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장기물 국채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불확실해졌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국채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42%로 지난 한 주를 마감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에만 20bp(1bp=0.01%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국채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지난 11일 하루에만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전장 대비 각각 7bp, 9bp 상승한 반면 단기채 2년물 국채금리는 2bp 올랐다고 CNBC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등장하자 장기채가 국채시장의 매도세를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국채금리가 장기채 위주로 오르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블룸버그는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었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의 경우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선물 시장에선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달 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4만7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 11만명 증가를 웃돌았다. 6월 실업률 또한 4.1%로 내려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다. 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개월 전까지만 해도 23%의 확률이 반영됐던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현재 6.7%로 대폭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또한 1개월 전엔 28.7%에 불과했지만 7월 첫째주엔 31.9%로 오르더니 지난주엔 39.6%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35.2%로 소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시간 기준, 오는 15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준의 금리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크레딧사이츠의 재커리 그리피스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6월 CPI가 올 하반기 연준의 금리 경로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6월 CPI가 가장 큰 서프라이즈를 안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6월 CPI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영향이 6월 물가지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적용해왔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자동차부품(25%)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5건의 서한이 발송됐다. 그는 또 최근 NBC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15% 도는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고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투자운용의 트레이시 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관세전쟁의 영향은 곧 다가올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시장의 회복력과 위험자산의 거품 등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반등, 미 정부 지출,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장기차 금리가 단기채보다 더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6월 근원 CPI가 전년 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2.9%, 0.3%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 근원 CPI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혔다. 박승원 시장은 14일 “4년 연속 수상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며 “시민건강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2022년 평가에서 '최우수', 2023년 '장려', 작년에는 '우수', 올해는 장려에 선정됐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의 강한 의지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 아래 광명시는 생활권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정밀 관리하고, 친환경차 보급-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며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올렸다. 주목할 점은 폐기물 감축 정책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각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집중 추진해 2023년 3만4854톤이던 폐기물 발생량을 2024년 3만1894톤으로 약 2960톤 줄였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 △도심형 대기질 관리 강화 △시민과 학생 참여형 환경 교육-포럼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광명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22㎍/㎥에서 2024년 17㎍/㎥로 약 23%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광명시는 Ⅱ그룹에 포함돼 △기관장 관심도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계절관리제 이행 실적 등 3개 분야, 22개 세부 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명시는 향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 AI 환기장치 설치,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 등 차별화된 특화 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로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관내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업인과 소통간담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6개 기업인협의회 대표, 군포상공회의소, 군포산업진흥원,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올해 기업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간담회에서 군포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는 △첨단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 개선 △공영주차장 건립 △산업단지 내 우체국 신설을 건의했다. 군포도시형소공인연합회에선 △군포소공인특화지원센터 내 소공인 업무지원을 위한 공용공간 마련을 요청했으며, 군포뿌리산업협의회는 △기업지원 사업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하은호 시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건의 사항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업 성장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인과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특사경 통역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중국어 등 9개 언어를 구사하는 21명으로 구성돼 외국인 대상 수사에 통역 지원을 제공한다. 부천에는 최근 외국인 인구와 등록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사건과 과태료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천시의 외국인 인구는 5만2873명이고 외국인 등록 차량 수는 9748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외국인의 의무보험 가입 필요성과 미가입 시 불이익을 알리기 위해 만화 형식 홍보물을 만들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 지원단체에 배부했다. 아울러 외국인 수사 시 통역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실 환경을 정비하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 통역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다양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권 중심 수사체계를 마련했다. 특사경 통역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대상 수사 시 사법 통역을 지원해 사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런 통역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외국인 권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채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팀장은 14일 “이번 통역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외국인 대상 수사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 다양한 언어 수요에 대응하고 통역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통역봉사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특사경을 운영 중인 다른 부서와도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발맞춰 전담TF를 구성했다. 이계삼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22명이 전담TF에 배치됐다. 복지문화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정팀, 행정운영팀, 인력관리팀, 홍보팀 등이 꾸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안양시민에게 1인당 15~40만원(일반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되며, 시민의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빠르게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경로당을 방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청 및 이용 방법 등을 적극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6월18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안양사랑페이(카드형)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거나 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의 누리집-콜센터-전화응답시스템(ARS) 또는 카드사 제휴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불카드형으로 받으려면 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뤄지는 만큼 조속하게 지급 준비를 마치고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지역상권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70세 이상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경기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민선8기 양평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됐으며, 관련 플랫폼 구축 등 약 18억원 예산 소요가 예상됐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약 10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연 최대 36만원(분기별 9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관내 시내버스는 물론 수도권 전역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GTX 등이며, 이용 요금 또한 지원받을 수 있어 양평군 거주 노인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보유자는 별도 신규 발급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가동해 적극 준비하겠다.