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틔웠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진 공백 사태로 일선 현장에선 연간 수천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 정원 증원 2000명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윗선의 지시'를 핑계로 현실성있는 사태 해결책·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천사'로 유명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정식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화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나 되어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환자와 의료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복귀 여건 조성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리며 의정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의료대란 해법이 있는지 부처별로 세심하게 점검하라"며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도 “이제야 실질적인 대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전협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3대 핵심 안건을 선별해 협상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방향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대표성 확대를 중점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의견 통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기존 요구안의 핵심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역시 복귀 논의의 핵심이다. 2학기 복귀가 현실화되려면 7월 중순 이전까지 학사 일정, 수업 인정, 임상 실습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간 실무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 논의는 출발선일 뿐,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논의에 있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당시 배우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보건복지 관계자는 “이제는 관심도 없어져서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지금도 일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고 수술방이 부족해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원정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윗선 핑계만 대면서 수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의정 대란을 방관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실제 대출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올해 취급된 대출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금융사에서 3개월 내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사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거래의 우회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잔금을 치른 후 몇 달 후 금리가 낮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대출도 포함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온투업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약 0.0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수요가 몰린 바 있어,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8월부터 증산에 속도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 국제유가 하락 방어 대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생산 정책이 본격 전환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는 5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8월부터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1만1000배럴을 상회한 수치다. OPEC은 성명을 내고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원유 재고를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OPEC+는 지난 4월 13만8000배럴 증산을 시작으로, 5~7월에는 증산량이 41만1000배럴로 늘렸다. 그러나 8월에 이어 9월에도 하루 54만8000배럴 증산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럴 경우 2023 11월부터 시작된 하루 220만배럴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을 모두 되돌리게 된다.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OPEC+는 3가지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이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OPEC+ 주도국은 추가로 1단계 하루 165만배럴, 2단계 하루 220만배럴을 기준으로 자발적 감산에 나서고 있다. 모두 합치면 하루 530만배럴에 달하는데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의 약 5%에 해당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OPEC+가 증산을 통해 되돌리는 감산 정책은 2단계 자발적 감산에 해당된다. 마무리되면 OPEC+은 1단계 감산 되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OPEC+가 증산에 나서는 배경엔 저유가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OPEC+의 2단계 자발적 감산은 당초 올해 1월부터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이를 3개월 뒤인 4월로 연기했고, 4월부터 하루 평균 13만8000배럴씩 18개월에 걸쳐 감산 폭을 줄이기로 했다. OPEC+은 특히 5월부터 증산량을 계획보다 3배 늘렸는데 5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달이기도 하다. 이렇듯 OPEC+이 원유 증산에 속도를 내자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73.84달러(6월 20일)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3일 67달러로 미끄러졌다. 이런 와중에 북남미 대륙에서 원유 생산 증가, 중국에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글로벌 원유재고가 하루 100만배럴가량 축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하반기 공급과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올 4분기 배럴당 60달러, 혹은 이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칠리귀리언 리서치 총괄은 “OPEC+가 가격 방어에서 시장 점유율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자발적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감산을 끝내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이스태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애널리스트는 “OPEC+는 시장 점유율 전략으로 확고하게 전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내고 있다"며 “두 가지 중대 질문이 뒤따른다. 첫 번째는 166만배럴(1단계) 감산도 되돌릴지, 두 번째는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3일 오후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인천항만공사의 20년간 역사와 성과를 기념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창립 제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 인천시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항만물류 업계, 유관기관, 언론, 공사 임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IPA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기념식은 △창립 20주년 기념사 △축사 △축하영상 △인천항 발전 유공자 포상 △기념영상 △미래비전 발표 및 선포식 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만공사의 지난 20년은 인천항이 대한민국의 복합물류 거점이자 동아시아 해양·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여정이었다"며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PA는 창립 제20주년을 기념해 △나눔 걷기 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 △커피트럭 감사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 '격동하는 세계 경제, 다시 도약하는 해양산업'을 슬로건으로,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을 대주제로 개최된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5)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폐막했다. 이번 포럼에는 『플래닛 아쿠아(Planet Aqua)』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10개국 29명의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해양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해양산업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즉석 질문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여 양방향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포럼의 온·오프라인 누적 참가자는 약 2854명으로 집계돼으며(4일 기준), 특히 오프라인 참가자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 등 청년층이 약 11%를 차지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같은 포럼'을 지향하는 행사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제레미 리프킨의 기조연설은 청중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유튜브를 통한 강연 시청 문의가 이어졌다. 