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인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가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새 총리가 선출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니 전 총재는 9일(현지시간)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86%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차지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캐나다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카니 신임 대표는 이번주 내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선출될 카니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며 캐나다를 이끌 예정이다. 카니 대표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은 캐나다가 아니며 캐나다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을 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장갑을 벗으면 캐나다인들은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키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NHL(북미아이스하키리그) 4개국 대항전 결승전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3-2로 꺾은 바 있다. 카니 대표는 또 “미국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여주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신뢰있는 약속을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성공하지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카니 대표는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3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2003년 회사를 떠나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과 재무부 등을 거쳐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에 오른 뒤 2013년까지 캐나다의 통화정책을 책임졌다. 특히 20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지만 캐나다 경제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카니 대표는 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총재직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맡았다. 그는 이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했다. 이 덕분에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정치적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카니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으로 부각이 된 것이다. 카니 대표의 이번 선거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한 압박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이뤄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내달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엔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서도 '보복성'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조롱하면서 캐나다인들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캐나다 곳곳에서는 '아메리카노(Americano)'를 '캐나디아노(Canadiano)'로 이름을 바꾸거나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카니 대표가 총리직 임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캐나다 선거법에 따르면 캐나다는 늦어도 오는 10월 20일 이전에 4년마다 이뤄지는 총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2년간 하락세를 이어온 데다 연립내각을 구성해온 동맹 세력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자 집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니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총리로 취임할 수 있지만, 캐나다 정치 관행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의원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그의 첫 과제로 꼽힌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당내 소식통을 인용해 카니 대표가 몇주 안에 조기 총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조기 총선을 요청할 경우 캐나다는 이르면 4월 말 내지 5월 초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트뤼도 총리의 사임 발표와 반미 정서 등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최근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CBC뉴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집계해 발표하는 여론조사 트래커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6일 20.1%에서 이달 5일 30.8%로 반등했다. 지지율 1위인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같은 기간 24.1%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좁혀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보일러 귀뚜라미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확대와 소비자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통 큰 지원을 준비했다. 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한 달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지원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귀뚜라미의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대표 라인업인 △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와 △거꾸로 NEW 콘덴싱 P10 가스보일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친환경 지원금을 제공한다. 행사대상 보일러는 용량 2만7000칼로리(Kcal) 이하 가정용 모델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대리점별 다를 수 있다. 귀뚜라미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일반 소비자에게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원했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되고 있다. 귀뚜라미의 친환경 지원금 지원 이벤트를 통해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친환경보일러 구매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스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소비효율이 약 12%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일러 1대당 연간 가스요금을 최대 44만 원까지 절감(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 가능하다. 귀뚜라미 친환경 지원금 지원 이벤트 기간 △현대카드(3,6,9,12개월) △삼성카드(2~24개월) △KB국민카드(2,3개월) 등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귀뚜라미 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는 일체형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장착해 최대 93.1%의 높은 열효율과 뛰어난 내구성을 겸비했다. 순간 열교환 능력 향상으로 빠르고 풍부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저녹스 메탈화이버(금속 섬유) 버너의 정밀한 불꽃 조절로 소량의 온수도 온도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덴싱 P10 가스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를 계승하는 귀뚜라미 전통의 저탕식 제품으로 온돌 난방에 최적화한 난방 성능을 보유했다. 저탕식 열교환기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해 온수 출탕이 빠르고, 화장실 2곳인 가정에서도 풍부한 온수를 동시에 공급한다. 두 제품 모두 기존 제품 대비 크기와 무게를 줄여 운반과 설치가 편리하다. 이와 함께, 귀뚜라미보일러의 25년 재난 안전 기술인 2중 안전시스템(가스누출탐지기 + 지진감지기)을 내장해 천재지변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방지한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노후 보일러 교체를 고민 중이라면 난방과 온수에 안전을 더한 귀뚜라미 친환경보일러를 선택하고 구매 비용도 절약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난방요금은 줄이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존재감이 더욱 뚜렷해졌다. 한때 '싼 맛에 쓰는 저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 업체들은 이제 혁신의 선두에 서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넘보고 있다. 전통 강자였던 삼성전자에게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번 MWC에서 공개된 중국 스마트폰들을 관통하는 단어는 '하드웨어 혁신'이다. 화웨이가 전시한 세계 최초 트리플 폴더블(트리폴드) 스마트폰 '메이트 XT'는 펼쳤을 때 10.2인치의 대화면을 제공하면서도 두께는 3.6mm로 얇아 휴대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너의 '매직V3'는 펼쳤을 때 두께가 4.35mm, 접었을 때는 9.2mm로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6보다 더 얇다. 갤Z폴드6의 두께는 펼쳤을 때 5.6mm, 접었을 때 12.6mm다. 