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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법인은 되고 외국인은 안돼?”…상장빔·‘김프’ 완화 위해 외인 유치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투자 허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신규 거래지원이 시작된 카우프로토콜(COW)의 일일 상승률이 약 50%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상장빔은 특정 종목이 주식 또는 코인 시장에 신규 상장됐을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카우프로토콜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작년 6월 말경 고팍스에 상장된 유니젠의 경우 상장 직후 600만%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시세가 1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곧장 거품이 꺼져 100원대로 돌아간 바 있다. 이같은 상장빔은 코인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작전 세력의 개입, 신규 투자자들의 막심한 손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국내 코인 거래 시장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김치 프리미엄'이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은 현상을 말한다. 국내 거래소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다,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김치 프리미엄은 1%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한창 코인 투자가 유행할 시기에는 1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상장빔, 김치 프리미엄 등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돼 유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인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 허용이 시작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됐다. 지난 2017년 당국의 임시 조치로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그림자 규제'에 묶인 상황이다. 또한 시장 안정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세수 창출 측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코인 거래량 1위 미국의 경우 이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표 거래소를 글로벌 시장에 개방한 상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가세 등 세금이 한국에 납부되는 효과가 있다"며 “연간 조 단위 세수 확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코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 허용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 허용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우려도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마련됐고,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해서다. 특히 업비트를 위시한 주요 거래소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 허용에 앞서 신분 확인 방법이나 투자 규모 제한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윤진식 무협 회장 “초불확실성 시기···수출 리스크 대응 총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무역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리스크 대응과 해외시장 확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올해는 산업·무역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초(超) 불확성실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에 대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핵심 경제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 등 민관 협력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등 유망 지역에 해외거점을 구축해 경제협력 채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사 대표 6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예산을 공유했다. 또 비상근 부회장으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과 성도경 비나텍 대표를 추가로 선임하고 회장단 영입을 의결했다. 무협은 올해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대비한 업계 대응역량 강화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거점 및 마케팅 강화 △수출 현장 및 회원 중심 서비스 확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수출 플레이어 발굴 △미래 무역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5대 전략으로 삼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롯데그룹, ATM도 매각…선택과 집중으로 유동성 확보 가속화

롯데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롯데렌탈,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매각이 잇따랐고, 이번에는 ATM 사업도 매각했다. 최근 3개월 새 사업구조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26일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 한국전자금융과 ATM 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600억원 이상의 현금은 재무구조개선과 본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으로 코리아세븐은 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편의점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매각 후에도 한국전자금융과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기존 매장 내 ATM·CD기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매각은 최근 롯데그룹이 전반적으로 진행 중인 비핵심 사업 정리 및 자산 매각의 일환이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계열사는 롯데쇼핑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4분기 15년 만에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평가 결과, 토지 장부가는 기존 8조2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90.4%에서 128.6%로 대폭 감소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 롯데쇼핑은 재무구조개선, 투자자 신뢰 회복, 자금 조달 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리테일 테크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비효율 자산 매각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을 매각했고, 현재 롯데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을 검토 중이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2000억~3000억원의 추가 현금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실적 부진과 부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 축소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투자 규모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조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며, 2026년에는 5000억원 이하로 더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추가로 1조30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국내 4대 은행과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강 계약을 체결했다. 이 조치를 통해 기존 회사채의 신용도를 높이고, 만기 연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는 전략은 강력한 유동성 방어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텔롯데 역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적자 운영 중인 해외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일본, 베트남, 호주 등지에서 운영 중인 8개 공항 면세점과 4개 시내 면세점 중 일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호텔 부문 운영 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서울·부산·제주 등 일부 특급 호텔에서 운영 방식 조정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롯데 측은 “현재 면세점 사업의 실적이 불안정한 만큼, 수익성이 낮은 해외 점포를 정리하고 핵심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투자 축소는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미칼 산업은 장기적인 투자와 R&D가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대규모 투자 축소는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유통 부문의 자산 매각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핵심 사업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쇼핑의 백화점·마트 매각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형자산 매각, 자산 재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로봇개와 스마트 귀마게 눈길… 포스코, 산업보건 AI 기술 선봬

