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주의보 발령 고온다습 환경 감염 위험 경고… 다중이용시설 위생 강화 당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잦은 강수로 인해 레지오넬라균의 증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오한·마른기침·근육통·전신 쇠약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냉각탑수, 샤워기, 목욕탕, 온천, 수영장 등 물 사용 시설에서 균이 증식하고,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지면서 인체에 흡입돼 감염이 일어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에서 총 2천143건의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50세 이상 고령자, 만성 폐 질환자, 당뇨 및 고혈압 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는 예방을 위해 온수는 50℃ 이상, 냉수는 20℃ 이하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설비와 냉방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소독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레지오넬라균의 번식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120년의 세월 다리 위에 흐르다 왜관 '호국의다리 사진전'… 지역 주민 기억 120장 전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지나는 '호국의다리' 위에 120장의 흑백사진이 펼쳐졌다. 다리의 건립 120주년을 맞아 마련된 '120년의 추억 나들이 – 호국의다리 사진전'이 지난 21일부터 다리 위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왜관읍문화도시사업추진단이 주관해 기획한 주민 참여형 전시로, 단순한 사진 나열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기억을 되살린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호국의다리는 1905년, 왜관과 경북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처음 놓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길로, 6·25전쟁 당시에는 중간이 끊긴 채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한 전쟁 유산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리의 역사성과 주민들의 삶을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추진단은 지난 6개월간 주민센터, 골목길, 병원, 가정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진과 사연을 수집했다. 어르신의 앨범 속 사진, 잊힌 진료소 한켠의 낡은 사진까지—이름 없는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여 다리 위 작은 야외 갤러리를 이뤘다. 전시된 사진에는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얼굴들, 시장 골목의 일상, 자전거를 끌던 소년의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이 다리를 건너며 내 인생도 저기 있었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혜영 단장은 “사진 한 장을 위해 서너 번 찾아간 집도 있었다. 이 전시는 추진단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며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리의 120년, 그리고 왜관 사람들의 120년이 이 전시를 통해 하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별도의 전시장 없이 호국의다리 전체가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주민과 방문객은 다리를 걸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지역의 시간과 삶을 마주할 수 있다.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 인센티브 상향 및 제도 개선 촉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효성 높여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칠곡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간 100건 안팎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칠곡군의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781건에서 2023년 547건으로 감소했으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큰 변화 없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전체 사고 대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칠곡군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반납률은 3.8%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최대 68만 원), 부산 연제구·남구(총 40만 원), 울산 울주군(상품권 40만 원+교통카드 10만 원) 등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지원금을 상향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 금전 보상 외에도 건강검진비, 지역 상권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충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 불편 해소와 제도 참여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이공대, 4년 연속 '파란사다리 사업' 대구·경북권 주관대학 선정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고 해외 연수 기회… 60명 학생 7월부터 호주·영국·베트남서 글로벌 경험 쌓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에서 4년 연속 대구·경북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공정한 출발선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60명의 학생들이 7월부터 한 달간 호주, 영국, 베트남에 위치한 자매대학에서 해외 연수를 받는다. 연수지는 호주 시드니 빅토리아대학에 24명, 영국 버튼 앤 사우스 다비셔 대학 14명, 베트남 반랑대학 22명이다. 특히 베트남 연수에는 수성대학교와 구미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학생 1인당 약 500만 원씩 항공료와 숙식비, 현지 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영남이공대학교는 6월 24일 컴퓨터정보관 시청각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이재용 총장과 참여 학생, 교수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연수 계획과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 총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와 전공을 경험하며 국제적 감각과 소통 능력을 키워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3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과 전문대학 최초 국가고객만족도 12년 연속 1위, 76.2%의 높은 취업률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 선도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계명대, 6·25전쟁 75주년 맞아 호국 추념 행사 열어 사진전·추념식·건강검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참전용사 희생 기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념 행사를 마련하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계명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성서캠퍼스 동산도서관 로비에서는 '6·25전쟁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에는 △전쟁의 발발 △전선의 모습 △후방의 생활 △국제사회의 지원 △전후 복구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총 50점의 사진이 전시돼, 학생들에게 전쟁의 비극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은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백예빈 학생은 “6·25전쟁을 역사적 사실로만 배웠지,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었다"며 “사진을 통해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니,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놓여 있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4일에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6·25전쟁 제75주년 추념식'이 아담스채플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에티오피아·필리핀에서 방한한 참전용사와 내국인 참전유공자 등 총 13명의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으며,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 영사,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미 19지원 사령부 윌리엄 코스트 부사령관, 제50보병사단 김성길 부사단장, 신일희 총장을 비롯해 75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했다. 