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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다시 축소…“규제 효과 여전”

6·27 대출 규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주 6주만에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꺾이며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석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0%로 오름폭이 줄었다. 수도권도 0.05%에서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1%로 낙폭이 다소 완화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0.4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0.40%→0.29%→0.19%→0.16%→0.1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0.14%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급등할 거라는 전조로 보기에는 이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와 비슷한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0.15%→0.14%)는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0.38%→0.31%) △서초구(0.16%→0.16%) △양천구(0.18%→0.13%) △강남구(0.15%→0.13%)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강북 14개구(0.07%→0.06%)도 마찬가지로 변동 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33%→0.24%) △용산구(0.22%→0.13%) △광진구(0.24%→0.13%) △마포구(0.14%→0.11%)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동대문구(0.08%→0.08%)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2%→0.01%)도 전체적인 오름세가 줄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34%→0.22%), 성남 분당구(0.47%→0.19%), 안양시 동안구(0.26%→0.1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약해졌다. 인천(-0.02%→-0.04%)은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0.03% →-0.01%)은 축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5대 광역시(-0.03%→-0.03%)는 보합세를 이어갔고, 세종(0.09%→0.03%)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북(0.05%) △충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세였고, △대구(-0.07%) △전남(-0.05%) △인천(-0.04%) △대전(-0.03%) △광주(-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변동이 없었고, 지방(0.00%→0.00%)도 보합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원…세입 증가에도 역대 4번째

올해 상반기(1∼6월) 나라살림 적자가가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조원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 수입원 별로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세외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이 389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대규모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과 2024년(103조4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수치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한 것으로 7월부터 집행이 시작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반영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수준인 111조6000억원 안팎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이다.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로 전망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으로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를 소화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공언…발전공기업 통합 탄력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집행에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론이 전력·발전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국정과제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전력·발전 공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다"며 재정난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재정을 '농사에 필요한 씨앗'에 비유하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와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 대대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개혁을 넘어 기관 수 자체를 줄이는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발언 직후 에너지 업계에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발전공기업 재편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은 재생에너지 전담 '재생에너지청' 설립을 지속 주장해 왔지만, 여당 내에서는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쇄 과정에서 현재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 원자력까지 총괄하던 '수직통합 체제'로 회귀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는 발전 자회사 통합과 함께 한전의 기능 재편을 통해 효율성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산자위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발전 확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의 동력이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을 통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24기에서 17기로, 석탄화력발전소를 60기에서 30기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전면폐지를 선언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의 통폐합의 당위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2050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자회사 분리 취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내세우고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이에 부응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따르려다 보니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경쟁만 늘어난 게 사실이다. 분리되긴 했지만 사업분야가 비슷하다 보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성을 위해서 발전공기업을 운영한다면 5개로 분할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금 석탄화력발전 줄줄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이행 등 정체성도 모호하다. 발전사 명칭을 에너지정책수행공단으로 바꾸든가 민영화 하는 게 낫다. 한 곳만 매각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줄줄이 민영화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민간발전사들은 LNG와 수소 육성 기조에 따라 LNG직도입 터미널을 구축하고 수소산업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발전공기업들은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수행에만 메달려 미래 먹거리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산업·에너지 불가분' 논리가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통 제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보다 산업 경쟁력 회복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검찰 개편 등 다른 조직 개편이 확정된 이후에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환경 논리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산업 논리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전력·발전 공기업 통폐합과 여부는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물론 국내 발전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에너지 조직개편·전력시장 대수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에너지고속도로, AI 3대 강국 등 산업·에너지정책 실행을 위해 전남을 분산 전력망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 전력 규제기관 독립, 전력감독원 신설 등 전력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14일 세종 관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앞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분산 전력망 실증 계획을 발표했다. 