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2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 결과와 큰 차이 없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만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두 분에게는 진정을 다해 축하를, 함께 경쟁한 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2대 하남시 총선 과정에서 의미 있던 점은 '기후 선거'가 정착한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후위기 의제, '지속가능한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입장과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하남시 기후유권자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하남시 갑-을 지역구 5명 후보 모두가 '하남시기후위기비상행동'이 건넨 기후정책 질의서에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TV 토론에서 다뤄진 '미사섬 개발'에 대한 후보들 견해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했으니, 향후 당선자들이 약속한 대로 미사섬을 시민과 함께 숙의하며,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하남시 총선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점은 관권선거와 불법선거 논란, 일부 아파트입주자 대표단 초청 토론회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첫째, 하남시 선거 개입 논란은 향후 선거를 위해서도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하남시",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도약하는 하남을 만듭니다- 하남시장 이○○". 두 종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은 특정 정당 상징색으로, 특정 후보들 현수막 아래 동시에 게첩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도로 '하남시장 이○○'로 게시된 현수막은 철거됐습니다. 하남시 유권자들도 의심스런 하남시 투표 독려 방식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선관위 협의 여부 및 비용 지출 등 제기된 의혹은 하남시의회에서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공무원을 남위례-북위례-감일 아파트입주자대표단 토론회에 참석하게 하는 것, 후보자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것, 하남시가 직접 선거기간 중 민주당 후보 발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선거개입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덕풍동 한 경로당에서 발견된 한 정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지를 표시하는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하남(을)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투표 며칠을 앞두고 선거구에 게시됐습니다. 선관위도 두 사안을 불법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부 아파트입주자 대표단 초청 토론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 토론회를 주관한 대표는 후보자 토론 후 자리에 남은 주민들 스티커 투표를 근거로 특정 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분은 며칠 후 지지를 선언한 당의 당직에 임명됐습니다. 향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이 주민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가 도를 넘은 것을 비롯해 발생한 여러 논란은 하남시 정치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하남시민을 위한 일꾼 두 분이 선택됐습니다. 하남시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신뢰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1960년에 쓴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시장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아이디어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 논문은 경제학 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다. 코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보다는 시장과 가격체계가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는 배출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환경 문제에 적용했다. 미국에서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로는 어림도 없었을 만큼 훨씬 적은 비용과 빠른 속도로 이산화황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오염을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도덕적 결함에 면죄부를 주는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제 기후협상에서도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시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충돌했다. 유럽연합(EU)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미국은 산성비 정책의 성공으로 생긴 자신감으로 거래제를 주장했다. 마감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의장은 미국과 EU 대표를 가까운 휴게실로 데려가 교토의정서를 타결시켰다. 이렇게 해서 시장은 기후변화에 개입하게 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교토의정서 하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투자하여 줄인 온실가스를 자국의 감축 의무 달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도국들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달성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탄소시장이 재편되었다. 파리협정 6조에 협력적 접근법(6.2조)과 지속가능발전체제(6.4조)라는 국제감축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조항은 각 국가가 국가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적 접근법은 국가들의 합의로 정한 자체 규칙에 따라 감축 실적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지속가능발전체제는 교토의정서의 CDM과 유사하게 국제연합(UN)의 감독기구가 관장하는 시장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6조에 대한 추가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다. EU는 환경적 건전성을 위해 강한 규제를 주장하였다. 미국은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자발적 형태를 지지하였다. 양 진영의 입장 차이와 일부 개도국의 국제 탄소시장 개설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에 이전하면 그 만큼을 자국의 배출량에 더해야 한다. 이를 상응조정이라고 한다. 상응조정이 되지 않은 배출권은 중복산정 문제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으로 지적받고 국가 감축목표에 사용할 수 없다.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면에서 개도국(사업 유치국)의 권한이 강력해졌고 선진국(투자국)의 권한은 약해졌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1개의 국제감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와 태국이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거래를 최초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스위스는 태국 방콕에서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 버스로 교체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1916톤)을 구매하였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와 더불어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3%에 해당하는 3750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직 UN에서 추가지침이 타결되지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가봉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가나, 페루 등 6개국과는 가 서명을 하였다.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은 베트남 3개 사업, 우즈베키스탄 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에너지 정책과 시장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금의 흐름도 저탄소 기술로 향하고 있다.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파리협정 6조와 같은 탄소시장이 국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성우