추념식은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돼, 참전 16개국 국기에 대한 헌화, 애국가 제창, 묵념, 참전용사 및 후손의 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벨라체우 아멘셰와 울데키로스 씨는 “폐허였던 한국에서 싸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고 밝혔다. 필리핀 참전용사의 손녀 안젤리카 베네딕토 멘도자 씨도 “17세의 나이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용기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추념사를 통해 “이 행사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준비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당시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다. 그 희생을 잊지 말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계명대는 방한한 참전용사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동산병원에서 전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했으며, 관련 비용은 대학이 전액 부담했다. 계명대는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추념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장과 평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영남권 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석고조각·왁스업 전 부문 수상… 실무 중심 교육성과 입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학과 학생들이 '2025 DDTIX 대구광역시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에서 참가자 전원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치기공 관련 산업체 관계자와 협회 회원, 교수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는 석고조각과 왁스업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됐고, 영남권 대학 치기공학과 재학생 40여 명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구보건대는 실기경진대회에 참가한 전원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석고조각 부문에서는 임예건 학생이 금상, 김민서 학생이 은상, 박다희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최주영 교수의 지도 아래 치기공 기본기와 섬세한 손기술을 집중 훈련해왔다. 또한 왁스업 부문에서는 권서영 학생이 금상, 윤수빈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다. 해당 팀은 김임선 교수의 세밀한 실습 중심 지도를 바탕으로 치아 형태 복원 및 표현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효경 치기공학과 학과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과의 실무 중심 교육이 현장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는 전국대회 및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실습 경쟁력 확보와 함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은 25일 정치권과 정부는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각자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평화 중심 안보 패러다임을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화 복원'과 '억지력 강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25 75주년 메시지를 발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온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국가적 차원의 예우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 중심 안보 인식을 뛰어넘는 전략적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이며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다시금 재확인했다. 경제발전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오늘날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며 “이 같은 도약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민이 다시 일어나 쌓은 성취이자 평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강하고 튼튼한 국방, 실리와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 미래를 선도하는 앞선 경제와 문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라며 “국무총리 청문회 이틀째를 맞는 오늘, 국회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에 임한다"고 밝혔다. ◇ 여, '대화 복원' vs 야 '억제력 강화'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6·25의 의미를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가 곧 국가 안보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익"이라며 “끊어진 남북 대화의 끈을 다시 잇고 공존·공영하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전몰장병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염원의 씨앗이 됐다"며 “다시는 국민이 서로를 겨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동시에 억제력을 갖춘 안보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방력과 실효적 안보 대응을 강조했다. 권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뿐인 평화가 아닌 실제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도 각각 SNS를 통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안보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주관의 대전 현장 기념식뿐 아니라 해외 외교 사절과 종교계, 재외공관에서도 6·25의 의미를 기리는 다양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참전용사, 유가족, 정부 인사, 주한 외교단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75주년 중앙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자유는 피로 지켜낸 가치"라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평화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참전유공자 훈장 수여, 청소년 합창단 공연, 생존 참전용사 증언 영상이 상영되며 전 세대가 함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해외 외교공관과 교민사회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추모식에서 참전용사 2인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고, 프라하를 포함한 재외공관들도 SNS를 통해 “자유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종교단체들도 이날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도회를 열며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하반기 업종별 어두운 업황으로 국내 기업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방산·항공운송·유틸리티 등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이 이뤄져,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용등급 하향 영향이 이미 민평 금리에 반영되어 있어 신용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12건의 신용등급 및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건수는 전체 79건으로 하향 43건에 견줘 1.5배 이상 많았다. 