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고령화율 45% '소멸 고위험지' 청도군, 출생아 20.9% 증가… 생애주기 맞춤정책 통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방소멸 고위험지라는 우려를 딛고 출생아 수 증가라는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냈다. 14일 청도군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9명 늘어나며 20.9% 증가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게 당연시되던 농촌에서 이 같은 수치는 작은 기적이다. 청도군의 고령화율은 45%,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097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고령층화 구조가 심화된다. 0.2 미만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지표의 반전이 나타난 셈이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청도군의 변화는 '전략적 대응'에서 출발했다. 출산장려금 몇 푼 주고 끝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혼부부부터 영아기, 학령기, 청년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을 내놨다. 1인당 최대 2억 5700만 원에 이르는 혜택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었다. 군은 출산율 반등의 비결로 '단계별 체감형 지원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 선순환 구조 형성을 꼽는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자라고 청년이 되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실제 군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임신·출산 의료·돌봄 지원 △초중고 교육·장학사업 △청년 창업·일자리 연계 등 5단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낳고 기르고 정착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출산은 시작일 뿐, 청도는 함께 살아주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노력이 공모사업 성과로도 이어졌다. 청도군은 2025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사업에 선정돼 14억 원을 확보했고, 경북도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와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 등 3개 분야에서 13억 1400만 원의 재정도 추가로 끌어왔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정착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정착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놓치지 않았다. 청도군은 지역활력타운 50호, 행복주택 42호, 매입임대주택 44호, '만원주택' 10호 등 총 146호의 주택을 생활인구에게 공급 중이다. 여기에 민간 주도의 '청도형 자생 돌봄공동체'를 기존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며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생태계도 갖춰가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의 생애주기별 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군민의 삶 전반을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책임지는 전략"이라며 “청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율 상승은 단일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지역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약속,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노인이 외롭지 않은 마을을 동시에 만드는 일이다. 청도군의 사례는 지금도 인구 감소로 고심 중인 다른 농촌 지역에 '지방은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로 다가오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 안동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운영…시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본관 청백실(2.5층)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순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7월 한 달간 4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거점도시를 방문해 직접 민원과 제안을 청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시에서는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지원대책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안동 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 생활 민원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주 '아오리' 사과 첫 출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4일,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여름사과 '아오리'의 첫 출하를 기념하는 개장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유통 시즌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시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영주의 대표 과일인 '아오리' 사과의 출하를 축하하고, 새롭게 문을 연 농산물공판장의 개장을 기념했다. 풍기농협 농산물공판장은 2024년 7월 초, 기존 경매장 기반의 집하장을 현대화하여 공판장으로 승격시켰으며, 최신식 선별기와 저온유통 설비를 갖추고 품질 안정성과 물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올해 첫 출하된 '아오리' 사과는 상큼한 산미와 아삭한 식감으로 여름철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풍기 지역에서 재배된 품종은 전국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판장 개장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출하는 영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이를 계기로 '아오리' 사과의 전국 유통망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국산 여름 사과 시장에서 '영주사과'의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 봉화군,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과정 수강생 모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정규과정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시대 변화와 군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총 26개 강좌로 구성됐다. 올해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으로는 해설을 곁들인 음악 감상 프로그램인 '해설이 있는 클래식',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드론 항공촬영 취미반',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실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홈파티 요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강의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봉화군 평생학습관 본관 및 별관에서 운영되며, 약 450명의 군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봉화군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 및 세부 강의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봉화군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실용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며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봉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자율적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북도, 재산세 137만 건, 총 2396억 원 부과…3% 증가한 이유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137만 건, 2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억 원, 약 3.0%가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산업단지의 준공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 등록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공시가격 상승 역시 세액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함께 주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은 물론,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부담을 고려해,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감면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피해 건물에 대해 3559건, 약 7800만 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정경희 도 세정담당관은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고, 세정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쌀 전업농 1만 명, '주민생명 지킴이'로 본격 활동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4일 칠곡군 팔공산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임원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폭염 대응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경북 지역은 평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명에 비해 약 2.7배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명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도는 농업 현장과 긴밀히 연결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소속 1만여 명을 '주민생명 지킴이'로 위촉하여,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적인 순찰과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17시 사이, 폭염 취약 시간대에 마을별로 순찰하며 고령 농업인들에게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을 안내한다.