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청년 임대주택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을 찾았다. 관광호텔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대표 단지인 안암생활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모범적인 미래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10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해 공유 오피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청년들과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안암생활'은 방치되던 관광호텔을 2020년에 리모델링한 단지다. 2013년 안암동에 지어진 '리첸카운티 호텔'이 기원이다. 준공 당시엔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한류 붐으로 관광산업이 붐을 일으키자 호텔로 전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객 입국이 끊기면서 호텔은 2020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이에 정부가 도심 관광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H가 매입을 결정했다. 2020년 6월부터 5개월 간 220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122세대 규모로 그해 11월 준공됐다. 2020년 12월 입주자를 받기 시작한 안암생활은 인근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대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선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7∼35만원 수준이다. 안암동 일대 원룸 평균 월세 시세가 보증금 200만원 이상에 월 임대료 40만원~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안암생활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 주방,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있다. 호텔 건물을 개조한 만큼 넉넉한 공유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 대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입주민 전용 앱을 활성화시킨 점도 트렌드에 들어맞았다. 입주민 122명은 앱을 통해 주차부터 분리수거 같은 실거주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중고 물품 거래와 커뮤니티 소통까지 원스톱 생활을 누리고 있다. 신설동역 도보 7분, 안암역에서 도보 12분 거리로 역세권 입지인 점도 높은 선호도의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만큼 안암동 일대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안암생활'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귀감을 받고 있다. 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은 “고대 뿐만 아니라 인근의 성신여대와 한성대까지 월세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단 안암생활 입주 신청을 걸어놓고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암생활처럼 실거주가 편한 곳의 호텔을 개조해서 시설이 깨끗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이 더욱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국가산업단지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에 '규제 제로'를 지시했다. 정부는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100 국가산단과 현재 가장 비슷한 모델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참고해 RE100 산단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RE100 산업단지 추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이다. RE100 산단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즉 서남권 해안지역에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곳에 산단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100 산단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시설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규모로 병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단과 현재 가장 유사한 정책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다. 분산에너지특구도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가 기본 방향이다. 이를 통해 송전망 등 전력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로는 △제주 △부산 △경기 △경북 △울산 △충남 △전남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7개 지역은 아직 위원 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음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 전력을 구매하면 망이용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다. 또한,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와 선제적 공용망 보강 검토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부담을 덜어준다. 전력신산업테스트배드를 조성해 네거티브형 규제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말한 규제 제로와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V2G' 사업이 실증된다. V2G란 전기차가 ESS처럼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기차로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넘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략을 방전해서 전력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다만, 분산에너지특구는 RE100 산단과 달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둘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의 에너지원으로 포함한다. 울산과 충북에 분산에너지특구에는 집단에너지인 열병합발전설비가 들어선다. 반면, RE100 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한정된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만큼 RE100 산단은 전력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경우 전력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구성하면 전력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든 이후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 현장이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체감온도 35도를 넘기면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며,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본격화된 6월 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이달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 환자가 총 122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감시체계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명이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늘었다. 특히 지난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병원을 찾았고, 하루 환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 제공 △온열질환 예방 교육 △온도·습도 기록 △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가 사업주에게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폭염으로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기간을 계약 연장·계약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지체상금 부과도 면제된다. 건설업계도 각종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하고 2시간마다 기록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야외작업 빼기, 그늘·휴식 곱하기, 건강 정보 나누기' 방식으로 혹서기 수칙을 체계화했다. 