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HD현대는 권오갑 회장과 임원들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 일출을 보며 신년 각오를 다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권 회장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노진율 사장, 현대미포조선 김형관 사장,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HD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 등 임원들과 가족 200여명이 울산 HD현대중공업 내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HD현대 임원들은 갑진년 새해 첫날 아침 전망대에 올라 새해의 결의를 다지고 새해 경영 다짐,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퍼즐을 함께 맞추며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권 회장은 "리더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사업별로 리더들이 책임감 있게 사업 계획을 추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yes@ekn.kr권오갑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HD현대 임원 및 가족 200여 권오갑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HD현대 임원 및 가족 200여명이 새해 첫날 HD현대중공업 내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통해 새해 의지를 다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느슨해진 거문고는 줄을 풀어내어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야 바른 음(正音)을 낼 수 있다"며 "모두가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우리의 경영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듬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이다. 옛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했다. 최 회장은 1일 SK그룹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신년 인사를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작년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 등 예상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지정학(Geopolitics) 환경 속에서도 전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력과 크기에 상관없이 에너지와 기후위기, 디지털, 질병, 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해결책(Solution)을 제공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이며 지속 성장하는 공존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SK그룹이 그린에너지, 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 등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며 "우리의 장점과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Partnering)해 나간다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 ‘우리의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올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환경을 우리 스스로 성장에 맞는 내실을 갖추는 계기로 삼도록 해 달라"며 "SK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갑진년(甲辰年)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SK그룹]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자유시장경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커지고 있다. 수많은 중복·과잉 규제로 곳곳이 ‘경영 지뢰밭’으로 전락한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작년 12월 초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도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민간 주도 규제 개혁과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는 최근 경영 활동에 제약을 주는 제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글로벌 정세와 정반대로 계속 높아져간 법인세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높인데다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한때 일어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 경제계는 우선 당장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 ‘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와 관련 작년 말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한경협이 선정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인을 범죄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또 부당 지원 금지 등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한 공정거래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모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게 한경협 측 주장이다.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조항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된다는 것이 이유다.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신 형사 처벌을 폐지한 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산업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이 킬러 규제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yes@ekn.kr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구축한 ‘글로벌 혁신센터’란 이름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검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는 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듯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면 개인은 행복해지고 사회는 건전해집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목소리다.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잘하는 일’과 ‘잘못된 일’을 명확하게 가려냈다. 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했다. 정확한 원칙을 정하고 현상을 이에 대입하는 것이다. 최 원장이 정한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에게 파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 위치한 자유기업원을 찾아 최 원장을 만났다. 2023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 기업 경영활동을 발목을 잡는 규제·제도가 많다. ▲ 당장 상속세가 가장 큰 문제다. 지분을 상속받는 데 50%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건 ‘합법적 약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에는 60%까지 상속세를 낸다. 최근 넥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주주가 됐다. 상속세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 누군가 또 돌아가시거나 하면 넥슨은 곧바로 공기업이 되는 구조다. 건실한 기업들은 2대를 넘겨 경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자유를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상속세는 자본을 국가가 일정 수준 통제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국가의 법률을 통해 자본을 통제하고 창업주가 땀흘려 일군 기업을 공기업화 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중국에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정권 바뀌면 감옥에 가고 온갖 사법리스크에 상속세 부담까지 크다. ― 불합리한 규제·제도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개인 입장에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탈적’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됐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부동산 환상’이 생겨 개인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온다. 돈과 관심이 몰리는데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규제가 가득하다. 부자를 사회적 공공의 적으로 삼는 프로파간다에 국민들이 넘어간 게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게 지금은 실패한 실험이 돼버린 사회주의다.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면 자신한테 피해가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를 보면 알 수 있듯) 결과는 실패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를 프로파간다화한 정치권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된다. 