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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HD현대와 함께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에 ‘주민 체육시설’ 조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10일 분당구 정자동 위치한 제설차량기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은혜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유지 9707㎡ 규모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며 사업비는 HD현대가 전액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제설차량기지 이전 및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시는 시설을 관리·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착공 및 준공 일정은 추후 양측의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년간 제설차량기지로 사용된 부지가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HD현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사업 추진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사업은 HD현대가 성남에 입주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며 “평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여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오후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부지인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의 입주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용지로 면적은 4만9308㎡(축구장 면적 약 7개 규모)에 달한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 15일 최종 선정됐고 이후 12월 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과거 정자동 두산그룹 계열사 이전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2156억원)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 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신상진 성남시장, 임태희 교육감, 김은혜 국회의원 3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형 과학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성남시장,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의 노고에 상호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과학고 지원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지자체인 시에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성남 과학고를 통해 성남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 할당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정에서 성남시가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을 하더라도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는 교육청과 기업이 연계한 특화교육으로도 협력, 해결해 나가기로 이날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관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및 기자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기업연계형 공유학교 확대, 과학고와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논의하기로 했다. 성남시 과학고 설립은 분당중앙고 전환을 택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와 뒤로 붙어있는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신설 방식에 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으며 도교육청 소유 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우수 교직원 배치와 교육경비가 투입된다. sih31@ekn.kr

안동시공무원노조, 자치행정과장의 부당 행위 강력 규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자치행정과장의 지속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동시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10일 시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사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원천징수를 철회하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노동조합 익명게시판을 문제 삼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유도하고, 게시판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청렴감사실을 동원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활동을 문제 삼고 징계를 운운하는 등 지속적인 부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안동시장에게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공개 사과 △자치행정과장의 노사관계 업무 배제 △타임오프제 합의 이행 △노조 탄압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안동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안동시장이 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시정과 근무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압력을 행사해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안동시장은 취임 이후 본인 의견과 상반되는 시의원, 노동조합, 각종 단체들을 기득권이나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의견의 합리 여부를 따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입장문 발표로 안동시 내부의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안동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jjw5802@ekn.kr

[에경 포커스] ‘오산시 1호 세일즈 시장’ 이권재, “국·도비 확보 위해선 어디든지 노크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10일 정부, 국회, 경기도 등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발로 뛰는 세일즈로 지난해 517억원 상당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란 생각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과 직결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등을 직접 찾았다. 그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총 230개 사업에서 1353억원에 달하며 2022년 432억원(24개 사업), 2023년 404억원(96개 사업)으로 해를 거듭하며 국·도비 확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가 2024년 교부받은 국·도비 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238억원 확보)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22억원 확보) 등 SOC 분야에서 시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비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개설사업은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에 133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시민 숙원사업이었다.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LH와의 적극 협업을 통해 8년간 답보해온 사업을 재부활 시킴과 동시에 LH로부터 2022년 300억원에 이어 2024년 238억원을 확보하며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총 53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이권재 시장이 서랑저수지 일원에 수변 데크로드, 경관조명, 음악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랜드마크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22억원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의 탄력이 붙었다. 고인돌공원에 미디어파사드와 가든레이저 등의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특조금 22억원을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해당 예산 확보로 고인돌공원 빛축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계산 도시숲길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청호동·부산동 2곳의 물놀이장 조성비(22억원)와 부산동, 양산동, 청호동, 원동, 궐동, 오산동, 외삼미동 7곳의 맨발걷기길 조성비(4억4000여만원)도 특조금으로 확보했다. 바다어린이공원, 운암제4·제6어린이공원, 은빛개울공원 등 4곳의 노후화된 탄성포장 친환경 코르크포장 교체(1억5000만원), 죽미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1억500만원) 등을 위한 도비를 확보한 성과도 있으며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다수 반영됐다. 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비 38억6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해당 사업비는 32곳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40개 사업에 사용된다. △오산고 기숙사 증축공사(6억9000여만 원) △오산정보고 냉난방 시설교체(3억4000여만 원) △오산중 창호 교체(3억4000여만 원) △성호중 화장실 리모델링(1억8000여만 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성호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2억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비로 5000만원의 도비를 각각 확보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환인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0억55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로 국비 40억원을 교부받기도 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로 증액 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해지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외에도 △물재이용 시설 설치(국비 30억1400만원)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특교세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특교세 3억원)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특조금 1억4000만원) △밀머리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특조금 2억3000만원) △오산시립미술관 노후시설 개선 공사(특조금 1억원)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공사(특조금 1억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특조금 3억 5000만원) 사업비도 교부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 초석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제1호 세일즈맨으로써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각 기관들을 찾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세종시장의 尹 공개 옹호 정치적 중립성 훼손…시민 신뢰 저버린 것”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유 권한"이라며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주장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 최 시장은 공직자로서 특정 방향을 주장하기보다, 법적 절차가 정확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원이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 시장의 입장은 국민과 세종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내란 혐의를 받은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최 시장이 내란수괴를 옹호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민주주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계획도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켓팅과 장외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민주당 측은 현재까지 최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고발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필요 시 법률적인 판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 차원의 100억 원 인센티브 외에도 전북자치도 자체적으로 7.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는 교부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 시군이 제시한 애로 및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시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jk79@ekn.kr ajk79@ekn.kr

