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시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다. 로이터는 “2개월 전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한 총리는 30여년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도부 직위를 수행했다"며 “한 총리는 극명히 분열된 이 나라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드문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국회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막으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고 한 총리른 이를 부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헌재의 선고 직후 이날 하락분을 만회했다며 원/달러 환율 또한 달러당 1465.85달러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었다"며 한 총리가 작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역시 탄핵당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지, 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로봇청소기 브랜드 드리미는 국내 오프라인 채널 가속화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드리미는 올 상반기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등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브랜드 입지 및 소비자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신규 오픈한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는 매장 방문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이달 말일까지 진행한다. 신제품 X50 울트라(X50 Ultra), X50 마스터(X50 Master)를 오프라인 혜택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 상담 예약 후 방문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구매 금액대별로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추가로 지급한다. 오는 4월에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에 한국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해 드리미의 전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음식물 처리기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헤어스타일러 △무선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등 다양한 스마트 가전이 전시된다. 드리미는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오픈마켓, 종합몰 등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판매 채널과 백화점 8개점, 하이마트 308개 지점으로 판매망을 넓혔다. 드리미 관계자는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경쟁력을 중심으로 올해 더 많은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기존 로봇청소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아시아 첫 순방국인 대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첫 협력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미국 내무부장관이 이를 축하하며 한국, 일본, 태국 등과도 같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은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대만 CPC사와 알래스카 LNG 구매 및 파이프라인 전략에 참여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것에 대해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에게 축하한다"고 전했다. CPC사는 대만의 석유공사 격으로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다. 버검 장관은 이어 “한국, 일본, 태국 등 다른 파트너국과도 비슷한 성과를 기대한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에너지를 판매하고 협력하는 것은 세상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굉장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검 장관은 그러면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의 X 게시물을 공유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게시물에서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대만 CPC사 간의 LOI 체결에 관한 로이터 기사를 공유하며 “알래스카 LNG는 아시아의 동맹국에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풍부한 LNG를 짧고 안전한 운송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알래스카 주민에게 노스 슬로프 천연 가스의 수많은 이점을 제공한다"며 “의향서는 알래스카 LNG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반영이며, 알래스카 LNG에 대한 중요한 상업적 진전이다. AGDC와 CPC는 이제 구속력 있는 조달 및 투자 협정을 협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대만을 첫 방문했고 이어 24일과 25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포스코, SK, GS 등 관련 기업들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와의 미팅 예정은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5조원)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는 한국, 일본까지 일주일이면 운송이 가능해 20일이 걸리는 미국 본토산 LNG와 34일이 걸리는 중동산 LNG보다 유리하다. 또한 판매단가도 알래스카 LNG는 6달러로 가장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로 인한 건설 난항, 환경보호대책 등으로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의 비난도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로서는 참여 여부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증시와 달러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만 나홀로 순항하는 '미 예외주의'가 끝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예외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197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조정 장세가 촉발됐다"며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달러 약세와 동반한 증시 하락은 드물며 이로 인해 주식이 빠른 속도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올들어 4%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결과 지난 25년간 S&P500 지수와 달러인덱스가 동시에 하락한 적은 올해를 포함해 총 5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시 추가 폭락의 전조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달러와 증시가 동시에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달러인덱스와 S&P500 지수는 각각 5.4%, 10.2% 하락했다. 그러나 S&P500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S&P500 지수와 달러인덱스가 1%씩 잠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부도 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S&P500 지수는 같은해 9월까지 10% 넘게 빠졌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 증시와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외환 전략가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의 거시경제적 테마로 작용했던 미국 예외주의가 올들어 힘이 빠지면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에 대해 완전히 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JP모건은 달러 약세론의 이유로 “불확실한 관세 시행"과 “예상보다 더 빠르고 전면적인 미 경제활동 둔화"를 꼽았다. 헤지펀드 등 글로벌 투기 세력들도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란 방향에 베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 투기 세력들의 달러 순매도 포지션이 9억3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주까지만 해도 이들은 49억달러로 달러를 순매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0월 이후 첫 순매도 전환이라고 짚었다.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한 비관론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3530억달러를 운용하는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스콧 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어마어마한 양의 행정명령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FT는 또 미국 국채시장에서 자금이 단기채 위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래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미국 예외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끝났다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며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성장이 꺾일 것이란 우려는 실제 지표보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촉발됐다며 “우리는 증거를 봐야하는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인 것을 인정했다고 FT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보령이 주관하는 제4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강원도 원주가톨릭병원 하이디 브라우크만 원장이 선정됐다. 24일 보령에 따르면, 독일 태생의 브라우크만 원장은 외국인 최초로 국내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의사 겸 종교인(수녀)이다. 지난 1966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60여 년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국에서 1982년 원주가톨릭병원을 세워 매일 100명 이상의 결핵환자를 무상진료했고, 이어 1984년 노인요양원 '사랑의 집'을 개원해 무의탁 어르신들을 보살폈다. 또한, 1993년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를 만들어 이후 국내에만 5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있다. 한편, 올해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자에는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이상권 원장,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한승태 원장도 포함됐다. 보령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남북간 보건의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인·탈북 주민 대상 교육 봉사, 북한 의약품 지원 등을 이어왔다. 이상권 원장은 국내외에서 20여 년간 의료 봉사와 지역사회돌봄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승태 원장은 제주도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보령의료봉사상은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를 발굴하고자 지난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이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치러진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경제계가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자 저해, 소송 증가,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남은 방법은 재의요구권이 유일하다. 