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올해도 격화될 분위기다. 지난해 말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 제재에 나서자 중국은 곧바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확대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갈등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빼 놓고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지킨 중국이 올해도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 때리기가 더 강해지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우리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재편을 발판으로 미국이 다시 우리의 제1수출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은 전략적 산업과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하거나 시행 중으로 공급망의 다변화 현상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세계 공급망 교란과 우려국의 비시장 조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밝혔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도입했다. EU는 통상 및 산업전략 등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역내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보조금규제완화(TCTF), 역외보조금 규제(FRS), 반도체법 등이 EU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법안들 이다. 중국은 2020년 10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급망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 감소와 수입 비중 증가로 전체 무역의 60% 이상을 중국산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204억 달러 25.7%),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192억 달러 24,1%), 전기장비(118억 달러 14.9%) 순으로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여기에댜 최근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의 상당 비중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차전지 또한 원료가공과 4대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가공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수산화리튬 87.9%, 수산화니켈 99.5%, 황산코발트 100% 등이다. 전구체는 금속 수산화물 98.6%, 기타 금속산화물 99.9%이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100%, NCM(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 92.6%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공급망 관련 정책과 규제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몇가지 주문한다. 첫째, 미국 등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구체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해 구축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3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 간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투자 및 신규 이슈 등을 포함한 통상정책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넷째, 국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탐사, 연구개발부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따라서 경쟁력 우위의 첨단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중국 내수 시장을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천구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but you can 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이 말은 미국 대통령 애브리엄 링컨 명언으로 세계시민에게 알려졌지만 그보다 100여년 이상 앞선 프랑스 작가 자크 아바디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누가 최초이든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명언이자 잠언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선거문화가 '연속 게임'이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그치다 보니, 후보들도 사전검증이 부족한 공약을 선심성으로 쏟아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 명언은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은 물론 유권자도 책임감을 갖고 다시금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각 정당과 각 후보들은 하남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내놓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구상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지역 사정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안다는 지역 언론도 후보들 공약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뿐이지 시시비비를 가려 평가하거나 사회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김영래 전 아주대학교 교수가 2007년부터 시작한 매니페스토 정책이 선거제도 일환으로써 임기과정과 사후적 평가는 나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총선에서 하남시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 논란에 있습니다. 각 당과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약속할까요? 이번 사안을 정리해 보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칭)'김포 등 서울시 편입, 서울 메가시티'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호선 예타 면제 후 신속 착공, 9호선 연결 검토(및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한 지방거점도시 문제 해결/서울 국제경쟁력 제고)를 제시합니다. 사안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하남시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아파트연합회 회장단은 “서울 편입 찬성, 그러나 선심성 공약은 우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선심성 공약' 언급은 편입 공약에 대한 전체 국민 지지도(2023년 11월1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서울 인근 도시 편입 반대 58.6% VS 찬성 31%)가 낮고, 절차 불확실성으로 과연 국민의힘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서병수 국회의원(전 부산시장) 등이 소속당의 공약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하남시 유권자들이 깨어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이 흔들리면 정치권과 선거꾼들은 부화뇌동합니다. 