포스코는 한국산업보건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9∼21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제60회 한국산업보건학회 2025 동계 학술대회'에서 '산업보건 AI 및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는 로봇과 스마트 보호구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다. 현재 포스코는 4족 보행 로봇을 용광로 주변 등 접근하기 어려운 설비를 진단·점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제철소에서 4족 보행 로봇은 근로자가 직접 하던 설비 점검 업무에 투입돼 설비 점검 경로를 따라 자율 주행하면서 점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한다. 이어 소개된 '청력 보호구 통합 설루션'은 음압 및 주파수를 측정하는 사물인터넷(IoT) 소음 측정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귀마개다. 상황별 소음 제거, 근무자 간 근거리·장거리 대화 기능 등이 적용됐다.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소음 노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작업자끼리 대화할 수 있게 돕는 장비다. 포스코와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는 청력 보호구 통합 설루션 개발을 완료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사람, AI, 그리고 로봇간 협업을 통한 지능형 자율제조 프로세스인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특히 산업보건 분야에 있어 디지털 혁신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선도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E-로컬뉴스]칠곡군,청도군, 울진군 소식 등

◇칠곡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지난 21일'제2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성여성클럽 이은진 강사를 초빙해'여성과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해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주제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활성화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성인지 통계 구축, 양성평등 콘텐츠 제작 등 202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도군, '2024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우수기관 선정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 성과, 주민체감 민생중심 대표 과제, 국민 체감도 평가 등 4개 항목, 11개 세부 지표를 종합 심사해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나누고,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청도군은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디지털 기술활용 서비스개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행정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국민체감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김하수 청도군수의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행복도시,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농업대전환의 '미래 3대 비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그에 따라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8배를 초과하는 34만 명을 기록하며, 경북도 내 1위, 전국 7위(2024년 상반기 기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최초 지역전문학과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개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萬)원임대주택' △경로당 영상비상벨 설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품앗이 공동육아 '촘촘돌봄프로젝트'△재정건전화를 위한 우량공모사업 위주의 공모신청을 통한 역대 최대 예산확보 등 다양한 혁신 정책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전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협력하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군민들이 변화된 행정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공동육아 자생단체의 성공 사례인 '깡촌시골의 반란! 청도 삼삼오오 프로젝트'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3관왕', '지방자치콘텐츠 교육·청년 분야 대상' 등을 수상하며 군의 혁신 행정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청도군보건소,'2025년 보건시책 추진 직원 워크숍'개최 ​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청도군 보건소는 지난 2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남중구 보건소장을 비롯해 직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 보건시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사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2025년은 청도군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해"라며, “군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년에 이전 신축될 보건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총 연면적 7,742㎡ 규모로 최신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2027년에는 청도읍에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개소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지역보건기관 기능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원격협진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확대 운영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기준이 확대‧완화돼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기 매개 감염병 방제를 위해 9개 읍면에 해충 포충기 50여 대를 설치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맞춤형 방역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와 이동결핵검진을 통해 군민에게 예방교육과 건강 검진을 제공하며,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출생지원사업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도군은 기존의 70세 이상에서 2025년 1월부터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군민 모두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화, 문자 등 홍보 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국 최고의 명품 보건소 이전 신축과 더불어 지역의 건강 문제를 꼼꼼히 체크해 군민 건강 수준을 한층 더 증진시키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 청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제5회 현정화와 함께하는 울진대게 전국 오픈 탁구대회'개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전국 탁구 동호인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증진하기 위한'제5회 현정화와 함께하는 울진대게 전국 오픈 탁구대회'를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울진군민체육관 및 울진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더백커스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 울진군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인단식, 복식, 단체전으로 나뉘어 총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좁은 면적과 작은 공만으로도 뛰어난 운동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탁구는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져다주는 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했으며, 박진감 있는 경기를 통해 감동을 주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종목 중 하나이다. 