농협상호금융, ‘새봄N행복예금’ 출시…“판매액 일부 기금 조성”

농협상호금융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봄N행복예금'을 출시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경서농협에서 출시 행사를 진행했다. 이 예금은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전국 농·축협 영업점뿐만 아니라 콕뱅크와 스마트뱅킹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가입기간 6~36개월, 단리·복리·만기 자유식 등 다양한 이자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상품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총 5400명에게 골드바, 가전제품, 농촌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협중앙회가 이 상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쌀 소비 촉진, 저출산 극복, 농업인 실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계획인 만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눈치보던 은행은 내리는데”...보험사 대출금리 역행하는 이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불황형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고 있어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금리는 4.62%~5.69%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0.06%~0.18%p 상승한 수치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36%~4.88% 수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 0.124%p 하락했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하락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달 25일 2.75%로 이전 3.00%에서 0.25%p 낮아진 상태다. 금리는 지난해 8월 3.50%까지 올랐다가 같은해 10월과 11월 3.25%에서 3.00%로 각각 내렸다. 올해 1월까지 3.00%를 유지하던 금리는 지난달 또다시 인하하며 선명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과 비교할 때 보험업권은 이에 역행하는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의 1월 주담대 금리가 4.79%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도 각각 0.09%p, 0.08%p씩 금리를 올렸다. 보험사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 전반도 올라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DB손해보험의 신용대출 금리는 10.57%까지 치솟기도했다.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각각 9.35%, 9.29%로 올리면서 10%를 육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10.4%를 기록해 생보업권 내 가장 높은 신용대출 금리를 보이고 있다.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손보사 중 DB손보·현대해상·KB손보·흥국화재가 인상했고 생보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0.10%p대, 흥국생명이 0.55%p 큰 폭 인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청구가 늘어나는 와중 수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생보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계대출·기업대출 포함)는 전년 동기 4만3302건과 비교해 17.7%(7659건) 증가한 5만961건을 나타냈다. 이 중 수용건수는 56.26%인 2만8672건이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68.93%대비 하락한 수치다. 당시 생보사는 4만3302건의 신청건수 중 2만9850건을 수용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하락에도 보험사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신용자에 금리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면서 차주의 가계 상황 악화가 내수 부진이라는 연쇄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영향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보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1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대비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이들에게 금리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 외에도 고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 보험사 대출을 이용 중인 고신용자들 역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권은 은행과는 달리 취약차주가 다수 이용하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기도 하고, 또한 시중금리에 연동해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금융권인 만큼 시중은행과는 다른 논리로 대출정책을 운영한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시중금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까지 시간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수용률의 경우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 반해 실제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당국의 대출관리에 의해 2금융권과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려면 차주의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 대출을 일으킬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 관계자는 “접수가 많았던 것에 반해 실제 조건이 되는 차주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취약차주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 보험사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라서, 내리면 '리스크 대비 차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금융환경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그대로 대출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라며 “반대로 조달 부담이 축소됐을 때 올렸던 금리를 곧바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백영현 포천시장 “특별재난지역 주민, 일상 회복에 총력”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종합 상황 및 피해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인명 피해는 10일 현재까지 모두 19명 중·경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7명이다. 건물 전파 2건을 포함해 다수 주택과 상가, 비닐하우스, 축사, 차량 등 152건 재산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포천시는 피해시설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직후 포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즉각 가동 △인명 피해 주민 전담 공무원 1대 1 관리 △이재민 대상 긴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유관기관 합동조사 △피해시설물 안전 점검 및 긴급시설 보수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 받았다. 포천시는 7일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했고,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해 사고 발생 지역인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백영현 포천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며 “다만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피해지역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경미한 피해시설에 대해선 우선 예비비를 투입해 긴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위해 주거안정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0306 재난심리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천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 피해 주민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지급 여부, 대상과 범위는 포천시의회 및 피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지역 내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마련' 및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특히 포천시 관내 3곳 사격장을 1곳으로 통합 운영하고, 폐쇄 부지를 활용한 국가방위산업단지,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실추된 포천 이미지 회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GTX-G 노선을 '제5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백영현 시장은 “피해 주민께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백영현 포천시장이 10일 주재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 관련 영상은 구글 드리이브 접속에서 시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김문수 “尹 공정재판으로 복귀해야…사법체계 혼란 공수처 없어져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체계 혼란을 가져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며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인 역할을 맡은 각종 사법기관이 인신을 보호하는 게 기본으로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리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기 전에 끝내는 한다라는 재판은 없다"면서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재판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다.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의견 반영은 안하는 졸속재판"이라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판결과 관련해 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 됐는데, 이틀 동안 잘못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4대 4 판결이 나왔다"며 “이건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재판관들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 4명의 판단은 볼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복귀 여부와 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오염된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 김 장관은 “대통령 석방 돼서 탄핵재판 정상적으로 되고 하면 복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리브영, 여성 건강의 모든 것  ‘W케어’ 상품 확대