신용평가 3사의 신용등급 및 전망 상향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건으로 시작해, 지난 5월 31건을 기록했다. 이달 20일까지 15건으로 상향 건수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건수는 올해 1~3월 1~2건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이차전지, 건설 등의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업에서 LG화학·한화토탈에너지스·SK지오센트릭 등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다. 롯데건설은 신용등급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난주 신용평가 3사 모두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낮췄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높은 PF 우발채무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및 양극화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증가 등이 반영됐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실제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롯데건설은 전체 11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지만 23일 전량 미매각됐다. 롯데건설은 1년물 650억원, 1.5년물 450억원으로 만기를 구성했다. 롯데건설은 희망 금리 범위로 1년물은 5.4~5.7%, 1.5년물은 5.6~5.9%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한 건의 기관 수요자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신용등급 A급 발행금리가 3%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금리 수준이다. 건설 경기 한파가 이어지면서 신탁사, 시공사 등 업계의 신용등급 하향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9일 코리아신탁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한기평은 영업실적 저하, 재무건전성 저하 추세로 단기간 내 시장점유율과 재무건전성 지표의 유의미한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국기업평가는 LG화학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지난 1월 나이스신용평가가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부여한 데 이어 신용평가사 중 2번째 신용등급 전망 조정이다. 부정적 업황으로 저하된 영업실적, 대규모 설비 투자로 차입금 확대,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지며 과중한 차입 부담이 지속되는 점이 반영됐다. 임채욱 한국기업평가 선임연구원은 “석유화학 업황은 기본적으로 안 좋았지만, 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해서 등급을 유지했었다"며 “석유화학 업황이 생각만큼 반등하지 않고,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져서 올해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업황에 따라 신용등급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에 '앞으로 신용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의 업황이 계속 부진한 탓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정기 평정 마무리를 앞두고 비우호적인 업황 중심으로 신용등급(전망) 하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 부여된 지 1년이 넘은 기업은 업황 및 기업 펀더멘털 부진이 지속되어 하향 우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용기기 전문기업 비올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거래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증시 활황이 아니었다면 거래 성사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이하 VIG)는 지난 17일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주)DMS가 보유했던 비올의 지분 34.76%(2030만4675주)를 매입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 최대주주에 올랐다. 1주당 가격은 1만2500원이며, 총 대금은 2538억원이다. 주당 매수가격은 계약 체결 전영업일인 17일 비올의 종가 1만1200원에 11.61%의 할증(프리미엄)을 적용한 것이다. VIG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의사를 밝혔다. 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유통 주식 전부인 3743만8265주다. 가격은 DMS 거래 금액과 동일한 1만2500원에 책정됐다. 이 가격을 두고 비올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업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비올의 전일 종가 기준 EV/EBITDA는 약 15~16배다. EV/EBITDA는 기업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기업가치(EV)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치평가 지표다. 비올의 경우 업종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비올의 성장 가능성과 업황 개선 등 각종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저평가 논란에도 비올의 공개매수는 흥행하고 있다. 비올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개매수 공시 뒤 3일 동안 비올의 주식 거래량은 2747만주로, 공개매수 대상 주식수(3744만주)의 73.4%에 달했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매각거래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딜"이라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불장인데, 차라리 적당한 이익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는 이야기가 흔하게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도 최근 경영권 매각 협상을 진행했다. 클래시스와 비올의 사업영역은 동일한 미용의료기기(EBD) 업종이다. 최근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지만, 양사의 기업가치는 크게 갈렸다. 클래시스의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은 원매자와의 가격 협상에서 결과를 내지 않고 매각 전략에서 일단 후퇴했다. 대신 보유 지분(61.57%) 중 일부인 약 6%를 주당 5만7915원에 블록딜로 처분하고, 약 2280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전날 종가 6만5000원 대비 10.9% 할인된 가격이다. 전량 매각을 일단 철회하고 유동성 확보로 선회한 셈이다. 해당 블록딜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클래시스의 EV/EBITDA는 약 23배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도 비올 공개매수 가격 기준 멀티플(가치 배수)보다 약 1.5배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의미다. 베인캐피탈은 향후 K-뷰티 수혜를 제대로 받는 시점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양사를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BD 업계 내에서 사업 규모와 시장 내 입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년 매출액 기준 클래시스는 업계 5위(2429억 원), 비올은 9위(582억 원)를 기록했다. 클래시스와 비올의 시가총액은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 전일 기준 클래시스의 시가총액은 4조 2120억 원으로,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다. 