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지난 번 제 칼럼에서 전기 비행기 시대를 알리는 첫번째 소식을 전하였다. 특히 1인용 전기 비행기를 통한 개인 비행기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이 기술을 주요 제조 회사들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전기 비행기 2탄으로 2인용 전기 비행기 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1인용 전기 비행기는 모든 기체 형태가 Multicopter 형태의 수직 이착륙 방식의 드론형 기체였다. 99% 기체가 100% 배터리 방식이었고 오직 Zapata라는 프랑스 회사만이 Hybrid방식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임을 설명 드린 바 있다. 2인용 기체 개발 현황을 보면 이착륙 방식으로는 수직 이착륙 방식과 기존 전통적인 활주로 이동 후 이착륙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추진력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100% 배터리 방식을 통한 추진 기술과 Hybrid방식의 추진 기술의 두 가지 추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체 구조 측면에서 보면 Multicopter형태와 wing 형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100% 배터리 추진 방식을 통한 수직 이착륙 방식의 기체 개발 회사로는 독일의 볼로콥터, 중국의 이항, 미국의 도로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어 이비 회사가 대표적이다. 에어 이비가 개발한 기체인 에어 원은 충전 시간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총 비행 가능 시간은 40여분이고 최대 비행 거리가 약 100km이다. 에어 이비는 2022년에 미국 공군에서 진행하는 AFWERX Agility Prim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 지원금을 받고 현재 3단계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항공기 안전 인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 실험을 위한 미국내 거점 확보를 진행 중이다. 에어 원의 활용 시장은 군사용, 농업용, eVTOL 비행사 훈련용, 화물 운송용 등이 있다. 이미 800명 이상의 고객 사전 주문과 대기자 명단을 확보한 에어는 항공기 인증 후 첫 번째 에어 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항 기체는 자율 비행 기체로서 기체 안에 조종 기능이 없다. 중국의 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안전 인증을 받았다. eVTOL기체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다만 중국의 안전 인증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 기체를 가지고 미국 및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가 이 회사 사업 확장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체 판매 가격이 약 34만불인데 2인승 Robinson 헬리콥터의 가격이 약 318,000불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이 큰 판매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니 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비행 속도가 시간당 200m를 목표로 하고 비행 시간은 약 40분을 목표로 한다. 도로니 항공은 이 기체를 경량 스포츠 비행기(Light Sport Aircraft)로 안전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안전 인증을 마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고 한다. 기체 가격은 최고 40만불까지 고려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콥터는 유럽의 항공청인 EASA에 안전 인증 신청을 하여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인승 기체의 비행 시연을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파리 외곽을 중심으로 한 사용 서비스 단계의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재정이 고갈되어 독일 정부에 융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회사 운영의 향방에 불안함이 높은 상태이다. 조셉김

매년 봄이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가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봄이면 생각나는 것이 개나리, 철쭉, 쑥, 벚꽃이다. 그러나 환경과 연관하면 1962년에 출판한 “침묵의 봄"이 생각난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로 사용된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쓴 책으로,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다. 물론 이후에 많은 찬반론이 있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 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침묵하는 듯하여 정말로 안타깝다. 그래도 반가운 것이 최근에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7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들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작년 두바이에서 산유국과 선진국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화석 연료의 단계적 전환"을 선언한 것에서 확실히 시간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석탄 발전 용량이 전 세계 석탄 발전 용량의 15%(310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 가운데 16% 가량을 석탄을 통해 얻어왔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도 명확한 시그널이 된다고 본다.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본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바이오에너지(bioenergy)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어서 지속가능 하다.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해서 얻는 에너지로, 생물자원의 물질로 사용가능한 대체에너지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햇빛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한 유기물이다 여기에는 나무, 나무찌꺼기, 짚, 거름, 사탕수수, 그리고 농업 부산물 등을 연료로 사용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이 곧 시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형 축산 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공 및 민간 부분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한다. 즉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 2045년 80% 생산목표율을 정했으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 2050년 80% 생산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또는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진 자, 그리고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들이 해당한다. 특히 한국에 좋은 것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설비라고 본다. 이점으로는 농촌의 골칫거리인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며 폐기물의 감소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 4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 팜과 연계한다면 자연순환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 하다. 이미 청양의 여영 농장이나 이천의 농업 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가 좋은 예라고 본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하여 농촌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대세이기는 하다. 다만 일부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가야지만 된다.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정책이다.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등 다양하게 추구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다양성이 있을 때 유연성도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김정인

