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만달러 선이 붕괴한 비트코인 시세가 현재 8만8000달러대에 유지되면서 하락세가 멈추는 듯한 양상을 보이자 저점매수 시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가상자상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3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9% 하락한 8만8635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9만달러선이 무너지더니 이날 새벽 한때 8만6000달러대까지 빠지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9만달러선 밑으로 내려온 적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 승리하자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달 22일 10만6000달러 수준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그러나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된 것이 비트코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뉴욕증시에선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25일(현지시간) 주가가 전장대비 8.39% 내린 302.80달러에 장을 마감, 시가총액이 1조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연루된 '리브라 밈코인' 사태 등의 악재가 발생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크게 식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0일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식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JP모건은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멘텀 신호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업체 파사이드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5일 하루에만 총 9억3790만달러가 빠져나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발생했다. 이는 이달 중 최대 규모다. 24일에도 5억3900만달러가 유출됐다. 이런 와중에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기회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점 매수!!!(₿uy the dips!!!")라고 적었는데 '매수(Buy)'에서 알파벳 B 대신 비트코인 심볼인 '₿'를 사용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가상화폐 세미나에서 “최근 비트코인 조정 장세는 매우 건강한 신호"라며 “시장이 조정없이 수직 상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저점 매수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다. 켄드릭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강세론을 펼쳤다.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켄드릭은 “8만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직 저점 매수에 나서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경우 “9만달러선이 무너진 만큼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주식 선호심리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트코인이 12개월 뒤 20만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요인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번스타인은 이어 “투자심리 악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리스크 대비 보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위험회피 심리가 장기화할 경우 20만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 있겟지만 전반적인 강세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가 구축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을 실행해 정전 걱정을 줄인다. 시는 2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및 전기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50곳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비 90%(시 80%·안전공사 10%)를 지원한다. 1991년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 전력 설계 용량에 비해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약 3배로 증가한 상태다. 시는 이곳들의 정전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기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방안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 시 변압기 용량에 따라 대당 320만원에서 1180만원까지 교체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 노후도, 공시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규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냉방기, 인덕션 등 소비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보급이 증가하면서 시설 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저가·물량공세를 퍼붓던 중국 TV 업체들이 초대형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삼성·LG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 제품을 빠르게 따라오면서 점유율이 4년만에 3배 이상 뛰었다. 우리 기업들은 프리미엄 시장을 '최종 방어선'으로 삼고 대응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 TCL과 하이센스의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각각 15%, 14.6%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5.1%, 4.2%에 불과했지만 4년만에 3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1위 삼성전자(28.7%) 및 2위 LG전자(15.1%)와 격차도 크게 줄었다. 전체 TV 시장 구도를 보면 중국 업체들의 초대형 분야 약진이 특히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매출 점유율 28.3%를 차지해 왕좌를 지켰다. LG전자가 16.1%로 뒤를 이었다. TCL과 하이센스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긴 하지만 점유율은 각각 12.4%, 10.5% 수준이다. 중국 업체들의 주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다. TCL·하이센스 초대형 TV 가격은 성능이 비슷한 삼성·LG전자 상품의 절반 가량에 책정돼 있다. 이들은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확용해 한국 내 영업활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형·저가 제품 분야에서는 중국 TV가 이미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TV 시장 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분석하면 TCL·하이센스·샤오미가 31.3%로 삼성·LG전자(28.4%)를 앞질렀다. 2020년에는 중국이 24.4%, 한국이 33.4%였다. 중국산 '물량 공세'에 한국 제품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시장을 사수하며 차별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옴디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500달러(약 358만원) 이상 고가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매출 기준 점유율이 49.6%에 달했다. LG전자는 30.2%를 차지했다. TCL과 하이센스의 성적은 각각 1.6%, 0.9%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무대에서도 삼성은 '비전 AI'를 공개하며 고급화 전략을 구사했다. 비전 AI는 기존 TV 역할을 확대해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를 미리 파악해 스스로 스마트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구독 서비스 '삼성 아트 스토어' 저변도 늘린다. 기존에는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혜택을 올해는 네오(Neo) QLED 모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고도화 카드를 꺼냈다. LG 올레드 TV의 작년 출하량은 약 318만대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 52.4%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최대 4K·144Hz 영상을 지연 없이 전송하는 차별화된 무선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알고리즘과 유기 화합물 적층 구조를 바꾼 새로운 밝기 향상 기술 등도 신제품에 녹여 넣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중국 제품 기술력이 한국산을 따라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판매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오랜 기간 넘보던 김포-오사카·나고야 노선을 일본 피치항공이 선점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수권은 정부 규제와 인천공항 허브 정책 등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일본공수(ANA)의 저비용 항공 자회사 피치항공은 오는 4월 10일 서울(김포)-오사카(간사이)·서울(김포)-나고야(주부) 노선에 동시 신규 취항한다. 당분간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고, 8월 26일부터는 오후와 저녁 시간대 2회로 증편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피치항공 측 설명이다. 항공권 가격은 편도 1좌석당 총액 기준 오사카 노선 8만800원, 나고야 노선은 8만5800원부터 시작하고 발권 수수료·공항 시설 이용료 등이 포함돼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지 않고도 서울 시내에서 탑승이 가능해 접근성이 비교적 좋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 버스나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임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과 교통비 모두 아낄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기존 김포-오사카 노선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만 다니고 있었고, 김포-나고야 노선은 한국·일본 그 어느 항공사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자산이었다. 