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후센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아시아, 태평약 지역의 기후감시와 정보 활용 촉진 역량을 강화한다. 아태기후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명을 기존 APEC 기후센터에서 아태기후센터로 바꿔서 새롭게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신도식 아태기후센터 원장은 “센터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아태기후센터의 설립)에 따라 아태 지역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개발, 관련 기후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경감 및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폭염, 폭우, 태풍,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국제재판소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만장일치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小) 도서국위원회(COSI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ITLOS는 해수 온난화(ocean warming),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를 포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해양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재판소는 이러한 영향 방지를 위해 당사국이 '보통의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넘어서 '엄격한 상당주의 의무(stringent due diligence)'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들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온 점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에는 부합하는 듯하나 실질적인 이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이며, 특히 환경 단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있는 감축 목표와 입법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배출권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사전할당량 축소 및 할당 취소 기준 강화 등으로 배출권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26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KAU24는 톤(t)당 만원 부근에서 거래를 지속했고 전월 대비 2.6% 상승한 9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장내 총 거래량은 총 139만7797톤으로 일평균 7만7655톤을 기록했다. 보고서 저자인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하반기 거래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KAU24 가격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팀장은 KAU24 주요 수급 변화 요인으로 올해 사전할당량 축소를 꼽았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사전할당량은 전년 대비 약 2224만톤 감소한 5억6707만톤으로 축소됐다. 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2021~2023년 대비 2024~2025년 감축 목표가 한 단계 강화된 결과다. 즉,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치가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사전할당량 중 전환(발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 전환 부문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면서 발전사 중에서도 석탄발전소의 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할당취소량 확대에 따라 배출권 공급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4월 공개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할당량 대비 배출량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에만 할당이 취소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할당량 대비 배출량 감소가 15~25%, 25~50%, 50% 이상 감소할 경우 차등 적용해서 할당취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이 제도를 개정한 이유는 한 기업이 특정 사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배출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취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배출권을 과하게 받는 등 '횡재이익'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포항제철소 침수로 포스코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면 그만큼 배출권을 그대로 할당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할당취소량은 3134만톤으로 할당 취소 기준 강화로 내년에는 할당취소량이 더 늘어나 배출권 공급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자산운용사,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돼 배출권 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오는 2025년까지는 배출권 공급과잉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배출권 정산 결과, 지난해에서 올해로 순이월된 배출권은 6313만톤에 이른다. 배출권 이월 승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해당연도 부족물량을 해소한 후 다음 연도로 무제한 이월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박 팀장은 “하반기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가격 변동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배출권 가격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으로 톤당 1만원대 회복 이후 1차 저항선은 1만2000원, 2차 저항선은 1만5000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 관련 실천을 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환경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 '카본페이(Carbon Pay)' 출시 기념 참여 이벤트를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개인 참여자들은 카본페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통합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인증과 앱 사용 후기 작성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텀블러ᐧ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실천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카본페이 통합 회원가입 후 그린파트너스 참여 신청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 된다. 환경공단은 이벤트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 또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벤트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유도와 모바일 앱 사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뽑힌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학영·김주영·강득구·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순천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신규댐 반대 지역대책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신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역소멸과 환경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주민조직이 구성됐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에서는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14개 댐 가운데 10개의 댐 계획을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국회에 광역자치단체에 회람했다. 나머지 4개댐에 대해서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켰다. 즉 주민들 반대가 심하지만 이들 댐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책위원희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10개의 댐 가운데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단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9개의 댐은 각 지역의 신청에 따라 계획된 댐"이라며 “정부기관인 환경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있어 극심한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범 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미 지난 2015년에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 당일 경찰을 동원해 설명회를 방해하며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현 정부의 강제적인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광빈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은 지난 30년 동안 세 차례나 주민 반대로 저지됐으나,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분한 협의 없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후 대응과는 무관하다. 