2024년 현재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과 불합리한 정치권 행태라고 골드만 삭스' 연구소(Global Investment Research)가 밝혔다. 이중 압도적인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다. 미국 대선 등 정치 '리스크'는 두 번째이다. 특히 이들 위험은 단기간 내 파급 효과 계측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단다. 그리고 경제부문의 가장 큰 위험으로도 '인플레'를 뛰어넘어 이 두 위험이 등장한단다. 전통적 경제위기 대응수단인 석유나 금 등 실물상품투자나 '스위스 프랑' 등 안전화폐 역시 위험 경감효과가 전만 못 하단다. 글로벌 위험 증가는 인플레이션 저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정치외교분석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최근 지정학 위험의 원인으로 '인프라 네트워크 시스템' 취약성을 꼽았다. 현대 사회/국가체계 간의 다양한 연계, 그리고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해 다양한 인프라-시스템 의존도가 글로벌 차원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각국 정부는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제공을 완전 통제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신 기업, 기술, 환경 부문이 정부와 연계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킹 성격이 가장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된 이슈가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이다. 최근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소 2.5C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구 문명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거의 80% 전문가들이 기온상승이 최소 2.5C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은 최소 3C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단지 6%만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1.5C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근, 폭염, 산불, 홍수, 폭풍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디스토피아(Dystopia; 극단적 암울한 미래)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준비를 더 할 여유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구 기온 2C 이상 높아져도 인류문명의 종말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1.5C 목표는 기후대응 협상의 가장 기초자료(지침)일 뿐이다. 지구 일부에서 억제목표를 넘더라도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원/회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2.7C까지 상승추세가 과학적 추론으로는 유력하다. 당연히 이런 상승추세에 대응하여 더욱 적극적 국가 정책과 함께 글로벌 기후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 인식 차이 혹대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기술 대두라는 두 가지 새로운 요소에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결과로는 50세 이하 '소장' 전문가 52%가 지구 기온이 최소 3C 상승할 것으로 본다. 노장층 학자의 38% 만이 그러하다. 여성 전문가들의 49%가 3C 이상 상승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다. 그러나 지금껏 소극적이었던 소장층과 여성이 보다 '스마트'한 대응능력 제고로 장기 기후문제 해결 가능성에는 고무적일 수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 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적시하였다. 2026년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데이터센터 소요 전력량은 일본의 년간 전기수량(939TWh)와 거의 같다고 한다. 2040년 세계 전기차 전력 소비 역시 40GW(기가와트) 수준이라고 IEA는 전망한다. 여기에다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기술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점차 AI 기반 전력시스템으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우리 경우는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의 공급과잉 문제가 벌써 새로운 걱정이다.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호남지역- 수도권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투자가 논의되지만, 그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하다. 심지어 해상 고압-직류 송전방식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은 당혹스럽다. 그동안 호남지역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 정책 등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집중하였다. 2036년 신규 태양광(65.7GW)의 63%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해상풍력도 17GW 이상으로 증설될 것 같다. 그러나 지역 내 대규모 수요처가 없고, 외부공급 송전선로 등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과잉 발전에 대한 강제 중단이나 원전 출력 감발의 필요가 제기된다. 지역 전력계통 안정유지가 문제가 된다. 결국 극단적인 전력 투자 비효율을 의미하는 '무효(無效· Reactive)전력'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싸고 비효율적인 전력 저장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최초로 전력 최대 수요 발생과 신재생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인 '덕 커브(Duck curve)'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태양광이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정전위기를 예고하는 오리 모양의 수급 그래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뫃든 시장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기주의적 신재생발전 투자 후유증이다. 국민경제 효율화 차원에서 적극 회피대책 강구가 절실하다. 시장경제에의 한계, 글로벌 정치와 시장통합의 역행(Fragmentation), AI 등 신기술의 역할 강화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가치 창출과 그 평가과정은 급변 조짐이 크다. 이에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세계 상위권인 우리로서는 신중한 투자가치 방법론 설정이 긴요하다. 이는 모든 관련 정책의 요체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주의를 시스템적 접근으로 호도하는 에너지 원별 이해당사자들과 환경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지식인의 주된 책무이다. 최기련

한국은 발전된 산업과 그 규모에 비하여 국내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 미보유국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세계 정세에서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가 요구되고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전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CUS, 수소에너지,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하다. 이 과정의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꾸준한 자원개발 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자원 보유국에 비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산업체에서 대규모로 요구되는 인력은 스스로 시장에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특히, 한사람의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인 에너지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 인력양성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효율성 집착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국가 자원안보 구축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이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2005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무너져 버린 대학의 인력양성 제도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회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타전공 졸업생을 선발하여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자원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즉,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시대와 미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양성은 중요하고 꾸준히 필요하다. 어느 분야나 인력 양성에는 최소 4년~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연구 인력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 앞서서 인력양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규모의 꾸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는 일은 꾸준한 인력양성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유능한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충실한 교과과정, 산업체의 현장 실무 기회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양성 시스템은 구축되었다고 손을 놓는 것은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시스템은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성과물이 나온다. 