그는 “플래닛 아쿠아에서의 생명과 해양의 미래, 항만과 해운의 역할"을 주제로, 물 중심의 새로운 지구적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이제는 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물의 관점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딜'을 넘어 '블루딜(Blue Deal)'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해양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해양을 생명의 원천으로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꼽았다. 포럼은 총 5개 정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사전에 선정된 주제에 따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한층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져 포럼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산하 주요 해양 공공기관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 진로·채용 정보 제공 부스가 운영되어, 해양산업 구조, 직무, 채용 정보 등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학생층의 호응을 얻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제6회를 맞이한 인천국제해양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천항이 수도권의 핵심 관문 항만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해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광명3동 일대에서 주민 주도형 '탄소중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도비 3억원에 시비를 더해 총 6억원 사업비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동 126-31 일원 13만5000㎡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핵심 가치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 현장 검토, 발표심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지속 운영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광명시가 지난 20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며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거점시설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한 곳이다. 특히 올해는 거점시설 운영과 주민 주도 공동체 자립 지원을 강화한 점이 이번 더드림 공모 선정에 주효했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초록빛 골목사업을 비롯해 △무지개 돌봄사업 △탄소로운 팝업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초록빛 골목사업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가드닝 클래스, 청소년 기후화랑단 운영, 골목숲 조성, 생활시설 보수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한다. 무지개 돌봄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축제와 지역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탄소로운 팝업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체험 부스, 환경 콘텐츠 전시, 소규모 마켓 등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소통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상지 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이번 사업으로 광명3동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고, 주민 중심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33가구를 공개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가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1억30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김포시 누리집(gimpo.go.kr)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노후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시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관내 주소정보시설 중 낙하 우려, 변색, 표기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는 제도다. 시민이 제보한 시설을 부천시는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문자로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이는 시민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도로명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주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장은 6일 “주소정보시설 관련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시민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에는 현재 도로명판 6467개, 건물번호판 3만6976개, 기초번호판 1346개, 사물주소판 1354개, 주소정보안내판 9개가 설치돼 있다. 주소정보시설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juso.gg.go.kr)에서 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서 신천동 두문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민선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기 신도시 등 기존 정비계획에서 제외된 노후 원도심 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모 선정 지역에는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시흥시는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일원에 총 9억3000만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 6개월간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대 간 어울림 실험사업 △집수리 및 통학로 환경 개선 △신일초 복합화 추진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세대-다가구 밀집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흥시는 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에서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한다. 특히 시니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카페-베이커리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립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신일초등학교 운동장 단차를 활용해 신천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소래초등학교 복합시설과 유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과 함께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 사업 방향 설정과 콘셉트 기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중 한 곳인 신천동 일대 특성을 고려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원도심이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4000원, 연간 최대 16만8000원이며 지역화폐인 '시루(모바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됐거나, 국내 체류지 또는 거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11세부터 18세(2007년 1월1일생~2014년 12월31일생)의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3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 3월4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특히 작년 신청자도 올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대상자 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9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된 정책수당은 시흥시 관내 CU-GS25 편의점에서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 하단의 큐알 코드 결제 버튼을 클릭한 후 '마이 큐알코드(My QRcode)'를 생성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친 뒤 생성된 큐알코드를 스캔해서 사용하면 된다. 정책수당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놀이터(오전로 122, 평생학습관 지하 1층) 내 '의왕 새활용 놀이터'를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새활용'은 수명을 다해 버려지는 제품 재활용을 넘어 새롭게 탄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의왕 새활용 놀이터는 새활용 가능 자원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사업이다.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새활용 놀이터 프로그램으로 개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작업 놀이'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운영한다. 