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ㅔ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4일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 행심위의 재결은 시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제시한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의 타당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행정 절차상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행심위가 인용한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부분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의미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닌 주장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도 행심위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통해 “청구인(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각 노선으로의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인가조건을 철회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 등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하여 이 사건 인가조건의 변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는 도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과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최적의 대체 노선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주)시원 측이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9년 3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등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시행자 측도 해당 조건을 수용해 조치계획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만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고기초등학교 경유 배제'는 시와 사업시행사 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인가 조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시행자가 시에 제출한 공사차량 운용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시의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자는 2019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의 인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측이 고기초등학교를 경유 불가라는 인가 조건을 유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오도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시를 압박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시청 비전홀에서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4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민관협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임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직접 김석중, 김향란, 조윤희, 윤여란 위원에게 협치 유공 표창을 시상하고 4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년간 협치정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자문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임시회의에선 제4기 위원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으며, 김석중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송주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뽑혔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협치소통의 장, 마을실험실, 협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는 시민을 위해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테니 민관협치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시의 구석구석의 문제까지도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4일(현지시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 정상회의(World Cities Summit) 시장포럼'에서 세계 70여개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세계도시정상회의(WCS)'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시장과 정‧재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의 문제를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교환하며, 우수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다. 올해 회의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지역적 정책, 세계적 영향(Livable and Sustainable Cities: Local Actions, Global Impact)'을 주제로, 도시 간 협력과 공동 해법 모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주시를 대표해 윤동욱 부시장이 참석해 세계 주요 도시 관계자들과 격이없는 대화를 나눴다. 윤 부시장은 7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주요 세션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 방안 △신뢰할 수 있는 도시 공공서비스 제공 △도시 간 협력 사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 접근 △도시 회복력을 위한 물 관리 전략 등 도시들이 직면한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전주시의 정책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전주시의 우수사례로 청년주거 정책인 '청춘별채'와 시민참여 및 협력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소개하여, 참여 도시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윤 부시장은 퀸즐랜드 남동부시장 협의회(브리즈번 대표)와 자매도시인 중국 쑤저우시 관계자 등과 우호 교류 간담회를 갖고, 정책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이번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전주시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유치 등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최근 타 시군에서 발생한 노인 일자리 작업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연합회와 함께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해 19개 수행기관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노인 일자리 워크숍 안전 간담회에서 지적된 △차도 내려가 쓰레기 줍기 △도로를 등진 채 작업하기 등 구체적 위험 사례를 생생히 재연한 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작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와 현실 밀착형 시나리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영상에 자막을 추가해 시청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전주시니어클럽,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의 일자리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후 시는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각 수행기관에 정기적 시청을 독려하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운영해 영상 내용을 현장 실습과 연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지만, 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19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안전 교육 체계 강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업그레이드된 호출서비스 환경 구현하고 리뉴얼 기념 이벤트 추진 다운로드 시 4000원 할인쿠폰...자동결제 이용시 5%의 마일리지 적립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형 택시호출앱인 '전주사랑콜'이 서비스 환경을 대폭 개선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기존 운영업체와의 전주사랑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호출서비스 환경을 구현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오픈하는 '전주사랑콜' 앱은 배차된 차량의 도착시간을 안내하고,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목적지로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어린 자녀의 택시 이용이나 늦은 밤 택시 이용을 불안해하는 사용자를 위해 가족 또는 지인에게 현재 위치와 이동 상황을 전달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출과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원 전담 창구를 신설해 택시 콜센터와 민원 콜센터로 분리, 이용자들의 불만을 빠르게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주사랑콜 앱 이용자 혜택을 대폭 개편해 기존 앱을 다운로드한 후 자동결제카드를 등록하면 제공하던 3000원의 택시요금 할인쿠폰 금액을 4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지급대상자 역시 리뉴얼한 전주사랑콜 앱을 다운로드한 모든 이용자로 확대했다. 