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8일 이와 관련 ‘조건부 복귀’를 권고하면서다. 준감위는 정경유착 발생 시 전경련에서 즉시 탈퇴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해당 단체의 혁신 의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삼성 준감위는 이날 2시간 넘게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쇄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집중 논의했다.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권고 의견을 정했다.삼성이 이번에 전경련에 복귀하면 2017년 2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 15개 계열사가 전경련에서 탈퇴한 지 6년6개월 만에 다시 합류하는 것이다.이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의 대상이었다"며 "전경련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전경련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위원회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고 이사회와 경영진에서 (재가입은)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삼성의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한 독립조직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준감위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5개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은 앞서 5개 계열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3차례 회의와 각사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거쳐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해산에 동의했다. 한경연 회원 자동 승계는 이사회와 준감위 논의를 거쳐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전경련은 앞서 한경연을 흡수·통합하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4대 그룹에 한경협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전경련의 명칭을 한경협으로 바꾼다. 동시에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흡수 통합하는 정관 변경안과 류진 풍산 회장을 한경협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4대 그룹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의 한경연 회원 자격이 한경협으로 자동 승계된다.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기업들에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전경련에서 잇따라 탈퇴했다.다만 준감위의 이번 결정으로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4대그룹도 전경련 재가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yes@ekn.kr18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관련 ‘조겅부 복귀’를 권고했다. 정경유착 발생 시 다시 탈퇴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임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PYH2021081005880001300_P4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SK온이 완성차 기업 포드,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과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만든다. 3사가 손잡고 배터리 핵심 소재부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3사는 17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베캉쿠아시 소재 호텔에서 한국-캐나다 정부인사 등이 동석한 가운데 양극재 공장 건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베캉쿠아시 산업단지 내 27만8000㎡ 부지에 총 12억캐나다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합작 공장을 짓는다. 에코프로비엠이 2월 설립한 현지 법인 ‘에코프로 캠 캐나다’(EcoPro CAM Canada)가 공장을 운영하고 SK온과 포드는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퀘벡 주정부는 총 6억4400만캐나다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투자로 자국 친환경 산업 육성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산 4만5000t 규모의 합작공장은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된다. 3사는 지난해 7월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공장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해 왔다. 합작공장을 통해 3사는 북미에서 소재(양극재)-부품(배터리)-완제품(전기차)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들의 파트너십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사는 이미 공고한 협업 라인을 구축한 상태다.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하는 양극재로 SK온이 NCM9 배터리를 만들고, 포드는 이를 대형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장착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IRA 핵심 광물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SK온은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완성차 파트너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통해 총 4개의 공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SK온의 북미 연간 배터리 생산 규모는 전기차 170만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180GWh를 넘는다. 성민석 SK온 최고사업책임자(CCO)는 "합작공장을 통해 3사는 북미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3사는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동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브 굿맨 포드 캐나다 최고경영자(CEO)는 "수직계열화된 배터리 공급망을 북미 지역에 만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 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더욱 친근하게 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에 이어 캐나다에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양극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캐나다와 퀘벡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현지 채용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yes@ekn.kr캐나다 양극재 공장 조감도 SK온이 포드 및 에코프로비엠과 만드는 캐나다 양극재 공장 조감도. 