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던 대목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은 미뤄졌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었다.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사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지만, 회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문제이다. 의전에서 복장도 중요하다. 미국측은 사전에 우크라이나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하지 않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협상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로서는 항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젤렌스키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저격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에게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었고,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셋째,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백만 목숨,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젤렌스키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 부통령보다 잘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회담일수록 통역을 써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순차 통역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 격화를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정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마치 뭐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전쟁을 해 오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 스스로 업(UP)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전보장이 당연한 요구인 듯이 말했으나, 상대는 거래의 달인이자 괴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교적 방식을 언급한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를 아느냐고 무시하듯이 말했고,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나치다. 침략자 푸틴에 대항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 온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가 젤렌스키 때문에 초래됐던건 아니지만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다 절실한 자세를 취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 본다. 이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ABC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경기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며 “경기 호황기가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 말했듯이 (호황을 위한)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다"며 “내가 하려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지만 결과는 20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경제 과도기에 와 있다"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재앙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 최고경영자(CEO)들, 월가 및 메인스트리트(미국 제조업 분야) 사람들은 이 대통령에 베팅을 해야 한다"며 “그는 협상가이자 사업가이며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는 미국에 많은 돈을 안겨줄 것"이라며 “관세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율이 더 높을수록 기업들이 미국에 사업을 늘릴 것"이라며 “가장 큰 성과는 관세가 아니다. 관세로 인한 돈은 큰 성과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그들이 우리나라로 와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전 기자들에게 “증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탄생한 산업혁명은 각종 기계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혁명의 문 앞에 서게 됐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이다. 이번에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인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패턴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인간의 분석 능력 범위를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뿐히 처리하며, 의료·과학·예술 등 지금까지 고유한 지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분야까지 인간을 대체할 태세다.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AI 혁명에도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거의 맘먹는 수준이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AI 혁명에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최대 132GW에 이를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건수가 732개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49.4GW에 이른다. 여기에 AI 혁명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생산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 10GW는 별도다. 작년 최대전력수요 93.2GW와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다. AI 혁명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추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AI 혁명 전과 후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경로 파괴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 상징적 사건이다.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국이 에너지 부족으로 AI 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하다. AI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 AI 혁명에 실패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가롭기 그지없다.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 볼 수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년 8개월이나 지연된 지난달 21일에 늦장 확정될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 내용도 현실과 딴판이다.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에 의한 추가 수요 전망이 4.4GW이다. 앞서 소개한 입법조사처 2029년 전망치 49.4GW와 비교해 10배 이상 낮다. 물론, 부지 선점을 노린 데이터센터 신청에 근거한 입법조사처 전망에는 허수가 많다지만. 10배 이상 차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올해 유엔에 제출할 2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있는 탄녹위는 한술 더 뜬다. 발전 부문에서만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이 고작 2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올인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44% 감축하는 1차 NDC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려야 달성된다. 그러나 2023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9.6%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년 거의 7GW씩 늘려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고작 이용률이 20% 내외일 정도로 간헐성이 극심한 태양광, 풍력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등 보완 설비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계획을 고집하면, AI 혁명에서 필패한다. NDC도 중요하지만, AI 경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려가며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선언한 이유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잠시 시간을 벌었다. NDC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에서 벗어나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 공급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AI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AI의 도움으로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나 초전도체 개발을 앞당겨 기후변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에는 NDC보다 AI가 먼저로 보인다. 박주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선수, 모터, 출발 감각, 코스 등이 있다. 이 중 출발 감각은 전적으로 선수 능력에 달려 있어 크게 나누면 모터, 선수, 코스가 주요 상수로 거론된다. 경정 전문가들은 “기량 좋은 선수가 1~2번 코스를 배정받고, 모터 성능까지 좋다면, 입상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선수들 기량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 놓고, 해당 경주에 어떤 모터와 코스를 배정받는지 살펴보면 경주 추리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모터는 매주 출전한 선수들이 추첨을 통해 배정받기에 운이 따라야 한다. 9회차를 지난 시점에서 우수한 모터를 살펴보면 19번 모터가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다. 19번 모터는 1착 25회, 2착 6회, 3착 5회를 기록했다. 2위는 58번 모터로 1착 24회, 2착 18회, 3착 16회로 1위 모터인 19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3위는 93번으로 1착 24회, 2착 15회, 3착 16회로 19번, 58번 모터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기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어 63번과 44번 모터도 1착 23회로 뛰어난 수준이고, 1~9위까지 모터는 올해 20승 이상을 거둔 모터라서 출전 선수 기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입상이 가능한 모터다. 승부를 결정짓는 두 번째 요건은 선수다. 선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출발 감각, 경주 운영(전개력) 능력, 정비 능력이 꼽힌다. 우선순위 1위는 역시 출발 감각이다. 경정은 주로 플라잉 스타트 방식으로 열리는데, 가상의 출발선을 0~1초 내로 통과해야 하고 0초보다 빠르거나 1초보다 느리면 실격이다. 0초에 가까울수록 1턴 마크를 선점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출발 감각에서 김효년(2기, B2)이 평균 0.14초로 가장 우수한 편이며, 김완석(10기, A1)도 평균 0.16초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심상철(7기, A1), 김민준(13기, A1)도 0.18~0.20초 정도로 출발 감각이 우수하다. 경주운영능력(전개력)도 중요하다. 빠르고 강력한 출발로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과 엇비슷하다면 1턴 마크에서 경합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부터 전개력이 요구된다. 고도의 집중력과 신체 감각을 일순간에 쏟아부어 인빠지기, 찌르기, 휘감기, 휘감아찌르기 등 적정한 전법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두 바퀴를 큰 실수 없이 돌아야만 1승을 거둘 수 있다. 전개력이 좋은 선수로는 선배 기수에 한진(1기, A1), 김민천(2기, A1), 김종민(2기, A1), 이용세(2기, A1), 어선규(4기, A1), 주은석(5기, A1)이 있다. 중간 기수는 심상철(7기, A1), 김민길(8기, A1), 김완석(10기, A1), 김응선(11기, A1), 조성인(12기 A1), 한성근(12기, A2)가 대표적이다. 후배 기수에선 김민준(13기, A1), 박원규(14기, B2) 등이 눈에 띈다. 경정 모터 정비 능력은 김민천(2기, A1), 홍기철(9기, A2), 김종민(2기, A1), 심상철(7기, A1)이 잘한다고 평가된다.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요건은 코스다. 기량 좋은 선수가 모터도 좋은 성능의 모터를 배정받았다면, 이제는 배정된 코스를 확인해야 한다. 작년 코스별 승률을 살펴보면 1~2번 인코스의 승률이 60%를 넘었다. 반면 아웃 코스인 5~6번 승률은 10% 내외 수준이다. kkjoo0912@ekn.kr