반면 비올의 시가총액은 7226억 원으로 이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두 회사는 미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고마진 사업 구조,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반복 매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올은 전 세계 60여 개국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유통업체(대리점)와 국내 병의원이 주요 매출처이며,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과 소모품을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 클래시스 역시 전 세계 80여 개국의 대리점 및 국내 병의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고려하면 EV/EBITDA 배수가 1.5배에 이르는 차이는 비올 기업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최대주주 의사결정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지배구조 변화에 피해를 봤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 IB 관계자는 “규모 등 속성이 좀 더 비슷하면 더욱 촘촘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동종 업계 내에서 기업가치 수준에 대한 비교는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베인캐피탈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G 측은 이번 거래 가격이 저평가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가가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책정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VIG 관계자는 “공개매수 기준으로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평균 종가와 비교하면 최대 46%까지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이라며 “소액주주 관리 보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두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이끌어내면서 '중동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부각하자 숙원 목표였던 '노벨평화상 수상'을 마침내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폭스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종식했다면서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카터 의원은 노벨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란)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얻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중단시키는 비범하고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며 후보 추천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신속한 휴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얻을 수 없도록 대담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평화 추구, 전쟁 예방, 국제사회 화합의 진전 등 노벨 평화상이 추구하는 이상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강조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도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수상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적은 보수 진영의 인플루언서인 찰리 커크의 엑스(옛 트위터) 게시물을 띄웠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린 게시물을 통해 '평화'를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동시에 내게 접근해 '평화!'를 말했다"고 적는 등 양국이 평화를 위해 자신에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세계와 중동이 진정한 승자"라며 “양국은 그들의 미래에 엄청난 사랑과 평화,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글에서도 이란을 향해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나는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란은 지역(중동)의 평화와 조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이스라엘이 같은 일을 하길 열렬히 격려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휴전이 24일(현지시간)자로 발효됐음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은 것을 중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 휴전 돌입 직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워 보복 공습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부인했으며,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도 레이더 기지를 겨냥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고 호통쳤고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들을 (이란에) 떨어뜨리지 말라.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중대한 (휴전 합의) 위반이다"라며 맹방인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욕설을 의미하는 이른바 'F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조차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they don't know what the fxxk they're doing)"며 두 나라를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북·미 정상회담, 중동 국가들과의 이스라엘 수교 합의(아브라함 협정) 등을 계기로 자신에게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수시로 해왔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자신의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류 협력과 국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로 2009년 10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노벨평화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에도 자신의 외교 정책을 자찬하며 “나는 노벨평화상을 4~5번은 받아야 했다"고 했다. 지난 20일엔 트루스소셜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협정을 주도했다며 “이런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이집트-에티오피아, 아브라함 협정 등 자신이 달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분쟁 중재 등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나는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던 우크라이나 집권당 '인민의 종'의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의원이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 메레즈코 의원은 노벨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잃었다고 추천 철회 이유를 밝혔다. 메레즈코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추천 사유였다. 파키스탄 정부도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다음날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 주미국 파키스탄 대사였던 말리하 로디는 22일 엑스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는 이 잘못된 조치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 결정(평화상 후보 추천)을 철회할 품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이미 1월 31일에 마감됐으며 수상자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1월 31일 이후 추천된 후보자는 2026년 노벨평화상 심사 대상이다. 올해엔 개인 244명과 기관 94곳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대화형 음성봇 'trans-AI VoiceBot(이하 t-AI VoiceBot)'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t-AI VoiceBot은 고객의 의도와 문맥을 정확히 분석해 자연스러운 음성 기반 대화를 구현하는 AI 솔루션으로,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 생성형 AI, 음성 인식 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다. 