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29회 환경의 날 국내 기념식을 오는 5일 경기 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개최한다.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최초 국제 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환경문제를 범지구적으로 협력해 해결하자는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이 채택됐고 유엔환경계획(UNEP) 설치가 합의됐다. 국내 환경의 날 주제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이다.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단 의미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5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35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또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해 출범한 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그간 환경부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된다.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기념식장 일대에서 제3회 '환경교육주간'도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녹색강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 89.9%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4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정책 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약 20일간 진행됐으며 1706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대다수인 1534명(89.9%)는 현재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폭염이 오래 지속될 때, 개화 시기가 변할 때,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감소할 때,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때 등 직접 체감하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수렴됐다. 응답자의 1484명(87.0%)는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기후변화(위기) 영향에 대한 인식 관련 조사에서 543명(30.1%)이 전 세대 중 영유아 세대가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하며 환경 적응력과 면역력이 취약함을 들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대라고 답했다. 영유아 세대 다음으로 노년 세대를 456명(26.7%)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세대라 응답했다. 또한, 기후변화(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현상에 대한 응답은 폭염(918명, 53.8%), 집중호우·홍수(469명, 27.5%) 순으로 많았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는 수확량 감소, 재배지 이동 등의 식량 분야(768명, 45%)에 이어, 서식지 이동, 생물종 변화 등 생태계 분야(448명, 26.3%)가 꼽혔다.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는 1580명(92.6%)가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감시‧예측이 필요한 기후위기 현상으로는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938명, 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803명, 23.5%) 현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식량부족(652명, 19.1%), 생태계 붕괴(581명, 17%)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온, 강수량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후 예측 요소는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정보(1136명, 33.3%), 해수면 온도, 파도 높이 등 해양정보(1049명, 30.7%), 토양수분 등 지표정보(617명, 18.1%), 풍속 등 바람정보(600명, 17.6%) 순이었다.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자연재해 방지(974명, 19%), 날씨 등 기상현상(890명, 17.4%), 농업·축산(805명, 15.7%) 순이었으며, 읍·면·동 단위(719명, 42.1%)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인공위성 기반의 촘촘한 기후변화 감시 기술,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기후 예측 기술개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예측 및 대응 등 연구개발 주제를 제안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상청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엘니뇨가 약해지고 라니냐가 강해져도 전 세계 날씨가 극한의 더위에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 세계에 쌓인 열과 습도를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인도에서는 기온이 52.9도까지 오르는 등 최악의 폭염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기상기구(WMO)WMO는 3일 엘니뇨·라니냐 분석자료를 내고 지난해부터 전 세계의 극한기후를 일으킨 엘니뇨 현상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WMO에 따르면 올해 말에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6월~8월 동안 중립 상태 또는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은 각각 50%로 동일하다. 7~9월의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60%로 증가한다. 8~11월에는 70%로 늘어 해당 기간 동안 엘니뇨가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니냐는 열대 대기순환의 변화에 따라 중부 및 동부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기후현상으로 미치는 영향도 반대로 달라진다. WMO는 엘니뇨 변동성을 뜻하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현상을 넘어 인간이 일으키는 기후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등 강수량과 기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분석이다. 코 바렛 WMO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이후 기온은 매달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며 “엘니뇨가 사라져도 온실가스로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기 때문에 더운날씨가 멈추지 않는다. 높은 해수면 온도는 다음 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라니냐의 냉각효과에도 지난 9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폭염은 올해 인도 수도 뉴델리를 역대급 더위로 강타하고 있다. 뉴델리의 하루 최고기온은 지난달 27일 52.9도 등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뉴델리의 지난해 여름 최고기온은 45도였고 종전 최고기온 2022년에 기록된 49.2도다. 바렛 사무차장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열과 습기로 계속 극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예측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 경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라니냐 상태의 강도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최근 모델 예측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WMO의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GSCU)는 6~8월 동안 모든 지역에서 평균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우량은 라니냐 초기단계 영향과 일치해 남아메리카 북부·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아프리카 북부·서남아시아 일부 등에서 평균 이상의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되레 온실가스 배출을 늘린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인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탄소 포집률이 96.2％에 달하더라도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발생한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발표 등을 들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풍력협회)는 성진기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을 기념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협회 회원사들이 축하 화환 대신 250kg의 '쌀 화환'을 전달하며 이뤄졌다. 모인 쌀은 협회 사무실이 위치한 방배1동주민센터에 전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해외 물시장 공략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유럽연합(EU)이 주관한 'EU Green Week 2024'에 국내 물기업을 대표해 참여했따고 3일 밝혔다. EU Green Week은 국가, 기업, 학계, NGO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유럽 최대의 기후 환경 분야 국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EU의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2001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물'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3대 초격차 기술과 같은 디지털 물관리가 EU의 물 문제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구자영 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베로니카 맨프레디 EU 물관리 담당 국장을 별도로 면담하며 EU 연국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해 수질오염원 저감 혁신 기술 공동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사업에도 EU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세계 디지털 물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물관리 전략컨설팅 전문기업인 블루필드리서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 기획부문장은 “이번 EU Green Week 참여 등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지속 유지하여 우리나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우뚝 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커피찌꺼기가 쟁반으로 재탄생해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아이씨(IC) 트레이'가 순환자원사용제품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오는 4일자로 확인서가 발급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서를 받는 건 두 제품이 처음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서를 받게 