한국에 있어 리튬 확보는 절실하다. 현존하는 금속 중 가장 가벼운 리튬은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전지에도 쓰인다. 한국의 미래 첨단산업은 반도체과 배터리이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놓치고 만다. 따라서 탄산리튬 매장량 세계 전체 약 65%를 갖고 있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에서 리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국가 중 볼리비아가 제일 많은 량을 갖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볼리비아는 세계 제일의 탄산리튬 부존국이지만 리튬 생산국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 볼리비아 우유니 염수는 마그네슘 성분이 리튬 함량 대비 약 18~24배 수준으로 인근의 칠레, 아르헨티나에 비해 고농도로 존재한다. 또 우유니 지역은 연간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연 증발의 적용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다른 국가들의 리튬 정제 과정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난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 기술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2009년~2012년 우리나라가 볼리비아 리튬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염수에 존재하는 리튬의 특성, 현존하는 자연건조 기술 그리고 농축된 염수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염화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 등으로 계획을 준비했다. 볼리비아의 염수가 한국의 기술과 합쳐진다면 이 보다 더 강력한 결합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토착민,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들이 모두 포함하는 다민족 국가로 유명한 볼리비아는 세계에서 28번째로 넓은 나라다. 콜롬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잉카제국의 일부였던 이곳은 아마존 지역과 안데스 분지를 아우르고 있다. 그 중 알티플라노 고원지대의 티티카카호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우유니 소금사막이 가장 유명하다. 한국은 2010년 8월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이하 광물공사)와 볼리비아 과학기술위원회 간 리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자체적으로 탄산리튬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다른 국가의 리튬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볼리비아 염수만의 특수성이 존재했다. 칠레, 아르헨티나의 경우 염수를 빛에 자연 건조시키면 리트당 60g의 리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염수는 다량의 복합 염으로 인해 타 국가처럼 리튬을 농축하는 데 무리가 있다. 볼리비아 우유니는 지각 변동으로 안데스 산맥이 융기하면서 바닷물이 갇혀 호수가 됐고 그 호수는 오랜 시간 햇빛을 받아 증발되면서 소금만 남아 오늘의 소금 사막이 됐다. 당시 볼리비아 리튬을 둘러싼 한국·일본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일본은 대표단 40여명을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에 보내 현지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볼리비아의 리튬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 8개국이 경합중이였지만 당시는 한국과 일본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었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승리했다. 2011년 7월 29일 볼리비아 광업부 회의실에서 한국과 볼리비아 간 리튬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이 있었다. 볼리비아 우유니 염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체결한 MOU는 세계 최초였다. 볼리비아에서 백색황금 '리튬'을 얻기 위해, 한국의 노력은 이렇게 진행됐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렸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중국 등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광물 안보 확보를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인센티브까지 도입하고 있다. 독일 리튬 공급업체인 발칸에너지는 처음으로 염화리튬 생산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회원국이 자체 리튬 채굴에 속도를 내는 건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자체 조달하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EU는 2035년부터 합성연료를 제외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면서 배터리 공급망이 더 중요해 졌지만, 리튬 등 핵심 광물은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글로벌 리튬 배터리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글로벌 리튬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 CATL 34%, LG엔솔 14%, BYD 12%, 파나소닉 10%, SK온 7%, 삼성SDI 5% 순으로, 2030년 리튬 배터리 수요는 3,360GWh에 달해 2023년 이후 연평균 22%의 고성장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2022년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각각 8억9000만 달러(약 1조1906억원), 20억 달러(약 2조7690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6%, 426% 증가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칠레(6억6000만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으로 전체 탄산리튬 수입액의 92%를 차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배터리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리튬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확보는 필수이다. 정부의 자원외교를 통해 리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천구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일본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모자라는 전력을 LNG 발전소의 풀가동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국제 LNG 현물가격은 폭등했고, 그 바람에 우리 전력시장에서 SMP(전력도매가격)가 급등하며 한국의 구입전력비용은 치솟았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든 세계 경제에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전기요금을 묶어버렸다. 기름값과 가스값이 모두 올랐는데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자, 모든 부문에서 전력으로의 대체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잠재되었던 문제는 결국 동일본 대지진이 있던 2011년 9월 15일 수도권의 순환정전으로 터져버리게 됐다. 이때부터 2013년까지 절대적으로 전력이 모자라서 정부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피크시즌에 절전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모자라는 전력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5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민간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설비의 건설을 독려했다. 2015년 이후 세계 에너지산업을 뒤흔든 것은 미국의 셰일혁명이다. 엄청난 천연가스와 석유가 셰일층에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를 경제적으로 포집할 방법이 없어 무시되었던 셰일의 분포지역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 국제유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하루 아침에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으며 중동의 석유패권은 크게 약화됐다. 