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성과 입증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국회 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자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공공, 외교, 교육, 언론 등 7개 분야에서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된 국내 최초 기후변화 종합 시상이다. 여수시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홍보활동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등 7대 분야 5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탄소포집활용(CCUS) 클러스터 구축 등 석유화학산업 저탄소 전환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한 2,275여 톤 온실가스 감축 등 지역사회 참여 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기명 시장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상의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개선된 마이스(MICE) 인센티브 소개로 국내외 학술·기업행사 유치 도모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도 민관합동 마이스(MICE) 유치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와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여수 마이스(MICE) 시설, 여수시 유니크베뉴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지역의 430여 개 학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마이스(MICE) 기반 시설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개선된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발표(프레젠테이션) 부문을 별도 편성했으며, 기관들의 상호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참가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시는 학·협회 대상으로 사전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참가 의사를 밝힌 사전등록자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해 설명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를 유치해 1,47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마이스(MICE) 산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우수작 2점은 세계만협회 대회에 출품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행사로 '아름다운 여수만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여수만협회(회장 강병석)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작품 주제는 ▲여수만의 물, 귀중한 보물 ▲물과 풍력 ▲물, 생명의 근원이며, 이 중 1개를 선정해 오는 14일까지 작품을 시청 해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 2점은 오는 9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9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 세계총회에 출품돼 전시되며, 전시작 중 총 4점(대륙별 1점)에는 상장과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만협회와 협력해 청소년들에게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는 만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보전을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국제협회로 21개국 44개 만(도시)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수만은 2009년 가입했다.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여수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 세계총회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지원…836명 선착순 접수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6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생(19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836명 모집 시 마감된다. 발급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온라인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단,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금은 회수된다. GS칼텍스 예울마루는 뮤지컬, 클래식, 발레 등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장차 문화 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천NCC㈜ 현장 출근길 “작업은 안전하게, 퇴근은 활기차게" 제창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는 6일 오전 6시 40분 근로자 출근 시간에 맞춰 여천NCC㈜ 대정비 사업장에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 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정기명 시장, 조병만 여천NCC㈜ 총괄공장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장 임직원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현장 근로자를 향해 '작업은 안전하게, 퇴근은 활기차게' 안전 구호를 제창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힘썼다. 정기명 시장은 “산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업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석유화학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여수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 '톡톡'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SNS 서포터즈와 3월 화정면 권역을 시작으로 '여수 365섬 기획취재'를 본격화한다. 여수 365섬 기획취재는 서포터즈 25명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대사를 자청해 섬마다 보유한 전설, 전통, 역사부터 숨겨져 있는 관광명소,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어촌 체험까지 섬의 이모저모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3월 취재는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된 낭도를 비롯해 화태도,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사도, 추도, 하화도 등 화정면 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후 남면, 삼산면 권역을 순차적으로 취재하게 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통해 개성과 감성이 묻어나는 글·사진·영상으로 섬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상구 여수시 SNS서포터즈 회장은 “섬박람회 홍보대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섬을 단순하게 소개하기보다 섬사람의 생활과 자연을 함께 담아내는 취재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매회 25명씩 선착순 마감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오는 7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형 현장답사 프로그램 '섬 배울 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섬 배울 학교'는 섬 해설사와 함께 주요 유명지와 마을 둘레길, 해안가를 거닐며 섬에 대한 역사·문화·생태를 배우고 명상, 맨발 걷기(슈퍼어싱), 섬 자연밥상 등의 치유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섬 배울 학교'는 연도, 손죽도, 거문도, 제도, 하화도, 여자도, 사도, 횡간도, 대두라도, 개도 등 10개 섬에서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로 구성됐으며,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매회 25명씩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섬 배울 학교 프로그램은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chadol999@ekn.kr

최근 정부가 수입산 목재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실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 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단기적 미봉책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의 핵심 산업인 만큼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입산 펠릿 사용량 증가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 목재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생목 펠릿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산 목재 펠릿에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수입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0.5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0.5~1.5에서 0~0.5로 낮춘다. 국산 펠릿이 많이 사용되는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 1.5~2.0에서 제로로 낮추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 1.5~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안의 골자는 사실상 목재펠릿 신규 발전소를 제한하면서, 펠릿 수입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안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발전소용 목재펠릿으로 연간 약 500만톤이 사용되는 가운데 국산은 80만~100만톤(20% 미만)밖에 안돼 수입산을 쓰지 못할 경우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수지가 맞지 않는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미이용 목재펠릿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정은 별개의 문제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는지,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C 축소는 단순히 발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 공급망, 물류·하역, 산림업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가 축소되면 발전소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발전소는 운영 수지 악화로 직결돼 일부 발전소는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목재펠릿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친환경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산업은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생산량의 21%를 차지했다. 