이 같은 도전은 자유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현상의 문제점이 잘 나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유독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는 느낌이 있다.▲ 법인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현재 높아 외자유치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과거 아시아의 금융 관문은 홍콩이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는 30여년간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며 싱가포르로 그 역할이 넘어갔다. 전세계 금융자본의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로 갔다.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아시아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구조 등이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데 누가 한국에 오겠는가. 현재 여의도 IFC빌딩이 빈 껍데기가 된 이유는 그때부터 나타났다. 싱가포르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몇억원짜리 일자리가 넘쳐흐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자유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제에 기반해 시장에 접근한 결과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지리적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었다. 2시간 안에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을 오갈 수 있는 곳이 서울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결과 금융자본은 싱가포르로 도망갔고 우리나라는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연금 분야에서도 잡음이 많다.▲ 요즘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연금의 사회주의가 걱정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코드 등을 남발하면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견해다. 연금이라는 사회적 공적장치를 정부가 통제하면 안된다. 그 권력은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기업이 절반을 냈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을 낸 것은 개인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개인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고 계좌번호는 뭐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연금개혁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충 얼마 줄 것 같다’는 국가의 말을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해 내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해주는 게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시작점이다. 보험요율을 얼마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고민거리다. 불확실성을 어차피 해소하지 못하는 데 그게 어떻게 개혁인가. 본질적으로 방향 자체를 바꾼 다음 이 같은 세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하나 쉽게 열 수 없는 게 우리나라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을 묶어놓고 있으니 금융이 발달하기 어렵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된다.우리는 복지제도를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는 원래 우파적 관점에서 생산된 개념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자체를 우파가 만들고 이를 시스템화해 중산층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게 우파의 경제 성장 로드맵이다. 이런 상황에 자꾸 좌파적 해법으로 복지 시스템과 연금 등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한때 성공사례로 여겨졌던 스웨덴식 복지도 허상으로 끝났다. 법인세 올리고 복지제도 시행하려나 기업들 다 떠나고 경제가 무너지니 스웨덴은 제도를 다 뜯어고쳤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자유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스웨덴이 실패한 그 길을 그대로 가려한다.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나쁜 길을 왜 따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는 사례가 있다면▲ 자본화된 유산을 물려주자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라는 게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삼성은 그 자체로 자본이다. 과거에 자본은 농사 지을 땅이었고 소한마리를 포함한 노동력과 경험이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자본은 곧 기업이다.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이 있고 경험이 쌓여있고 그걸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다.삼성전자는 수년 뒤 올릴 수익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빨아먹는 기업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 같은 자본화된 유산을 후세에 물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한다. 잘못하면 자본화된 유산 대신 가치파괴적인 유산을 만들 수도 있다.- 자본화된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대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용 비중을 보면 한때 대기업 취업자가 40%에 육박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20% 미만이다. 영미계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40%까지 가기도 한다. 일본도 우리보다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면 그 순간 불이익이 상당하다. 임금격차를 비롯해 회사가 기업규모를 키우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순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다보니 기업 규모를 일부러 안 키우는 곳도 상당수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성과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익편취 등 다양한 규제가 따라붙으니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계층이 부를 독식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대기업을 자꾸 규제하고 못 만들게 하려 하는 제도에 있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 등 시대착오적 발상을 바꿔야 한다.대학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자본화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대학도 자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카이스트 등이 잘된 사례다.- 기업 경쟁력 향상은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를 억지로 지방으로 쪼개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서울은 도쿄, 상하이, 베이징, 오사카, 광저우 등 거대한 도시문화권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흔히들 국가간 경쟁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덩치는 주변국들보다 작다.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권간 경쟁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지역 경제권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닛 하나하나는 기업이다. 이에 우리도 수도권 경쟁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럽게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하기보다 거대한 도시문화권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인화된 사람이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과정에서 가치창출을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 올라가고 활력이 일어나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고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는 또 다른 혁신을 불러온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호봉제가 아직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생산성과 전혀 무관한 제도다. 이를 직무급제로만 바꿔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억대연봉을 받는데 정년연장 이슈까지 있다. 임금페크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개인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더 일하고 사람마다 차등을 두면 된다. 일괄적으로 정년연장이니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 회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만들 수는 없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더 있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뺏고 기업의 가격결정권도 가져간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물량보다 가격을 통제하는 걸 더 나쁘게 본다.