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집단 5개는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를 지정하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48개(소속회사 2213개) 대비 2개(소속회사 120개)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의 경우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조1000억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조10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주)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주)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조40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2일부터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해당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돼 있으면 이번에 신청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6월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누리집 또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198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으로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여야 하며,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작년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 제한은 없다. 시험 종류로는 어학 19종을 비롯해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7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등 1004종으로 자격 종류가 확대됐으며,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해당된다. 신청은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하반기(8월 중)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군포시 누리집과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일 “지역 청년들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1일부터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건설산업 성장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등 제한된 업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건설업 및 전문공사업 분야 기업의 유입을 통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업종을 넓혔다. 확대된 입주 가능 업종은 △종합-전문 건설업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4개 분야다. 부천시는 또한 입주업종 확대를 통해 기존 기업과 시너지 창출은 물론 제조부터 시공까지 연계 가능한 협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업 및 전문공사업 입주 확대는 향후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입주업종 확대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1일 “이번 입주업종 확대는 입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더 많은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부천시 누리집(bucheon.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올해 1분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6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분기 목표액(2205억원)보다 307억원을 초과한 2512억원을 집행했다. 소비 투자 분야(행안부 제시 목표액 990억원)에서도 177억원을 초과한 1167억원을 집행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으로 시흥시는 △혁신 재정 운영 추진 △통합재정 안정화 및 공공용지 기금 운용 △세출예산 절감 재투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재정 효율화 노력으로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정분석 평가에서 이-불용액 축소, 순세계잉여금 비율 축소 등 여러 지표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22년 상반기 최우수(1억원), 하반기 우수(5270만원), 2023년 상반기 우수(5000만원), 하반기 우수(6500만원), 2024년 상반기 우수(2000만원)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우수단체로 선정(4000만원)돼 6회 연속 평가 순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총 3억277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시민, 소상공인, 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공공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 지원 공모에서 외국인 주민 자립을 돕는 'S.T.A.Y.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흥시는 도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T.A.Y. 프로젝트는 외국인주민과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 및 캠프 등 한국어 교육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취업 연계형 국가자격증 과정 △학습자 맞춤형 진학-진로 연계 지원 등이다. 사흥시는 특히 관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5월2일부터 10월12일까지 방아머리항에서 풍도-육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서해누리호 운항 횟수를 증회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서해누리호는 1일 1회 운항 중이나 당일 출도가 불가능해 육지와 섬에서 1박을 해야 하는 등 관광객 유치와 도서지역 주민의 육지 왕래에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는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유)대부해운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추가로 운항에 나선다. 추가 운영되는 운항편은 오전 8시30분 인천항을 출발해 △대부 방아머리항(오전 9시30분 출발) △풍도(오전 11시 출발) △육도(오전 11시30분 출발)를 거쳐 △대부 방아머리항(오후 1시 출발) △육도(오후 2시30분 출발) △풍도(오후 3시 출발) △대부 방아머리항(오후 4시30분 출발)을 지나 오후 5시30분 인천항에 도착한다. 다만 각 지역에는 출발시간 전 5분간 정박 시간이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으로 도서민 해상교통 증진과 여름철 풍도-육도를 찾는 관광객의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누리호는 평일 오전 9시30분 인천항에서 출발한다. 대부 방아머리항(오전 10시30분 출발)-풍도(육도)(정오 12시 출발)-육도(풍도)(오후 12시30분 출발)-풍도(오후 12시55분 출발)-대부 방아머리항(오후 14시30분 출발)-인천항 도착(오후 15시25분)으로 운항한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 세교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앞으로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시는 1일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오는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이 열악했던 세교지구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된다. 특히 환승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는 오는 8일 세마역 인근에서 5104번 운행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시민 수요에 맞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3월 17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직접 찾아 대형버스 조기 출고를 요청했고, 현대차 측으로부터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5104번 광역버스 개통은 단순한 노선 신설을 넘어 수도권 핵심 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오래 당연하게 생각해온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현재 국제질서의 골격은 2차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7월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약(Bretton Woods Agreement)이다. 이 협약은 세계 대전의 시련을 딛고 공존-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1) 금(金) 본위 기조 아래 미국 '달러'화의 기축(基軸) 통화 지위 합의와 고정 환율제의 채택, 2) 환율 안정과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으로 요약된다. 이 협약은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IMF와 IBRD의 지원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대외 부채가 증가하고,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에 기본을 둔 '달러'화 기축 통화 지위를 포기하여, 이 협약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여기서 석유파동이라는 에너지 위기가 '브레튼우즈' 체제 종식의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인 석유-에너지가 가상자산인 '달러'화 기축체제 종식을 유도한 셈이다. 이 결과로 글로벌 가치 교환체제가 붕괴와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는 '골드만 삭스' 등 여러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독불 장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 정치 위험은 두 번째이다. 