영암·해남에 한정된 분산특구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5~2026년 중 2027년 물량(총 1GW 규모)을 선배정해 ESS 입찰을 추진한다. 또 유연성 자원 시장을 개설해 ESS·EV 등 분산자원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농공단지·대학 캠퍼스·공항·군부대에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MG)를 구축한다. 정부는 호남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급 대응 시장과 상·하향 예비력 시장을 2026년까지 시범 운영하고, 2028년까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다. 특히 지역별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제도를 신설, 계통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전력시장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2029년 이후에는 호남 재생 입찰시장과 ESS 용량시장도 개설한다. LMP는 호남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LMP는 전력 수요와 공급, 송전 혼잡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국 단일 전력가격 체계와 달리 지역별 요금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호남은 잉여 전력 처리 비용이 크고 송전 제약이 잦아, 산업부는 LMP 도입으로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송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지역별 요금제와 함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호남 전력시장의 독립 운영도 검토한다. 전남을 중심으로 에너지공대,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차세대 분산 전력망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실증 연구·국내외 마케팅을 연계 지원한다. 또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구축해 AI 기반 전력망 운영기술, 전력제품 실증·개발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마련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별개로 전력 규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전기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 형태로 개편되고, 전력감독원이 새롭게 신설돼 전력시장·설비 운영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과 설비 운영 전반을 상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 전력감독원은 가격 조작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발전·송전·배전 설비의 안정성 및 투자 계획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ESS, 전기차, 소규모 발전원 등 재생·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해 계통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기위원회가 규제 기능을, 전력감독원이 집행·점검 기능을 담당하는 투트랙 체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독립 규제·감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야말로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해법"이라며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전력망을 연결·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조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역대급 폭염에 유럽서 에어컨 판매 ‘불티’

유럽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수년째 이어지자 에어컨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선 에어컨이 사치라는 미국식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왔지만 매년 악화하는 폭염 탓에 이같은 인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폭염이 거세지자 유럽이 마침내 에어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극심한 더위가 더 이상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새로운 기후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특히 '에어컨 불모지'로 여겨졌던 프랑스 등에서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대기업 히타치제작소(히타치)에 따르면 프랑스 에어컨 보급률은 2016년 14%에서 2020년 25%까지 오르는 등 프랑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어컨 시장으로 부상했다. 오는 2035년엔 프랑스 가구 절반이 에어컨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무더위가 짧았던 영국, 네덜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에어컨이 흔해졌고 스칸디나비아 에어컨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에어컨 제조기업 다이킨에 따르면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구매가 201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고 스위스 최대 온라인 쇼핑몰 갤럭서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에어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유럽 내 에어컨 설치 훈련을 위한 예산을 매년 10%씩 늘리고 있다. 다이킨의 엘리즈 예너 미나레시 가전사업 총괄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에어컨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강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유럽은 무더위가 짧아 에어컨 필요성이 적었고, 사치품처럼 여겨져 보급률도 낮았다. 여기에 미관, 소음, 환경 영향 등도 에어컨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몇 년째 이어지자 에어컨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유럽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엽합(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의 냉방도일(CDD)은 지난 20년간 3배 넘게 증가해 1990년 후반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 베를린도 과거 이탈리아 토리노, 벨기에 브뤼셀 기온은 25년전 크로아티아와 비슷해졌다. 냉방도일은 온도가 냉방 기준인 24도 이상인 날의 실제 온도에서 24도를 뺀 값을 더한 것으로, 냉방이 필요한 날과 이에 따른 에너지량을 예측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또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 지역이 40년 전보다 폭염이 더 길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백년 전에 지어진 프랑스 보르도의 와이너리 건물들도 에어컨을 도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보르도의 일 최고기온이 41.6도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10년 넘게 유럽의 냉방수요를 조사한 사이몬 페주토 연구원은 “냉방시설은 한때 사치품이었다"며 “오늘날엔 필수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 에어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난제들도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온화한 기후에 맞게 설계된 발전 그리드다. 지난 6월 남유럽 폭염 당시 이탈리아 일부 지역은 전력 부족으로 정전이 일어났다. 무더위가 극심해 냉방수요가 치솟는 날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도 모자라 화석연료에 눈을 돌린다. 