한편, 2015년을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은 그해 12월에 체결된 COP21(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파리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NDC와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8년에 발간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라 각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순 탄소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이끄는 한편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 임기말인 2021년에 COP26 글래스고우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낸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송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자 국제유가는 급락했으니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정세는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와 석유의 공급을 차단한 유럽은 미국과 중동으로부터 이를 보충했고, 이 와중에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이 소비하는 LNG를 유럽으로 돌리는 바람에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해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입액은 급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흘러가던 에너지 이슈에 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에너지 부문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여파와 온실가스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고 27조1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엑슨모빌은 다우지수에서 퇴출됐으나 2022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순이익 68조8000억원을 기록하고 주가가 80% 급등하는 반전을 보이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에너지산업에 몰아닥칠까? 또 어떤 새로운 이슈와 논의가 에너지산업을 주도할까? 또 어떤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사건이 에너지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4·10총선 이후 또 어떤 정치적 이슈가 에너지 분야를 뒤덮을까? 빨리 움직일 때와 느리게 움직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 조성봉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시장 급등의 결과는 매번 가격은 빠르게 배럴당 75∼85달러 범위로 되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유가 수준도 이런 가격 변동범위 내에 있다. 강력한 시장 논리에 따라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970년대 심각한 유가 파동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외신번역 소개 정도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가 분석과 전망 능력 한계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한다는 일부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석유 전략의 논리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유가 변동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공급구조의 변화다. 지난 수년간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구조의 변화다. 현재 석유 생산과 공급구조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중동 집중도가 낮다. 중동은 1차 석유파동기인 1974년 세계 석유 시추량의 37%에서 오늘날 30% 이하로 떨어졌다. 또 OPEC의 절대자인 사우디 비중이 회원국 전체의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란과 쿠웨이트 등은 그 비중 변화는 적다. 이는 2010년대 셰일 붐으로 미국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이아나'와 같은 비 OPEC국들의 생산 증가는 공급 다각화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캐나다의 증산 물량과 함께 새로운 원유공급원 공급량이 2024년 세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수출 지속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은 2022년 서방의 수출규제와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 부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가 이점을 활용하는 인도, 동남아 등이 다양한 거래기법과 제품생산구조가 기민하게 작동되고 있다. 러시아 수출가격은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셋째, 산유국 예비생산능력(Spare Production Capacity) 확대다. 유휴 시설에서 단기간 내 생산가능량을 의미하는 예비생산능력이 확대-유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주요 OPEC 회원국들의 예비생산능력이 하루 450만 배럴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산유량보다 큰 수준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공급 차질에도 유가급등 가능성은 작다. 넷째,석유 수요구조의 변화다. 세계 석유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지속적 경제 성장기를 맞아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세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저탄소 신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불가피하지만 당분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에너지집적도와 단위 열량 기준 단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권위 있는 관련 기관들도 향후 10년 정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 등에서 단기 경기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전기차 보급확대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구조 정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석유 가격의 기본 지표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을 넘는 경우 산유국들의 자원 이기주의는 폭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OPEC+ 등 산유국들의 무작정 증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역시 증산가능성은 낮다. 이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고 광범한 석유 시장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글로벌 석유 재고'와 같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유효 정보기반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기련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은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의 혈관이다. 피가 심장에서 온몸으로 순환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막힘 없이 사용처까지 배분이 되어야 한다. 연초에 국회를 통과한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전환시대와 4차산업시대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자원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니 이제 나머지 반을 잘 완성하여 유사시에 실직적인 자원공급망이 차질 없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3% 이상의 에너지원과 97%의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더욱 더 안정적인 자원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관련된 리튬, 코발트, 마그네슘, 흑연 등 핵심광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자원을 보유한 나라는 이를 무기 삼아서 경제 논리 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외교력과 자본을 앞세워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원외교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실패 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속담처럼 2012년 이후 자원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외면하고 있다. 자원안보의 기본은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의 확보에 있다. 