성민석 SK온 CCO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 소 성민석 SK온 CCO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SK온-포드-에코프로비엠 양극재 합작공장 건립 발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롯데그룹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만달러를 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하와이 자선단체(Friends of Hawaii)를 통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긴급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하와이는 지난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 2200채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인 ‘롯데챔피언십’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하와이 내 기초 생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돕기 위해 총 33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yes@ekn.kr롯데 심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17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경련경영자문단 경영진단·경영자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출신 약 240여명으로 구성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3월 설립됐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박철한 전경련중기센터 소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규 사업 확대, 매출액 신장 등 가시적 성과를 얻게될 것"이라며 "전문적 인사·재무 시스템 및 ERP 구축, 공정자동화 및 인력난 해소 등 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영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전경련중기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es@ekn.kr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경기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식’에서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왼쪽)과 엄창석 전략부문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간재 수출은 위축된 영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재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소비재 수출은 17위에 불과하다. 다만 자동차 수출 호조세, 중간재 수출 위축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월 기준 16%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최대치를 썼다. 작년 전세계 소비재 최대 수입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다. 선진국이 10대 소비재 수입국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미국은 2위인 EU 보다 1.7배 많은 소비재를 수입했다. 자동차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EU는 2위 수입 시장이며, 회원국인 독일(3위), 프랑스(6위), 이탈리아(7위), 네덜란드(8위) 등이 10대 수입국에 대거 포진했다. 중국은 2020년 소비재 수입이 9.0% 증가하며 세계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소비재 수입은 감소세로 전환됐따. 2018년 세계 12위를 기록한 아세안 지역의 소비재 수입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년에는 세계 10위 규모로 성장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은 2021년부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810억 달러를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이 전체 소비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하며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다. 화장품 수출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감소세가 지속되다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라면·주스류 등 일부 가공 식품과 애완동물 사료, 골프 용품 등 잠재성 높은 품목들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재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경기 둔화로 인해 올 상반기 대부분 국가로의 소비재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 추세다. 중국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2위 국가이나 화장품 수출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소비재 수출 총액이 감소했다. 소비재 수출 4위 지역인 대아세안 수출 역시 올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으나, 아세안은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의 주력 시장으로서 향후 경기 회복 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소비재 수출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체 소비재 수출 중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경기 침체와 자국산 선호로 인해 부진한 만큼 잠재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아세안 등 유망 시장 진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소비재 수출 동향과 수출 비중 추이 소비재 수출 동향과 수출 비중 추이 소비재 수출 호조 품목 목록 소비재 수출 호조 품목 목록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비닐 라벨을 없앤 ‘속보이는 페트병’을 편의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QR뚜껑 기술이 개발된 덕분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GS1 QR 활용을 통한 페트병 무(無)라벨 확산 및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존 QR 코드는 인터넷 주소(URL) 표시가 가능해서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정보나 동영상을 제공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신 기존 QR에는 ‘상품 식별코드’가 없어 유통매장에서 계산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 QR을 적용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도 낱개 판매는 어렵고, 묶음 포장 후‘상품 식별’ 바코드를 비닐 포장위에 추가로 찍어야 했다. 대형마트에서만 무라벨 생수를 만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차세대 QR인‘GS1 QR’은 유통매장에서의 계산을 가능케 하는 ‘상품 식별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소비기한, 이력추적코드 등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무라벨 생수병 제조에 적합한 QR코드인 셈이다. 또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 전 세계 유통업계가 ‘GS1 QR’도입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116개 회원국을 기반으로 하는 GS1은 한국 사무국을 대한상의에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해 ‘GS1 QR’을 이달 말부터 생산한다. 이때부터 출시되는 제주삼다수 제품 3종의 뚜껑에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생수판매 1위인 제주삼다수의 도입에 따라 ‘GS1 QR’은 생수업계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페트병 재활용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무라벨 정책에서도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수 페트병의 포장 라벨을 없애고 대신 병뚜껑에 QR 코드를 인쇄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GS1 QR이 생수 페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재 상품 포장의 무라벨 확산 및 재활용 촉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설명회, 바코드 검증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GS1 표준을 활용한 유통업계의 친환경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ekn.kr삼다수 생수병 비교 이미지. 오른쪽이 무라벨 페트병. 