인력양성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인력양성분야 모두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자원개발분야 인력양성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신현돈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 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어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도 당락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 시에는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지난 2년 우리나라는 뒤늦게 세계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은 축소되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30.2%로 하려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마녀사냥이 결국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조차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국내 시설 확장을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유럽연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화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잘못한 경우 입법권과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후퇴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다. 21대 국회는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신규 제정하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전 법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일보한 국회의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목표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소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현재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6%로 10% 가까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셈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하던 2014년엔 27%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에 18%로 수정하고 지난해 9월에 목표를 상향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발전량의 목표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의 목표도 상향하여 명시하길 바란다. 더이상 갈팡질팡하기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엄중하다. 신동한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달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른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하루 연장되며 치열한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INC-4에서는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NC-3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작성한 '수정 초안(revised draft text)'에 대해 토론을 계속했지만,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엔 차원에서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비해 논의 자체가 매우 늦게 시작됐다. 2022년 2월에 역시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 전주기를 포함시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유엔환경총회는 193개에 달하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여해 UNEP의 사업은 물론 글로벌 환경 현안들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인데, 2022년에서야 비로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자는 데 중론이 모아진 것이다. 성안을 목표로 총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이 될 INC-5는 올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는 일찌감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우여곡절의 과정이 매우 길었다.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Thi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이른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비준을 거부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하는 선진국들과 아직 산업화를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극이 커서 감축에 대한 의무가 이른바 Annex I에 속하는 선진국으로 한정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한 것과는 달리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참가국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 데에는 개최국인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과 당시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해 왔고, 90년대 초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은 2015년이었으니, 무려 20여년의 노정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탈퇴하여 다시 한 번 기후 거버넌스 레짐을 흔들기도 했다. 기후 거버넌스 레짐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것을 떠올릴 때,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INC-5까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지만, 최대 쟁점 사안이라고 하는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의 감축은 아예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는 1차 플라스틱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를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 역시 미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불과 15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3억 9천만 톤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소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8kg 정도였으나, 이제는 조사 기관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90kg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막대하다 보니, 정부 역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INC-4 개최 기간 중 태평양 도서국들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폴리머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아 빈축을 사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수출이고,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우수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부산 INC-5를 산업 체질 전환의 계기이자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느니 만큼 플라스틱 거버넌스 레짐 설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장이 다른 국가 간의 간극을 조율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류세의 유산이라는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결단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임은정

하남시 미래 정치의 꽃, 청소년의회는 하남시 희망입니다. 제5대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올해 4월 선출된 청소년의원이 30명이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대 손혜원 의장을 비롯해 2021년 2대 김진주 의장, 2022년~23년 3-4대 이은표 의장이 청소년의회를 이끌었습니다. 올해는 박찬용 의장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하남시에는 청소년 대표 7명이 5만여명 청소년을 대변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관장(박채은), 청소년의회 의장(박찬용),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김현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정태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김아정), 덕풍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양슬기),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위원장(임서진)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 7명 대표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처럼, 하남청소년 참여시정을 통해 청소년 권리를 스스로 찾습니다. 정당가입연령 16세, 선거권도 18세로 되면서 청소년 시선과 목소리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실현과 인권 보호 및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적 참여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남시 청소년 국회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참여시정을 위해 교육상임위원회(8명), 안전환경상임위원회(7명), 문화체육상임위원회(8명), 인권소통위원회(7명), 청년보좌관(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을 심의-의결합니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최종 안건으로 결정된 제안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해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접한 고민이 다양한 안건으로 제안됩니다. 