부디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표명하신 대표단 분들도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안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진리의 길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하남시 구성원인 원도심 주민들도 이 사안 중요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남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 주민들께 소상히 알려주고 여론을 다각도로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하남시 가치 상승 등 미래적인 부분을 포함해 현재 하남시 세수와 재원 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동되는지 등 구체적 수치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획하고 진행해온 도시계획들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서울로 편입될 경우 향후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환경 변화, 교산 신도시 2차 친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 하남시가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독립한지 34년이 지나갑니다. 도시는 구성원들 합의와 협력으로 발전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미래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될는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약속들로 심도 있게 토론해가는 정치문화를 기대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 어깨가 무거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남시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언론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출마자 공약을 검증해주십시오. 이번 4월 총선에서 하남시 정치문화를 혁신하는데 언론인들 역할을 걸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엘리뇨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를 넘는 수치다. 파리협정은 수십 년에 걸친 지구 평균기온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목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1.5도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각국 정부가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동유럽의 순서가 됐다. 동유럽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개최국을 정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동유럽의 EU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이 갖춰진 아제르바이잔이 선정됐다. 지난해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두바이에서 북쪽으로 1770km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로는 약 3시간 거리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 '아자르'와 나라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바이잔'에서 유래했다. '불의 나라'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땅 위로 새어나온 천연가스가 불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지역은 불을 숭배해 배화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의 본산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예언자 자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가 창시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의 아테시카 사원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지 중 하나다. 바쿠의 석유에 대한 기록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나온다. 그는 “한 샘에서는 100척의 배에 한꺼번에 실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뿜어져 나오지만 식용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불이 잘 붙고, 가려움병이나 옴이 붙은 낙타에게 발라주면 좋다"고 썼다. 국내 여행 유튜버 1위인 빠니보틀이 석유 목욕을 한 곳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로 이름을 날렸다. 초창기에 해외 자본에도 유전 개발을 허용했는데, 노벨 가문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두 형인 로베르트와 루드비그는 바쿠 유전의 개척자다. 이들은 1877년 노벨 브러더스 석유회사를 설립해 원유수송용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유조열차도 만들었다. 1878년엔 세계 최초의 유조선 조로아스터호를 건조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독일은 바쿠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은 극심한 석유 부족에 시달리자 1942년 바쿠 유전을 점령할 계획을 시도했다. 에델바이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됐다.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으로 인공석유를 만들며 버티던 독일은 연합군이 인공석유 공장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바쿠는 카스피해 최대의 항구 도시이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내륙해다. 면적이 한반도의 17배나 된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로 보기도 하고, 크기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하며 논란이 있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소련과 이란이 카스피해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가졌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3개국이 새로 독립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은 호수, 신생 3개국은 바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채굴기술을 이용해 카스피해에서 유전을 본격 개발하면서 연안국들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2018년 이들 5개국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정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인구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22년 이 나라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GDP의 절반, 수출의 92.5% 이상을 차지했다. 바쿠 유전은 150여년을 채굴하면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BP통계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2011년 93만2000배럴에서 2021년 72만2000배럴로 줄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올해 당사국총회는 국제 탄소시장의 근간인 파리협정 6조의 세부 이행규칙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회의의 의장으로 국영 석유기업인 소카르(SOCAR)의 부사장 출신인 무크타르 바바예프 환경자원부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UAE에서 열린 'COP28'에서는 국영 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 자베르가 의장을 맡았다. 2년 연속 화석연료 업계의 고위직이 당사국총회를 주도하게 됐다.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5%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2023년에 새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는 2050년까지 4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 산유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지금 전세계는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Zero Emission(무배출) 항공기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경쟁에 중국이 1인용 개인항공기와 2~5명이 탈 수 있는 도심항공기, 9∼350명까지 탈 수 있는 기체의 개발을 앞세워 항공시장 선점 경쟁에 가세했다. 