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내 비은행 금융사들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불안정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변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카드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을 조명해본다. 한화생명이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주주환원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성과를 냈음에도 다시금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만회골'을 넣겠다는 것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26일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발행액은 수요 예측에 따라 최대 6000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지난해 6월과 8월에도 자본 확충을 위해 각각 3000억·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조원 이상의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고 내부 모형을 도입하는 등 가용자본을 늘린다는 목표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향상을 통해 배당여력을 갖기 위함이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결산 킥스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낮추고, 5년에 걸쳐 기준을 1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는 생명보험사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킥스 200%를 넘긴 곳이 없었고, 규모가 큰 곳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립하는 곳 자체도 한화생명을 포함한 소수이기 때문이다. 삼성·교보생명은 해당 명단에서 빠진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말 킥스를 165%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7년 결산이 이뤄질 때까지 5%포인트(p) 이상 반등에 성공하면 적립비율 하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화생명이 중장기 킥스 목표치를 170~180%로 잡은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하나로, 고객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해야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정준비금으로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늘어날수록 배당가능이익이 축소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은 다행이지만, 기업들의 밸류업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도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3분기말 해약환급금 준비금(약 3조6646억원)이 지난해말 대비 46% 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신계약 체결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11월 신계약 건수와 금액이 2번째로 높았으나, 효력상실 및 해약 역시 2번째였던 점도 언급된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평기에 순이익 이상으로 증가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업계 논의를 통한 의견 제출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익 체력의 개선이 배당가능이익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화생명이 '이번에는 반드시 배당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증권가에서도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화빌딩을 양도하는 급의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고,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큰 것도 악재다. 한화생명은 금리 10bp 인하시 2% 정도의 킥스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24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보완자본 발행한도가 3조5000억원 남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자본성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성증권 발행은 이자부담이 높아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걱정을 표하고 있다"면서도 “CSM 향상에 용이한 보장성 보험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 부진도 지속되면서 업황 둔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2024 NH 베스트뱅커(Best Banker)·베스트브랜치(Best Branch)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NH 베스트뱅커는 한 해 동안 여·수신, 외환, 디지털금융 등 12개 사업 부문 성장에 기여한 마케팅 우수 직원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베스트브랜치는 업적평가 우수 사무소 중 그룹별 최고 득점 사무소를 선정한다. 베스트뱅커는 총 83명이 선정됐다. 이 중 영예의 대상은 박현선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과장에게 돌아갔다. 베스트브랜치는 농협은행 경남영업부 등 총 23개소가 차지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일선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들과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 전 임직원은 금융의 본질인 고객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고객 경험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차기 항공안전기술원장에 내정됐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전날 18시 이사회를 열고 황 원장을 교수를 제5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국토교통부가 황 신임 원장을 정식 임명하면 황 원장은 3년 간 항공안전기술원을 이끌게 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황 신임 원장은 동 대학에서 각각 1984년, 1986년에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에는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장 △항공소음포험 부회장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자문 위원 △국토부 장관 정책 자문 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저스트 컬처', '항공객실보안론',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보안학' 등이 있다. 이 외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공 보안 장비·디지털 신분 확인·항공 보안 제도·항공보안검색요원·UAM 상용화 제도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한 바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 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그런 만큼 황 신임 원장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새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인증 센터·이착륙장 신축 공사 기초 금액을 작성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감액 조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또 공사 수행 중 발생한 공기 연장 요청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약 만료 후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국토부의 특정 감사에서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때문에 황 신임 원장은 책임 경영을 통해 공공 기관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5일 매입임대사업과 관련,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볼룸)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실시한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공사는 그간 3847호의 주택을 매입해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해왔다. iH는 민간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iH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H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할 계획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기존주택 및 약정형 등 400호, 공모형 100호)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 방식 매입 수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사단계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매입주택의 시공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iH는 사업설명 개최 후 예정인 공고일 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입신청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지난 4일 오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사고 직후, 김보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했으며 시행청 및 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은 지난 3일 도로 차단에 따른 불편을 청취하고자 청룡리 마을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4일에는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과 안정적인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도 34호선 운행 재개는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경로당 등에서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한국도로공사, 시공사 등은 4일, 도로 통행 재개와 함께 마을주민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보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sih31@ekn.kr