작업 놀이는 관내-외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해체'를 주제로 우리 주변의 익숙한 폐가전제품을 직접 분해해 부품과 기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색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연 2회 실시되는 교사 교육은 어린이와 폐자원의 '새활용'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보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의왕시는 일상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 옷감, 소형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고, 관내 업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기부해 새활용 놀이터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버려질 수 있던 자원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활용 활성화는 유아기 지속 가능한 교육 실현은 물론 자원 선순환이란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희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의왕 새활용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폐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새활용 놀이터를 통해 자원 순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에너지사업자인 ㈜헤리트와 'IFEZ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비 15억원)에 선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분산에너지 특구형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대상 수요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공동복합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의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의 운영 및 확산을 통해서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절감 및 지산지소형 에너지 자립 이행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한미숙 ㈜헤리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바이오클러스터 확장 등에 따라 에너지 수요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ESG 경영을 지원하고 미래 에너지 전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산법은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력시장 개편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7일 고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블루코어PFV(주)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국제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블루코어PFV(주)와 2023년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 지난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개발계획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인천을 대표할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타워 및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상업시설, 해안가 유원지 등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재배치했다. 동서간 교통망 확충 및 보행 중심축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변경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실시계획 변경, 토지매매계약 등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마침내 본격 추진의 물꼬를 텄다"면서 “송도 6·8공구의 중심부에 국제비즈니스와 관광·레저가 복합된 도시를 조성해 명실상부 글로벌 톱텐 시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극심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계양산 일원을 직접 방문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 및 삼육대학교 김동건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이날 계양공원관리소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제 및 사체·수거 현황을 확인하고 정상까지 직접 오르며 시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또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발생 중인 러브버그 대발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기적인 대응을 약속했으며 환경부에 향후 재발을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대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214명의 인력을 투입해 살수 및 물청소, 끈끈이 트랩 설치, 광원포집기 운영, 사체 수거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고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력해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확인된 '광원포집 장비' 7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 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불확실한 기후와 생태환경 변화 속에서도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방제기술개발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인천 10개 군·구의 주요 민원 및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동구 방문에서는 △숭인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사업 조속 추진 △원도심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제물포르네상스 활성화 등 2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총 3개소의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판순·허식 인천시의원,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 인천시 및 동구청 관계자, 지역 시민 등이 함께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첫 방문지는 숭인 지하차도 공사 현장으로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판순 시의원은 “지역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숭인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 “준공이 늦어진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수문통 친수공간과 십자수로 해양친수시설 현장에서는 원도심의 수변 자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허식 시의원은 “원도심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해 제물포르네상스를 활성화하자"라고 제안했고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양순호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우리동네 시청'을 통해 지금까지 10개 군·구의 39개 주요 현안과 민원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평택시 안성천 발원지에서 양성교를 지나 동삭지구까지 이어지는 '평택 바람길숲'이 산림청이 선정한 올해의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1일 공개한 도시숲 10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쾌적하게 걷기 좋은 도시숲이다. 지난해 선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가운데 접근성과 녹음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곳을 추렸으며 경기도에서는 '평택 바람길숲'이 유일하다. 도에 따르면 '평택 바람길숲'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된 도심형 녹지축으로 통복천, 국도 1호선․38호선, 안성천 등 4개 주요 하천과 도로축을 따라 조성됐다. 전체 길이는 총 70km에 달하며 내부에는 테마형 숲길과 맨발 걷기길, 쉼터, 야간 조명등이 갖춰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도시숲은 여름철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 증발을 통해 열기를 낮추는 기능을 하며 평균 기온을 3~7℃가량 낮추는 '천연 그날 쉼터'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 녹지 공간이다. 도는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총 67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및 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평택 바람길숲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녹색 인프라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첫 주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조사됐다. 직전 주 일평균 신청액 7400억원대에서 약 53%가 급감했다. 특히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신청액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가 컸던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신청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 초 100.8를 기록한 후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번 규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은행들도 대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치 감소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 대비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단 대출 실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증가세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