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 D.C.로 출국한 이후 17일 만이다. 15일 자정이 넘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미국에서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현지 빅테크 및 글로벌 경영인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출국 전날 테슬라와 23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AI6 생산 이후 추가 계약은 물론 파운드리 공정 고도화와 생산 효율화 등 양사 간 기술 협력 방향을 타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당시 계약금에 대해 “최소액일 뿐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미국에 있는 동안 애플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칩이 차세대 아이폰의 이미지 센서(CIS)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소식이 전해진 시점으로 볼 때 이 회장이 계약 성사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 회장은 미국 출장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는 내용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이 회장은 자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내세워 이번 협상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애플과의 계약 등 미국 빅테크와 협력 역시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리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26일 한미 정상회담에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며 9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방미 기간 구체화한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및 현지 투자 확대 계획도 이때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가을, 영국 런던이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 문화로 물든다. '런던 한류축제 2025(London Hallyu Week 2025)'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런던 뉴몰든(New Malden), 옥스퍼드대학교, HSBC 이노베이션 뱅크 등 영국 주요 거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코리아타운재단과 런던 한류페스티벌 위원회가 주최하며, 한국·영국 정부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후원한다. 한류와 글로벌 문화 교류, 청년 협력,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글로벌 한류 문화 허브'를 지향한다. 행사는 △K-스타일 마켓(K-Style Market)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하이브(HYBE) K-팝 오디션 △한류 심포지엄 △코리아–영국 교류의 밤 △옥스퍼드대 한국 문화유산 투어 등 6개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스타일 마켓(9월 26~27일)은 영국 소비자들에게 K-푸드, K-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는 체험형 마케팅 행사다. 테스코(Tesco) 매장에서 시식, 뷰티 시연, 라이브 쿠킹쇼, AR 체험 등을 진행해 한국 브랜드의 매력을 알린다. 코리아타운 페스티벌(9월 27일)은 유럽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뉴몰든에서 열리는 대표 문화행사로, K-팝 경연대회, 랜덤플레이댄스, 전통문화 체험, 한식 시식존 등이 운영된다. HYBE K-팝 오디션(9월 28일)은 하이브가 주관하는 공식 오디션으로, 유럽과 전 세계 참가자 중 차세대 K-팝 스타를 선발한다. 현장 오디션과 팬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한류 심포지엄(9월 29일)은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B2B 매칭, 투자 기회 발굴, 정책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한류 산업의 미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교류의 밤(10월 2일)은 광복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을 겸해, 한·영 정치·경제·문화 인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이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킹 행사다. 옥스퍼드대 한국 문화유산 투어(10월 3일)은 애슈몰린 박물관과 보들리언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를 큐레이터 해설과 함께 관람하며, 공개되지 않은 희귀 자료도 특별히 선보인다. 행사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노출, SNS 500만 회 이상 노출, 인플루언서 콘텐츠 확산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B2B·B2C 교류 기회를 제공해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영국 최초의 한인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는 김동성(Robert Kim) 뉴몰든 시의원은 “이번 행사는 런던을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과 영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한층 깊게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런던 한류주간 2025'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한류의 다양성을 매개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배우며 존중하는 글로벌 문화·인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한국서부발전이 광복절윽 맞아 충남 태안 출신 독립운동가 문양목(羽雲) 지사의 유해 봉환 및 안장에 함께하며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기리는 여정에 동참했다. 문양목 지사는 1900년대 초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한인 사회에서 항일운동과 민족교육에 헌신한 인물이다. 이번 유해 봉환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12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됐다. 이를 기념해 지사의 고향인 태안에서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유해 봉환 공식 기념식이 개최됐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야제는 군의 장대 공연, 기념행사, 음악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의 환영과 예우가 이뤄졌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프로젝트에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우운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는 국무총리와 국가보훈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해 봉환 추모제가 국가 의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태안에서 지역 추모행사를 마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되며 공식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유해 봉환 참여 외에도 2023년부터 태안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단열공사, 냉‧난방기기 설치, 보일러 교체, 도시락 전달 등 생활 지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유해 봉환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짚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듯한 동행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자료와 보도자료에서는 원자력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계획도 빠졌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AI 3대 강국 도약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신재생·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요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기저전원 대책, 특히 원전 관련 구체적 언급은 전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특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계획에서 원전이 통째로 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원전 비중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는 재생에너지·수소와 함께 원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원전 비중 확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기조로,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원전업계는 국내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기저전원 확보 차원에서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정계획에서 제외하면 기술·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AI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탈탄소 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데, 무탄소이면서도 대규모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IEA도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역시 현재 대비 최소 2배 이상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수출산업"이라며 “정책 의지 약화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원전 등 개별 에너지원별 정책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복절 연휴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으며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경북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 소나리가 내린다. 오는 16~17일까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mm △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2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mm △대구.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5~40mm 등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이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를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기준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의 충실 의무 등의 입법 방향에 대응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과 협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4건이다. 발의 일자순으로 대표 발의자는 고동진·최은석·송석준·신동욱 의원이다. 발의안은 공통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로 기업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 입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재계는 지난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배임죄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발의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명문화한다"며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 부실 지급보증 사건을 판결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구체화해 왔다.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의사 결정 등을 고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가운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송석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맞춰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도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다면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라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제도화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해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안이 반영되려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다. 배임죄 완화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한 이사에 한해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 아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0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출마 가능성에 향후 대권 주자로 뛰어들 지 여부 등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직후부터 조 전 대표의 당 대표직 복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임시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어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규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내주 중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한 동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의 복당도 같은 시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결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혁신당의 이 같은 속도전 배경에는 조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에 대한 당내 암묵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당원들의 복귀 요구가 높고,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 당 구성원이 이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첫 변수는 여권 합당 여부다. 16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합당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합당론이 힘을 받는 배경에는 현실적인 선거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으로선 당세가 분산될 경우 호남 일부 지역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혁신당의 호남 내 위력은 이미 입증됐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은 호남에서 45.74%를 득표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37.92%)을 제쳤다.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민주당을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텃밭인 호남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 성적표를 연임 명분으로 삼아야 하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합당론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진보 개혁 의제를 과감히 제시하고 건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수는 출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히 조 전 대표 고향인 부산시장 출마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반면 차기 대선까지 5년이 남은 만큼, 지방선거보다 당을 직접 이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으로 각각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업무에 매여 당 운영에 제약이 불가피해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물음에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느냐"면서도 “(지방선거든 보궐선거든)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 전 대표의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세 번째 변수는 차기 대권이다. 조 전 대표가 향후 여론 흐름에 힘입어 '대선주자급'으로 위상을 높일 경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는 물론 범여권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조 전 대표의 저서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며 “처해 있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복당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