될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는 제품 제조 원료의 20%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쓰인 커피찌꺼기로 만든 쟁반이다. '삼성전자 아이씨(IC) 트레이'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 원료의 12%를 사용한 제품이다. IC트레이란 반도체칩 제조 공정상의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지난 1월 1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신청 절차와 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플로깅 캠페인 '수거했어 오늘도', 임직원 기부 물품 모집을 통한 '폐전자기기 수거 캠페인' 등 활동을 실천해왔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동희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오는 2026년 본격화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킨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제언이 이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흉내만 냈을 뿐 배출권 제도를 통해 탄소가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탄소를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산업 전방위에서 탄소를 제값 주고 치른다면 채소·과일 가격 상승과는 또 다른 EU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우리나라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영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EU 배출권 선물가격은 톤당 75.2유로( 약 11만2300원)이다. 같은 날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분 배출권인 'KAU23'의 가격은 톤당 8890원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가격은 EU와 비교할 때 8% 수준이다. 배출권이란 탄소다배출 업종에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업이 탄소 감축에 성공하면 목표 감축량보다 잉여배출권을 확보해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 감축을 못하면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 부담을 져야 한다. EU 배출권은 절반 이상이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운영 중이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배당받을 때 90%는 공짜로 배출권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탄소다배출 기업들이 배출권으로 감축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롭게 확보하고 돈을 버는 구조가 생겼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도의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은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었다고 추산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 처음에는 무상할당을 많이 했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야 배출권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배출권 시장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의 김태선 대표는 “탄소배출권시장에서 무상할당량의 비중으로 양 시장 간의 차익거래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며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해야 양 시장 간의 최적의 균형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시장가격 원리로 움직이는 재생에너지 전력가격과 비교할 때 배출권가격은 낮게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현재 1REC당 약 7만원 선이다. 1REC란 1메가와트시(MWh)의 전력량과 같다. 전력배출계수 0.44를 적용한다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2.2MWh가 필요하다. REC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려면 15만4000원이 필요하다. 배출권가격 톤당 8890원보다 무려 17배나 크다. 플랜 1.5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환(발전)부문에 유상할당 100% 전환 시 전기 구매비용이 총 5조2225억원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상승, 한 달에 330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230원을 더 내야 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목적은 기업 입장에선 탄소감축이 배출보다 유리하다는 가격 신호를 주는 것과 소비자 입장에선 탄소감축비용을 전가받아 보다 탄소 다배출 상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월제한, 간접배출할당 등 왜곡으로 낮게 유지되는 탄소가격 하에서는 기업에 감축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럽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감축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탄소 감축수단이 적을수록 감축비용이 크게 올라가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이 저비용 감축프로젝트 찾기에 혈안인 이유"라며 “가격 신호와 별개로, 유상할당의 비중을 늘리면 정부로부터의 배출권 매입 총비용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소비재로의 가격 전가는 불가피해 배출권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수용성, 소비자의 후생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물가비용 상승보다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가격 전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급격한 배출권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박현신 팀장은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속에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제4차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에 따른 할당량 축소 및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각종 정책이 제4차 계획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은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업체 및 자발적 신청업체에 해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계획기간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전체의 73.5%로 잡혔다.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물론이고 교통, 건설 업종들도 배출권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배출권 대상 기업들은 최대한 배출권 제도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산업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에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존 안에서 조정되기도 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30 NDC에 따라 할당량도 바뀌는 구조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30 NDC에서 제시한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2260만톤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월 2030 NDC는 수정됐고,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억3070만톤으로 상승했다. 산업계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1.4%만 감축하면 된다. 전환(발전)부문이 45.9%를 감축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배출이란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할 때도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기와 열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생산하므로 공장에서 전기와 열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철강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은 간접배출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가 배출권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하는 데 기업들이 간접배출 규제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유럽과 미국은 간접배출 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도 석탄발전사업자들은 배출권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을 조절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일반 화력발전과 집단에너지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동일하게 부과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중이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 전기만 생산하는 방식보다 더 친환경적이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더 줘야 한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배출권 제도에서뿐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진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과연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민감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 알 수 없다"며“개별 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필요하다면 블라인드 처리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배출권가격이 낮게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로 쏠릴 우려가 있어 배출권에 간접배출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속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다. 기업들이 간접배출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배출권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에너지가격시스템과 에너지 산업구조 등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물순환 업계와 물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환경공단은 31일 인천 본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와 '미래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순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물순환촉진법' 시행 예정에 따라 환경공단 등의 기관은 물순환촉진 사업시행자와 총괄관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물순환협회와 환경공단이 통합적인 물 문제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