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이후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대채매립지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공모가 3번 연속 실패하자 정부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4자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사전 주민동의(후보지 경계에서 2km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와 같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서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1차와 2차 공모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조차 없었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지자체에서 유치를 꺼려하는 시설로 전해진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니 추진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대체매립지 1차 공모는 지난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2차 공모는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렸다. 3차 공모 때는 기존 공모 때보다 규정을 완화해 부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와 2차(130만㎡)보다 줄였다.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만 요구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을 지난 공모 때처럼 요구하지 않았다. 새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면서 지자체에 주어질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는 지자체를 유치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거주민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 종료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지난 1995년 917만8000만톤(t)에서 지난해 129만3000t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5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t 정도다.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 가운데 실제 매립되는 양은 하루 3300t(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 예산상 추산치)으로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장에 매립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자체들은 소각장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천경실련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쓰레기 매립지 현안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중재에 나서고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화성 공장화재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회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톨루엔과 메틸에틸케톤 등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리튬배터리 연소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불화수소도 실제 현장 측정결과 불검출 또는 배경농도 수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사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인 소방용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근 구름천 합류지점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예방조치도 실시했다.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도 지속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체감축사업을 지원한다. 환경공단은 2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선진엔지니어링 등 10개 기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사업을 말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기여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상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사업, 10개 기업을 타당성 조사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포집사업, 가나 정수시스템 보급사업, 베트남 벼농사 메탄 저감사업으로 모두 우리나라와 국제감축사업 추진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에 위탁거래가 도입되면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를 할 수 있어 기업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올해 1월 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거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배출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기후탄소정책실장 직무대리)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위탁거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오는 26일부터 약 3일간 정체되면서 전력수급에는 최악 조건이 나타났다.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오기 전까지 무더운 상태로 냉방 등을 위해 많은 전력을 원한다. 하지만 남부지방에 몰려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장마전선으로 햇빛을 얻지 못해 전력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기상청은 25일 날씨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28일까지 장마전선이 저기압에 의해 일시 북상, 제주 남해안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장마전선의 중부지방까지 북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 중심에 있는 제주도에는 최대 150mm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다. 장마전선은 29~30일에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중부지방으로 북상한다. 여기에 중국 남부 쪽에 온난다습한 공기가 들어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브리핑에서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방은 흐리고 중부지방은 맑은 최악의 전력수급 기상조건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시작부터 예보됐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닿기 전인 29일 전까지는 이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전력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2.3기가와트(GW)로 예상했다. 다만, 산업부는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를 뛰어넘을 시나리오로 수도권은 덥고 남부지방은 흐려 태양광 이용률이 줄어드는 상황을 꼽았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97.2GW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태양광의 약 60% 이상이 영남과 호남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30GW에 이른다. 최대전력수요는 한 시간 동안 순간 전력수요를 말한다. 한 시간 동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예상치(92.3GW)의 3분의 1이 태양광에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게다가 기상청은 이번 강수는 시기, 집중구역 등에서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태양광 발전량을 예상하기 더 어렵다 보니 전력수급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다. 전력당국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력수급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한다. 새로운 발전기로도 예비력이 부족하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정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전력수급 대책을 논의한 건 전력수급 안정이 그만큼 중요한 현안과제로 떠올랐다는 걸 상징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력수급과 재해 대응은 국민 안전의 핵심 사항"이라며 “정부는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해 여름철 전력수급에 불안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24일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홍수기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전사 대응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 주요 내용은 △2024년 장마 및 기상 전망 △극한홍수 대비 댐 운영계획 △풍수해 대응체계 및 종합 대비상황 △여름철 수도시설 운영 및 위기관리 대책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책 등이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인 'K-water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및 시스템 구축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전국 445개 시설, 314개 건설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전국 102개 부서에서 '풍수해(태풍 ․ 호우)로 인한 시설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윤석대 사장은 “장마 시작과 함께 홍수기 대응 실전 체제로 전환했으며, 앞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위기 대응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와 정기학술대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규제 및 환경정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가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임현종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가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을,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민 부연구위원은 환경규제에 있어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 및 가능 영역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경규제 준수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첨단 정보과학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환경규제 분야의 레그테크 활용 확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토론자로 황대용 대구지방환경청 사무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준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는 기후위기, 오염문제 등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인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법을 제정하고 정비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환경법이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시세이도 코리아가 4월 한 달간 사내 환경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부금 2000만원을 도심 숲 조성을 위한 '꿀숲벌숲' 캠페인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꿀숲벌숲 캠페인은 2022년부터 벌 실종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숲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환경재단은 과거 매립지였던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헛개나무, 쉬나무, 귀룽나무 등 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를 3,000그루 심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육지에서는 폭염특보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장마 관련 제주도의 평년값은 시작일 6월 19일, 종료일 7월 20일, 장마 기간 32.4일, 강수일수 17.5일, 강수량 348.7㎜다.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시작된 셈이다.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2.7㎜, 서귀포 30.8㎜, 성산 16.3㎜, 고산 8.2㎜, 남원 31.5㎜, 마라도 28㎜, 한남 27.5㎜, 가시리 21.5㎜, 한라산 남벽 19㎜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바람 예보에 이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올해 첫 장맛비는 일단 21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며 많은 곳은 150㎜ 이상, 산지는 200㎜ 이상이다. 이후 22일 이른 새벽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이날 아침∼오후, 22일 오전∼낮, 23일 새벽에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중기예보상 2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27일 오후부터 30일까지도 비 날씨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대신 타지역에서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제주에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일 최고기온은 이달 말까지 26∼29도 선으로 평년(25∼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