관세 부과를 통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트럼프' 정책은 석유파동으로 훼손된 '달러'화 가치를 지금 보전받으려는 염치없는 행태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의 경시에 따라 '트럼프'취임 100일 만에 미국민 지지도는 40%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 아마 시장 논리에 따른 정상적 보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행태 그러나 우리는 정치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가 지정학 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취약성을 꼽은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국가 간 연계 증가와 공통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글로벌 상호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호연계 사례가 에너지산업과 통신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통신 부문을 필두로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보장할 수 없다. 대신 민간기업과 일부 공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민간 필수재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의 역할 일부 혼돈과 이해 충돌은 누적되어 에너지-기후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해결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1980년대부터는 에너지 절약/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이었으나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압도적이다. 더욱이 기후변화 감축 효과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2100년까지 지구 대기 온도상승을 섭씨 1.5 도 이하 유지라는 UN'파리'협약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은 영국 '가디언'지 설문 조사에서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현존 지구 문명 소멸 수준이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 상승을 예상했다. 아마 갈수록 비관적 견해가 커질 것이다.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후 유발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파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가치는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는 신중한 에너지 연구방법론이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분야의 주된 해결 과제 사실 기후변화 '이슈'는 갈수록 지정학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 재무장 및 AI 우위를 향한 경쟁과 같은 지정학 과제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해수면 상승, 장기 무더위 등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인류문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실 기후 변화위협은 과학적 기준에서는 분명히 커지고 있지만, 기업은 물론 기후 혁신운동가조차도 효율적인 대처방안 모색 없이 단지 어색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이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환경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행태를 '그린 허싱'(greenhushing)이라 한다. '그린 허싱'의 증가는 기후대책, 안보, 시장경제 문제해결과정에서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정보와 부정적 주장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바로 '정책실패' 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 시도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과 시민들의 관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실패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이다. 작년 11월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교육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보도하였다. 한국 선출직 정치인의 1/3이 박사학위(PhD) 소지자이란다. 그러면 우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가? '웃으면서 답은 하지 않는다.'라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복지와 국리민복 고양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우리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어느 유력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 증대에서 필수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RE100 (신-재생에너지 자급) 산업단지 100개 이상 조성 등을 약속하였다. 다른 후보들도 에너지 부문의 숙원인 기후경제부 신설,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SMR(소형 '모듈러' 원전) 상용화 추진 등을 공약하였다. 왜 모두들 에너지대책에 관심이 큰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미흡이 그 큰 이유 중 하나로 필자는 생각한다. 예너지 정책의 성공 요체는 정확한 미래예측 어느 후보가 검토 결과를 제시하니 다른 후보들이 검증 없이 급히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에너지 부문의 특성은 장기 규모 장기 투자와 긴 선행기간이 요구되어 대규모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무릇 국가 에너지대책은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 과학적 연구방법론 이행과정을 엄격히 거쳐야 한다. 이래야만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70년대 석유파동보다 더욱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여건에서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성'이 갈수록 두렵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정부의 과시적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s)'의 후과(後果)를 청산해야 한다. 온난화 방지와 성장과 복지를 동시 증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여러 논리적 한계로 지금은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 탄소 가격의 부재와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한계가 가장 큰 제약이다. 이에 선진 학계에서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 논리가 차기 정부 에너지대책 기반 논리가 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 발전, 분배 중시 등의 정치 이념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더욱이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에너지 부문의 특성을 활용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10년쯤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 에너지 부문을 생각하면 되돌아가기도 하는 세월 흐름의 무게를 되새길 따름이다. . 최기련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받는 한편,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응현황 공유,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본부는 본부는 종합대응반, 상시감시반, 사고대응반, 신고센터로 구성되며,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비상대응본부는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사항을 보고받아 금융권 대응 현황과 이슈를 신속히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정, 사기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고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사고 전담 신고센터를 꾸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부정 인증 증가 등 해킹 사고 관련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각 유관기관은 사고 예방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45만명에 달한다. 