특히, 최고의 탁구레전드인 한국마사회 탁구단 현정화 감독의 이름을 걸고 올해 5번째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2025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와 함께 이벤트를 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탁구 동메달리스트인 한국마사회 소속 서효원 선수와 지역민·관광객들이 탁구경기를 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울진군의 스포츠 산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동해선의 개통으로 이동 편의성이 보완되어 올해는 전국에서 울진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경기장 시설정비, 위생업소 점검 등으로 선수들이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낮아 맑은 공기와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운동하기 좋은 체육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스포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울진군,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3월~10월까지 울진, 평해, 온정정수장 기술진단 실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법 제74조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술진단은 울진, 평해, 온정정수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울진군은 환경부의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에 따라 각 정수장의 운영 현황과 정수처리시설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진단을 통해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도출해 적용할 계획이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이번 기술진단 등을 통해 정수장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군,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올해 100세(1925년생)가 되신 어르신 17명에게 공경의 뜻을 담아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만 지급된다. 장 수축하금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읍·면사무소에서 가정방문 하여 축하를 전하고 신청서를 받아, 다음 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울진군은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25명의 어르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축하금을 받게 된 한 어르신은 “울진에서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며“울진군에서 이렇게 큰 축하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의 10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었다"라며 지역 사회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수축하금 사업을 도입했다"며“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6187억원 규모’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 개시…55개 업체 신청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 규모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 55개 업체가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기차 충전업체는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올해 지원업체 수가 비교적 적어 경쟁은 덜 치열해 보이나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져 선정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6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757억원 △안전성 강화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사업 2430억원 등 총 618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증가했다. 100킬로와트(kW) 급속충전기의 보조금 지급액은 지난 2022년 2000만원에서 올해 2600만원으로 올랐다. 7kW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급속은 지난 14일, 완속은 지난 19일 모집을 마감했다. 환경부는 사업자 모집 결과를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5개 업체가 급속과 완속 사업을 신청했다. 다음달 초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급속충전사업자 28개, 완속충전사업자 40개 등 총 68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선정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줄게 됐다. 최근 전기차 캐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충전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청 사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사업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진 점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다음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에 공동이용로밍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충전기 업체가 회원카드 발급 시 해당 카드로 다른 충전사업자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허용하는 지도 보는 것이다.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CCTV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신청업체가 적은편인 것 같으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감안하면 지원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영세한 전기차 충전업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해 사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 추가로 열려 충전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에는 지역별 브랜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별 브랜드사업이란 카페 등 편의시설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충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연, “기후경제에 400조원 투자”...기후경제 비전 선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기후산업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면서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주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이 담긴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3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다"며 투자금은 △국민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 △민자유치 100조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이다. 김 지사는 특히 400조원 중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고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 방식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시점은 2040년까지"라면서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늘려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마지막으로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 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대전환 3대 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며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이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 기술기업), 루미르(한국 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 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후위성과 관련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솔루션이 되어 많은 지자체에 적용될 것",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가 견인하고 있어 매우 존경스럽다" 좋은 계획"이라는 말 등이 나왔다. sih31@ekn.kr