여기에, 월 5회 이상 이용자에게 지급하던 택시요금 할인쿠폰 대신 자동결제로 택시를 이용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택시요금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고 택시요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주사랑콜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이와 관련, 쿠폰 사용 기간은 1개월로 자동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 기간은 12개월로 쿠폰(1000~4000원)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주사랑콜'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전주사랑콜을 검색해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많은 시민이 더욱 편리해진 전주사랑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사랑콜이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호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3중 과제 앞에 선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 . 생애주기별 출산·보육·돌봄 지원체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익산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심리적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출산 가정에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매월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최대 60개월간 지급해 실질적인 양육 비용을 보조한다. 양육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기저귀·분유 구입비와 산모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아동 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도 가속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새롭게 열었고, 노후 어린이집 46곳을 대상으로 4억4000만 원을 들여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시는 22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더 개원해 공공보육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곳은 장난감 대여, 놀이체험, 부모교육 등 육아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중 수도산 장난감도서관도 추가 개소해 생활권별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영유아 보육료 본인부담금 지원도 강화했다. 0-2세 영아에게는 월 2만 원, 3-5세 유아에게는 도비를 포함해 월 14만1000원을 지원해 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익산시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유아 생존수영, 숲 체험, 승마·동물친화 프로그램, 지역 산업 연계형 체험학습(하림 치킨로드 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받아 5억41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놀이·학습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는 70%,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만 약 450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또 365일 운영되는 하나돌봄어린이집과 전북형 SOS돌봄센터는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야간·주말 시간제 보육과 초등학생 대상 돌봄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시내 곳곳에 야간연장 어린이집 65개소가 가동되고 있다.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익산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47곳, 다함께돌봄센터 9곳,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6곳, 공동육아나눔터 2곳 등을 통해 방과 후 시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방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출산과 보육, 돌봄 정책을 생활밀착형으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위기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익산시는 경제·산업 정책보다도 생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구 정책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저출산 위기의 최전선에서, 익산의 도전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9월 26~27일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NS푸드페스타'개최... 총상금 1억 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식품산업의 중심지 익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식문화축제 'NS푸드페스타'가 전국 요리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NS홈쇼핑과 공동으로 오는 9월 26~27일 함열읍 제4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퍼스트키친에서 'NS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NS푸드페스타는 총상금1억 원,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요리경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올해도 경연에 참여할 요리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30일까지 NS홈쇼핑PR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요리경연 참가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리경연은 축제 첫날인 9월 26일 열리며, 주제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다. 미식 간편식 부문 50팀, 조리 전공 대학생 부문 20팀 등 총70개 팀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튿날인 9월 27일에는 특별경연이 진행된다. '아빠와 자녀 요리대회'에는 14세미만 자녀와 아버지로 구성된 40팀이 참가하고, '글로벌 라면 경연'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20팀이 이색 레시피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보고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생한 요리 현장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며 풍성한 미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NS푸드페스타는 우리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인 미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S푸드페스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으로 2008년부터 매년 ㈜하림 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다 2022년부터 익산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에서 전국 육상 선수들과 유망주가 모여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백제왕도 익산2025전국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북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중등부부터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종목별 기량을 겨룬다. 특히 익산시청 육상팀의 선전도 기대된다. 중거리 부문 이우민·조현욱·김가경·오혜원, 포환던지기 이성빈, 해머던지기 장영민·김태희, 창던지기 김민지 선수가 대회에 나선다. 또한 대회 중인 8일에는 한국신기록 수립선수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이 열린다. 지난 6월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익산시청 소속의 김태희 선수를 포함해 이재웅·김장우 선수(국군체육부대), 지도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조상호 익산시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전국대회는 지역 육상선수들의 실력을 한층 높이고, 익산 육상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8월 요금 50% 할인·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보안 체계 강화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는 게 골자다. 