무게와 배터리 용량에서도 매직V3가 갤Z폴드6를 압도한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로 치부됐던 중국이 '퍼스트 무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업체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 AI 스마트폰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샤오미는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최신 스마트폰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자체 운영체계 '하이퍼OS2'에 구글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해 AI 이미지 편집과 AI 음성 인식 등 갤럭시 AI폰과 유사한 AI 기능을 구사한다. 10년 전만 해도 MWC의 주인공은 국내 기업이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반면, 중국 업체들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삼성전자는 MWC에서 타 제조사를 압도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단순한 브랜드 파워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기술 격차가 사실상 무너진 지금, 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소프트웨어 경험, AI 및 생태계 구축, 새로운 폼팩터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 제조사들의 약진 속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때 중국 업체들은 '추격자'였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고 머지않아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스마트폰의 성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를 위기로 볼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이제 삼성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 세계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오존층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팀은 약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분석 기법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연구 결과를 지난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오존층(Ozone Layer)은 지구를 둘러싼 성층권(약 10~50km 높이)의 오존(O₃) 농도가 높은 지역을 뜻한다. 오존층은 자외선 차단을 통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UV-B, UV-C)을 흡수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온실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로 인해 오존층이 점차 얇아지면서 자외선 노출 증가, 피부암·백내장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최신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 분석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층은 2000년 이후 남극 오존 구멍(Antarctic Ozone Hole)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매년 1% 이상 오존층 두께가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멈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속도로 오존층이 회복될 경우, 약 10년 후(2030년대 초반)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적어도 2040~2060년까지는 1980년대 수준으로 완전 회복을 예상했다. 특히 연구팀은 오존층 회복이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배출 감소 덕분임을 확인하고, 1980년대 대비 CFCs 농도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1987년 전 세계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체결했다. 목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및 사용의 단계적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 198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환경 협약이며, 이 협약 덕분에 오존층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존층이 회복되면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극의 오존층이 회복되면서 남반구의 기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의 온실가스 증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존층 보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며 “몬트리올 의정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연계한 새로운 환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존층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추가적인 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의 역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프레온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산업 공정에서 여전히 일부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액화석유가스(LPG)가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탄소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트럭이 줄고 대신 LPG트럭이 늘면서 LPG 수송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10년 244만4000대를 정점으로 2015년 225만7000대, 2020년 197만9000대, 2023년 183만3000대로 줄곧 감소했다. 그러다 2024년 1월 183만5000대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3월 183만9000대, 5월 184만6000대, 7월 185만1000대로 증가했다. 현재는 LPG 승용차의 감소와 트럭의 증가로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LPG차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가 중단되면서 그 수요가 LPG 1톤트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톤트럭은 연간 10만~15만대가량이 판매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다. LPG차 판매 증가로 수송용 LPG 소비량도 감소세가 거의 멈추고, 올해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 LPG(부탄) 소비량은 2009년 449만9000톤을 정점으로 2015년 371만5000톤, 2020년 265만5000톤, 2023년 242만톤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소비량은 전년 동기(222만5000톤)와 거의 같은 222만4000톤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19만9000톤, 18만8000톤이고, 2024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21만톤, 20만3000톤으로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부터는 소비량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LPG 총 수요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수요전망에서 올해 LPG 총수요는 전년보다 2.4% 감소한 1억159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5740만배럴이 될 것으로 봤다. 에경연은 올해 LPG 차량 전망에서 “LPG 자동차 등록대수와 수송 부문 LPG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들어 기존 경유 화물차의 단종과 신형 LPG 1톤 화물차의 출시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의 감소세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IL로봇컴퍼니가 사무실·호텔·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청소용 로봇청소기와 소형물류 공간에 최적화된 물류로봇 제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IL로봇컴퍼니의 로봇 신제품은 로봇청소기 'CC1'과 물류로봇 'T300' 2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전문기술이 없이 누구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CC1은 상업용으로 설계된 다기능 청소로봇으로 쓸기, 솔로 문지르기, 진공청소, 물걸레질이 통합된 다중청소 모드를 지원한다. 롤러 브러시, 고무 걸레, 탈착식 진공 먼지청소기를 탑재하고 있어 딱딱한 바닥과 부드러운 카펫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1만2000㎡(약 3630평) 면적의 청소를 수행하며 자동 물 추가 및 배수, 자동 충전, 청소 재개 기능 등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갖춰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형물류 로봇인 T300은 공장을 비롯해 호텔, 리조트, 골프장 로비, 대형병원, 창고, 서류가 많은 사무실, 레스토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대형물류 로봇과 비교해 낮은 비용을 자랑하며, 간편한 프로그램과 기술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작업공간 규모도 20만㎡(약 6만평)의 넓은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작동하며, 실시간 지도 업데이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내부 설비와 연동으로 첨단 장애물 회피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최대 300㎏ 적재용량과 최소 60㎝ 공간통행 능력을 갖춰 사람과 기계가 혼재한 비좁은 작업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자동충전, 빠른 배터리 교체기능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연속 작동이 가능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거는 '감사원이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과연 그런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특혜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들의 자녀에 대한 경력채용을 점검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실시된 선관위의 모든 경력채용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주장도 나왔고, 심사위원 부당 위촉이나 심사결과의 수정 등 공무원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비리가 발견됐다. 과연 누가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했는가. 선거관리는 본래 내무부의 업무였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져 1962년 제5차 개헌 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됐다. 그러나 감사원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제24조③항). 