이 세 시장에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세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이 다각도로 일어나는것을 목표로 하여 시리즈 형태로 이 세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자한다. 먼저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시장을 살펴 보고자한다. 1인용 비행기 시장은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1인용 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항공법과 시장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기체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도 어떤 요구 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기체여야하고 둘째,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셋째,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는 연료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다섯번째, 비행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번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집회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 1인용 비행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가운데 크게 3개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스위덴의 Jetson이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하는 1인용 수직이착륙 전기비행기 Jetson One을 9만8000달러(약 1억3112만원)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 토마스와 피터 두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주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2%를 미국에서 주문했다. 이 회사는 미국시장의 규제정책과 시장의 호응에 맞춰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비용도 적고 안전인증과 같은 규제가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초기시장 형성에 가장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다. 두번째 회사는 미국기업인 PivotalAero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이착륙비행기인 Helix를 오는 6월부터 19만~2만60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Jetson과 달리 이 기체소유자에 대해 반드시 FAA(미국연방항공청)기준의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기체가 tilt-wing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번째회사는프랑스의 Zapata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기반이라 비행시간이 20분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현재개발진행 중으로, 정확한 상용일정과 가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비행 기체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 본다.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개발을 추천한다. 그리고 미국의 Part103에 적합한기체로하여 미국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보는 그날을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경량기체에 대한 기준을 FAA와 같은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조셉 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해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여러 난관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와는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선공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공약은 지난해 4월 헤리티지재단이 중심이 돼 작성한 900쪽의 정책과제 보고서인 '리더십을 위한 지킴―보수의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2025: The Conservative Promise)'에 잘 나타나 있다. 총 30장에 걸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정리했는데 에너지 부문은 과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위원장을 역임한 버나드 맥나미(Bernard McNamee)가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했다.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남부지역과 중부 및 중서부 지역이다. 즉, 대도시보다는 농촌과 한물간 공업지대로 흔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왕성하게 생산하고 수출하는 텍사스 일대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력은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동부 대도시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첨단 ICT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지역별 분포에서 짐작되듯이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민주당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불러온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공약집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되고 나아가서 우방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통해 동맹을 지원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값비싼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을 더 강조하게 된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을 허브로 한 미국 석유메이저의 생산과 수출 증대를 미 에너지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해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CUS, 에너지 저장장치 등과 같은 탄소저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 산업과 이익집단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시그널을 왜곡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공약집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FERC의 규제원칙이다. FERC는 전력이나 천연가스의 주간(州間) 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규제기관으로서 주간 거래를 담당하는 전력 송전망과 천연가스 배관망의 사용요금과 거래조건을 규제한다. 