국제 여객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항공사는 국내 10개, 일본 9개다. 그럼에도 이처럼 소수의 항공사들만 김포-일본 노선을 다닐 수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6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국제선은 기업 활동 지원 등 상용 직항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2항에는 '국토부 장관은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아울러 제5조는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을 운항할 수 있는 상대국 대상 공항이 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2000km 이내에 위치해있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 협정 등을 통해 김포공항과 국제선 노선 개설이 합의된 외국 공항이어야 하고, 우리나라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이나 자유 무역 협정(FTA), 또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체결했거나 이를 협의 중인 국가에 위치한 공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김포-도쿄(하네다) 운수권과 슬롯은 대한항공-일본항공, 아시아나항공-전일본공수 등 공동 운항(코드 셰어) 협정을 체결한 대형 항공사들의 기득권이 인정되며, 국내 LCC들에겐 사실상 김포 착발 노선 배분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묶인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LCC 피치항공이 김포-오사카와 김포-나고야 취항에 성공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LCC A사 관계자는 “김포발 일본행 노선 하나만이라도 따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LCC B사 관계자는 “항공사는 김포공항 착발 노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계의 열망이 크다"며 “항공 산업 진흥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국토부가 운수권 통제를 풀고 국내 LCC들을 위한 제반 장려 정책을 적극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피치항공이 김포공항에 취항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와의 항공 외교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펴낸 '항공정책론'에 따르면 항공 협정 체결 시 각국은 '양자 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항 항공사 수와 노선, 운항 횟수 등 운송 권리를 합의하게 된다고 돼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가령 국적사들이 일본 특정 지역에 주당 10회 다닌다면 일본 항공사들도 동일 수준으로 한국향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피치항공은 김포공항에 취항했는데 국내 항공사들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은 접근 방향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49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기존 90ｍ, 2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은 155ｍ,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가구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 내 집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아미코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주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아미코젠 경영진과 주주연대는 임시주총에서 이사진 대거 교체에 성공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미코젠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미코젠 배지공장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집계 과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지연되면서 주총은 오전 11시 20분경 시작됐다. 이날 임시주총장에는 주주연대와 일반주주들, 사측 관계자들을 포함해 80여명 정도 참석해 주총장을 가득 메웠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도 40~50명 정도 배치됐다. 주요 안건은 이사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이다. 이번 주총의 쟁점은 제1호 의안인 사내이사 신용철 해임의 건이었다. 신용철 창업주는 24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비피도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는 배임 관련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고 회사 내에서 입지가 약화됐다. 주주연대와 사측이 힘을 합쳐 해임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박철 아미코젠 대표이사는 “신용철 이사의 배임 이슈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주님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배임과 관련해서 형사 고소까지 이뤄졌다"며 “이에 사내이사 해임 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철 창업주는 지난달 아미코젠 이사회 의장에 이어 최고전략책임자(CSO)에서 잇따라 해임된 바 있다. 그의 입장에서 이번 사내이사 해임안 부결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다. 신 창업주는 표결 직전 주주들을 향해 “잘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왔고 아미코젠이 잘 되길 바란다. 거듭 죄송하다"고 설득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인 만큼 해임안 표결에 앞서 해임에 반대하는 주주들과 찬성 측 주주들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결 결과 사내이사 신용철 해임의 건은 찬성 2964만8111주, 반대 745만9828주, 기권 0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해임이 가결됐다. 해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신용철 창업주는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고 결국 경영권이 없는 최대주주가 됐다. 박 의장이 해임안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주주들은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반면 신용철 창업주는 관계자들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주총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이외에도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사외이사 박성규 해임의 건 △사내이사 소지성·김준호 신규 선임의 건 △사외이사 한창영·김순용 신규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신설·정례 기업설명회 조항 신설) 등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용철 최대주주가 추천해 2-5호와 2-6호 의안으로 상정된 사외이사 이우진 신규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권혁준 신규 선임의 건은 앞선 이사 선임의 건이 모두 가결되면서 이사의 수 충족으로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됐다. 이번 주총에서 또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소지성 아미코젠 주주연대 대표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여부였다. 소 대표는 주주연대 추천으로 사내이사 후보에 올랐고 전체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49.5%가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소 대표는 이날 주총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소 대표는 “저도 아미코젠의 주주로 시작해서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면서 주주로서 회사를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주주들이 아미코젠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박철 대표를 도와서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날 주총 이후에는 주주 대상 IR 간담회도 진행됐다. 박 대표는 “올해도 지난해와 재작년보다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효소, 바이오, 헬스케어 등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철님과 함께 일해왔던 저로서도 책임감이 무겁고 주주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미코젠을 정상화시키고 신사업을 성공시켜서 아미코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 … 전통예술과 지역문화의 우수성 재확인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의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지난 25일'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문화유산·역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며, 지역축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보성군의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전국 각지의 소리꾼들이 참여하는 판소리 경연대회, 고수 경연대회,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 예술의 보존과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대상을 수상한 것은 보성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이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성의 독창적인 축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2025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노사 화합 속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기대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지난 25일 보성군(김철우 보성군수)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시영)이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보성군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된 단체교섭을 약 2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이날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교섭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본교섭 및 2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마련된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 활동, 인사, 근무조건, 복리후생, 공직사회 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조항을 신설해 전문, 총 10장 112조 및 부칙(7조)으로 구성됐다. 