특히 해킹사고 이전에는 전체 신청 인원 가운데 40대 이하 비중이 약 22%를 차지했지만, 해킹사고 이후에는 40대 이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신고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대 93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5월 2일) 현재 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결혼 예정자이며 총 70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지곤지 통장' 사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다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가정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청정자연이 길러낸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홍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강원도와 홍천군이 후원하는 '2025 제7회 강원 n 홍천 산나물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홍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홍천군을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의 농·임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곰취·명이나물·두릅·참취 등 다양한 산나물과, 산약초, 산양삼, 표고버섯 등 임산물과 홍천 특산물이 대거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희귀산채들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돼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나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산나물 모종 심기 △사진 인화 체험 △야생화 및 산림 버섯 전시 △산불 예방 캠페인 등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벌룬&마술쇼 △전국댄스대회 등 문화공연까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윤승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강원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임업인들의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방문의 해(2025-2026)'를 맞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5월 한 달간 도내 7개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에는 홍천산나물축제를 비롯해 태백 천상의산나물축제(5월 2~4일), 횡성호수길축제(5월 9~11일) 포함된다.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 시정 또는 페널티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림 도 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축제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강원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다시 찾고 싶은 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주시, 수출 3억불 돌파… 수출 다변화 및 중동진출 가속화 중동시장 개척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 시장개척단 파견 원강수 시장, “2030년 수출 15억불 달성 목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올해 1분기 원주시 수출액은 약 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락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이 다시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원주시는 2022년 최초로 수출 10억불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억 불, 2024년에는 11억불을 달성하며 도내 수출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성장을 시정의 핵심으로 강조해온 원강수 시장은 “시정 계획과 목표는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과 도시의 성장"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원주시 경제의 성장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멕시코 등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출의 47%가 집중됐다. 면류, 자동차부품, 의료용전자기기, 음료, 화장품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개척단을 운영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UAE 수출액은 약 800만불로 전체 11위에 해당하며, 전년도 UAE 연간 수출액(1600만불)의 절반을 이미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두드러진 수출 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시장개척단은 관련 업종인 생활용품, 화장품, 식품 분야 기업들로 구성했다. 원강수 시장은 “2025년 상반기 해외시장 개척단을 통해 화장품뿐 아니라 K-FOOD 열풍을 활용해 우수한 식음료 및 미용기기 제품도 중동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수출 12억불 달성은 물론, 2030년까지 15억불 달성을 목표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참여형 관광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 소비를 기부로 연결한 '기부 여행'이다. 참가자는 산림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의 활동과 함께 지역 명소를 체험하며, 공식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는다. 관광과 공익의 가치를 동시에 담은 이 프로그램은 지역 소비 확대를 목표로 2개 시군 이상을 포함하는 체류형 여행으로 설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돼 경북 북부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임시주택에 실용 더한 배려…경북도, '3평 행복 창고' 순차 지원 경북도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택에 부속 창고를 설치하는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3m×3m 크기의 창고는 농기구, 계절용품 등 필수 생활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주택의 제한된 주거환경을 보완한다. 이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생활 재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년의 예술, 내일을 품다…'경북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경북도가 오랜 준비 끝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본궤도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통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한 도는, 예천 도청신도시에 186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미술관은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예술교육, 야외조각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확장하고, 예천·안동·문경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북이 배출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뿌리를 계승하는 상징 공간으로도 주목된다. ◇소비가 희망이 되는 한 달…'경북세일페스타' 5월 대개막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소비진작 프로젝트 '경북세일페스타'를 5월 한 달간 전개한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유통 플랫폼 7개사와 협력해, 총 500여 개 경북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열고 제품당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온라인 입점, 광고 제작, 풀필먼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노린다. 행사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안동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및 한인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소주, 헴프, 식품 제조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 56개사가 참여해 총 428건, 약 1394만 달러(198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2건(116만 달러)은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은 베트남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사과 및 사과즙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안동시는 이번 성과가 사전 바이어 매칭과 기업 홍보 강화 등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며, 권기창 시장은 “안동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어린이날, 선성현문화단지에서 가족과 함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선성현문화단지와 예끼마을에서 '다시 피어나는 하루, 선성현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산불로 인해 4월 예정됐던 봄맞이 행사가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색다른 하루를 선사한다. 조선시대 관아를 배경으로 한 마당극, 캐릭터 포토존, 도자기 체험, 수목길 산책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성현 전망대와 산성공원은 수만 송이 꽃으로 봄 향기를 더한다.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끈 이번 행사는 안동형 기부여행 캠페인과도 연결돼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작물별 최적의 비료량을 처방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토양분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필지별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도움이 된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표준 채취법 안내와 검정 의뢰 절차를 제공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계절별 수목원 여행 콘텐츠를 통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에는 벚꽃과 튤립, 여름엔 무궁화와 전통정원, 가을 단풍, 겨울 설경까지 자연이 선물하는 풍경을 바탕으로 전국의 정원 명소를 추천한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이 예상된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수목원이 참여하며, 콘텐츠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정원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휴식과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