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신협)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두 달간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중국한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총 2910만달러로 전년 동월(1727만달러) 대비 68.4% 증가했고, 지난해 12월에도 5883만달러 수입돼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다. 두 달 평균 증가율은 95%이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15%, -10% 감소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4월부터 중국 정부의 태양광 기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책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4월부터 중국산 수입단가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반영돼 국내 태양광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까지 겹치면서 모듈 수급까지 빠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량을 현 36GW에서 100GW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을 대거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태양광산업에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제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열고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11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산 태양광 모듈을 100%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 부문에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설치시장에서도 국산 모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에 탄소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최근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96MW(배터리 용량 576MWh) 규모의 BES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총 540MW(육지 500MW, 제주 40MW) 규모로 진행된 국내 최대 ESS 공모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은 ㈜탑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변전소 일대에 ESS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최종 낙점 받았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500억원 규모이며, 설계·조달·시공(EPC)은 ㈜탑선이 담당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향후 15년간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으며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높은 시간에 공급하는 설비다. 특히 최근 전남 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출력제한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번 ESS 신규 설치가 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송전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발전은 이번 수주를 통해 확보한 BESS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 가상발전소(VPP) 및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BESS 사업은 계통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2024-2025 비전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평가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에너지-장비 및 서비스(Energy-Equipment & Services) 부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정보 공개 투명성과 체계적인 콘텐츠 구성을 인정받아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동시에 '글로벌 Top 100'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비전 어워즈는 2001년에 설립된 미국 소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평가 기관인 LACP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며, 이번 대회에는 1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정창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원자력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당사의 ESG 경영 실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 협력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스피 6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 상반기 중 8000선 도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이끄는 전례 없는 이익 증가세를 공통 근거로 제시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코스피 지수는 6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둔 5960선까지 올라섰다.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넘어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강세장의 본질을 '이익 주도 장세'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실적 상승세가 코스피 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려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인공지능(AI) 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중론도 나온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높인 핵심 배경은 코스피 주당순이익(EPS) 상향이다.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노무라투자증권은 23일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제시했다.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13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8.6%를 적용한 결과다. 현재 코스피는 2026년 초 기준 PER 9.2배에 머물고 있다. 노무라는 올해 코스피 EPS 증가율을 129%로 추정했다. 메모리 기업이 한국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까지 확대되며 지수 이익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하나증권은 20일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7870을 코스피 목표치 상단으로 제시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순이익 전망치가 대폭 상향되면서 코스피 순이익 전망도 크게 오른 점과 국내외 유동성 증가를 상향 근거로 꼽았다. 반도체 업종 순이익 전망치는 작년 말 137조원에서 지난 20일 259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의 96%에 달한다. 글로벌 유동성 지표인 12개국 광의통화(M2)는 118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내 투자자 예탁금도 103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상단을 5650에서 7250으로 높였다. 반도체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EPS는 5% 추가 상향했고, 배당 성향 강화를 미리 반영해 적정 PER을 12배를 적용한 결과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주된 근거는 반도체 이익 급증인데, 이것은 연초와 현재가 다르지 않다"며 “상반기 중 반도체 주도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익 민감도가 높아진 국면에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자동차, 은행, 조선, 기계 등 업종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키움증권은 24일 올해 코스피 연간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압도적인 이익 모멘텀과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ROE 개선 전망 등을 상향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차익 실현' 성격으로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조원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반도체(-15조원), 자동차(-6조원) 등 지난 1~2월 폭등 랠리를 했던 업종에 집중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차익실현에 국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단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수급 환경은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전 세계 ETF 시장에서 미국(192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국가가 한국(180억 달러)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 관해 한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의 주주환원 강화와 코스피 ROE 개선, PBR 추가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만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을 밀어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 악화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DB증권은 19일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4500~5500에서 4300~5700으로 조정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에서 생산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처음 들여오며 한국 민간 자원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가스전의 탐사·개발·생산·도입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해 LNG를 국내로 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실은 자사 수송선이 지난 23일 충남 보령 LNG 터미널에 첫 입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호주 북서부 해상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Darwin) LNG 터미널에서 액화한 뒤 국내로 운송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연간 130만톤, 총 2600만톤 규모의 LNG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연간 LNG 도입량의 약 3% 수준에 해당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 바로사 가스전 지분 투자 이후 약 14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외 가스전 지분을 직접 확보하고 생산 물량을 장기 계약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구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다윈 LNG 액화설비를 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으로 추진돼 신규 설비 건설 부담을 줄이며 투자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 자원개발이 단순 투자 단계를 넘어 실제 국내 에너지 조달로 연결된 첫 성공 모델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SK 측은 이번 LNG 도입이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1983년 인도네시아 카리문 광구 투자로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SK는 1984년 북예멘 마리브 광구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1987년 민간기업 최초로 상업 생산에 성공한 이후 베트남·페루 등지에서 잇따라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자원 빈국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 40여 년간 그룹의 핵심 DNA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재 SK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연간 약 2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스 생산 자산과 약 600만톤 규모의 LNG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가스 시장은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산업용 LNG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불확실한 국제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자원개발 노력을 지속해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바로사 LNG 도입을 계기로 공기업 중심이었던 해외 가스 확보 구조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 자원 확보 모델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연초 이후 순자산이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나며 '급팽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 이어 외국인 자금까지 유입되면서 수급 확산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KODEX 코스닥150'의 순자산은 7조2526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는 4조6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각각 1조5987억원, 1조85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두 달 만에 353%, 153.8% 증가한 규모다. 증가액으로는 각각 5조6539억원, 2조8465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최대 코스피 지수형 상품인 'KODEX 200'의 순자산 증가액(5조6665억원)과 'KODEX 레버리지' 증가 규모(2조4617억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증가액이 각각 4279억원, 1261억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자금 유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지수 상승률과 비교해도 자금 쏠림은 분명하다.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약 25.4% 상승했고 코스피는 41.5% 올랐다. 같은 기간 'KODEX 코스닥150'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의 수익률은 각각 30.2%, 62.2%를 기록했다. 상승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형 ETF로 자금이 몰린 것은 향후 추가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연초 이후 개인은 'KODEX 코스닥150'을 3조803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1조7126억원 순매수하며 전체 ETF 가운데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TIGER 코스닥150(8015억원) △ACE 코스닥150(1107억원)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코스닥 지수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산됐다. 외국인 자금도 ETF를 통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KODEX 코스닥150'의 외국인 보유주수는 이달 초 160만주 수준에서 최근 480만주를 웃도는 규모로 늘어났다. 보유율 역시 0.4%대에서 1.3% 이상으로 확대됐다. 일부 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역시 개별 종목 대신 지수형 ETF를 통해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다. 증권가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자금 유입을 자극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닥과 코스피 간 12개월 누적 수익률 격차가 -42% 수준까지 축소되며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좁혀졌다"며 “정책 효과와 함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면서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변수다. 최근 코스닥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20배를 웃도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 속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업계 전문가는 “단기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코스닥150 지수형 ETF를 통한 분산 대응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심각한 '제도적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는데다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