결국 자원공급망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적정 규모의 자원을 비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국가에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자원을 개발, 생산, 도입하고 비축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자원공급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자원빈국에서 안정적인 국가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해외에 확보한 광산과 석유가스전은 수십 년에 걸쳐 일정양의 자원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연 자원비축기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산재해 발생하는 국지적 분쟁과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는 속담처럼 에너지자원의 도입국과 자원개발 투자 대상 국가의 다변화는 필수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민간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의 개발생산과 비축을 의무화 하거나 강제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필수 분야와 최소 공급량은 자원안보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국가 자원공급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계획이 완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 담당 부처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계획, 인력, 예산이 완벽하게 자원공급망 시스템안에서 모두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변화와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도 이번에 제정된 자원안보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하여 국가 산업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 안전망을 제공해서 국가가 국가다운 국가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의 해외개발과 도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분배망까지 공급망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신현돈

최기련 아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국제유가 동향이 심상찮다.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감산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정학적 위험 비용'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시장 강세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 4월 첫 주말 유럽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다. 거의 반년만의 폭등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유럽 시장과 동조 아래에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원유(WTI)가격이 80달러 후반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시대 도래 가능성은 당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OPEC+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준(準) 가격 '카르텔' 성격인 OPEC+의 최대 과제는 자율 생산 감축(하루 2200만 배럴) 성공 여부다.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에 의한 수요 급감과 가격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00만배럴 감산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과잉공급 규모는 2000만'배럴' 수준이어서 이들의 목적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대신 미국의 추가 감산으로 겨우 '파괴적' 가격급락이 회피되었다. 세계 최대 원자재 및 에너지 정보분석기관인 S&P 글로벌 플라츠(Global Platts)에 따르면 OPEC+는 지금도 목표준수가 미흡하다.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감축 의무 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자율 생산규제 한도를 준수했음에도 아직도 감산의무 위반물량이 50만'배럴' 정도 존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최근 고유가 시장에서는 소규모 생산국들의 규제 초과 욕구가 더욱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강력히 규제할 수단이 OPEC+ 차원에서는 사실상 없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장해 기존 석유 수출국들의 독과점 시장지배력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 작년 미국 산유량(에너지정보청·EIA)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하루 1만2900배럴로 사상 최대다. 더욱이 미국산 원유 성상은 경질(Light-Sweet)이어서 중동 등 수입 중질원유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미국내 정유사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산 원유는 수출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 작년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4100만배럴 수준으로 2022년에 비해 13% 늘었다. 작년 유럽은 약 1800만 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해 미국 원유 최대 수입처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제재(수입제한)와 미국 서부텍사스(WTI) 원유가격을 유럽 '브렌트' 가격과 연동하는 조치의 영향도 있다. 작년 미국 원유 1700만배럴을 수입한 아시아- 대양주지역은 두 번째 미국의 원유시장이다. 중국은 하루 45만배럴의 미국 원유를 수입했다.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보다 미국산 수입이 더 많았다. 참고로 미국은 원유자립이 가능한 2015년에야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시장 급등의 결과는 매번 가격은 빠르게 배럴당 75∼85달러 범위로 되돌아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유가 수준도 이런 가격 변동범위 내에 있다. 강력한 시장 논리에 따라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970년대 심각한 유가 파동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외신번역 소개 정도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가 분석과 전망 능력 한계로 책임회피에만 몰두한다는 일부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석유 전략의 논리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유가 변동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공급구조의 변화다. 지난 수년간 가격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구조의 변화다. 현재 석유 생산과 공급구조는 지난 50년 이래 가장 중동 집중도가 낮다. 중동은 1차 석유파동기인 1974년 세계 석유 시추량의 37%에서 오늘날 30% 이하로 떨어졌다. 또 OPEC의 절대자인 사우디 비중이 회원국 전체의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란과 쿠웨이트 등은 그 비중 변화는 적다. 이는 2010년대 셰일 붐으로 미국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이아나'와 같은 비 OPEC국들의 생산 증가는 공급 다각화로 이어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과 캐나다의 증산 물량과 함께 새로운 원유공급원 공급량이 2024년 세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수출 지속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은 2022년 서방의 수출규제와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 부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가 이점을 활용하는 인도, 동남아 등이 다양한 거래기법과 제품생산구조가 기민하게 작동되고 있다. 러시아 수출가격은 가격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다. 셋째, 산유국 예비생산능력(Spare Production Capacity) 확대다. 유휴 시설에서 단기간 내 생산가능량을 의미하는 예비생산능력이 확대-유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주요 OPEC 회원국들의 예비생산능력이 하루 450만 배럴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산유량보다 큰 수준이다. 따라서 어지간한 공급 차질에도 유가급등 가능성은 작다. 넷째,석유 수요구조의 변화다. 