보성군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동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는 협약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안시영 위원장은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 이번 협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주거 청소로 일상회복 기회 제공 10톤 분량의 쓰레기 수거 및 거주지 방역소독 실시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장강박증 은둔형 외톨이 가구에 대해 고흥군 새마을 부녀회,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실태조사'에서 발굴되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된 은둔형 외톨이 가정이다. 이 가구는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고독사 위험이 있었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담당 사례관리사의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을 통해 대청소가 이루어졌다. 집 마당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의 악취로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었으며, 내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과 사용하지 않는 생필품,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다. 봉사자들은 이날 10톤 분량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말끔히 정리하고 집 안팎의 방역소독도 실시했다. 한편, 고흥군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25∼2026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확정 심의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군청 흥양홀에서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2025년도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산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2025년 해양수산사업 확정과 2026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2025년 해양수산사업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 ▲인증부표 보급지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등 총 22개 사업, 152억 원을 심의·확정했다. 이어, 2026년 예산 신청 대상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연근해 어선 감척 ▲수산물 대형 저온저장시설 ▲해양쓰레기 정화 ▲연안정비 등 총 68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346억 원의 예산 신청 의결했다. 군은 이번에 심의·의결된 68개의 해양수산사업에 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7명 가정방문, 위문품 전달하며 안부 살펴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일제에 맞서 국권 회복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 7명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 위문금(3만 원)과 경조사비(5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유족에게는 신청에 따라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chadol999@ekn.kr

앞으로 시중은행 전국 점포의 5~10%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층간을 분리하는 등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체 배상진행 계좌 16만9000건 가운데 93.8%의 동의를 완료했다. 금감원이 판매사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판매규제보다는 판매실적이 강조되는 판매 관행이 지속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큰 상품을 뜻한다.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20% 초과해 편입한 펀드나 신탁, 일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ELS 판매 지점을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로 제한한다. 거점점포는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을 갖춰야 한다. 또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직원만 판매 가능하다. ELS 외 고난도 공모펀드와 같은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장치를 두고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 점포 수가 약 3900개인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거점점포 숫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되면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점포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일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1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도 재설계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불완전판매 담당자, 지점장이 근무지점을 변경하면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무지점을 변경할 때도 불이익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적합성, 적정성 평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판매를 승인할 때 상품별 투자 위험을 충분히 논의, 검토하고 판매한도 승인 주기도 최소 매월 단위로 단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판매한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매를 허가했다가도 추후 리스크가 커지면 한도를 줄이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들은 비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절차는 모두 같고, 중간에 상품설명서를 설명할 때 영상통화가 필요하다는 점만 달라진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법률,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도 올해 9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종전 후 복구 사업의 전개 양상과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건설업계 참여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러-우 전쟁 종결에 따른 재건-복구 사업 수주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내 건설은 최근 침체 일로다. 건설수주는 2023년 1분기(-12.7%), 2분기(-31.4%), 3분기(-44.8%) 모두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업 청년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36.6% 급감한 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거나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건설업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러-우 전쟁 종결이 가시화되면서 재건·복구 프로젝트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피해 규모는 약 1700억달러(약243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 비용은 약 4860억달러(약 696조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이중 일부만 수주하더라도 업계 반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병합한다면, 재정난으로 점령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중국 기업들에게 몫을 빼앗길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현지 건설산업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급격한 비용 상승에 직면함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 책정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원가 관리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지난해 우크라이나 현지 건축 자재 및 서비스 비용은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고숙련 건설 인력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연간 15% 가량 상승했다. 따라서 건산연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자재 수급의 어려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 압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업체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수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성한 재건 사업 협의체를 통해 우리 건설기업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기업의 참여 우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전문성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결합한 민관체계 구축을 통해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면 '건설 비용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증대', '현지 사업수행 역량의 한계', '현지 법규 및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제약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