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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전기차 화재에 매립지 선정까지…몸이 열개도 모자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취임한지 한 달도 안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임 일주일여만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전기차 보급 부처로서 포비아(공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자체 및 환경단체도 설득해야 한다. 이외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18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를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한국환경공단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응조직을 통해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환경부는 이번 대응조직의 주관 부처이자, 전기차 및 충전시설 보급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전기차 포비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차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충전기 누적 보급 목표는 420만대와 123만기다. 작년 기준 누적 보급 실적은 약 50만대와 30만기이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취임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서 최악의 전기차 포비아를 맞딱뜨리게 됐다. 이 문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연결돼 있어 김 장관으로서는 가장 신경써야 할 과제가 됐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책으로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실시와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환경단체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학영·김주영·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물개혁포럼은 공동으로 '윤석열정부 14개 신규댐 추진, 기후대응인가? 기후 토건주의인가'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신규댐 추진은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 구시대 토건주의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과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의 지자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들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1일첫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를 경북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다. 이외에도 김 장관 앞에는 수도권대체매립지 선정과 4차 배출권기본계획 수립 등 밀린 과제가 산적하다. 점점 포화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구하는 공모가 3차례 진행됐지만 응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었다.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4차 공모에서만큼은 지자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제도 김 장관의 몫이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총량을 정하고 배출총량 내에서 기업들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30 NDC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 제도로 꼽힌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배출권을 배분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10%다. 배출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4차 계획에서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출권 업계에서는 금융업 전문가들도 많다 보니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김 장관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는 증권사들이 주로 맡고 있다. 한 배출권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환경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재부 출신이니 배출권거래제도에 시장 논리를 잘 적용하지 않겠다 싶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역대급’ 폭염에 ‘기후위기’ 체감…“이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원래 여름을 좋아하지만 올해 더위는 좀 너무하다 싶네요.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역대급' 폭염에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끼던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4.3도에 달했다. 입추와 말복을 넘기고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으며 지난 118년 중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예전에는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여 살 만했는데 올해는 여전히 집을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힌다. 폭염 때문에 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것도 처음 봤다"며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은 하지만 올해처럼 피부로 느낀 건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조모(35)씨도 “노인들한테는 폭염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조부모님께 조심하라고 연락을 드렸다"며 “폭염이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의 실천에 나서기도 한다. 대전에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육식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최근 파리 올림픽이 불볕더위 속에서 폐막한 가운데 오는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다수가 하계 올림픽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이 비영리 탄소프로그램 연구단체 카본플랜(CarbonPlan)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기존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 도시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폭염으로 하계 올림픽을 다시 열지 못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개인 차원의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이도 있다. 대학원생 김모(26)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달라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작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들이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데 개인들이 '에어컨 좀 꺼서 에너지를 아끼자' 하는 게 소용이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노력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의 권오성 미디어팀장은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닥쳐오는 기후 재난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석연료 중심 기조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칠 더 큰 폭염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일부 시민은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4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진'은 내달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은 성장과 이윤 중심의 경제 체제가 기후위기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대기업 빌딩이 많은 강남대로에서 진행한다. 이영경 907 기후정의행진 기획팀장은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경제 수준과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비춰봤을 때 부족하단 평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가동을 시작했다"며 “탈석탄 계획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고 탈석탄 과정 또한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 분야 취업 어디로…공공기관 채용설명회 9월 5일 개최

기후에너지 분야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채용설명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다음달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설명는 다음달 5일 벡스코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며, 기후·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발굴을 위해 4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하반기 주요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대표기관 소개, 기관별 1:1 취업상담 채용 자료집 제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11개의 정부부처 및 13개의 유관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박람회로써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개최된다.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초청 연사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를 바라며, 향후 기후‧에너지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주도 대기불안정에 이틀째 낙뢰 500번 발생