업계는 미이용 목재펠릿 사용 확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준비과정 없이 바로 적용하면 국내 발전소와 관련산업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정책 변화는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발전소 운영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 정책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조화를 이루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칠곡군, '성실납세자 감사패'수여​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제59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아 지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4일 군청 강당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지난해 군세 1억원 이상 납부한 ㈜화인알텍, ㈜신창에프에이, ㈜대원지에스아이, ㈜타스지혁, ㈜동아금속, ㈜대구정밀, 동산공업(주) 7개 법인과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납세자 3명 총 10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1만 9225명 중 전산 추첨을 통해 240명을 추첨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과 칠곡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이용권, 협약기관 금융혜택 및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연 칠곡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부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표창패 수여 및 청도사랑상품권 제공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5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청도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최위호 님, 펜타뷰골프클럽 대표 이건순 님, 주식회사 청하아스콘 대표 서대순 님이 선정됐다. 또한,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확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연간 3만 원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전산 추첨해 당첨자에게 1인당 청도사랑상품권 3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도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공간 재생 정책현장 간담회 가져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카페 다로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화양어울림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생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상북도 관련 부서 공무원, 사업관계자, 청년농업인 및 창업인, 농촌중심지 운영위원회, 마을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농촌청년 창업 및 유휴공간 활용 우수사례 시찰, 현장에서 겪는 청년 창업가의 애로사항 청취, 농촌주민 문화복지서비스 공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카페다로리'는 지난 2022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25백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01백만 원을 투자해 (구)삼신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 마을과 주민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활동하는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구성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카페 다로리'는 사회적기업인'(주)다로리인'서삼열 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며, 1층인 마을 카페에는 마을회의, 북콘서트, 일일클래스(그림, 글 등)를 운영하고, 2층에는 다로리 마을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마을쌤 양성과정(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에는 청도도서관 연계프로그램으로 “토론 쫌 하는 아이들"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난'24년 기준 연간 이용객 수는 3,000여 명을 기록했다. 화양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600백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9,827백만 원을 투입해 화양어울림센터, 서상마을쉼터 및 게이트볼장, 서상소공원, 당산나무쉼터 및 중심가로활성화를 조성했다. '화양어울림센터'는 지난 2023년에 완공돼 1층 한옥구조로 문화 카페, 대회의실, 소회의실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9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농촌유휴시설활용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생활인구의 정주인구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 농업인, 청년 창업가 등이 우리 군으로 유입되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마을의 특색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한 상생성장하는 균형발전도시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울진군,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연중 신청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3,048,887원)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 교육제외 학교 재학 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이며, 지원 항목으로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렌터(129)문의하면 된다. ◇울진군,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보조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10개 읍면에서 총 66명이 참여하며, 참여자들은 지역 주변 환경정화 및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야외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례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기본안전 수칙과 사고 시 처리 대책,△하절기 온열질환 등 대비 건강 관리로,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되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공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깊이 이해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타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파리협정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으며, 신청 접수 시작 후 단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정책 우선순위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지난 발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 광주와 충북 보은군 등 유사한 인구를 가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세종시는 현저히 적은 수치의 전기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세종시는 1,122대를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계획의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 고려 등 추가적인 구매 지원 방안 마련과 친환경 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이행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6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은 미래 자원 관리의 핵심"이라며 충남이 대청댐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31년부터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18만 톤의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를 후보지와 후보지(안)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주민에게 일방적 피해만 강요했던 시대는 지났으며, 환경부와 도는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원이 33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도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군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수몰지역 주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주민 생계를 위해 태양광, 스마트팜, 대토 등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사 현대화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망대와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계획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히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숙박·음식업·공장설립 제한은 없으며, 청양 군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 시군이 가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양과 부여에 부족한 생활·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수몰 및 인접지역 주민 대부분이 추진에 찬성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이후 