복잡한 문의에도 끊김이 없이 대화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특히, 상담 전반의 연속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AI 솔루션 라인업인 t-AI ChatBot과 음성 처리 및 분석 솔루션인 transpeech 등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t-AI VoiceBot 서비스는 구축형과 SaaS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서비스다. 고객 기업에 최적화된 AICC 환경 제공을 목표로 중요 데이터는 구축형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SaaS형의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초기 구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CC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인바운드 상담'과 '아웃바운드 상담'의 영역으로 구성됐다. 인바운드 영역에서는 고객이 상담사 연결 없이도 표준 주소 변환, 예약 문의, 무인 설문 등 단순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VoiceBot 기술 기반의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담사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줄어듦으로써 고객 응대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웃바운드 영역에서는 AI 상담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검진 예약 안내, 금융 연체 정보 고지 등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발화를 실시간 분석하고 문의 의도를 파악해 최적의 응답을 생성함으로써, 상담 품질과 자동화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는 “t-AI VoiceBot은 하이브리드 구조를 통해 보안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서비스로 기술 도입 부담을 낮추고 고객 기업에 최적화된 AI 기반 음성 상담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라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안정성을 기반으로 AICC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래도건설이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의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견소동 일원 지하2층~지상16층 11개 동 규모로 전용 △84㎡A 326세대 △84㎡B 177세대 △100㎡ 58세대, 총 561세대로 구성된다. 단지 앞 안목해변과 남대천은 오션뷰와 리버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일부 세대), 송정해변, 안목해맞이공원, 강릉남대천체육공원, 강릉항, 강릉카페거리, 솔향강릉카라반캠핑장, 안목커피거리카라반캠핑, 송정해수욕장캠핑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동명초를 비롯해 한솔초, 동명중, 경포고, 강릉시립도서관 등이 인근에 위치했고 이마트, 하나로마트,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송정동 주민센터, 강릉 동인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 단지는 또 다수 노선을 가진 버스정류장과 인근에 경강로, 해안로 등이 인접해 시내〮외 접근성이 용이하다. 경강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IC와 7번국도 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인근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차량 10분 거리 KTX 강릉역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예정), 강릉~목포 강호축 고속철도사업(예정), 문화·관광거점도시 개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옥계일반산업단지 확장, 옥계항 개발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등도 예정됐다. 아울러 계약금 500만원(1차), 5% 페이백(잔금 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일부품목 무상,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택형 특약이 도입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 하반기 도입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택형 특약은 실손 계약은 보장하면서도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최근 보험료 인상에 일조한 비급여 항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입시 1·2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20~30% 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판매한 3세대 실손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지만, 보험료 인상률도 높다. 보험료가 10만원대 후반인 가입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도 연간 도수치료를 100회 이상 받는 등의 소수 인원으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 질환을 골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험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완전한 완전한 정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발효됐다"고 선언 했지만 정전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규모 공격이었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1980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발전소를 공습하여 이라크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폭격하여 시리아의 핵 보유를 막았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적극적인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se)' 기반 선제공격을 시행해 왔다. 공격이 적극적인 방어라는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 시설 폭격을 고려했음에도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결과 현재 북한은 50여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을 설득하고 믿으면서 핵 보유를 막으려고 했던 한국은 여전히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선택은 거의 하기 불가능한 대안이다. 더군다나 북한을 존중·신뢰하고,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기조에서 북한에 대한 강공이나 압박보다 대화 혹은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핵 보유가 국가 간 전쟁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한다. 인도-파키스탄은 둘 다 핵을 보유했지만,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5월에도 양국은 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치열한 격전을 벌여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충돌에서는 300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쪽이 핵이 없어도 전쟁은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다. 작은 분쟁과 전쟁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핵 보유의 의미는 비록 적대국 간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이게 핵의 공포 때문에 핵을 터트리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소위 '확장억제력'에 의지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굳이 한국이 값비싸고 보관도 어려우며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을 무리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핵 보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임무 조정 등의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과 명분을 주는 동기가 된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