제주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가 이틀째 발생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농경지 계량기(적산전력량계) 등이 파손되는 등 낙뢰로 추정되는 피해가 3건 발생했다. 제주시 애월읍 한 시설 농경지와 제주시 한림읍 농장에서 낙뢰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됐고 함덕리에서도 단독주택 배전반 차단기가 부서졌다.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액은 각각 10만∼2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 기상청의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3대도 낙뢰로 파손됐다가 일부 복구됐다. 기상청 관측에 의하면 낙뢰 현상은 15일 395차례, 16일 97회(0시부터 현재까지) 등 492회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대낮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497편 중 1편이 결항하고 71편이 지연 운항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돼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가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 비구름대가 시간당 20㎞로 서북 서진을 반복하면서 이동해 제주에 시간당 30㎜의 비와 함께 천둥·번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말했다. 또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사고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산 열대야 21일 연속 역대 최장 기록…서울은 25일 돌파

부산에서 21일간 열대야가 이어지며 1994년과 2018년 세워진 '최장 열대야' 기록과 동급을 이뤘다. 지난달 25일부터 21일째 밤마다 열대야를 겪은 것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산은 1994년과 2018년에도 21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다만 기상기록 순위를 정할 땐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번에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21년 사이 역대 최장 열대야 1위' 자리가 바뀌게 됐다. 2018년 부산 21일 연속 열대야는 7월 17일 시작해 8월 6일에 끝났고 1994년의 경우 7월 27일부터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까지 이어졌다. 현재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6일에도 열대야가 이어져 올해가 단독 1위로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도 간밤 열대야를 겪어 열대야 연속 일수를 25일로 늘렸다. 서울은 1907년 이래 118년간 열대야가 가장 길게 이어진 때가 2018년(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인데 곧 올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매일 밤이 열대야다. 인천은 지난밤 열대야로 열대야 연속 일수가 23일이 되면서 1904년 이래 3번째로 길게 열대야가 이어진 셈이 됐다. 제주에선 간밤까지 31일째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에서 3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진 해는 1923년 이후 올해를 포함해 5개년에 그친다. 제주의 최장 열대야 기록은 2013년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말복 이후에도 무더위 지속…역대 열대야 1위 경신할 듯

말복인 14일을 지나서도 북태평양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넓히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열대야 일수는 1994년 기록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 티베트고기압과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에 겹겹이 덮여 무덥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인 동해상 고기압 남동쪽, 즉 일본 남동쪽에서 태풍 등 열대저기압이 반복해서 발달하고 있다. 적도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수증기가 지속해서 유입되기에 이 지역에 열대저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제7호 태풍 암필과 제8호 태풍 우쿵이 일본 남동쪽에서 북동진 중이다. 태풍 암필은 일요일인 오는 18일 오전까지 태풍으로서 세력을 유지하다가 19일 오전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하는 등 소멸 과정을 밟겠다. 암필이 소멸하면 이 태풍보다 동쪽에 자리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암필이 지나간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 서진에 맞춰 우리나라 서쪽에서 기압골이 발달하겠고 이 기압골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 전망이다. 이에 19일 제주를 시작으로 20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려도 계속 덥겠다. 고온다습한 남풍에 유도되는 비라서 비가 내린다고 기온이 크게 하강하지 않겠으며 비가 그친 뒤 북태평양고기압이 거듭 확장해 무더운 상태가 유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4.8일로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 열대야일(5.2일)의 3배에 가깝다. 한동안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 역대 열대야 1위(1994년 16.8일)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지난 13일까지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전국 평균 16.1일로 평년 같은 기간(8.7일)의 2배에 육박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PEC기후센터, 페루 정부와 엘니뇨 대응력 강화