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가격은 정보를 담고있고 이로인해 시장 수급이 변한다. 부동산이 이전 정부 시절 망가졌던 이유도 수급조절이 안되는데 물량과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어서다. 그러면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다가 망가진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모두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들에게 가상의 잘못된 개념을 부여하고 그걸 규제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멈춰야 한다.-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을 피고 담배를 태우다 갑자기 끊으면 힘들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퍼주다가 갑자기 끊으면 힘들다. 왜 돈을 안주냐고 난동을 부릴 수 있다. 개혁은 계기가 있으면 시작하기 편하다. 우리도 국가를 비롯하 각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정부는 문제를 푸는 대신 정 반대로 돈을 퍼줬다. 사회가 해이해지고 국가 경제기반이 무너질 지경이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다. 인기는 없겠지만 필요하다. 일본이 그걸 못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다. 실패사례를 이미 본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한다.- 수출중심 한국이 내수를 진작할 방법은 ▲ 관광이 답이다. 이쪽에서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망원동이 있고 홍대입구가 있고 상수역도 있다. 뒷골목도 자본이다. 서울 뒷골목 하나하나를 관광자원으로 만들면 외화벌이 효과도 있고 하나의 산업이 된다. 지방 전시행정 그만하고 돈써 파티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야 또 온다. 우리나라 서울도 프랑스 파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나아갈 길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책이 있다면▲ 애덤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최근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한권으로 읽는 국부론’을 펴냈다. 국부론이라는 책의 요약본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밀턴 프리드먼의 명저 ‘선택할 자유’도 추천한다. 대담 = 송영택 산업부장/부국장정리 = 여헌우 기자■ 최승노 원장은△1963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자유기업원 원장(현)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현)yes@ekn.kr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위기 상황이다. ‘복합위기’는 2020년대 들어 우리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대표 단어가 됐다. 금리, 물가, 환율 모두 널뛰기를 지속하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 연일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여기에 유럽까지 가세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 재조명받는 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자유시장경제라는 건물을 올려 오늘날 부를 일궈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땀을 흘렸고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줄였다. 정주영, 이병철 등 고인들은 빛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찬란한 성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잊어서다. 정치인들은 표를 구걸하느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기업가들은 수많은 규제 속에 치여 성장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그 규제를 누가 왜 언제 만들었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원칙을 잊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한국 경제는 표류하기 직전 위기 속에 놓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사(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숫자를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한국은행(한은)은 2.1%의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규모와 기대치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해왔다.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2월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한은은 앞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은 1%대 암울한데 인구절벽에 ‘국가소멸’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도 산적한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사회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되새겨 성장을 다시 도모하고 여기에서 생겨난 과실을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2024년 한국’을 조명하고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는 법을 제시한다. 정치권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침을 날리고 산업 측면에서 정부·국회가 당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개편, 기업 법인세 조정 및 규제혁파 등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 등의 면면도 다뤘다. 독자들이 본질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현상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손보험 제도 변경, 공매도 제도의 명과 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합리한 제도 등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3% 룰’을 회피하는 편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스펙합병’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독소조항을 들여다보고 정부 가격통제의 명과암을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유통기업이 가야 할 방향과 제약바이오 업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길도 살폈다.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규제의 본질도 들여다봤다. 또 한국전력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전력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어떻게 지켜야하는 지 정리했다. 전기도매시장에 자유시장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읽을거리다.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중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은 별도 인터뷰 기사로 구성해 독자들과 공유한다. yes@ekn.kr해외로 수출될 제품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들이 부산신항에서 선적되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024년 1월1일 자로 ‘2024년도 임원·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해 변화할 한국 무역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대전환의 원년이 돼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 강화와 미래 무역 동력 발굴을 이끌 인재 발탁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협회는 두 명의 신임 상무보를 선임했다. 박성환 상무보는 1995년 입사한 이래, 정책협력실, 미래무역연구실, 뉴욕지부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물류서비스실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희철 신임 상무보는 1995년 협회 입사 이후 기획조정실, 브뤼셀지부, 홍보실 등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고 동향분석실장, 비서실장을 경험했다. 협회는 신임 실장 6명을 포함한 실장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 ◇한국무역협회 ◇상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조상현 ◇상무보 △회원서비스본부장 박성환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정희철 ◇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권오영 △인사총무실장 김영진 △스타트업해외진출실장 김은영 △플랫폼마케팅실장 오문경 △물류서비스실장 이봉걸 △지역협력실장 한승권 ◇ 해외 사무소장 △댈러스 사무소장 김경훈 △바르샤바 사무소장 한영수 ◇실장 △비서실장 박민영 △UAE지부장 박필재 △브뤼셀지부장 여종욱 △홍보실장 이상헌 △회원지원실장 정희철 △기획조정실장 조빛나 △취업연수실장 조유진 △FTA활용정책실장 주동필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최창열 △강원지역본부장 한창회 yes@ekn.kr1. 박성환 회원서비스본부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2. 정희철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BHAG’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최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나가자"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새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교룡득수(蛟龍得水)라는 성어도 언급했다. ‘용이 물을 얻었다’는 뜻이다.