폭염 집중관리 기간에는 관련 시설과 대응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해 임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계획과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5금(절대 금지)·5행(절대 실행)' 실천 여부와 현장 개선사항의 즉각 이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체감온도 31℃ 이상 시 △그늘에서 휴식(Shade) △건강 상태 확인(Temperature) △전해질 보충(Electrolyte)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Pause)를 기본으로 한 '31 STEP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1~3시에는 전 근로자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일 경우 강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폭염 응급키트, 쿨링 시트, 생수,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등도 현장에 갖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면서 현장마다 긴장감이 크다"며 “이제는 '중단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셧다운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달러 약세에 힘입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더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3조760억원(결제 기준)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를 이어오다 지난 5월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조1220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시장에서 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 미국(3조4000억원)과 아일랜드(1조7000억원)의 순매수 규모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1조8695억원)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5233억원), 한국전력(5043억원), LIG넥스원(4991억원), 삼양식품(4802억원) 순으로 외국인 자금이 쏠렸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저점은 4월 9일 2293.7로 다음날 원달러 환율은 고점(1482.9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는 저점을 찍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는 '사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달러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가중할 감세안 추진,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증시의 강세가 돋보인다.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코스피는 13.93% 오르면서 세계 주요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주요국인 대만 자취안지수(6.75%), 일본 닛케이225지수(6.1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3.57%,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67% 상승에 그쳤다. 지난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책을 추진하는 점도 국내외 투자자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권이 주식시장에 친화적인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연초 내놨던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KB증권은 하반기 코스피가 3300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매크로 환경에서 증시 핵심 동력은 '달러 약세'"라고 분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상승 촉매로 작용한 것은 상법 개정과 시장의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었지만, 중장기적 상승을 이끌 요인은 글로벌 거시적 환경"이라며 “정책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에서는 달러 장기 약세에서 오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올 여름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가 단기적 민심 달래기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력시장 왜곡, 요금체계 불균형, 그리고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소액주주 이익 보호'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 누진 구간을 기존 200kWh → 300kWh △2단계를 400kWh → 450kW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2만2000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406kWh)은 약 1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 배경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2016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름에는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오르지만, 소매요금은 동결된 상태다. 한전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해야 하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 한전 입장에서 여름철인 3분기는 1년 중 전력판매 매출이 많은 시기다. 2021~2024년 누적 적자만 약 35조원, 현재 총부채는 20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는 재무상태를 더욱 갉아먹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반면 가정용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인상조정 없이 방치되거나 오히려 인하되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도 사실상 인하 조치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요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은 에너지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해 절약과 효율을 유도하는 전기요금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면 배치된다. 누진제 완화 조치는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배당 확대, 책임경영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전력공기업이자 상장사인 한전은 매년 적자를 반복하고, 요금은 정치 논리로 통제당하며, 소액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한전의 일반 투자자 지분은 약 38%에 달한다. 주주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주가 회복도 요원한 상황에서 정치적 할인 정책으로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치형 요금제'가 반복되는 한, 한전의 구조적 적자도, 전력시장 왜곡도, 소액주주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공기업이니 감내하라는 태도로 한전을 계속 희생양 삼는다면, 전력 인프라는 무너지고 투자도 끊길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여름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는 전력시장과 공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이다. 국가는 소액주주 보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기업 주주의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요금 결정 시스템과,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두 건설사는 단지명부터 설계, 공사 조건까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전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020년 반포3주구 이후 약 5년 만에 정비사업에서 다시 성사된 맞대결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달 마감된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며, 단지 내 홍보부스를 통해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지하 5층~지상 35층, 총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강남권 주요 알짜 입지 중 하나로 꼽힌다. 단지명부터 경쟁은 치열하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루미원'을, 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를 각각 제안했다. 루미원은 '밝게 비추다'는 뜻의 라틴어 '루미노(Lumino)'와 '1%'를 의미하는 '원(One)'을 결합한 네이밍으로, 고급 주거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프라이드(PRIDE)'와 '인피니티(INFINITY)'의 합성어 '프라니티'를 통해 강남권 첫 적용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설계 경쟁도 뜨겁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ARCADIS)와 함께 10개 동 2열 배치로 최대 43m 동간 거리를 확보하고, 양재천·탄천·대모산 조망이 가능한 세대를 777가구까지 확보했다. 