삼성중공업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날 오전 10시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7.45% 오른 1만5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이탈리아 ENI, 미국 델핀, 캐나다 웨스턴LNG, 노르웨이 골라LNG 등 4개사에 FLNG를 납품하기 위해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8조원 이상으로 작년 삼성중공업 매출(9조9031억원) 80%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사업에 한국 등이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봄 추천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댕댕 여행 지도'를 선보였다. 이번 '댕댕 여행 지도'는 공사가 선정한 '펫 관광자원 100선'과 카카오내비의 최근 1년간 길 안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경북 경주) ▲수성못 유원지(대구) ▲오천그린광장(전남 순천) ▲익산 교도소 세트장(전북 익산) 등 전국 주요 명소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 내에서 각 여행지를 클릭하면 관광 정보와 함께 요일별 방문 비율 및 반려동물 동반 추천 방문지 TOP3도 확인할 수 있다. 추천 방문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내비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되었다. '댕댕 여행 지도'는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카카오 T, 카카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강화해 최신 트렌드에 맞춘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댕댕 여행 지도'는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편리한 여행 준비를 돕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3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24년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연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0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나,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한 사업장에는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만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각 사업장에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현대로템이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 기준 현대로템은 전 거래일 대비 7800원(8.46%) 오른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10만1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날 현대로템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유럽 등에서 국방 강화를 위해 무기 수요를 늘리는 등 수주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에 유럽 국가들이 자체 국방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유럽 내 수요 증대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이어 “폴란드에 현지 생산 거점이 마련되면 확대되고 있는 유럽의 무기체계 수요에도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이희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소통 차단을 질타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건설 인-허가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원 일부가 삭감한 김포시 홍보예산 피해자는 김포시민"이라며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는 사실상 막혔고, 김포마루는 발행을 멈추고, SNS 채널 운영이 전면 중지됐다"고 한탄했다. 이런 결과는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이며, 역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홍보기획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홍보예산은 홍보실만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시민들이 1회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의원 자존심이 아닌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제언했다. 이희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시 계획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되고 있으나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이런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체 주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전면 재검토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개선에 주민 의견 적극 수렴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 문제 조속한 해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희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리권자인 지자체, 즉 김포시장에게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유영숙 김포시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금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는 사실상 모두 막혔고,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시민 만족도 99%를 기록하며 시민 관심 속에 매월 발송되던 김포마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행을 멈추었고 김포시 주요 현안을 알리던 SNS 채널은 전면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이것이 김포시민을 위한 결정 맞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김포시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이며, 김포시 역사상 유례없는 삭감을 단행한 이유는 일부 의원이 홍보기획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공무원 한 사람 태도로 시민 알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횡포이자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김포시의회가 시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시민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통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씀에 어떤 대답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포시의원들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김포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고, 김포시의원들이 오히려 시정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2년, 김포시 홍보예산의 감액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지난 7대 공보담당관 부서에 대시민 시정 홍보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누차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년 내내 김포시장이 불통이라며 결산 불승인 등 전국적으로 김포시 위상을 깎아내리며 김포시정을 발목 잡더니, 드디어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소통의 발목을 김포시의회가 꽉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그동안 볼 수 없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소가 된 애기봉, 분당 규모급으로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6조원 규모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예타 통과, 대명항 국가어항 선정, 교육특구 선정 등 연이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김포시 홍보예산은 비단 홍보실만의 개인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김포시 시정 홍보를 가로막아야겠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 시민께서 이번 1회 추경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의회 위상과 시의원으로서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상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계획-환경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며 철저한 계획으로 도시를 구축하는 기틀과 같습니다. 최근 도시 계획 트렌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내도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가 논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은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작용돼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문제 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이나 다가구주택이 허용돼 하나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땅콩주택 형태로 조성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용지R2 상 개인 소유인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이 불가한데도 땅콩주택을 건설하면서 '전용 84㎡ 단일 평형, 총 104세대 분양'이란 문구로 홍보하여 구매자에게 당연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착각하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행위 제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공유등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 및 주택담보 대출 시, 땅콩주택 내 다른 가구의 가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유등기라는 이유로 가구원의 부동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존 C. 맥스웰은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성장은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용도를 그대로 현재까지 제한해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경직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을 요청합니다. 셋째, 1종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줘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