CJ올리브영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W케어' 상품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올리브영은 '우리(We), 여성(Woman), 웰니스(Wellness)'를 의미하는 W케어 상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월경에 필수적인 △W밸런스, 여성청결제와 속옷에 뿌리는 이너퍼퓸 등 Y존 관리를 돕는 △W클렌징, 심리스 속옷이나 여성용 트렁크같이 편안한 속옷류를 포함하는 △W웨어 등이다.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W케어 내 카테고리를 확장했다. 생리대는 월경 일자나 활동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패드형 외에도 입는 생리대, 생리컵, 탐폰 등으로 세분화했다. 속옷 카테고리에는 홈웨어, 스포츠웨어뿐만 아니라 속옷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니플패치를 포함했다. W케어 도입 첫해인 2022년 3700여 개에 불과했던 상품은 2025년 현재 약 1만8000개로 늘었다. 도입 시점이 11월인 점을 감안하면 2년여 만에 5배가량 확대됐다. 올리브영은 W케어 상품을 체험한 뒤 구매할 수 있도록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상품 특성상 경험해 보지 않고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고려해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의 '웰니스 에딧존'은 홈웨어와 스포츠웨어 등을 살펴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손쉽게 전문적인 W케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체 앱 내 여성 건강 관리 서비스 'W케어 서비스'도 시작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협업해 개발한 '스마트 예측 주기'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월경 주기를 예측해 알려준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문의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고민 상담 서비스 'W솔루션'이다. 여성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선정해 산부인과 전문가의 답변을 전달한다. 여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맞춤형 상품도 추천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W케어의 목표는 여성들이 월경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질 유산균, 여성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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