에너지 애스팩츠의 사브리나 컨비츨러 발전 애널리스트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저조한 시기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정치권에선 에어컨 설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프랑스 정부가 지속가능성 문제 등의 이유로 에어컨 확산을 억제하는 법안을 제안하자 2027년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 “대규모 냉방 설비 보급 계획을 취임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프랑스 좌파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며 친환경 도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보수 성향 신문 르 피가로는 “더위는 학습을 저해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며 병원을 마비시킨다"고 에어컨 설치를 옹해했지만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에어컨이 뜨거운 공기를 거리에 내뿜고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도 최악의 폭염이 대부분 지나갔지만 에어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이제 시작됐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뱅크샐러드, 2분기 흑자 전환 … 매출 85%↑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수익(매출)은 77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1억7000만원) 대비 약 85% 증가했다. 영업비용은 같은 기간 약 14% 줄어 1억2000만원의 분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주식보상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6억원이다.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11월 월 손익분기점을 달성했고,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성장했다. 대출·카드·보험 등 종합 금융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고, 금융·건강 서비스 전 부문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2분기 성장은 특히 보험 사업 부문이 이끌었다. 보험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0% 급증했다. 국내 최초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보험 진단 서비스의 2분기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대출 부문은 '대출 쿠폰' 등의 서비스로 고객 유입을 확대했다. 2분기 대출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관리 서비스 개편과 대출 갈아타기 고도화를 통해 대출 승인율은 같은 기간 20% 증가했다.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용자당 매출(ARPU)은 22% 증가했다. 광고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0% 성장했다. 하반기에는 마이데이터 2.0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금융∙건강 서비스 발굴, AI 기술력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내 유일 금융·건강 자산관리 플랫폼으로서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데이터 프로덕트로 혁신 가치와 안정적인 사업 균형을 함께 다져 나가는 건강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유류세 인하 2개월 더…휘발유 10%·경유 15% 유지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2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턷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병기 “갑질 없는 공정 경쟁시장…한미 협상 후 플랫폼법 대안”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첫 출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혁신의 성과가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있는 만큼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상 이후 그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와 함께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이어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화손해보험, 상반기 매출 13%↑...여성보험 강세

한화손해보험이 여성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시니어·유병자 관련 상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채널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로 지속성장의 토대도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매출이 3조32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의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월평균 보장성 신계약은 70억원으로 인보장을 중심으로 18.7% 확대됐다. 보험계약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4510억원으로 23%, 가치배수(10.8배)는 0.4배 상승했다. 신계약보험료(419억원)는 18.7% 늘어났다. 제3보험영역에서 다수의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보유계약 CSM은 지난해말 대비 8.4% 증가하며 4조원을 넘어섰다. 1세대 실손보험 의험률 조정도 일부 기여했다. 다만, 당기순이익(2226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장기보험(940억원)은 19.7% 감소했다. 계약 유지율(13회차 85.8%, 25회차 69.0%, 37회차 54.8%)은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실손·위험 손해율이 높아졌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계약 건수가 증대됐지만, 요율 인하 영향으로 대당보험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반보험(160억원→60억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매출을 늘리고 우량 계약도 늘어나면서 원수보험료(3900억원)가 9.7% 높아졌지만, 고액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투자손익(2897억원)은 16.3% 확대됐다. 선제적 수익성 채권 매입으로 배당수익이 불어나고 부실자산도 회수한 덕분이다. 금리 하락과 부채 할인율 현실화에 대응하려는 행보가 성과를 거둔 셈이다. 투자이익률은 3.27%로 0.09%포인트(p) 개선됐다. 한화손보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경과조치 후 기준 214%로 전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후순위채 발행 △ALM 매칭전략 △CSM 및 손익 확대 등으로 방어했다. 경과조치 전 기준 추정치는 180%다. 하반기에는 영업채널 맞춤형 관리·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캐롯의 인프라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고객 여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및 신성장 영역 발굴로 미래먹거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여성보험을 기반으로 한화손보의 고유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5종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어린이보험 등 경쟁력을 갖춘 상품 파이프라인을 적극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현대차 정몽구재단, 국가영웅 자녀 글로벌 장학사업 ‘보훈 실천’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국가영웅 자녀 대상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 '히어로즈 글로벌 캠퍼스'의 3기 장학생들이 최근 한 달 간 영국 옥스퍼드와 런던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히어로즈 글로벌 캠퍼스는 국가에 봉사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소방관·해양경찰관의 자녀를 위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이다. 3기 프로그램은 총 24명의 학생들이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영국에서 어학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3기 연수는 영국 옥스퍼드어학원 집중 과정과 함께 한인학술회 OKAS(Oxford Korean Academic Society)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또한, 일주일간 진행된 런던 현장학습은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선배와 멘토링 시간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영국 박물관, 내셔널갤러리, 웨스트엔드 뮤지컬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정몽구재단은 2012년부터 '온드림 나라사랑 장학사업'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 소방, 해양경찰관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약 41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55억원을 지급했다. 재단 관계자는 “보훈은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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