그런데 본 공약집은 FERC가 특정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이른바 '자원 중립성(resource neutrality)'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때문에 보강해야 하는 송전망 투자의 경우 이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선공약은 송전망 건설계획 및 접속절차에 있어서도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자원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현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에너지의 생산이 강조될 것이며 적극적인 수출확대로 미국산 LNG의 시장점유율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성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CCf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한 탄소 가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여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이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와 같은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그대로 두고, CCfD를 덧입히려 하니 자못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더이상 늦기전에 진지하게 제도도입의 그 이면도 들여봐야 한다. 전문가 외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잠재적·부정적인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CCfD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을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높을 땐 투자한 기업이 정부에 추가적인 납세를 하는 형식이다. 개념적으로 배출권 가격이란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으니, 얼핏 보기에는 공정해보인다. 하지만 굳이 이 제도를 배출권거래제 위에 옥상옥(屋上屋)의 형태로 두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가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하의 인센티브 체계로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런 동기를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효과여부를 떠나 자생력을 발휘하며 세금먹는 하마가 되기 쉽상이기에, 적어도 당국자와 국민들도 이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 첫째, 기술선택과 관련된 시장 왜곡, 즉 투자 대상인 기술을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다른 분야보다 선호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CCfD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면 잠재적으로 혁신과 비용 효율적 감축사업이 저해된다. 더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둘째, CCfD를 구현하고 관리하려면 별도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 및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관료주의적 비효율과 지연으로 인해 저탄소 기술의 적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EU-ETS 속에 일부 멤버가 CCfD를 채택하는 것은 ETS 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Korea-ETS 전체에서 CCfD 를 택하는것은 더이상 ETS 가 아닌 보조금제도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현재 ETS 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배출권 가격보다는, 정부의 CCfD 기준가격 설정이 훨씬 중요해진다. 여기에 가격결정의 자의성과 규제의 복잡성이 폭증한다. 셋째, 과잉 보상 및 횡재 이익의 위험이 있다. 현재처럼 탄소 가격이 이월제한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하회하면, 프로젝트 개발자가 과도한 보상을 받아 공공이나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횡재 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다.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초과 지급금을 환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넷째, 선정 및 자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나 기술이 CCfD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잘 연결된 산업이나 기업의 로비 및 영향력의 위험으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정 기준과 의사 결정 과정은 공공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책임을 모두 질 것인가? 다섯째, CCfD에 필수적인 장기 계약으로 인한 경직성. 장기 계약은 수혜 기업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새로운 기술, 시장 발전 또는 국제 기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향후 정책 방향이나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나 기술에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여섯째, 불평등의 가능성. CCfD의 혜택은 제한된 수의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게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 지원의 분배에 불평등을 초래한다. 한국과 같은 문화에서 이로 인한 각종 잡음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배출업체는 CCfD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잠재적으로 더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에는 돌아가지 않아 탄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수혜를 받는 기업은 CCfD의 로비를 통해 설계와 이행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운영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시장 전체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린다. 일곱째, 고탄소 인프라에 대한 고착화 위험. 예컨데 대형발전사 혹은 일부 제철사와 같은 대규모 탄소 배출 기업은 본질적으로 탄소 집약적인 중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CCfD 사업은 의도치 않게 기존의 고탄소 인프라에 보조금 지급 메커니즘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돈준다는데 싫어할 기업은 없기에 그동안 CCfD를 다룬 여러 관변 연구와 논평을 보면 환영 일색이었다. 보도자료 받아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용효과성, 즉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다른 대책은 없는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돈다발이 투입되면 나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뜨순 밥을 먹겠지만,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문할 수 밖에 없다. 유종민

공자(孔子) 말씀 가운데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글귀가 요즈음 새삼스럽다.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에 나오는 '젊은 후학(後學)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는 뜻이다. 후학들이 선배들보다 젊고 기력(氣力)이 좋아, 학문을 닦음에 따라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선배들은 두렵게 여겨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주 어느 학회 모임에서 에너지 문제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적 영역을 지나 정치이념문제로 승화되고 있다는 여러 고견에 접하였다. 녹색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와 디지털 경제 상관성, 산업혁명 이후 ESG 개념의 진화, 신에너지 전환시대의 물 관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들도 관련 전문가보다 다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었다. '공학'이나 과학 영역을 벗어나 학제(Multi-Disciplinary)적 성찰에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좋은 비전 달성을 위한 기반 논리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 좀 허전했다. 