최종적으로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촘촘히 챙기는 절차도 밟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댐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지원금 외에도 천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대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환경부가 두 곳을 보류지로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중간 확정 후보지(안)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민들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김돈곤 청양군수의 입장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정치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 관련, 지역주민 찬·반 대표를 비롯해 환경산림, 물관리정책, 부여군, 청양군, 수자원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 축제로서 고흥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밀 계획이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누리호 1단 엔진 클러스터링 등 연구개발품 전시, KAIST 우주로봇 기술 시연, 우주인 카니발, 우주식량 시식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초대형 우주터미널 조형물을 제작·설치해 축제의 랜드마크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 우주여행 사생대회 등이 진행되며, 우주항공 관련 전시로 인공위성, 나로호 인양엔진 등 87종이 소개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별자리 관측 등 30여 종의 과학 체험이 마련되며, '바가앤본드'의 코믹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우주인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고흥군 특산품을 활용한 향토음식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우주항공축제는 과학 축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체험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고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섬 지역과 관광지 대상 드론배송 서비스 제공으로 상용화 선도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드론 상용화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제안받아 드론 실용화·상용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흥군은 2023년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은 공모를 위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적정 기술력을 갖춘 참여기업들을 모집해 마린로보틱스(주), ㈜호그린에어, ㈜위플로, 전남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기 배편 외에 물품 배송이 어려웠던 득량도와 상·하화도에 긴급 약품과 생필품 등을 드론으로 적기에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거금해양낚시공원 등에는 식료품, 낚시용품 등을 공급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구역을 확대하고, 한 번에 탑재할 수 있는 물품의 무게도 점차 늘려 드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을 보유한 고흥군은 고흥드론센터, 고흥항공센터, 드론상업화지원센터 등 드론 관련 인프라가 밀집된 고흥만 일원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드론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 선정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극복 기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회를 거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2025년 일반기금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고흥군 관내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사 부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의료진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우리 군 소아 청소년들의 건강복지 향상 등 보다 나은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일반기금사업으로 ▲스마트 영농빌리지와 글로컬 지산학 캠퍼스 지원센터 조성 ▲스페이스 빌리지 조성사업 등 2건과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공간 조성 ▲독립운동가 월파 서민호 선생 선양사업 ▲천경자 화백 기념관 조성 등 3건의 지정 기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개인당 2천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사업 66건, 국비 6,190억 원 발굴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6일 군청 흥양홀에서 국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2026년도 국고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신규 국고건의 사업으로 발굴된 66건의 사업(총 국비 6,190억 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국가 미래첨단산업인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경전선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UAM 파일럿 양성센터 구축(450억 원)과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농업에너지 공급시설 설치(60억 원) 등도 논의됐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실단과소장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 고흥군은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한 만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시점인 5월까지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청년 꿈 띄움, 고흥 희망 띄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대정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청년단체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의 청년 실태 및 수요분석, 청년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청년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된 '청년 꿈 띄움, 고흥 희망 띄움'이라는 비전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와 재원조달 방안, 민관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은 청년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고흥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흥군 청년정책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다. 3월 한 달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 대상… 50명 추첨해 인기 답례품 증정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봄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따뜻한 혜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인기 답례품 중 1종을 추가로 증정한다.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누구나 개인별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고향사랑e음과 은행 앱(국민, 하나, 농협, 신한, IBK)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도 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모금된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3억 4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이동식 무장애 경사로 설치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소통 아카데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보성군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실버요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매주 1회 건강증진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지난 5일 보성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보성평생대학(원)(학장 차보욱) 2025학년도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식에는 김철우 군수, 김재철 도의원, 보성군의회 문점숙 부의장, 김경미 의원, 제28기 평생대학 입학생, 제23기 평생대학원 입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보성평생대학은 120여 명(입학생 35명, 재학생 85명) 학생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건강 체조를 비롯해 노래교실, 웃음 치료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보성평생대학 차보욱 학장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면서 “입학을 계기로 배움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생대학과 함께 특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평생대학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재설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신뢰와 열정 속에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평생대학은 1995년 3월 첫 개강해 29년간 1,820여 명 학생이 졸업했으며,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배움터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chadol999@ekn.kr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만큼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평택병)이 5일 에너지경제와 만나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과의 연계, 특별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기보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 온 