세계 석유 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는 지속적 경제 성장기를 맞아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세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저탄소 신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불가피하지만 당분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에너지집적도와 단위 열량 기준 단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권위 있는 관련 기관들도 향후 10년 정도 세계 석유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 등에서 단기 경기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전기차 보급확대 등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구조 정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가 대응과제다. 수송용 석유 수요가 확대될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금 지난 몇 달의 석유 시장의 공급불안이 점차 가격 결정요인으로 구현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세계 석유재고는 하루 90만배럴(오만의 현재 생산량 수준) 수준으로 줄었다. 물론 이런 재고감축 추세는 장기간 지속 되지 않겠지만 재고 증가로의 반전은 아직 멀었다. 특히 원자재 시장 과열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어 석유 가격 불안은 더욱 커질 소지가 많다. 멕시코의 최근 수출감축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 석유 가격의 기본 지표인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 수준을 넘는 경우 산유국들의 자원 이기주의는 폭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OPEC+ 등 산유국들의 무작정 증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역시 증산가능성은 낮다. 이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많고 광범한 석유 시장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글로벌 석유 재고'와 같은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유효 정보기반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기련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올 해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 마는 것이 계절의 변화이니 만큼, 이제는 어디서도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다. 만물이 새로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이지만, 한국의 봄은 유독 뿌연 날이 많다. 따뜻해지면 중국과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일쑤이거나, 저 멀리 몽골 대륙에서부터의 불청객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알록달록한 봄 풍경에 불투명한 유리라도 끼운 듯 답답함이 더해진다. 국내에는 전국 14곳에 58개의 석탄화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서해안의 충청남도 일원에 몰려있다. 편서풍 지대인데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시설이 몰려 있으니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해 서해안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의 보존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공약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한시라도 빨리 저탄소 전력원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구조와 산업여건상 이 역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창출하는 엄청난 세수와 고용을 어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 발전원 구성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당장에는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지난해 여름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실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일자리 전환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 다음으로 화력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경상남도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될 경우 2026~2028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고용 감소와 노동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1년에는 현재 대비 85~90% 수준으로 지역 총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주목 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부득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시설 관련 종사자들이나 해당 지역이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사회적 역량을 모아 모두에게 '정의로운' 방식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공여국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온 여타 개발도상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같은 나라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며 여러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다른 전력원으로 전환하려다 보면 이들 나라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G7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 가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를 출범시켰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JEPT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지원대상국으로 삼은 바 있다. 물론 JETP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로 얽히고설킨 기득권과의 충돌이나 환경운동가의 인권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과제인 이상, 정의로운 전환도 가야할 방향으로의 당위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야할 방향이 확실하다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역시 더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JETP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은 물론, 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한 각 부처에 걸쳐진 ODA를 수행할 때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제를 고안해 나가기를 바란다. 임은정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CSDLAP 소장 4·10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과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기후변화는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할 후보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정도로 각 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르는 EU를 비롯한 70여개 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기후금융,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전담 부서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되었던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위 RE100 이슈도 여야 간에 중요한 쟁점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부각은 중요하고 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국제적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만으로는 하나의 글로벌 기후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IT 제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어느 것이든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보다 국외에서 소비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공약들은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국내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기업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혜택이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으로 새로운 탄소 통상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해외 투자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은 