화려한 비전 뒤에 숨은 힘든 기초연구에 대한 성찰이 아쉬웠다. 에너지·환경문제는 생성·생산과 추출-활용-환경계 환류라는 에너지 주기 전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 그것도 열역학적 논리에서 출발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라야 한다.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란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이나 실험을 계획해 실시한 결과로 얻어진 자료를 처리·발표·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체계적 이해를 통한 '인과관계의 규명'과 반복적 실험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 그리고 정립된 이론을 통한 '미래예측 능력의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눈앞의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정부나 기업과 직접 관련된 현업과제에 대한 외부지원이 많고 그만큼 실용화가 쉽다. 정치경제학이나 전략적 선택이론에 경도되는 '비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이 많다. 이런 여건에서 학계마저도 기초이론보다는 실용적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실용 영역의 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검증과 평가체계를 변경하게 마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상 분석 연구는 많으나 과학적 인과관계 추출과 이를 통한 미래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의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를 선도한다던 지난 정부가 시작한 녹색 경제정책의 효율성 저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달성의 혼란에다 경제선진국 중 최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역량 등이 모두 여기에서 연유된 것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환경정책은 과학적 추진 체계라기보다 이념추구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외의 유수 전문가들이나 관련 전문지 검증발표 역시 최근 부쩍 많아지고 있다. 인류 공동의 해결과제라는 지구온난화 문제검증이 대표적 사례다. 2015년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IPCC)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능하면' 1.5도 이하 유지에 노력한다는 조항이 부가됐다. 협정은 더 많은 참여 유도와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자발적 기여결정(NDC)' 제출로 가름한다.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절대량을 26~28%, 40%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BAU) 37%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다. 그러나 NDC 추진상황을 보면 파리협정 목표(2도/1.5도 이하 )달성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지구는 IPCC 기준인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평균 기온보다 이미 약 1.2도 더워졌다. 지구온난화 시계를 약 10년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가 인류공영의 공동선으로 합의한IPCC 추진가치의 변화-훼손은 심각한 문명사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IPCC가 추구해온 과학 기술적 문제진단과 해결 노력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신 국제 정치질서 변화를 우선해 큰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질서 개편을 통한 에너지·환경문제 해결 노력은 석유기반국가와 전력중심국가의 비교 우위 논쟁으로 번지고 있ㄷ. 미국 중심 서방의 기존 세계질서 유지-발전론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개도국의 새로운 질서 창출 기대론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서방의 소극적 대응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BP등 서방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석유수요 정점을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가솔린-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기존 석유 중심국가 행태를 청정연료 중심체제로 바꾸려는 초기 시도수준이다. 반면 세계 탄소배출의 1/4을 담당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탄소중립' 달성을 공언했다. 태양전지 등 세계 1위 신재생설비생산국 지위를 활용해 화석연료 중심 국가운영체제를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는 전력 중심 국가 건설과 이를 통한 탄소 중립달성 의지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래 정보화 사회는 전력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정보전달 융합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산업혁명 이래 혁신요소 누적에 의한 현행 인류문명체계 지속가능성은 뿌리부터 변화될 시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래 두 세기에 걸쳐 축적된 기술혁신요소들의 누적과 이에 연유한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S 커브' 형태 성장모형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혁신이 아니라 세계질서 개편 등 정치 경제적 요인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모든 에너지·환경부문 논리가 본격적인 후생가외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 점진적 개혁, 연구개발의 혁신성과 파급효과, 가치관 변화의 가교 시대 논리는 구닥다리가 되고 있다. 요소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이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세계질서 주도권은 새로운 혁신 주체, 즉 정치경제 논리로 무장한 후생들이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필자는 현행 주축학자들의 숨은 노력으로 새로운 에너지-환경혁신체계 기반조성이 늦지만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생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씨의 명대사인 '너나 잘하세요'를 되새기면서 하릴없던 지난 과오를 반성한다. 최기련

2024년 1월 소양강 댐 상류 빙어호에서 열릴 빙어축제가 2023년 12월 27일에 갑자기 취소됐다. 예년에 비해 많은 겨울철 강수량으로 댐의 수위가 올라 183미터(m)의 수위 이하일 때만 가능한 축제장 조성이 어려워졌다. 2023년 11월과 12월 말 사이 댐 유역의 강수량이 2022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댐 수위가 빙어 축제 허용치보다 3m 이상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온 변동폭이 5.9도로 1973년 이래 가장 컸다. 12월 전국 강수량은 100밀리미터(mm)를 넘어서 평년보다 최대 5배 이상 많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소보다 눈이 내리는 날도 많았다. 특히 2023년 12월 11일과 15일 전국 일 강수량은 각각 31.5mm, 30.9mm이었다. 두 날 모두 하루 만에 평년 12월 강수량(28.0mm)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2020년 1월 27일에 울산에서는 1932년 관측 이래 1월의 일 강수량으로는 최고치인 113.6mm, 부산에서는 73.3mm의 호우로 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겨울철 극한기후 현상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4년 1월에는 미국 중서부 대부분 지역에서 폭우와 영하의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도로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한때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했던 텍사스에서는 혹한이 풀리면서 폭우에 의한 홍수 대피령이 내려졌다.