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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요 주는데 경쟁까지 심화···재계 돌파구 찾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쁘게 움직여온 재계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진데다 테슬라, 중국 브랜드 등을 필두로 ‘출혈경쟁’ 조짐이 일어나면서다. 29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어닝쇼크’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밝혔다. 예상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다 중국 브랜드발 ‘저가 공세’ 등 탓에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볼보 산하 폴스타 역시 지난 26일 글로벌 시장에서 인력을 15% 가량 줄인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시장 여건이 어렵고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포드는 앞서 전기 픽업트럭 ‘F 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지난 11일 자사가 보유한 전기차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고 이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를쓰는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판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현지 전기차 판매는 2022년 540만대로 전년 대비 84% 급등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2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기대 이하인데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BYD(비야디) 등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물량 공세를 펼치자 테슬라도 연이어 주력 모델 판매가를 낮추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 또는 할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납품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LG엔솔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악재 속 우리 기업들은 일단 ‘정공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부터 전동화 전환에 공을 들여온 현대차는 ‘속도 조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2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판매 목표도 30만대로 작년 대비 12% 올려잡았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르면 올해 3분기 가동을 시작한다.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EV9을 생산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엔솔도 최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기대 이하인 20% 중반 수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장승권 LG엔솔 재무총괄은 "올해 지난해(10조9000억원)와 비슷한 금액을 신규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 SK, 포스코, 롯데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들도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점유율 확대 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간 경쟁구도 속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적응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준 덕분에 우리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IRA 폐지 또는 대폭 수정, 무역장벽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yes@ekn.kr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슈퍼차저에서 고객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삼성·현대차·LG ‘상생 경영’ 설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 현대차, LG 등 재계 주요 기업들이 ‘상생 경영’ 차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이다.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급일은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길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의 금액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관계사도 동참한다. 삼성그룹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 및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온라인 장터에서는 △한우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대금 2조1447억원을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 대상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협락사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가량을 준비했다. LG전자 계열사들은 이와 함께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도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롯데그룹은 중소 협력사의 납품 대금 8800억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29개 계열사가 1만4000여개 협력사에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준다.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주요 계열사와 거래하는 1만2000여 중소 협력사 결제 대금 3022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9일 앞당겨 다음달 6일 지급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yes@ekn.kr이재용 정의선-sideㅁㄴㅇ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LG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1조2500억원 조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원 가량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결제,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계열사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시중 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1000억원 펀드를 조성해 현재 총 3000억원 규모 상생협력펀드를 운영 중이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및 자동화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협력사에는 매년 400억원 가량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 LG이노텍은 1400억원 수준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면서 협력사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 1500억원 크기 투자지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설비·운영자금에 대한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G 계열사들은 이와 함께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 16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 총 2000kg의 김치를 기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청소년 가정에 쌀과 식료품 세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여수, 대산 등 사업장별로 지역 이웃을 대상으로 생필품, 난방용품 등을 전달한다. LG생활건강은 전국 여성 청소년 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를 기부할 계획이다. LG헬로비전은 과일·채소 등 제철장터 상품으로 구성한 ‘마음나눔 꾸러미’를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LG그룹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ekn.krLG그룹 본사 전경. LG그룹 본사 전경.

삼성 ‘상생 경영’ 설 맞아 협력사 대금 2조1400억원 선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그룹은 설 명절에 앞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삼성이 이번에 협력회사에 조기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총 2조1400억원이다. 작년 설을 앞두고 지급했던 1조4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급일은 예정일보다 최대 21일 앞당길 예정이다.삼성전자가 1조4000억원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관계사도 동참한다.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3∼4회로 늘렸다. 아울러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비롯한 17개 관계사는 임직원 대상 온라인장터를 열고 △전국 농특산품 △자매마을 상품 △스마트공장 지원 중소기업 상품 등 판매를 시작했다.삼성그룹은 그동안 매년 명절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왔다. 작년 설과 추석에는 70억원 이상 상품을 구입했다.직원들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관계사 자매마을 농수산물 및 특산품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설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는 △한우 선물세트 △수산물 세트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회사는 각 관계사 노사협의회도 임직원들이 온라인 장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환경 개선을 돕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3200여 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작년부터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을 더욱 고도화시키는 ‘스마트공장 3.0’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삼성은 협력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삼성 임직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상생 경영’ 의지를 꾸준히 내비치며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삼성전자 사장단 회의 에서는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또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을 당시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은 때에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년 고(故) 이건희 회장 1주기 흉상 제막식에서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2022년 10월 "우리 삼성은 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며 "고객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yes@ekn.kr29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온라인 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해서다. 이에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無人)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기존 유인(有人)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시행령(제59조제3항제14호)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경협은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EU의 데이터보호관리자(DPO)주4)에 비해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완료한 무기와 관련, 구매국 요청으로 정비용 수리부속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 건별로 수출허가를 일일이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구매국 요청으로 해당 방산물자가 사용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만큼 부품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차제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자료사진. 한경협 표지석. 자료사진. 한경협 표지석.

