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준용해 작년 기준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첫째는 ‘고소득 국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이 기준이다. 둘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3달러다. G7 경제력의 첫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다만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집계됐다.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 수준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주에 근거한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올해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로 과제가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쪽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한국경제의 현 위치와 G7 자격요건 충족 여부(’22년 기준) 한국경제의 현 위치와 G7 자격요건 충족 여부(작년 기준) 2030년까지 한국의 G7 경제력 도달 시나리오(연도별 명목 GDP) 2030년까지 한국의 G7 경제력 도달 시나리오(연도별 명목 GDP)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과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약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 도입 등 포괄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SK그룹은 서울시와 28일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앞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약자동행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술동행 네트워크 참여 및 기술활용 지원 등 공동협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협력 파트너사인 사회적기업·소셜벤처를 대상으로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온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SK그룹은 지난해까지 527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중 우수 기업을 선정,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자체 보유중인 측정체계 및 방법론을 활용해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양기관은 약자동행을 위한 구체적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SK 사회공헌 전문 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참여하는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는 시민참여 정보 등을 토대로 휠체어 맵을 제작해 공공에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비전(Vision)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마주한 난제 해결을 나선다. SK그룹은 또 서울시의 약자동행을 위한 기술지원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SG 경영을 주도해온 최 회장은 그동안 현대의 복잡다기한 사회문제 해결은 사회 각 주체의 통합적 참여로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최 회장은 지난 9월 자신이 주도해 처음으로 열린 SOVAC 2023 ‘사회적가치(SV) 리더스 서밋’에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청소년 문제, 저출산 등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NPO) 등 각 섹터가 통합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경목 SV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SK의 기술 역량 등이 더해짐으로써 좀더 다양한 약자동행 사업들이 발굴돼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ekn.kr28일 서울시청에서 펼쳐진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28일 서울시청에서 펼쳐진 ‘약자동행 실천과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왼쪽)과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회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전기 동력화(Electrification) 확산에 따라 각 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여권 제도와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린메이(GEM) 등 자원 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 허용, 재활용 기술 개발 등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폐자원 순환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개선이 시듭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발표에서 "EU는 최근 발효된 배터리법에서 모든 배터리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배터리 전문 회수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사용 후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회수 등록, 안전한 배터리 운송, 신속하고 정확한 성능 검사, 투명한 가격 산정 등 각 단계가 시스템화 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Black Mass)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의 경우 배터리 반납(회수, 보관, 성능평가, 매각), 활용(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규정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 반납 의무 대상 배터리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반납 의무가 없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 체계 구축 및 시장 거래 규칙 제정 △사용 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배터리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9차 무역산업포럼’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 서구 까투렴공원에 ‘미세먼지 저감 4호숲’을 조성했다. 서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27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는 매년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인천 서구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0년 포리공원을 시작으로 문점공원과 용머리공원 등 4차례에 걸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숲은 미세먼지 방풍 효과가 높은 단풍나무와 공기 중 화학물질 제거에 용이한 진달래가 식재됐다. 이끼를 활용한 산책로도 조성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의 감소 효과가 있다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조성한 1~4호 숲을 통해 약 174kg의 미세먼지와 2톤 상당의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호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은 "인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심 속 친환경 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포스코인터내셔널 27일 인천 서구 까투렴공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4호 숲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코오롱그룹 임직원들이 겨울철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 ‘헌혈하고 송년회하세요’를 펼치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서울 마곡 코오롱 원앤온리타워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과천·김천·구미·대전 등 전국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헌혈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탓에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급이 필요하다. 코오롱그룹은 2013년부터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기부된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사용된다. 2013년부터 코오롱그룹이 기증한 헌혈증은 총 6200장에 달한다. 올해 모인 헌혈증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된다. spero1225@ekn.kr코오롱 ‘헌혈하고 송년회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한 코오롱그룹 임직원들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절반 가량을 정책 금융 정보 접근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애로를 조사하고자 작년 12월부터 분기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금융 규모 확대와 업종별 세부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 A기업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E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 하반기에 자금 필요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F기업은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돼 전통 제조 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G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H기업은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 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정책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 서울 및 광역권에서 10회에 걸친 금융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도왔다"고 말했다. yes@ekn.kr금융지원 받을 때 애로사항 금융지원 받을 때 애로사항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진이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러브 커넥트(Love Connect)’ 3차 캠페인을 통한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한진은 ‘훗타운이 전하는 행복한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지난 세 달간 조성한 후원금을 서울 역촌동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후원금은 글로벌 C2C 해외직구 거래 플랫폼 ‘훗타운’의 사업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다.