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119에 연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 순찰대,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고령농가를 방문하고, 폭염 대응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지역 공동체 차원의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때, 쌀 전업농의 현장 중심 활동이 농촌 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이주배경 유아 대상 언어 발달 지원…전국 최초 시범사업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이주배경 유아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겪는 언어 발달 지연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 언어 능력은 향후 학습 능력과 사회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 지연은 교육 형평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언어 발달 지연 아동 수는 지난 5년간 약 30% 증가했다. 이주배경 유아는 언어·문화 환경 차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은 유아–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계형 모델을 구축해, 조기 진단부터 맞춤형 언어 치료, 통합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한다. 도내 39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이며, 언어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언어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이중언어 그림책 및 교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사업의 질적 완성도를 위해 현장 컨설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주배경 유아의 언어 장벽 해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교육의 책무"라며 “유보통합을 넘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 학생·가족 위한 치유캠프 경북교육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영덕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서 산불 피해 학생과 학부모 68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3월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입은 학생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산불 직후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불안 검사와 심화 상담을 실시했고, 정서적 안정화 교육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여전히 사이렌 소리나 산불 관련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지속적인 심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캠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동행하며 1:1 상담과 부모 대상 트라우마 대응 교육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아로마테라피, 명상,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고, 둘째 날에는 바닷길 걷기, 힐링 티타임, 자유활동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교육청 '아이리더' 인재양성 사업 본격화…4.4억 원 후원금 전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2일 포항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아이리더 발대식' 행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도내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아이리더'는 예술, 체육, 학업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의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북도 내에서 총 65명이 선정됐으며, 총 4억 4624만 원의 후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우수 아이리더 학생 2명과 재능지도자 1명에게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으며, 후원금은 전문 교육 연계, 교재 및 장비 구입, 각종 대회 출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과 아동 지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능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폭염 속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0억원대 고급 주택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이 해외 최고급 주택을 부러워한 것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쪽방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방문한 뒤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채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민간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토허제를 풀어 투기 수요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도시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약자 동행을 내세우면서 시민 고통에는 눈 감고,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보고 '서울도 하자'고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작 쪽방촌이나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SNS에 고급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과연 공감과 동행이냐"고 반문하며 “시의 '약자 동행'은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월 15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0.09% 상승에서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 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씩 올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자 시는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3월 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 수요를 유입시켰고,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다른 요인은 없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를 밀어붙였지만,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제 누가 시 정책을 믿겠나. 집값은 오르고,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시민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직책을 전문임기제로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서울브랜드총괄관을 맡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방선거용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론보도]

여름철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역할을 두고 다시 논쟁이 뜨겁다. 산업계와 재생에너지 각각의 진영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낮 시간대 전력피크 부담을 낮춰준다"는 주장과,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오히려 전력계통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특히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광이 전력공급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발전설비 운영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14일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 자료에 따르면 하늘이 맑고 무더운 날의 오후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은 15GW 안팎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는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노후 석탄화력의 감축과 맞물려 재생에너지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 오후 2~5시 사이, 태양광 발전이 최대 출력을 낼 경우 전력공급에 일정 수준의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7~8월 무더위 시기에는 햇빛이 강해 태양광 발전량이 높아지고, 이는 한전의 공급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의존도가 커질 수록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 배치된 남부지역에 갑작스럽게 구름이 끼게 되면 몇 분 사이에 수 GW의 태양광 출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발전기들이 '대기 상태'로 상시 운영돼야 한다. 실제로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2024년 8월 20일의 경우, 순간 최대 태양광 발전량은 오전 11시 20분에 기록한 4306MW에 불과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맑은 날엔 태양광이 도움 되지만, 흐린 날엔 갑자기 사라지는 전원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태양광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력 확보, LNG 발전기의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확대에 따라 기저발전의 출력 조정이 잦아지고 있다. 출력 조정은 발전기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높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추계하는 '계통 운영 비용'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저녁 피크' 문제도 부각된다. 낮에는 태양광이 공급을 하더라도, 해가 진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전력 수요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태양광은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결국 짧은 시간에 가동이 가능한 가스발전을 가동해야 한다. 가스발전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발전량을 줄여놨다가 저녁 등 태양광 발전량이 없는 시간대에 다시 급속히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급등 대응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시한다. 하지만 현재의 ESS는 비용과 효율 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ESS는 정전 시 백업이나 태양광의 일부 단기 보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출력과 저장 용량이 부족해 기저전원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이 여름철 낮 시간대 전력 수급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날씨가 좋을 때'에 한정된 이야기다. 그 외 시간대나 흐린 날, 돌발 기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계통 안정성과 운영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 무조건 좋다거나, 반대로 무용하다는 이분법보다는, 어떤 기술적·경제적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효율적인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