작년에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시 쓰는 방울상점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둘째,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포도'(청소년들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경합하며 제안합니다. 하남시 안전 지킴이 헬멧 대여대 설치', '바다의 시작, 배수로, 담배꽁초-쓰레기는 NO',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참여권 확대' 등 좋은 제안을 조례로 제정합니다. 특히 2021년 '하남 내일 제안대회'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미래원정대는 미사 나무고아원 별칭을 '쉼트리'로 해 보다 친근한 인식을 심어주고, '나무를 위한 음악 제작' 등 이야기가 흐르는 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정하남 시작! 나무 고아원 쉼트리' 프로젝트는 하남시 성인 발표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셋째, 국내외 교류활동으로 세계시민으로 성장합니다. 하남시 국내외 자매도시와 소통하며 국가-도시를 뛰어넘어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자매도시 영월과 메타버스 교류를, 미국 자매도시 리틀락시와는 지속적인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남시 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무한한 잠재력과 역량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남시민, 하남시, 시의회, 광주하남교육청, 선출직 공직자가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5기 청소년의회가 하남시 14개 동 청소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님,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들과 청소년 지도자분들은 하남시 청소년공동체들을 북돋는 '더불어 숲'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청소년의회가 하남시 청소년과 소통하는 '더불어 숲'이 되길 바랍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봄철에 전력 문제가 심각하단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전력 수요가 모자라서라고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력의 이슈는 언제나 공급 부족이었다. 특히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에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전기 난방으로 겨울철에도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급격하게 솟구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비상근무를 하고는 하였었다. 그러던 추세가 급격히 바뀐 것은 지난 3~4년 전부터이다. 기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봄철과 가을철에 전력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 최저치가 전력계통 안정화에 이슈가 발생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어서다. 2020년 봄철 전기수요는 42.8GW였으나 2021년 42.4GW, 2022년 41.4GW로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39.5GW로 40GW 아래로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봄 전력 수요가 37.3GW로 작년 봄보다도 2.2GW 줄어들어 역대 최저전력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지난 3월에 차질 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중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2년 21.5%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분의 1 수준이며,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살펴볼 떄 2050년에는 전력 소비 비중이 25~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럼 최근 봄철 및 가을철에 전력 수요가 급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어났기 떄문이다. 특히 봄철은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크게 나빠진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봄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전력수요 편차가 11.1GW에 이르렀다고 한다.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낮은 전력수요와 함께 봄·가을철 계통운영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5.1GW 수준이던 국내 태양광 설비는 2019년 12.8GW에서 2023년 28.9GW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작년보다 1주일 확대하여 3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72일간 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시행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이 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던 각종 발전설비 정비일정 조정과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반대로 태양광 전력 공급량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봄에는 특히 5월 4~6일에 3일의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 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었다. 긴 연휴를 맞아 공장 가동이 극단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작년에는 처음으로 연휴 기간동안 필수계통유지운전용 발전기를 제외하고는 전력생산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 국내 전력시장 개설 이후 최초로 계통한계가격(SMP)이 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유럽 등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특히 풍력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경우는 전력도매시장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음(negative)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연휴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어 시급한 문제는 피했다고 한다. 전력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에 대한 투자가 크게 모자라 급변하고 있는 전력 공급원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5% 이상의 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며 또한 정전이 세계 최소 수준인 매우 휼륭한 전력망을 가지고 있지만 1980~90년대에 지어진 설비들이 많아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이나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해결하고자 이미 10여년 전에 이미 스마트 그리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전력망의 개선과 투자를 시도하였으나 님비(NIMBY) 현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계통망 투자 지연과 감소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과 같은 봄, 가을철 전력 수요 급감의 문제는 물론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력계통망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력망의 스마트화를 꾀하여야 하겠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전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의 개발과 투자의 장이 활발히 열리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후위기에 중앙은행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총재 직속의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예고하는 것이라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관련 조직을 크게 보강하여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시장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설득력 있는 통화당국의 역할이 보여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어찌 보면 기후 관련 정책에 있어서, 정부 부처들 보다도 중앙은행이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관련 보고서나 총재의 언급에 큰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일선 부처들은 딸린 관련 예하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한 입장도 이미 정해진 경우가 많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지만 산하 공기업인 석탄발전소를 포기하기 힘들 것이고, 경제도 지켜야 하지만 제철소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해외 이전하라고 등 떠미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부처의 입장 및 산하기관들의 밥벌이와 예산집행권이 당장 눈앞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국익이나 큰 흐름 차원에서 머리로는 동의가 돼도 손발이 따라줄 수 없는 한계가 많다. 