유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가입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충 방안과 대리점 지원 계획, 인공지능(AI) 사업 투자 계획 등도 공유했다. 다음은 유 대표,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과의 일문일답. ▲위약금 면제 시점을 이달 14일까지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유영상 대표) 사실 위약금 면제 시점을 언제까지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다. 사고 이후 많은 고객(88만5338명)이 이탈했다. 가입자 불안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교체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대다수 진행돼 고객 불안 요인이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을 느끼거나,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10일 정도 연장한 기간인 7월 14일로 정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환급 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해지를 완료해 환급 신청 관련 안내를 수신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있다. 과기정통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MMS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규영업 중단(5월 5일~6월 23일)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추가 보상안은? -(임 사업부장)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장당 예상 판매량 계산을 계산해 건당 평균 마진(이윤) 1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결과, 유심 교체 중심 영업 등을 통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해 신규영업 지원 금액의 50% 수준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전체 지원 금액은 대리점별로 개별 전달됐으며, 이달 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불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향후 3년 동안 6~7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유 대표)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정이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출보단 장기적으로 보안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사회에서 △정부 발표 결과 △내부 법률 검토 △가입자·시장 영향 △가입자 신뢰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해 시행키로 했다. 당시 발언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가입자 이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그런 만큼 매출 손실 기간과 규모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도 가입자 이탈 가능성은 높지만, 전격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 가입자들의 고충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I 투자 비중이 줄어들 것 같다. 에이닷(AI 통화 비서) 유료화 시점도 미뤄지나? -(유 대표) 사실 뼈아픈 대목이다. 글로벌 진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AI에 전사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던 와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수준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SKT의 미래는 AI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번 울산 사례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 AI DC를 구축·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중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통신·AI 둘 다 잘하는 회사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날(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가 발효된다. 가입자-주주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가입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놓은 것인가? -(유 대표) 단기적으로는 주주 이익에 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가입자 보상과 위약금 면제, 정보보호 투자 등을 하지 않으면 단기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가입자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고, 실적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사회는 판단했다. ▲2022년 해커 침입 사실을 파악했을 때 은폐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듯하다.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유 대표) 당시 담당 부서에서 내부 관행에 따라 망(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성 인터넷주소(IP)를 긴급히 대응 조치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법적 신고 대상인지를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신고 관련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겠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 공급망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가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협력사 소프트웨어 문제는 초기 감염과 관련됐으나 활성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합조단은 이 부분이 전체 해킹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공급망 보안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2차 조사 결과 당시 자체적으로 통화세부기록(CDR)이 저장된 서버가 암호화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늘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류 센터장) SKT의 CDR 데이터는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호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서버에는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 부분은 현재 마스킹 처리가 돼 있다. 앞으로 CDR 데이터까지 보안 수준을 높여 더 높은 암호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안에 포함시키겠다. ▲과기정통부의 자료 보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SKT의 서버 2대를 임의 조치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하게 한 배경과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유 대표) 4월 21일 담당 부서에서 서버 감염 사실을 발견한 후 과기정통부의 자료 보전 명령이 전달되기 전에 긴급 복구 과정에서 초기화하는 실수를 범했다. 당시 담당자가 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서버를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시스템 은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SK텔레콤은 내부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제출했으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한다.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매뉴얼을 재점검·보완하겠다. ▲합조단에 따르면 해커가 침입한 최초 시점은 2021년 8월로 보이는데, 약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해킹을 인지하고 신고한 이유는? -(류 센터장) 침투 사실을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 회사 보안 체계가 주로 경계방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서버에 백신 설치와 같은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에 인지가 늦어졌다. 모의 침투 테스트 기반으로 경계방어 및 침투 후 행적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 충원 대책과 현재 영입된 인원 수는? -(유 대표) 과거 정보보호 전문 인력 중 아웃소싱 인력 비중이 높았던 게 사실이며, 장단점이 있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며 내부 인력 증대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합조단 시정조치에 맞게 시행하려 한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내부 인력에 대한 전환 조치와 더불어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는 SKT·SK브로드밴드를 합친 금액인가? -(유 대표) 7000억원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산 투자 규모다. 