의정부시, 시민 중심 ‘의정부형 웰니스’ 시동…귀추 주목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성남 의정부시 부시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웰니스 도시 의정부' 비전을 발표하며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둔 여타 지자체의 웰니스 사업과 차별화한 접근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성남 부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 △기회-연계-지속가능성 담보한 의정부형 웰니스 △문화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 △평생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의료복지도시 △나눔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도시 △시민이 건강한 넥스트 시티(Next City) 를 제시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합성어로, 질병 없는 상태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적극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유엔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행복도는 143개국 중 52위로 중위권에 속하며, 연령대별 행복도는 30세 미만이 52위, 60세 이상은 59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행복도가 낮은 수준이다. 의정부시는 개인 노력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역할을 강조하며 '웰니스 도시, 의정부' 비전을 마련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최초 법정문화도시이자 교육-의료-체육 중심지라는 강점을 살려 '의정부형 웰니스'를 추진한다. 웰니스 4가지 핵심 요소(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웰니스)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육-체육-보건-나눔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지역자원이 모두 연계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서적 웰니스 증진을 위해 의정부시는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의정부 자랑거리를 콘텐츠로 개발-운영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40회를 맞는 '회룡문화제'는 조선 태조와 태종의 상봉과 화해를 주제로 가두행렬, 백일장 등 의정부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해 9월 중 개최한다. 의정부 하루여행과 시간여행, 의정부 포레스트 등 의정부 로컬 투어는 작년 12월 선정된 의정부 8경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근성 높은 의정부역사 내 작년 8월 개관한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체험형 무료 전시와 기획 공연으로 시민과 만날 계획이다. 정신적 웰니스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학습 기회를 갖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학습공동체를 형성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애 경력개발 단계별 취-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세모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이 지역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부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시민 학습 플랫폼인 '시민대학'은 지역 이슈 중심 학과를 개설해 의정부형 평생학습 특화 브랜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체적 웰니스 중 체육분야 증진하기 위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의정부 자원을 연계해 스포츠 대회가 열리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체육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악 위주 코스에 하천을 추가해 새롭게 발굴-선정한 의정부 트레일런 코스는 올해 경기도 공모 신청을 통한 대회 개최를 도모한다. 또한 부용천, 중랑천 등 생태하천을 연계한 동오 마실런 대회,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등 의정부 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스포츠 대회도 예정돼 있다. 신체적 웰니스 중 보건 분야 증진을 위해 △예방 중심 포용적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중심 안전망이 구축된 건강환경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 24시간 건강 및 안전 관리, 의정부시 자체 개발 앱인 '모두의 러너'를 활용한 걷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5곳(성모병원, 을지대병원, 의정부의료원, 추병원, 백병원)과 유관기관을 연계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해 24시간 시민안전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관내 곳곳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웰니스를 증진하고자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봉사활동이 지속 가능한 나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봉사단'을 올해 관내 공공주택 18곳에 운영하고, 범시민 홍보인 '온기나눔 캠페인'을 작년보다 확대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작년 10월10일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 주관 'K-웰니스 도시'에 선정되며 웰니스 도시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박성남 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의정부 잠재력이 웰니스 도시로서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문화, 교육, 체육, 보건, 나눔 등 5개 분야를 의정부형 웰니스라는 목표 아래 새롭게 연결해 시민이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작년 기업결합 심사 3년째 감소…신고 면제 대상 확대 영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을씨년스럽다. 글로벌 '관세전쟁' 눈치를 보느라 수출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 내수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내려잡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상황까지 불안하다. 이럴 때 고용을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묻지마 파업'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대제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가 1인당 4500만원씩 성과급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7983억원) 대비 60% 이상 급감했다. 전망도 어둡다. 중국·일본 업체들은 저가에 물량을 쏟아내고 미국은 관세장벽을 쌓고 있다. 사측은 수백억원 적자를 감수하고 1인당 2650만원씩 성과급을 준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쟁의행위로 화답했다. 야심차게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좌초 위기에 놓였다. GGM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파업을 벌였다. '노사 상생' 기치를 걸고 출범한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이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 민주노총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최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올해 계획을 수립하며 '예고 파업'이라는 황당한 목표를 제시했다. 6월에는 최저임금 투쟁, 7월에는 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을 벌인다는 식이다. 노동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파업이 일상이 돼버린 순간이다. 노조가 생떼를 부리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는가 하면 사장실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법·질서도 안중에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 단체행동을 시작하며 '생산 차질이 목표'라는 기치를 내걸어 논란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38.7일로 영국(18일), 미국(7.2일), 일본(0.2일) 등을 압도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 이미 제조업체들은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거대 권력으로 부상한 노조 기득권이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경제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은 총재 목소리가 귓가를 계속 맴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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