제18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14일까지 모집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은 '제18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개설된 과정은 '청년국제농업학과'와 '스마트기후대응학과'다. '청년국제농업학과'는 포도 품종의 수출 가능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재배 단계부터 병충해 방지, 수확 후 관리, 수출용 선별 포장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스마트기후대응학과'는 온난화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스마트농업 적용 기술, 병해충 관리법 등을 폭넓게 교육한다. 모집 인원은 과정 당 25명씩 총 50명이며, 장성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08년 개교 이래 17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우수한 농업인재 양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장성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20농가 82ha 규모 작업 목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 운영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전정가지 등 농가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파쇄 작업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았다. 파쇄지원단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영농부산물의 농가 자체 소각행위를 방지한다는 데 있다. 산불 예방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순환 차원에서도 이롭다. 올해는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가 위탁 운영을 맡았다. 3인 1조로 8개 조를 편성해 읍면 산림인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작업할 계획이다. 목표 작업량은 120농가 82헥타르(㏊)다. 군은 작업 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공동 노력 다짐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장성군·영광군 환경과는 4일 장성군청에서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 공직자들은 16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감시체계 구축 △자원 순환 및 생태환경 보전 공동 노력 등 환경분야 정책 교류·협력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성군 김영미 환경과장과 영광군 조은주 환경과장은 “이번 고향사랑기부가 장성군·영광군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등 상호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기동반 편성, 4월까지 정화조, 공중화장실 등 730곳 대상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해빙기를 맞아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방역소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담양군보건소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마을별 자율방역단과 함께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총 730여 개소를 대상으로 4월까지 선제적 방역을 추진한다. 해빙기는 모기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시기로 구제 방역을 하면 모기 유충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여름철 모기 발생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인다. 한편, 담양군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및 친환경 약품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모기 유충 방제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위생 해충을 박멸하여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직 단념 청년 취업 지원, 3월 중순 참여자 모집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담양군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구직단념청년 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3월 중순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4월부터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직무 훈련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5주 단기 △15주 중기 △25주 장기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참여 기간에 따른 수당과 취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최대 장기 300만원, 중기 200만원, 단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s7200@ekn.kr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가상자상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5시 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38% 오른 8만7608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고 그 여파로 비트코인도 4일 8만3000달러로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전날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소식에 폭등했었지만 하루만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요동친 것이다. 같은 시각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6.52% 올랐고 리플(+6.07%), 솔라나(+4.98%), 카르다노(+16.73%) 등 주요 알트코인 시세도 전날 낙폭을 일부 만회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가격이 언제든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가상자산 리서치 플랫폼 DYOR닷컴의 벤 커랜드 최고경영자(CEO)는 “주식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가상자산 트레이더들이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이미 다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할 경우 가상자산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트코인이 안정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강세 신호가 포착된 것보단 강력한 매도세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이 더 오르기 위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비축 계획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이체방크의 마리온 라보르 애널리스트는 4일(현지시간) 투자노트를 내고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매입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과 현실이 기대치 못미쳐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란 두려움이 맞물리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 변동성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CNBC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달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고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끝내는 통합의 나라, 국가만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내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선 첫 번째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시하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의 500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대학에는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원의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는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네 번째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해 재택의료·재가 요양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노인주택 100만호 공급,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다섯째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도 해야 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sih31@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인 '칩스법(CHIPS Act)'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다. 이어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양국의 통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와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527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백억 달러를 주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며 “그들은 우리 돈을 가져가고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대신 관세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에 따라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와 4억58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보조금은 두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의 핵심 동력이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투자 계획들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칩스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스템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향후 양국의 관세 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이다보니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미 수출에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한 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한국 산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미국 측의 관세 정책이 확정될 경우 향후 입을 피해를 우리 업계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전략일 수 있다"며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 의회의 동향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총괄과장 김종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