양사는 법인 분리가 돼 있어 통계상 오해가 종종 발생한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합산해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인이 분리돼 있어 통계 산정 시 달라지는 요소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이번에 새로 영입한 이종현 신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두 회사의 정보기술(IT)·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가입자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게 골자다. 유 대표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KT는 사고 발생 시점인 지난 4월 18일 24시 기준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T는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체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도미노피자·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 동안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7월 첫째 주, 국내 신차시장은 프리미엄 세단과 SUV, 하이엔드 스포츠카, 컴팩트 해치백, 어드벤처 스쿠터, 레트로 엔듀로 바이크까지 각 브랜드의 전략 신차가 대거 출시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아우디 코리아가 선보인 '더 뉴 아우디 A5'는 내연기관 전용 PPC 플랫폼과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MHEV Plus) 기술이 적용된 첫 세단으로, 디자인·성능·공간·기술 등 전 부문에서 진화했다. 전장은 65㎜, 전폭은 15㎜, 전고는 25㎜ 늘어나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을 제공하며, 쿠페 스타일 루프라인과 후면 유리까지 열리는 테일게이트로 역동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실내는 친환경 프리미엄 소재와 인체공학적 설계, 스포츠 시트, 앞좌석 통풍·열선, 멀티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등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파워트레인은 204~367마력의 다양한 엔진 라인업과 콰트로 사륜구동, 7단 S트로닉 변속기를 조합해 강력한 주행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았다. '더 뉴 아우디 Q5'는 내연기관 전용 PPC 플랫폼과 MHEV Plus 기술이 적용된 첫 SUV로, 강인한 외관과 넉넉한 공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조화를 이룬다. 전장은 35㎜, 전폭은 5㎜ 늘어나 실내 공간이 더욱 쾌적해졌으며, 파노라믹 선루프, LED 헤드라이트, 매트릭스 LED, 디지털 OLED 테일라이트 등 고급 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204마력 2.0 디젤 엔진과 울트라 콰트로, 7단 S트로닉 변속기 조합으로 강력한 성능과 12.7㎞/L의 복합연비를 실현했다. S-라인, 블랙 에디션 등 3개 트림, 4가지 패키지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페라리의 신형 2+ 쿠페 '아말피'는 640마력 트윈 터보 V8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탑재, 0→100㎞/h 3.3초, 최고속도 320㎞/h의 극한 성능을 자랑한다. 조각 같은 외관 디자인과 듀얼 콕핏 인테리어, 3개의 대형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오디오 등 첨단사양이 대거 적용됐다. 공기역학적 설계와 액티브 리어 윙,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ABS 에보 등 첨단 주행기술이 집약됐으며, 2+ 구성으로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7년 메인터넌스(유지보수) 프로그램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BMW 코리아는 완전변경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공식 출시했다. 낮고 넓어진 전면부, 슬림한 키드니 그릴, Y 스포크 휠 등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비건 소재 스포츠 시트 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적용됐다. 최신 모듈형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어댑티브 M 서스펜션, xDrive 사륜구동 등으로 주행성능과 연비가 모두 향상됐다. 204~317마력의 다양한 엔진, 고성능 M 모델, TMAP 기반 내비게이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도 탑재됐다. 혼다코리아가 출시한 2025년형 'ADV350'은 X-ADV 디자인을 계승한 어드벤처 스타일링과 330cc 단기통 엔진(29.4마력, 3.3kg·m 토크), 38㎞/L의 연비, 프리로드 조절 리어 서스펜션, 5인치 TFT 미터, 48L 러기지 박스 등 첨단·실용 사양을 두루 갖췄다. BMW 모토라드의 '뉴 R 12 G/S'는 전설적 R 80 G/S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엔듀로 바이크다. 1170cc 박서 엔진(109마력, 11.7kg·m 토크), 21/18인치 크로스 스포크 휠, 프리로드·감쇠력 조절 서스펜션, ABS 프로, DTC,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등 첨단 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고로 1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위약금 면제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 추가 이탈 및 보상안 마련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계정정보 관리 체계 부실 △2022년 해커 침입 대응 부실 △주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들어 SKT의 귀책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SKT를 향한 해커의 공격이 지난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2022년 회사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 조치에 반대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진 이유는? 전날(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위약금 면제를 시사한 것과 연관이 있는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사 방식이 전례 없이 강도가 높았고, 광범위한 조사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지체됐다. 실질적 사고 조사는 6월 27일 완료됐고,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 결과는 7월 2일 받았다. 30일 모든 과정을 마치고 결과 발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 보고일과 같은 날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태스크포스(TF)와 논의를 거쳤다. 오늘 오전 SKT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SKT가 정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지도가 이뤄질 예정인지. -(류 2차관) 만일 SKT가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92조 1항 '시정 명령'과 동법 20조 '등록 취소' 조항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귀책 사유 판단 전 시점인 2분기(4~6월) 해지한 가입자들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 -(류 2차관) 정부는 4월 18일 기준 유출된 규모(2695만건)를 토대로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살펴봤다. 따라서 해킹 사고 발생 시점에 가입해 있던 고객들이 모두 (위약금 면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고 발생 이후 번호이동한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법률 자문 내용에 위약금 면제 찬반만 담겼나, 규모·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겼나. -(류 제2차관)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뤘다. 면제 규모나 범위 등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채무 이행 관련 기본 다툼은 민법에 의해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당국으로서 전사법·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권한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을 내렸다. ▲SKT가 2022년 2월 침해 사고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 없이 자체 조치했고, 감염 서버의 로그 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했다고 인정한 것인가. -(이동근 KISA 조사본부장) 당시 SKT에선 비정상적 재부팅 발생 현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파악해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2개 찾았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흔적을 포렌식 조사 결과 확인했다. 다른 통신사의 경우 SKT에 준하는 조사를 통해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플랫폼사의 경우는 4개사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 의무 위반 규정만 검토돼 있는데,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인지,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인지는 법적 위반 사항이 명확할 때 조치할 수 있다. 