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향후 동절기 강수량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심지 및 하천 인근 유역에 대한 통합적인 도로·방재시설 점검·확충과 같은 장기적인 도심지 및 하천 시설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새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11월 역대급 홍수를 겪은 프랑스 북부 지방에 2024년 1월 초에 다시 홍수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기존에 이 지역 사람들은 홍수를 자연재해로만 여겼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늘어난 현재의 빗물을 지탱하지 못하는 1000년 묵은 지역 배수 시스템의 처리용량과 반복되는 물난리를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점검·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의 하천유역별 극한 강수량의 미래변화 분석 결과도 부산 수영강과 울산 회야강 권역에서 현재처럼 탄소배출이 계속 늘면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일(누적) 극한 강수량이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는 11%, 중반기(2041~2060년)에는 34%, 후반기(2081~2100)에는 무려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탄소배출이 늘지 않으면 일(누적) 극한 강수량이 21세기 전반기에 29%, 중반기에 22%, 후반기에는 단지 18%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발표한 기상청의 지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서도 탄소배출이 현재처럼 지속되면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서 연평균 기온, 강수량, 1일 최대 강수량 및 호우 일수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즉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극한 강수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해 한꺼번에 집중하는 강수와 강설로 인한 침수·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적·물적 피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의 세계기상기구(WMO)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50년간 자연재해가 5배 증가했으나 반대로 사망자 수는 약 3배 줄었다. 이는 그동안 지구온난화로 극단적 극한기후의 발생이 잦아지고 강도가 세어졌지만, 기상·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극한기후에 대한 조기경보·대응 역량을 키워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도로관리 및 방재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관리에 기후의 변화·변동 사항을 예측·반영하는 등 사람들이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APEC기후센터도 기후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후예측정보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역할과 소명을 다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이상고온 등 그동안 특정 계절에 집중해 발생하던 극한기후가 연중 사시사철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 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신뢰성 높은 기후예측정보의 활용을 통해 갑작스럽게 언제든지 찾아오는 극한기후에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욕래조 선수목(慾來鳥 先樹木). 새를 오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는 한자 성어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바로 그 생생한 예다. 우리 원자력 역사의 출발점은 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시슬러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라고 소개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었다. “그거 지금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써먹을 수 있는 거요?" 시슬러 박사가 답했다. “한 20년쯤 걸립니다." 원자력의 잠재력에 주목한 81세의 이 대통령은 즉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우수한 과학 인재를 모아서 1인당 6000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유학을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 남짓이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 150여 명을 보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공포하고, 이듬해원자력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기반인 연구용원자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35만 달러를 투자했다.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슬러 박사를 만난 지 22년이고, 이 대통령의 서거 13년이 지난 때였다. 그 이후 31년이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했다. 혜안을 가진 선각자가 한 세대 앞을 보고 투자하고, 후임자가 계승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 원자력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그러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후위기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20~30년 후에나 결실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2023년이 185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라고 한다. 2023년 지구 평균 기온은 14.98도로, 과거 가장 더웠던 2016년보다 0.17도높고, 1850~1900년 평균보다 1.48도 높다고 한다. 각국이 기후위기 원인으로 지목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당국의 통제가 비교적 쉬운 전력 부문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산업과 운송 부문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양이 여전히 많고, 이것을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제품 도입량(100만 배럴)이 2017년 314, 2018년 341, 2019년, 352, 2020년 347로 줄어들 기세가 통 보이질 않는다. 석유는 차량 연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용품 생산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유 사용량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제‧사회 대전환이 가능한 현실적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한때 재생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런데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의 진정한 솔루션이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언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원자력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원자력은 전력 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과 운송 부문에서 필요한 열과 물질을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자로를 개발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모듈원자로(SMR)다. 