삼다수 생수병 비교 이미지. 오른쪽이 무라벨 페트병. 17일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GS1 QR 활용을 통한 페트병 無라벨 17일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GS1 QR 활용을 통한 페트병 無라벨 확산 및 재활용 촉진’ MOU 체결식에서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생산이사(왼쪽)와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HL그룹이 ‘책임경영 체제’ 본격 시행을 위해 17일 섹터장급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현 자동차섹터장겸 HL만도 CEO(수석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홍석화 건설섹터장겸 HL디앤아이한라CEO 사장이 수석사장에 임명됐다. HL그룹에 따르면 그룹 인사에서 부회장이 나온 것은 8년만이다. HL그룹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자동차·건설 섹터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대 부여, 그룹의 담대한 도약과 가치 성장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부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자동차섹터장겸 HL만도 대표이사(CEO)를 맡아왔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 글로벌 영업맨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만 20년을 활약했다. 37년 회사 생활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이다. 최근 북미 OEM의 ‘EMB(Electro Mechanical Brake)’ 수주 역시 그의 공이 컸다고 전해진다. 조 부회장은 올해 초 CES에서 ‘e-코너 모듈’을 선보이기도 했다. ‘e-코너 모듈’은 브레이크,스티어링, 서스펜션이 통합된 전동화 일체형차량 모듈이다. 조 부회장은 ‘SDV 시대’ 준비를 위해 소프트웨어 조직을 2021년에 신설하고 총괄해왔다. 현재 HL만도 소프트웨어 캠퍼스 연구원은 415명에 달한다. 홍 수석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HL디앤아이한라 CEO를 맡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직하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HL디앤아이한라의 도약을 주도했다고 HL그룹은 설명했다. 홍 수석사장은 건설섹터 계열사 목포신항만운영, HL에코텍, HL로지스앤코 등을 관장한다. 특히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그간 맡아온 HL디앤아이한라 사내이사를 사임한다. 이후 홍 수석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정 회장은 HL홀딩스, HL만도, HL클레무브 등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며, 그룹 제3섹터 창출을 위해 미래사업과 인적자원(HR) 혁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HL만도 신사업 조직 등은 그룹에 통폐합해 그룹 미래사업실을 확대 재편한다.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굴 등 핵심 인재 육성 역시 그룹 인사혁신실이 추진한다. 향후 각 계열사의 주요 이슈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yes@ekn.kr사진1) HL만도 조성현 부회장 조성현 HL만도 부회장 사진2) HL디앤아이한라 홍석화 수석사장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수석사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행복얼라이언스는 국내 대표 배달앱 플랫폼 요기요와 함께 다음달 17일까지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 ‘마음한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음한끼 캠페인은 소비자가 요기요 앱 내 ‘요기요 선물하기’에서 ‘마음한끼 카드’를 구매하면 구매 횟수 1건당 도시락 1개를 전국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하는 시민 참여형 매칭 기부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양사의 두 번째 협력이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진행한 마음한끼 캠페인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결식우려아동에게 밑반찬을 지원했다. 이번 캠페인 진행을 위해 출시된 ‘마음한끼 카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직접 메뉴를 골라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선물해도 참여로 인정된다. 결식우려아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총 8종류의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요기요 앱 사용자의 참여로 모인 행복도시락은 전국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요기요는 행복도시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도 기탁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도시락뿐 아니라 위생용품, 영양제 등 멤버 기업들의 기부로 구성된 기초 생필품 패키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음한끼 카드를 구매한 고객 중 총 168명을 추첨해 경품도 증정한다. △요기요 1만원 할인쿠폰(100명) △요기요 5000원 할인쿠폰(50명) △도미노피자 포테이토 피자(M)+콜라 1.25L(3명) △배스킨라빈스 싱글 R(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R(5명) 등이 준비됐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본부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카드로 간편하게 마음을 나누고 결식우려아동에게 따뜻한 식사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행복얼라이언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ekn.kr행복얼라이언스가 요기요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한끼 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가 요기요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한끼 캠페인’ 포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법안이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 좌장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과 관련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첫 발제에 나선 권혁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교법적으로도 임금산정 또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해외법제를 찾기 어렵다"며 외국의 포괄임금 계약 활용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또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민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교수는 "포괄임금약정이 공짜노동이라는 표현은 포괄임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과한 비난"이라며 "근로시간 측정 기록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하게 임금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기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다"며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기록의무 부과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측정 문제, 근로시간 측정 방식, 사업장 체류 중 근로시간 인정 범위,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임금 감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es@ekn.kr17일 열린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17일 열린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