반도체 벨트라고 불리면서 각 당의 후보들이 다양한 기업 관련 정책을 통하여 지역구 표심을 끌어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당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탄소 통상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 RE100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을 내 놓고 있지만, 해외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이 석탄에 의존하는 현지 국가의 전력 생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지 생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심각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석탄발전소 저감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공장이 위치한 국가의 석탄발전소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ODA와 국제 정책 공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도국 탄소중립 전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중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다. 지역구 구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에 대한 정책 비전도 아쉽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외감축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촉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정책은 새로운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없거나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ODA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통해 창출되는 해외 일자리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물론 경험이 많은 중장년층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여야 각 당은 글로벌 안목과 비전을 담은 기후변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구에서의 승리는 물론 총선 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국내적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제적 안목과 비전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용

이창호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과 교수 정부의 권한과 규제를 경계하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굳이 동서양의 금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도한 정책개입과 촘촘한 규제의 폐해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나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비해 규제 순위는 100위권 정도라니 '규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 원칙에 개입하거나 제재를 의미하는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독과점이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즉,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에서는 1890년 셔먼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을 통해 독점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스탠다드 오일, AT&T,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최근에는 애플 등 빅테크기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권한이 큰 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만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날로 비대해지는 추세다. 국회 또한 권한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의 반영, 갈등 해소, 새로운 서비스와 역할을 빌미로 공적 기능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데 공공분야 종사자수나 기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한 이후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주관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정책기능마저도 이제 찾기보기 어렵다.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지도 모를 엉뚱하고 선동적인 정책목표와 시행계획이 예고도 없이 떨어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정책목표에서 한발만 들어가면 에너지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다. 어제는 재생에너지, 오늘은 원전으로 정책목표도 수시로 바뀐다. 이러한 갈등의 근원은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정책개입과 불합리한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 가격, 거래, 경쟁과 같은 시장기능은 제한되고 요금, 규제, 보조금과 같은 시장외적 힘이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거버넌스는 대체로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 특히, 규제기능은 독립적 규제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주별 공익규제위원회(PUC)가 병존하지만 통상적인 에너지 규제기능은 대부분 주 PUC에서 수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도 규제의 범위나 권한의 차이는 있되 기능과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이에 반해 정부의 해당 부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부(DOE)의 중요한 기능은 대부분 기술개발을 위해 방대한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한다. 이와 아울러 독립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는 에너지정보청(EIA)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효율적인 시장, 에너지 경제 환경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도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강고한 관료주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이슈화되면서부터 이런 흐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에너지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분야 규제기능 분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진흥과 규제는 양립하기 어렵다. 정책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주기능인데 반해 규제는 산업이나 독점적 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 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력산업의 시장기능 회복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전력산업은 도매시장이라는 '무늬'는 가지고 있지만되, 실상은 계획과 규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소매요금을 정치적 이유로 과도하게 통제하다 보니 국제유가에 따라 흑자와 적자가 되풀이되고 있다. 천수답 마냥 유가가 내리면 흑자, 오르면 적자에 빠진다. 적자가 지속되면 결국은 요금을 올리겠지만 이미 상황이 끝나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엉뚱한 외부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시스템, 전기요금, 전력시장의 현안과 해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아직도 진행중인 미완의 정책이다. 이제라도 발전부분 경쟁확대와 판매부분 분할과 경쟁이 필요하다. 견고하게 속박된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고, 지역기반의 공급체제로 전환한다면 전력시장 또한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도 담겨있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기술변화에 맞추어 산업구조를 바꾸면 에너지 거버넌스 또한 이에 맞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이다.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거버넌스 재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의 재구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면 시장참여자의 갈등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