APEC기후센터가 페루 정부와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한다. APEC기후센터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페루 외교부와 기상청과 공동으로 '엘니뇨 남방진동(ENSO) 대응·대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엘니뇨 남방진동이란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와 인도네시아 및 남태평양 동부 부근에서 해수면의 대기압이 변하는 남방진동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엘니뇨 남방진동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나 폭염과 같은 이상 고온을 일으킬 수 있다. 엘니뇨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는 좁고 긴 비구름대인 '대기의 강'에 의한 이번 폭우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더욱 극심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엘니뇨가 물러가고 페루와 칠레 연안의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북미 지역이 추워지고 남미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동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의 극심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2024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남방진동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대비'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와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전 세계 기후 과학자, 기후변화 학계, APEC 지역의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심층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페루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 청장이 참여할 정도로 페루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엘니뇨·라니냐 같은 기후 현상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효과적 예측·대비 역량을 구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간소각업계, 폭우로 밀려온 수해폐기물 처리 발벗고 나서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장들이 모여 만든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폭우로 밀려온 수해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12일 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발생된 수해로 인한 폐기물은 약 2만2000톤으로 추정된다. 공제조합은 수해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돕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올해 심각한 수해를 겪은 지자체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수해폐기물에 한해서는 우선해 반입 처리하도록 하고, 자칫 우려되는 2차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남부권, 호남권으로 구분, 각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합원사들을 중심으로 수해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공제조합 측은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받고 신청 순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수해폐기물 처리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에서는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되는 '수해폐기물 공익처리 지원단'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극한 기후현상에 재난관리 대응체계 재검토 필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발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위해 현재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12일 '폭염, 폭풍, 폭우...대응체계 점검할 때'라는 주제로 'THE 현안' 제2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리비아에서는 열대폭풍 '다니엘'로 1만1300여명이 사망했고 그리스에서는 유럽 사상 최대 규모 산불로 810㎢ 면적이 불에 탔다. 중국 베이지에서는 744.8mm의 폭우가 내려 140년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 2022년 울진, 삼척에서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약 9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20년 자연재해 피해액 1조3182억원 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1조9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 속에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은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 발생시 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난규모가 큰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연방 및 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대응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돼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세부 내용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따른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총괄, 조정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조직과 개별집행조직을 운영한다. 자연재해를 비록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처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고서는 제도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보다 전문적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체계 개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산발적인 재난 관련 법률을 재난안전법 중심으로 일원화 △중대본과 중수본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지자체 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수행 △과학기술을 화용한 재난안전 관리 △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출권 보고서 시리즈] 규제 완화 효과 봤나… 배출권 가격 9000원 저항선 돌파

탄소배출권 가격이 5개월여만에 저항선이던 톤당 9000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분 배출권을 올해분으로 이월하는 걸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침체된 배출권 가격이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됐다.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8월호'에 따르면 지난해분 탄소배출권인 KAU23 가격은 전월 대비 2.1% 상승한 톤당 91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초 톤당 8900원대에서 거래되던 KAU23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9000원대를 돌파했고 25일에는 최고 9300원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 KAU23 가격은 톤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거래되며 9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다. KAU23 가격이 톤당 9000원을 넘긴 건 배출권 이월제한 규제 완화로 부족업체가 구매한 KAU23을 KAU24로 넘길 수 있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출권을 구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렴한 KAU23을 미리 확보하고 KAU24 구매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지난해 배출권 수급이 잉여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KAU23 가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변동성도 완화되며 시장 침체가 지속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업체의 이월 승인 기준 완화로 인해 KAU23을 구매해 KAU24로 이월하려는 추가 매수 수요가 이어졌다. 이는 거래 평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7월 중순 경 KAU23 가격은 9000원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20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권이 남는 업체는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기존 1배에서 3배로 이월을 허용했다. 배출권 부족업체의 경우 부족량보다 배출권을 더 구매했을 때 전량 이월을 허용했다. 지난달 KAU23의 장내 거래량은 총 467만1510톤으로 전월 대비 12.5%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별 거래 비중은 할당대상업체 58.2%, 시장조성자 41.2%, 거래중개회원 0.5%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는 5만6832톤을 순매도했고 시장조성자 및 거래중개회원은 각각 2만9721톤, 2민7111톤을 순매수했다. 박 팀장은 “이달 말 KAU23 배출권 정산을 앞두고 KAU23 거래는 별다른 이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KAU23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KAU23 거래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2일부터 KAU24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KAU24 가격은 최근 KAU23이 톤당 9000원대에 진입함에 따라 9000원으로 상승했다. 박 팀장은 “과잉 공급 이슈로 인한 배출권 가격 부진 시 배출권 정산 완료와 동시에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난 바 있다"며 “다만, 올해 들어 지속된 배출권 가격 부진과 가격 상승 기대감 부족, 하반기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비수기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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