모든 조합원이 열린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2.77m 천장고(펜트하우스는 3.12m), 전 세대 5베이 이상 특화 평면, 평균 13평의 서비스 면적, 프라이빗 테라스 등을 설계에 담았다. 대우건설은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 협업한 설계를 제시했다. 개포 최장 길이인 90m 스카이브릿지를 통해 스카이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맞통풍 100% 평면에 2열 주동 배치를 적용해 채광과 통경축을 모두 잡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구별 전용 승강기와 프라이빗 사우나, 1인 스튜디오, GDR룸 등 독립형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제안했다. 사업 조건도 파격적이다. 대우건설은 CD금리+0%의 최저금리 조달 조건을 내걸었고, 분담금 입주 후 100% 납부 또는 최대 6년 유예가 가능하다. 공사비 인상분 18개월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포함돼 조합원 부담을 낮췄다. 총 공사비는 3.3㎡당 879만6000원으로 6778억원을 제시했으며, 대안설계 인허가비 30억원과 대청역 연결공사비 80억원도 별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3.3㎡당 868만9000원, 총 6757억원으로 제시해 대우건설보다 약 20억원 낮은 수준이다. 공사 기간도 43개월로 대우건설(47개월)보다 4개월 짧다. 분담금은 입주 후 4년 유예가 가능하며, 착공 전 물가 인상분 최대 100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조합이 제시한 설계 원안 대비 분양면적을 1054평 늘려 분양수익 확대를 유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는 입지·수요·사업성이 모두 뛰어난 핵심지인 만큼 건설사들이 설계뿐 아니라 자금조달, 분양 전략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라며 “사실상 정비시장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8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양사는 이달 21일부터 단지 외부에 홍보관도 설치해 홍보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는 동해선 철도를 매개로 한 관광 활성화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11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동해안 철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부산 부전역을 찾아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는 강릉역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봉사단과 강원관광재단 직원 등 60여 명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동해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열차 안에서는 퀴즈쇼와 게임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강원 관광의 매력을 알리며 부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열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부산 부전역에 도착한 김 도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강원관광재단과 부산관광공사 간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재부산강원도민회 회원 30여명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역사 안에는 '강원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동해와 홍천 등 7월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 부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해안경관을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철도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공동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선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관광상품 개발과 네트워크 교류도 주요 협력과제로 설정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철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에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해선 덕분에 강원과 부산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두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부산은 제게 첫 직장이자 의미 있는 도시"라며 “80여명의 강원도 가족들과 함께 타본 이번 바다열차는 가장 아름다운 열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릉~삼척 구간 KTX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부전역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강원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동해선 철도는 강원도와 부산을 있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동해안 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양 지역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도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주요 농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농촌활력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수 의원(구민의힘 철원 1)은 “그간 쌀 재고 문제로 지역 농협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농정국이 추진한 공공비축미 대량확보 정책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직 남은 재고가 있는 만큼 2026년에도 안정적인 매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30% 이상 감소한 접경지역 군납 물량과 관련해 “군 급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군납 체계 재정비를 통해 물량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농가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접경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 강릉4)은 영동지역의 극심한 폭염 피해와 저수지 담수율 급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감자·옥수수 농가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다. 영동지역 저수지 담수율이 전국 최하위"라며 “영동 6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자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농정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급재정투입과 예비비 활용이 시급하다. 정부는 조속히 영동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극심한 기상가뭄으로 강릉시의 사천저수지의 담수량을 20.6%, 오봉저수지는 30.9%에 머무르며 평균 25%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면적(3만㎡ 이상)을 삭제해 보다 유연한 지정을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에 부여된 특례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강원특별법 특례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다. 자칫 활용 미비로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뤄져 주어진 권한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촌의 활력과 공간 재생,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여 만에 해제 면적은 전체 가능 면적(4000만㎡)의 2.9%에 그쳐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는 올해 6월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3차 지정 신청을 받았다. 9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면적 규정에 따른 지정은 조례 시행 이후부터 지정되는 농촌활력촉진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농수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어구와 유실어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제도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조업 안전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귀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사업과 귀어업인 및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9월 예정된 3차 지정부터 새 면적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