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감사원의 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시적 규정'으로 오독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상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심각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본 원리를 고려해도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각한 오판이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활동은 반드시 공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민간조직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쓰면 예외 없이 통제 대상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옳다면 막대한 세금을 쓰는 선관위가 공적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는 자기들끼리 지위를 세습하는 '가족회사'가 되고 말았다. 헌재는 실정법의 규정을 오독하고 행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면서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었다. 무슨 의도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도 공적 통제를 받는 것이란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사실상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자료 요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일쑤였다. 만일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선관위의 온갖 채용 비리나 부실한 선거관리는 왜 발생했나.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경력채용에서 예외 없이 비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예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가 있으니 공적 통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가 법의 해석을 넘어 만들어 가면서까지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채용 비리나 각종 인사부정을 넘어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홍성걸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 대상 초기 자금 융자 사업이 본격화된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기존에는 인가 절차를 마친 후에야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전 부터라도 사업성만 인정받으면 최대 50억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기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초기부터 설계·안전진단 등 용역비용과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상당수의 조합들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 원활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의 사업계획 작성 용역비·운영비·대출 상환 등에 쓸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은 3.0%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 수준이다.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한도 금액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초기 단계 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 별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초기 자금 융자 등 변경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토스뱅크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 채무 조정이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와는 달리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5000만원 대출(금리 5%)을 이용 중인 고객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통해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월 상환액이 기존 62만8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1인당 평균 월 31만6000원의 원리금 부담을 덜었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했다. 두 서비스는 토스뱅크 신용대출 고객 중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고객이 신청한 연장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유동성 프리미엄)이 최소 0.07%포인트(p)에서 최대 0.3%p까지 소폭 반영될 수 있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금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건강한 차주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먼저 제안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 고객은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앱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토스뱅크로부터 먼저 제안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 알림 발송건수는 약 35만건에 이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세계 경제와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지 한참인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이미 위기의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 가연성 재료를 잘 치워둬야 하듯이, 이런 에너지 위기도 미리 그 조건을 해소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폐해에 놀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 보급선을 확충하였다. 특히 부유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40%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우크라이나가 그 파이프라인을 폭파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몇 배로 치솟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풍력과 태양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은 공급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에너지 자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워할 것은 무엇일까? 영국은 북해 유전 등을 소유한 에너지 부국이라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니,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프랑스를 보자. 1970년대에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은 26%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의 도입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50%대의 에너지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프랑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했던 이유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오일 쇼크 이후 자국 내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 자급률을 유지하였는데, 여러 번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같이 이것이 EU의 환경 규제 등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점차로 석탄 이용을 억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추진을 하였고, 그 통에 대체 전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재생 에너지 활용을 높여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입에너지 가격 폭등과 신재생의 높은 경비가 동시에 닥쳐서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24년 독일의 전기 요금은 MWh당 69유로로 프랑스의 46유로와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 안보 수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정리해 보면, 고도로 발달된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면서도 전체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 에너지 안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좌우할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문제도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의 공업 강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유무역과 에너지공급을 보장했던 안정된 국제 체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해 주었던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 하에서 큰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업생산품을 수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이런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보안관 노릇을 거부하고 있고, 해당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 부담을 져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멀리서 수입해 오는 화석에너지원에는 위험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 수입국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박수송로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한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OIL, LG화학 순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에너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큰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자급 에너지이다. 에너지 안정성에서는 미흡하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성과 안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강화함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이용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최근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도 걱정스럽게 보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