단순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정부는 재발방지책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2022년 4월~2024년 12월) 동안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다. -(류 2차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SKT도 유심보호서비스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2.0 고도화 작업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18일 FDS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고, 익일인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시도나 피해 사례는 없었다. 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말기 식별정보(IMEI)가 유출됐더라도 제조사가 갖고 있는 인증 값을 동시에 탈취하지 않으면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SKT 자체적으로도 복제폰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유심 복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 국가에서 부정 접속 시도가 있는지 당국에서도 면밀히 주시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향후 타 통신사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 보호 의무를 충실했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류 2차관) 아까 언급했듯 계약 당사자 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 개별적 성격이 강하다. 이번 경우에도 유심정보가 과연 가입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다른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등에 대한 쟁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한 상황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법률 자문의 핵심이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SKT가 과기정통부 조치 이행을 거부할 시 기간통신사업자 취소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위약금 면제 약관을 지키지 않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류 2차관) 기본적으로 시정 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 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게 돼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들이 이뤄진다. 전사법 28조 1항에 따르면 이용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무선 가입자 외 인터넷·TV 결합 할인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한다. SKT가 위약금 면제가 아닌 감면을 하거나, 가입 조건에 따라 면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면 약관 위반인가. -(류 2차관) 계약 당사자(가입자)와 사업자 간 계약이 굉장히 개별적이다. 위약금에 따른 여러 사항들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환경·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정리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SKT가 정부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발표한다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회와 제도 개선·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류 2차관) 그동안 총 5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현행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지부터 정부가 운영해 왔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관련 여러 조치들 중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들에 권고할 보안 거버넌스나 모범 사례 등을 어떻게 발굴·확산할지 국회 TF와 논의해 왔다.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5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은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확대됐지만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등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1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4월(57억 달러), 작년 5월(90억9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커졌다. 경상수지는 올해 5월까지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5월 기준 2021년 5월(113억1000만 달러), 2016년 5월(104억9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폭의 흑자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51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70억6000만 달러)보다 많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은 569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20.6%, 5.3% 증가했지만, 석유제품(-20%), 철강제품(-9.6%), 승용차(-5.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8.2%), EU(+4.0%)에서는 수출이 늘었지만, 일본(-9.0%), 중국(-8.4%), 미국(-8.1%), 등의 국가에서는 뒷걸음질쳤다. 5월 수입은 46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 자본재 수입은 1년 전보다 4.9%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13.7% 감소하면서 수입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재 수입은 0.4% 증가했다. 5월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것은 통상 환경, 유가 하락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그러나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출 등에서 미국 관세 영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5월 서비스수지는 4월 28억3000만 달러 적자에서 5월 22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4월 5억 달러 적자에서 5월 9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5월중 연휴(5.1, 5.5~6일)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본원소득수지는 5월 21억5000만 달러로 전월(-1억9000만 달러) 대비 흑자전환했다. 4월 외국인 대상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지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67억1000만 달러 늘어 전월(45억1000만 달러)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1억3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127억7000만 달러 늘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발의 조례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을 보고하여 총 27건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9,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083억5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264억9859만원이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 8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날 김승겸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몰 연장에 대한 촉구'를 주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개발사업과 지원 대책 진행 △미 ·인도· 태평양 전략 속 평택기지는 지역 안정의 기축 역할 △평택의 중장기 사업 완결과 도시 자립의 전환점 시기인 2030년까지 특별법 연장을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평택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랜드마크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하며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정화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명칭 정비의 당위성에 대하여-평택호, 그 이름은 평택시민의 꿈과 자부심'을 주제로 △역사적, 행정적, 지리적 측면에서 평택호 명칭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명칭정비의 긍정적 효과로 △경제적 효과,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 제고 △행정 효율성 증진 및 혼선 해소 등을 제안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