대중적으로는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우리 헌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①헌법 위반, ②집행 불가능, ③국익에 반함, ④정부에 부당한 압력, ⑤예산문제․재정적 부담, ⑥법률의 체계 정합성 위반 견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사유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헌법 위반(사유①)과 집행 불가능(사유②)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권 또는 시정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불분명해 해석에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총주주라는 용어는 상법 제287조의43(조직변경),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등 5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의 총주주는 모든 주주, 즉 100% 주주를 의미한다. 만일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100% 주주로 해석한다면 현실에서 작동이 불가능하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이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다고 현행 상법 조문의 총주주와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에서의 총주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총주주가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면 전체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두 번째, 법률의 체계 정합성(사유⑥)이 재의요구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02718)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개별 교통수단인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도 없음"을 근거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이유를 상법 개정안에 대입해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개정안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개미주주가 소송을 하고자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영국 사례도 이사 충실의무를 원칙 회사로 한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주주에게 적용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법 개정안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법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유정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산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명령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전통 화석에너지의 생산이나 개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설비 신속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계획의 시행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늘리되 단순한 용량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루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전력소비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을 선회하거나 더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력소비 7위(2023년 소비량 기준)인 우리나라도 전력정책의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2024~2038)을 지난달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AI의 산업 적용범위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감안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약 2년 전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부 비교하여 보면, 2036년을 기준으로 수요관리를 감안하기 전의 수요(기준수요)를 제10차에서는 모형 기반 전망에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더하여 135.6GW로 예측한 반면 제11차에서는 138.2GW로 예측하고 있다(참고로 2038년은 145.6GW로 예측). 여기에는 제10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모형수요에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감안한 추가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기준수요(모형수요+추가수요)에서 수요관리 분을 차감한 목표수요의 경우, 제10차에서 예측한 2036년의 값(118.0GW)과 2038년의 값(129.3GW)이 2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1GW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가수요 부분이다. 기존 제10차 계획에서 10.5GW만 반영되었던 추가수요는 제11차 계획에 16.7GW로 확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와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각각 한 몫을 하고 있다. 추가수요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는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10~2020년에 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점점 가파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150개를 넘어선 이후에 2029년까지 예정된 데이터센터만 700개가 넘는다. 다양한 산업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등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가수요에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수치로 반영되어 있는 전기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캐즘(chasm)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도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의 증가나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1~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최대 전력 실적 기준으로 코로나19의 Pandemic 종식 후인 2023년 8월에 93.6GW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8월에 97.1GW를 기록하는 등 단 1년 만에 3.5GW가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흐름 등을 감안할 때에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 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에 이어질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목되고 있다. 후속계획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수립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지성이 십분 활용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호

4대 분야 성과 및 발전방향 공유…춘천, 디지털 의료도시로 성장 가속화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춘천 ICT벤처센터에서 열린 '2025 의료인공지능(AI) 춘천포럼'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AI의 중요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의료 중심도시, 춘천'을 주제로 춘천시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육동한 시장의 초청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시장 창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춘천이 대한민국 디지털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도 의료AI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춘천 의료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의료AI는 진단, 예측, 맞춤형 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춘천시가 집중 육성 중인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강희대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의료와 춘천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이어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지역의료혁신), 정인철 한림대 교수(AI기반 뇌혈관질환 관리), 박상준 메디컬아이피 대표(AI 디지털 트윈과 건강), 홍수지 오프리메드 대표(AI 디지털 트윈 기반 기업혁신파크) 등 발표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업, 의료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AI 디지털 트윈을 융합하는 미래형 의료혁신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디지털 의료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의료AI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헬스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춘천시, 폐인조잔디 활용으로 환경보호·예산절감 효과 폐인조잔디 폐기물 처리 대신 파주 소재 군부대 제공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폐 인조잔디를 군부대에 제공해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24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송암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를 9년 만에 교체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이를 통해 경기장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설치된 인조잔디는 잦은 행사와 경기로 인해 심하게 마모돼, 춘천시민축구단 선수들과 축구동호인들의 경기장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교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폐인조잔디 처리 방식이다. 8126㎡ 규모의 폐 인조잔디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1억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한 끝에 지역 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시는 파주 소재 군부대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폐인조잔디 이전 및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3500만원으로, 이를 통해 약 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단순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축구장에 폐 인조잔디를 제공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체력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섰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선군, 특별한 봄꽃축제 '동강할미꽃축제' 성료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은 '2025 정선 동강할미꽃축제'로 특별한 봄의 문을 열었다.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읍 귤암리 동강할미꽃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동강할미꽃축제가 열려 성료했다. 동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 세계에서 정선 동강유역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7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개막식에서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공연, 할미데이 선포식, 버스킹 공연, 동강 할미꽃 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색상의 동강할미 꽃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은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 동강 생태학습장 체험부스와 상설무대에서는 달고나 만들기, 공기놀이 등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전 골든벨 퀴즈쇼, 치유밥상 쿠킹클래스 및 동강 할미꽃핀 만들기 체험 등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박명희 정선읍문화체육축제위원장은 “올해 동강 할미꽃 축제는 정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많은 방문객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동강 할미꽃을 비롯한 정선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