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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부산시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주과)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부산광역시와 2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다양한 인프라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부산의 그린스마트도시 비전 달성 등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트램 등 광역교통 편의 증진 △부산시 맑은 물 공급 관련 협력사업 △낙동강 하구 글로벌 생태관광 활성화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맥도그린시티 등 부산시 전략적 정책사업에 따른 협조 및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약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둑 및 최초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개발·운영하는 등 부산의 도시 변천사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며 “현 정부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해 부산이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자원순환사회연대, 7월 3일 ‘플라스틱 안쓰는 날’ 맞아 캠페인 연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제15회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맞이해 텀블러 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6000만 톤,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억 53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재활용은 9% 이내로 나타나 플라스틱 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2년 11월, 포장재 지침 개정으로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 △디자인 용이성 기준 도입 제정 등) △포장재 감량(2040년까지 2018년 기준 15% 감량) △2030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신선식품 포장재,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플라스틱세 도입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0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목표, 2020년 기준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PET 등) 확대(0.2%→10%),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 확대(18%→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은 2022년 3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탈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협약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플라스틱 감량 제도개선, 플라스틱 감량제품 생산 및 유통 확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 장마철 산사태 대비상황 점검

산림청이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에 따라 산사태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각 시‧도 산사태 대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영상회의를 26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 및 지방산림청, 유관기관 산사태 담당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산사태 재난 대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약 200만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민가 주변 임도시설지 산지 태양광 시설지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측정보가 제공되면 주민 대피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찰·소방과 협업해 안전 취약계층까지 세심히 살펴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머물던 장마전선은 29일부터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회의에서 “연초부터 취약지역 점검, 대피소 정비, 주민 대피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 전국 산사태 대응기관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인명피해 없이 장마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관,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이후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실패…“응모 문턱 대폭 낮춘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대채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공모가 3번 연속 실패하자 정부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4자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사전 주민동의(후보지 경계에서 2km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와 같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1차와 2차 공모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조차 없었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꺼려하는 시설로 전해진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니 추진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2차 공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렸다. 3차 공모 때는 기존 공모 때보다 규정을 완화해 부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줄였다.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지난 공모 때처럼 요구하지 않았다. 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는 지자체를 유치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거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 종료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 1995년 917만8000만톤(t)에서 지난해 129만3000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t 정도다.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하루 3300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예산상 추산치)으로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화성공장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없어…지속 감시”

환경부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화성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회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리튬배터리 연소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불화수소도 실제 현장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인 소방용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근 구름천 합류지점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예방조치도 실시했다.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도 지속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공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나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체감축사업을 지원한다. 환경공단은 2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선진엔지니어링 등 10개 기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사업을 말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기여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상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사업, 10개 기업을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포집사업, 가나 정수시스템 보급사업, 베트남 벼농사 메탄 저감사업으로 모두 우리나라와 국제감축사업 추진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온실가스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전선 남부지방서 잠시 정체 3일 후 북상…전력수급엔 최악 조건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오는 26일부터 약 3일간 정체되면서 전력수급에는 최악 조건이 나타났다.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오기 전까지 무더운 상태로 냉방 등을 위해 많은 전력을 원한다. 하지만 남부지방에 몰려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장마전선으로 햇빛을 얻지 못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기상청은 25일 날씨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28일까지 장마전선이 저기압에 의해 일시 북상, 제주 남해안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장마전선의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 중심에 있는 제주도에는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다. 장마전선은 29~30일에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중부지방으로 북상한다. 여기에 중국 남부 쪽에 온난다습한 공기가 들어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브리핑에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중부지방은 맑은 최악의 전력수급 기상조건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부터 예보됐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닿기 전인 29일 전까지는 이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전력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2.3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다만, 산업부는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를 뛰어넘을 시나리오로 수도권은 덥고 남부지방은 흐려 태양광 이용률이 줄어드는 상황을 꼽았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97.2GW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태양광의 약 60% 이상이 영남과 호남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30GW에 이른다. 최대전력수요는 한 시간 동안 순간 전력수요를 말한다. 한 시간 동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예상치(92.3GW)의 3분의 1이 태양광에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게다가 기상청은 이번 강수는 시기, 집중구역 등에서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량을 예상하기 더 어렵다 보니 전력수급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수급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한다. 새로운 발전기로도 예비력이 부족하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한 건 전력수급 안정이 그만큼 중요한 현안과제로 떠올랐다는 걸 상징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수급과 재해 대응은 국민 안전의 핵심 사항"이라며 “정부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 여름철 전력수급에 불안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 홍수기 대응 위해 재난안전 실전 체제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24일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홍수기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전사 대응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장마 및 기상 전망 △극한홍수 대비 댐 운영계획 △풍수해 대응체계 및 종합 대비상황 △여름철 수도시설 운영 및 위기관리 대책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 등이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인 'K-water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및 시스템 구축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전국 445개 시설, 314개 건설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전국 102개 부서에서 '풍수해(태풍 ․ 호우)로 인한 시설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윤석대 사장은 “장마 시작과 함께 홍수기 대응 실전 체제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위기 대응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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