"기부 확산·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5점, 88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순위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입법에 투영된 것"이라며 "(공청회 등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이러한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진단햇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의 경우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제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출자받는 경우에 5%까지만 면세 한도가 인정되지만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또 "ESG, CSR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공정거래법·상증세법 상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ESG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ekn.kr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주요국의 공익법인 규제 비교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기업의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주요 내용

현대차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 2조1447억원 조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설 명절을 앞둔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2조1447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6000여개 협력사다. 현대차그룹은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설 명절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2조3766억원, 1조9965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을 적극 지원하며 상생 생태계 저변을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가능케 해 협력사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현대차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2022년 출범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 작년 1월부터는 2·3차 협력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해 동반성장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2021_현대차_기아 본사전경_(5) 현대차그룹 본사 전경.

SK 행복나래, 소셜벤처 성장 돕는 ‘SE컨설턴트’ 참여 기업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그룹이 설립한 구매 서비스 기업 행복나래㈜는 2024년도 ‘소셜벤처 스케일업(Scale-up) 파트너, SE컨설턴트’ 사업에 참여할 소셜벤처 기업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SE컨설턴트’는 SK그룹 임원 출신의 멘토와 소셜벤처 최고경영자(CEO)를 매칭해 현안 해결과 성장을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기업 임원들의 수십 년 기업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소셜벤처의 성장을 도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업에는 희망 분야의 전담 멘토를 매칭해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 분야는 △마케팅 △홍보·영업 △HR △회계·재무 △해외 진출 등이다. 올해는 SK텔레콤, 11번가, SK네트웍스, SK매직, SK에코플랜트 등의 임원 출신 멘토가 참여한다. 투자자 및 전문 MD와의 상담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기업에는 언론 홍보, SK그룹 지원사업 추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SE컨설턴트 사업은 서울·수도권 소재 소셜벤처의 CEO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복나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영 행복나래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소셜벤처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SE컨설턴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성장 기반을 다지고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ekn.kr자료사진. 지난해 7월 진행된 SE컨설턴트 ‘Bi-Monthly’ 행사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진행된 SE컨설턴트 ‘Bi-Monthly’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계 ‘믿었던 美’에 발등 찍히나···‘보조금 리스크’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현지에 수십조원대 투자를 감행한 재계 주요 기업들이 ‘발등 찍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파격적인 보조금을 준다며 각지에 생산시설 등을 유치해놓고 막상 지급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지원금을 받을지도 미지수인데 올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근거 조항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높다. ◇ 북미 투자액 100조원 육박···보조금 지급은 ‘감감무소식’28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핵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훈으로 지나치게 해외에 치중된 제조 기반을 국내로 되돌린다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20조원을 넘게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만들고 있는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7조3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투자액은 64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공장을 다 지어 가는데 보조금 지급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을 보고 첨단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390억달러(약 52조원)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게 골자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부분 투자 기업들에게 대금 지급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 자국 기업인 인텔, 마이크론 등에만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챙겨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17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2개 업체에만 소규모로 보조금 지원이 이뤄졌다.‘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있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가 미국 정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 30% 공제 혜택을 준다는 해당 조항에 배정된 예산이 100억달러(약 13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돌아가면 현대차에 배정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크게 적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는 당초 4000억원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현지 완성차 기업과 합작사를 다수 만든 배터리 업계는 다른 형태의 고민에 휩싸였다. 미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상식 밖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GM은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의 85%를 자신들에게 배당하라고 LG엔솔 측에 최근 요청했다. 합작사 지분 비율은 50대 50이다. 우리 기업들은 IRA를 통해 받고 있는 세액공제 형태 보조금을 이미 작년부터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북미에서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가동되는 공장은 10곳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현지 업체들이 최소한 지분율 만큼은 보조금을 배당해달라고 제시할 것으로 본다. ◇ "보조금 지급액 결정"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트럼프 리스크’ 대비도재계는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는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 TSMC 등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업들은 공장 건설 속도를 조절하고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상당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몇주 안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십억달러 규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3월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WSJ 측 예상이다.WSJ는 인텔과 TSMC가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파운드리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칫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재계가 더욱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 리스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2곳에서 연승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RA, 반도체지원법 등 정책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IRA 폐기, 전기차 전환 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보편적 기본관세’ 개념도 현지 수출 물량이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yes@ekn.kr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 부지.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LG엔솔-GM 배터리 합작공장 전경. 연합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뒤 유세장에서 춤추며 연설하고 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연합

에쓰오일, 마포 지역 사회복지 기여…3000만원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에쓰오일이 행주산성 고양누리길에서 임직원 신년 트래킹 행사를 진행했다. 경영진 및 신입사원 등 120여명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에쓰오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걸음 기부 챌린지를 함께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직원들의 걸음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날 임직원들은 100만보를 달성했다. 에쓰오일은 마포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총 3000만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올해 ‘샤힌 프로젝트’의 추진과 안전관리 체계·문화 강화 및 기후변화·에너지전환 대응 등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에쓰오일 26일 행주산성 고양누리길에서 신년 트래킹 행사에 참여한 에쓰오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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