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주 5일 저녁식사로 도시락을 제작·배달하는 프로젝트다. 러브 커넥트는 매분기 고객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해 ‘내지갑속선물’ 기프트 카드의 판매금액 일부를 유기견 관련 활동에 기부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원클릭택배서비스’ 수익금 일부를 인재양성사업 프로그램에 후원했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후원금 전달에 앞서 임직원들이 반찬 및 도시락 포장 등의 봉사활동도 진행했다"며 "공유가치창출(CSV) 모델을 지속 발굴·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진 ㈜한진 임직원들이 월드비전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23’이 다음달 12~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화클래식은 ‘한화클래식2023 Unity: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 아비 아비탈’이라는 공연명으로 진행된다. 이탈리아 바로크 앙상블 리더 중 한 명인 조반니 안토니니와 그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및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이 초청됐다. 아비 아비탈은 클래식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한화클래식은 2013년 바흐 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을 시작으로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과 잉글리시 콘서트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와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더 많은 관객들이 가격 부담 없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켓 가격을 전석 3만5000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화클래식 ‘한화클래식 2023’에 초청된 조반니 안토니니(왼쪽)·아비 아비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됐다.업계에 따르면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Automotive News)는 27일(현지시간) ‘2023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 38인을 발표하고 정 회장을 그 중 최고 영예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했다.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다. 영미권 독자 외에도 온라인판, 중국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편집국 에디터와 소속 기자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매년 30여명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올스타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한다.대표적으로 2014년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와 2018년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 2020년 빌 포드 포드 회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모빌리티의 새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현대차그룹을 차세대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 변모시키고 있는 정 회장의 파괴적 혁신 의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회장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과 신사업 추진도 선정 이유로 꼽혔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 리더십 아래 글로벌 톱 3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전환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63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오토모티브 뉴스는 "정 회장은 첨단 로봇과 인공지능(AI),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을 포괄한 혁신적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며 "정 회장의 구상은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이라고 호평했다.정 회장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그는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와 AI, PBV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AAM 등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인류 발전에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고 고객 기대 이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즐거운 상상은 현대차그룹 구성원들을 혁신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지난 1월 미국의 유명 자동차 매체인 모터트렌드(MotorTrend)의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꼽은 ‘2022 세계 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올해의 비저너리’ 초대 수상자로 뽑혔다. 올해의 비저너리는 향후 30년 이상 자동차 산업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업계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앞서 2021년에는 영국 자동차전문지 오토카(Autocar)가 주관하는 ‘2021 오토카 어워즈’에서 전설적 자동차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인 알렉 이시고니스의 이름을 딴 최고 영예의 상 ‘이시고니스 트로피’를 수상했다. 올해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정 회장은 과감한 전기차 퍼스트 무버 전략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빌리티의 영역을 재정의하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공개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는 전동화 시대 선도를 위해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기차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정 회장의 결단에 따라 개발됐다.아이오닉 5, EV6, GV60, 아이오닉 6, EV9 등 E-GMP를 적용한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모델은 세계 올해의 차(WCOTY), 북미 올해의 차(NACOTY), 유럽 올해의 차(ECOTY) 등 각 국의 주요 상을 휩쓸며 전 세계 유력 매체의 호평을 받았다.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 회장의 차세대 모빌리티 구상 역시 로보틱스, 자율주행, AAM, SDV 등으로 구체화돼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로보틱스는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보틱스랩을 중심으로 로봇 분야 기술 초격차 확보 및 핵심 기술 내재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은 미국 등에서 재난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로보틱스랩의 의료용 착용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와 장시간 근무하는 작업자를 보조하는 착용로봇 ‘벡스(VEX)’ 등은 이동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합작사인 ‘모셔널(Motional)’을 통해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국회와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등에서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42dot)’도 서울 청계천에서 맞춤형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yes@ekn.kr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27일(현지시간) 세계적 권위의 미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의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에서 최고 영예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이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중심이었다.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선행정제재 후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행정제재 후형벌’ 14건(10.0%)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형벌 폐지’ 필요 대표과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전환’ 대표적 과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선행정제재 후형벌’ 대표 유형으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먼저 행정제재(과징금 및 시정명령)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형량 조정’ 유형으로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