국제적으로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댐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반대가 심한 4개 댐 중에서는 찬성 의견도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긴 이르다"면서 “4대 댐 중에 저희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인 26일까지 맑고 온화한 가을날씨가 이어지겠다. 일교차는 매우 커 밤과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해진다. 반면 일요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받겠다.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예정이다.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겠다. 26일은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각각 8∼15도, 20∼24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29일에는 동해상에 빠져나간 기압골에서 동풍이 불면서 강원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가을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열분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센터 열분해 재활용 회원사(16개사) 및 리코컨설트(이주영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분해유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복합재질‧필름류를 기반으로 열분해(CR)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열분해 회원사 및 온실가스 감축 인증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코컨설트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명환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은 “센터의 자원순환분야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열분해 재활용 산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회수·재활용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는 23일부터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22일 전국에 내린 비가 23일 오전 이후에는 그친 후 찬공기가 남하할 예정이다. 낮 기온은 22일보다 2~5도 낮아져 중부지방에는 15도 안팎으로 떨어진다. 날씨는 맑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2~2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서부(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10∼50㎜, 서해5도(22일) 10∼30㎜, 강원도, 전남동부내륙, 전남남해안 20∼60㎜(많은 곳 전남 남해안 80㎜ 이상)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요가 별로 없어 미달되기 일쑤였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났고, 배출권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경매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달 배출권 경매시장 입찰물량 350만톤에 501만400톤이 참여해 입찰 참여비율은 143%에 이르렀다. 배출권 경매시장에서 입찰 참여비율이 이만큼 높았던 것은 지난 2020년 1월 145%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낙찰가격은 톤(t)당 1만6000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만원대를 회복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경매시장을 매달 1회 실시한다. 배출권을 유상할당으로 기업들에게 풀고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분 국가 탄소배출량으로 정해지는 'KAU23'의 경우에는 총 12번 경매가 열렸는데 그 중 8번이 미달됐다. 미달되지 않은 4번도 입찰모집물량을 20만톤까지 대폭 줄여서 나타난 결과다. KAU23의 첫 경매 입찰물량이 215만톤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배출권 경매입찰이 계속 미달되자 경매를 조기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2022년도 물량인 KAU22의 경우 경매가 12번이 아닌 10번만 열렸다. 수요가 적어 공급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KAU24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배출량은 점점 줄고 있다. 2030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제도에 속한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보다 초과해서 배출하려면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상쇄해야 한다. 또는 할당된 배출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잉여 배출권을 얻어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배출권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제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최근 입찰 참여비율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출권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침 이월한도도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미리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기업들이 당장 배출권이 급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경매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발전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건 확실하니까 미리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분간 경매 활성화는 KAU24 가격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국 치앙마이=윤수현 기자] 최근 9월부터 10월까지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지난 5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재해로 기록됐다. 도심 오른편을 관통하는 핑강의 수위가 5.3m까지 상승하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상업 지구와 주요 관광지가 물에 잠기며 치앙마이와 근교 도시까지 마비됐다. 이번 홍수는 기후위기와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전망이며 지구가열화와 인간 활동에 의한 산림 파괴와 강가 침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초 찾은 태국 치앙마이는 홍수로 도심뿐만 아니라 근교 지역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치앙마이와 근교 지역을 잇는 도로의 침수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홍수로 인해 여행 전날 숙소를 취소 당한 관광객들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했고, 현지 호텔과 상점들은 수입 감소에 직면했다. 치앙마이 근교 도시인 빠이에서 치앙마이로 돌아가려던 한국인 여행자 정모씨(33)는 “홍수로 인해 도로가 물에 잠겨 가지 못했고, 내부 전기도 끊겨서 고립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행자인 채모씨(35)는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 그랩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됐고, 물에 잠긴 도로를 한 시간 넘게 걸어서 숙소에 겨우 도착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했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홍수로 관광업과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아 약 1억76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핑강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사장은 “한 차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며칠 만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다시 또 홍수가 덮쳤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홍수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패턴이다. 태국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타나폰 피만 연구원은 태풍 야기가 지나간 후 수주 동안 이어진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을 지적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니냐 현상이 많은 강수량을 유발했다"며 “토지 사용 변화와 산림 파괴가 홍수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라니냐 현상이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엘니뇨 현상의 반대이다. 수찻위 수완사왓(Suchatvee Suwansawat) 전 태국 공학연구소 회장도 자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간 활동이 홍수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산림 파괴와 강가에 무분별하게 건설된 시설들이 물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시 계획과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장기적인 홍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앙마이의 홍수는 대부분 물이 빠진 상태이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달 7일부터 시내와 관광지 주변에 쌓인 약 3만톤의 쓰레기와 잔해를 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