만큼,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상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배임죄는 선진국에서도 적용이 불명확해 판결이 어려운 범죄"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민사적 책임 강화를 통해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므로, 특별 배임죄 폐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병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주장하지만, 두 법안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이 통과된 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갈등 속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재계 반발로 여당의 태도가 변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명분이 확고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달 내 본회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 규제든 개혁이든, 대전제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 가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법적 자본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두산밥캣 합병,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 신성통상의 상장폐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 성향, 경영권 리스크다. 현재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법 개정의 연결점은 ▲ 최근 5년간 한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28.1%로, 미국(32.8%), 일본(37.2%), 영국(50.4%), 대만(52%)보다 현저히 낮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주환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 과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0건 남짓에 불과했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경영한다면 소송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또한 법적 원칙이 마련된 후 개별 사안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법적 논리와 관행을 통해 정착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사 책임보험이 일반화돼 있어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주주가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 기업의 주가 하락이나 인수합병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매수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배임죄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법 조항이다.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판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특히 사기업의 CEO가 정책 결정을 잘못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까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현재 우리 당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 물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핀셋 규제 방식에 불과하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여당은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개정만 추진하려 하지만, 두 법은 분리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차질 없이 병행해야 한다.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과 민주당의 입법 전략은? ▲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3월 13일, 21일, 27일로 예정돼 있다.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조각투자·대차중개 플랫폼 제도화)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조각투자와 대차중개 플랫폼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과거 머지포인트, 티메프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내세우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정보 투명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 해당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이미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가 조성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의 증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맞물리면서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원유소비국인 중국 정부가 정유제품 생산을 줄이라고 압박에 나서자 글로벌 원유 수요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85% 급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역시 2.45% 하락한 배럴당 69.30달러를 기록, 70달러선이 붕괴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장중 브렌트유가 최대 68.33달러까지 하락,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WTI의 경우 한때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5.2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에 신규 관세 부과를 발효한 점과 OPEC+가 내달 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 역풍으로 작용해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날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에 압박을 가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360만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34만1000만배럴 증가를 대폭 뛰어넘었다. 영국 투자은행 팬뮤어 리베룸의 애슐리 켈티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각국의 신속한 보복을 촉발하여 경제 성장 둔화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파르타 코모디티의 준 고 선임 원유시장 애널리스트는 “수입 관세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여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며 “산업용 수요와 크게 연관있는 디젤이 특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보복 관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불확실성을 더 키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00bp 둔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요는 하루 18만배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JP모건은 또 지난달 글로벌 원유수요가 평균 하루 1억36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60만배럴 증가한 수치지만 JP모건이 자체 예측한 증가치(180만배럴 증가)를 하회했다. 여기에 OPEC+는 수년간 이어왔던 감산정책을 종료하고 4월부터 증산에 나선다. OPEC+는 우선 4월부터 하루 12만 배럴을 증산하고 이후 18개월간 하루 220만 배럴을 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 전망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브렌트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올 하반기엔 브렌트유가 배럴당 60~69달러 범위에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업계에 정유제품 생산을 줄이고 석유화학제품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정유제품 생산량을 줄이고 화학제품을 늘려 석유화학 산업을 고급 화학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경기침체, 전기차 대중화 등의 영향으로 정유제품 수요가 정점을 이미 찍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정유업체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은 디젤과 가솔린 소비가 정점을 찍어 석유화학 사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았다고 최근 밝혔다. 실제 지난해 중국 월간 휘발유 판매는 2023년 대비 9% 하락한 1320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증산을 앞둔 OPEC+에게 최악의 타이밍"이라며 “지난해 중국 원유 수입은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원유 수요회복에 있어서 중국이 더 이상 구원투수가 될 수 없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주주총회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CEO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쪽에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주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을 올해 핵심 사업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 진행,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사장은 또 “토큰증권과 블록체인 등 새 디지털 기술의 출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 등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 전자증권이다.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를 활성화할 수단으로 꼽힌다. 이미 시범 서비스로 여러 상품이 나왔으며, 올해 내 합법화 법안(전자증권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이어 “전자증권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증권결제시스템 개편, 증권정보 관리 체계 고도화 등 올해의 다른 핵심 사업과제도 잘 수행해 금융시장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의 주요 혁신 기술의 연구 및 사업화에 힘쓰고, 내부 업무 효율을 높일 차세대 전산 시스템인 'KSD 혁신금융플랫폼'의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