최 회장은 "지난해는 회복중인 우리경제에 고금리, 높은 물가, 수출부진 등이 닥치며 쉽지 않은 한 해였다"며 "기존 위험요소는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리스크들이 더 쌓이면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관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견뎌냈다"며 "경제외교의 성과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합쳐지며 수출은 하반기부터 완연한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최 회장은 "지난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했지만 올해는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새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의 폭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회복기에 늘 그렇듯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각 경제주체들 간의 회복속도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왔다"며 "지난해에도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혁신과 진일보를 이뤄내야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수십 년 전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년 30년 후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또 "올해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해법을 찾다 보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상공회의소가 창립 140주년을 맞이했다"며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업인 여러분들의 혁신과 발전을 돕겠다"고 했다.yes@ekn.kr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쳤던 키워드 10개를 선정했다.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카카오 사태’ 등이 일어나는 등 아쉬운 점도 많았다. 1. 전세계 관통한 인공지능(AI) 열풍생성형 AI를 필두로 전세계 곳곳에서 ‘AI 광풍’이 불었다. 오픈AI의 ‘챗GPT’가 이목을 잡은 가운데 구글이 바드·제미나이 등 대항마를 내놓으며 전쟁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 ‘하이퍼클로바X’를 선보였다. 자본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스타덤에 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2. 전쟁 등 지역리스크 부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면전을 펼쳤다. 이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연이어 철수했다. 홍해가 위험해지며 해상물류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기후 문제로 파나마운하를 다니는 선박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리스크가 지속되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3.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전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투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직접 물가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연이어 시행했다. 4. 전세계에 번진 자국우선주의 열풍주요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힘을 잃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노골적인 법안을 내놓자 유럽연합(EU) 등도 동참하며 무역장벽을 세웠다. 나라마다 계산법이 달라지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위상도 크게 낮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유가 상승을 위해 적극적인 감산을 추진하자 앙골라가 탈퇴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5. 中 지고 日 뜨고중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역전됐다. 수십년간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이 그간 공격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사이 일본은 ‘엔저’를 등에 업고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내년에도 중국은 부동산 부채 등 문제를 잡는 데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출해 성장을 시작할 전망이다. 6. ‘노 재팬’ 끝···한일관계 개선2019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던 ‘노 재팬(NO JAPAN)’ 움직임이 사실상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양국 기업들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등 굵직한 이슈가 있어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7. 車산업 급성장···현대차·기아 ‘쌩쌩’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한 해였다. 반도체가 부진한 사이 자동차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 자리를 꿰찼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전동화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한 만큼 다가올 전기차 시대 업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8. ‘국민기업’ 카카오 ‘국민밉상’으로‘국민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했던 카카오가 크게 휘청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가맹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남궁훈 전 대표 등 최고경영진의 도덕적해이도 논란이 됐다. 김범수 창업자는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해 고강도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 9. 누리호 발사 성공···우주경쟁 본격화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이 실용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7번째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힘을 모았다. 전세계적으로도 우주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페이스X 등 우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10. HMM 매각 등 ‘빅딜’ 수면 위로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6년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올라선지 7년만에 민영화가 시작된 것이다. 3년간 지속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yes@ekn.kr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올해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를 누르고 우리나라 최대 효자 수출 품목으로 거듭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하자"는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는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인 한 해였다"며 러-우 전쟁에 이은 중동분쟁, 미-중 패권 다툼 지속,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전세계적인 위기 요인과 내수 부진, 높은 가계부채 같은 대내 요인들로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높은 열정,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조금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손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yes@ekn.kr[첨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심상사성(心想事成)의 정신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 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기업과 정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심상사성은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를 지닌 성어다. 류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은 한국경제인협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지난해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는 수출의 걸림돌이 됐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안이 고조됐던 한해였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서 앞서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류 회장은 한경협이 지난 9월 55년간 이어왔던 전경련 역사를 넘어섰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도약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내년에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산업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이슈와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경제단체, 유수의 싱크탱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