그러니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윗선에서의 정무적인 결정이 없는 한 답이 정해진 약속 대련만 보게 된다. 반면 중앙은행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포괄적인 조사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지 않은가. 물론 금융권에서 늘 하는 수박 겉핥기식 해석, 예컨데 관련 채권의 부실화 정도로 치부하는 등을 넘어서, 한국은행이 관련 이슈에 대해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말이다. 필자가 과거 말단 직원일 때 팀장께 들은 말인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청룡언월도(거시정책수단)만 있지, 시장주체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볼 도구로서의 검사권 같은 바늘(미시정책수단)이 없어서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단다. 중앙은행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선 시장에 대한 선험적 정보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앙은행은 실물을 가리는 금융 베일(veil)만 보고 행동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내밀한 실물 시장 상황을 모르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똥 볼만 차는 중앙은행이 될 우려도 있다. 사실 많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들이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며 이미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한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를 통한 막대한 보조금, 연간 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외국환평형기금 등 국채발행 및 상환과 마찬가지로 시장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많은 미시적인 기후 정책들은 단순히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를 넘어서, 산업정책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탄소시장에서의 부문간 할당과 거래, RE100의 달성 유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영향 받는다. 무역측면에선,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의해 국제수지가 결정되며 이는 다시 산업 부문간의 고통분담과 관련된 고민을 안겨준다. 한국 내수시장도 언젠가는이러한 국제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탄소누출 방지 차원에서의 무역장벽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학계에서도 꾸준히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제블록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말만 떠들썩하지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 녹색, ESG 채권 시장 등도 실제로는 관련된 실물시장이 매우 미비하여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권 단독으로 공시기준 강화 혹은 관련 금융상품 출시 등을 해봐야 공염불이다. 이럴 땐 금융감독당국이 벌주고 때리며 앞에서 잡아 끌고 갈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해줄 잔소리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실물시장이 왜 미시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역량을 보유해야만 가능한 역할이다. 물론 아직 한국은행이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를 기존에 다른 일 하던 공채 인원들로는 채우기 힘들다. 아마 한국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부서는 한직(閑職)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통 정책부서에 배치 받지 못해 마지못해 끌려가듯 기후변화 업무를 맡는 상황에서는, 능력 축적은 고사하고 의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폐쇄적인 한국은행 순혈주의 문화에선 외부인력이 들어와 일순간 전문성을 보강해줘도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가지기 힘들다면, 매우 빠르게 변화가 닥쳐오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승진 및 파견으로 보상받는 조직문화 속에서 해당 외부수혈 인력에 의욕을 불어넣어 줄 마땅한 수단도 없을 것이다. 아무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을 비롯해 앞으로 많은 거시정책들이 기후변화 및 그를 의한 각종 리스크들에 의해, 또한 정부부처들이 행하는 각종 관련 정책들에 의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은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내의 문화를 알기에, 전담부서를 만들었다고 저절로 굴러가진 않을 것 같아 노파심에서 글을 쓴다. 유종민

어떤 일이든 일어난 시점에 따라 감흥이 다르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도 그렇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패하기 일보 직전인 9회 말 2아웃 상황에서 터트린 역전 홈런은 다른 홈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을 준다. 지금 우리는 9회 말 역전 홈런을 기대한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말이다. 21대 국회에서 4명의 여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뜨거웠지만, 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로 법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가량 남았다. 여야가 합심한다면, 법안 통과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4%며, 에너지 수입금액은 미국 달러로 2164억 달러다. 이는 2022년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29.6%에 해당하며, 2021년 1359억 달러 대비 5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 최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에서의 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에너지 가격을 들썩이고 있다. 자칫 중동과 우리나라를 잇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원자력은 준국산 에너지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23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원자력을 국내 생산으로 포함했을 때, 2022년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12.4%포인트 줄어든다. 그 이전도 비슷하다. 이처럼 원자력은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절감된 외화를 국내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었다. 또 원자력은 고품질 전기를 값싸게 공급해 왔다. 2022년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액화천연가스(LNG) 239원, 신재생 271원이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반이다. 앞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가 육성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심화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이처럼 원자력은 깨끗한 전기를 365일 24시간 공급할 수 있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다. 우리나라는 5개 본부에서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원전 가동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늘어나며, 저장시설의 저장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저장시설이 가득 차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한빛 원전, 한울 원전, 고리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부터 3년 이내에 19.3기가와트(GW)의 전력 설비가 사라지는 것과 진배없다. 이런 규모의 신규 발전소는 당장 건설을 시작해도 그때까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전의 순차적 가동정지는 결국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초래하여, 국민과 기업은 전기 없는 고통의 시간을 수시로 체험하고, 국가 경제는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은 예견된 재앙의 도래를 막기 위한 보루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원전 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각 원전 부지에 저장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그 저장시설이 나중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로 둔갑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저장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그리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그 보증수단이다. 5개 원전 본부에 저장돼 있는 1만 8600톤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영구 처분시설은 꼭 필요하다. 남은 한 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다. 임기 내 빈약한 입법 실적으로 질타를 받은 21대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전력부족 우려를 저 멀리 날려버릴 수 있게, '특별법 통과'라는 역전 홈런을 치길 기대한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