기후변화 극복과 에너지 문제 해결의 게임 체인저로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그렇지만 이 SMR 개발이 완료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핵확산 위험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의 핵심이 SMR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와 통제체계다. 그런데 아직 우리 원자력안전법은 SMR 안전규제와 통제 기준을 담고 있지 못하다. 대형 원전 위주의 안전기준 그대로다. 이대로라면 SMR을 SMR답게 활용할 수 없다. 원자력 통제 기준에는 설계단계부터 핵비확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SMR 특성을 반영한 안전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규제 및 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후세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문주현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은 역사상 지구 온도가 가장 높은 한해로 기록됐다. 더불어 기상재난으로 개발도상국은 매년 GDP의 1%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선진국도 0.1-0.3% 퍼센트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미래는 저탄소이든, 무탄소이든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을 통한 전기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20세기의 전기화는 석탄이나 석유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권적 공급방식이었다면, 21세기는 태양, 바람, 물 등을 이용한 지역할거형 자급자족 분산형 형태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수요가 많이 늘면서 송배전의 문제, 지역 회피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인공지능 컴퓨터, 자동화 등도 전기를 더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태양광과 육상 및 해상 풍력, 지열 등이 지역 기반으로 되면서 쓰고 남으면 외부에 판매하는 '선 자력갱생, 후 판매갱생'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예전에는 전기가 부족해 육지에서 공급받다가, 이제는 역전돼 육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기화가 어려운 곳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벙커 C유를 쓰던 선박에서는 연료전지 선박이나 바이오 디젤로 대체하고 있다. 유럽내 모든 항공기는 바이오 항공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의 전기화도 초기 단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활발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연방건물성능기준(The Federal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에 근거해 2030년까지 연방 정부 소유 건물 공간의 30%를 100% 전기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고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연방 건물은 2025년부터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현장 배출량을 2003년 배출량의 90%까지 줄여야 한다. 미국환경청은 매년 105억원을 절약하고, 30년간 탄소 186만톤, 메탄 2280만톤 감축효과를 예상한다. 이는 약 30만 가구가 1년동안 배출하는 양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건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 소유주와 개발자, 계약자에게 세금공제 해택을 준다. 0.09㎡당 약 2400원이었던 세금공제를 3배인 약 66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지역 건물 전기화를 확대하기 위해 리베이트 인센티브,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출비 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국가건물성능기준 연합도 결성돼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로주 등과 워싱턴 D.C., 보스턴, 덴버,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지방도시 30곳이 가입하고 있다. 캐나다 BC 주 빅토리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5년 7월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 탄소'를 도입하려 한다. 미국은 2040년까지 약 163조원 정도가 건물 전기화와 건설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물에서 LNG 사용을 금지하면서 3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에서 완전 전기식 신규 건설을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뉴욕시는 지방법 97조에 따라 뉴욕 공공주택청이 관리·소유하는 건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7층 이하의 신축 건물,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고층 건물 전기화법 적용을 시작한다. 건물의 거래제도 시행한다. 교통부분 전기화도 중요하다. 핀란드 헬싱키는 2021년부터 142대의 e-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체버스의 약 30%인 400대를 전기화한다. 칠레 산티아고는 2020년 말 현재 240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중인데 2040년까지 전역을 전기화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터 마스다르시는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전략으로 '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내연기관 차량'이 없는 3무(蕪)를 지향하면서 모든 교통을 전기화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은 PRT(Personal Rapid Transit), 오토넘(Autonom) 셔틀, 저상버스 인데 모두 전기차다. 미국 시애틀은 2030년까지 모든 공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달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로 전환된다. 또 '주요 도심 지역'은 대부분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전기차 충전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대폭 설치한다. 프랑스 우체국 라 포스테(La Poste)는 4만대의 전기트럭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는 USPS에 탄소제로배출 차량 및 충전소 구매에 쓰도록 4조원을 지원한다. USPS는 물류 운송 트럭의 40%를 전기화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Electrify America)는 2018년부터 미국에 3500개의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2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총 1만 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옛날 역사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미래의 길은 모두 전기로 통한다. 누가 먼저 싸게,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미래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한국도 미래의 선도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 나만 변화지 않는다면 도태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김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