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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화인 빠진’ 영화관티켓 부과금 폐지

최근 정부가 영화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입장권 가격이 500원 줄어드는 셈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영화를 볼 때마다 영화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서, 현재의 재정충당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이 폐지된 뒤 영화계를 향한 지원 확대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 드는 부문이다. 현재 정부는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관람객 입장권 금액에서 3%를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해당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정부는 '그림자 조세'를 줄이기 위해 부가금을 없애고 영화발전기금에 빠진 부분만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영화계를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영화계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최근 정부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삭감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14억원에서 올해 6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영화제 지원사업 예산도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역영화 지원 관련 사업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만에 폐지했다. 영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삭감 이전에도 독립·예술영화 지원은 열악한 수준이었다. 영화감독들이 “한국영화는 지원받은 게 거의 없이 알아서 컸다"고 자조할 정도다. 실제로 독립·예술영화 감독들은 생계를 위해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기본이며, 영화 편집을 돕는 전문장비 구비센터의 숫자도 적어 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계에서 체감하는 현장 상황은 이미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정 충당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은 영화계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영화발전기금 부족분을 국고로 충당할 경우, 지원영화 선별 시 정부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영화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독립·예술영화 특성상 정부나 사회 비판성 작품이 기성영화보다 많다는 점에서 정부 입맛대로 지원 잣대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이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추진이 가능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업계가 정부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총선 표 얻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K-콘텐츠가 세계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런 만큼 K-콘텐츠의 지원을 강화해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할 때이나, 재정 불안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독립·예술영화 감독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총선을 위한 '던져놓기'식 정책이 한국 독립·예술영화 맥을 끊는 '쇠말뚝'이 되는 게 아닌지 영화인만의 우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자의눈]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진 총선판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공약·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에만 열중하는 분위기다. 선거 초반 '막말 금지령'을 내리며 중도층 공략에 방점을 뒀지만 그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을 악마화하며 서로 심판하자고 몰아가기만 할 뿐 '정책 대결'은 펼치치 않는 모양새다. 여야 대표들은 온갖 종류의 심판론을 주장하며 노골적인 비방전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도는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자를 심판하고 이조 심판을 해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한다고 거침 없는 언행을 이어갔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게 문제다", “감옥가기 싫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종북 세력과 야합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날인 4월 10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하며 '정권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퇴행시킨 장본인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비하하는 '2찍' 발언에 이어 윤 정부를 '의붓아버지, 계모'라고 평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별명이 나베"라고 비꼬았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는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라는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삼고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위원장과 조 대표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 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위원장은 “파렴치 잡범 조국, 감옥서 영치금 뜯어내고 책 팔 것"이라는 등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야 후보 사이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성동갑 전현희 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죄'로 서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유권자를 안중에 두지 않는 무시하는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승리에만 매몰돼 저열한 말싸움만 이어가는 여야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총력을 다하는 사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이나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모두 앞으로 남은 6일간이라도 후보들과 각 당은 상대를 헐뜯지 않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매진 해야할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 주총이 끝나고 난 뒤

열기를 띠었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어떤 주총은 큰 문제 없이 원만히 끝나는가 하면, 어떤 주총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의 주총장에는 무수한 이들이 남기고 간 희망 혹은 절망이 정적과 함께 남아있었다. 수 개의 주총 취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필요성이었다. 아주 간단하고도 합당한 제도 개선을 몇 가지만 거치면 일부 주총장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감정의 총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텐데 하는 감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을 했을 때를 들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워낙 데이터양이 방대해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인데, 주주연대 측과 분쟁을 겪고 있는 대유 등 몇몇 상장사들은 이를 굳이 두꺼운 프린트물로 배부해 사실상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법령상으로는 허용된 행위여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발전된 사회상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전히 감사 선임과 관련한 '꼼수'도 많이 관찰됐고 주총 파행을 위한 의도적 전자위임장 거부, 질서유지라는 명목하에 회사 직원들이 주총장을 채우고 주주 발언마다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등 만행도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주주 측에서 이를 방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라는 법률적 방어 수단이 있기는 하나,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드는 관계로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이미 옆 나라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 전에도 주총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직간접적 규제로 해결하고 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회사-주주가 윈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상장사에서는 의장뿐 아니라 각 사업부 대표 임원까지 나와 주주들의 질문에 정성스레 답변하는 사례도 나타날 정도로 주총 문화에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이 주주권 강화를 위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실망으로 다가온다. 공약으로는 내지 않더라도 4월 10일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해 가급적 내년 정기 주총 시즌 전에는 보다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기자의 눈] 미분양 해소에 세금 투입은 ‘고육지책’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이 소유한 민간 기업의 부채를 세금을 들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줄도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공급 부족 등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경매 방식 토지 매입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뼈대다. 토지는 LH가 최저가로 매입한다거나 안 팔리면 LH가 사준다는 매입확약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미분양 해소는 민간자금을 모으는 CR리츠에게 맡겨 해결토록 했다. CR리츠는 민간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임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2009년 당시 약 3000여가구를 매입한 9개 리츠사가 LH의 매입확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에 매입해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집값이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확 줄여주면 안 팔리는 주택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건설사들도 30%는 손실 볼 것을 10% 안쪽으로 손해봤으니 가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절한 상품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며, CR리츠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건설업 부문의 상황이 심각하며,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이대로 사태를 방관했다가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불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본격화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사회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위축되면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사회 발전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CR리츠의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저렴한 월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이 임대주택이 분양에도 성공하면 부족했던 세수를 취득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국토부는 또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방식 활용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활성화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LH가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R리츠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기자의 눈] ‘사고뭉치’ 티빙을 응원하는 이유

최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한국야구위원회(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을 확보한 뒤 기대에 못미치는 서비스로 야구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급기야 경쟁사인 쿠팡플레이 인기 오리지널 예능 SNL코리아에서 “이게 왜 유료품질? 엉망진창 티빙 야구 중계 뭇매"라는 저격을 당하기도 했다. 스포츠 중계에 특화된 콘텐츠로 이용자를 끌어모아 토종 OTT 1위까지 오른 쿠팡플레이가 티빙의 무서운 추격에 견제구를 던진 모양새다. 실제 티빙은 야구 중계권을 따낸 뒤 모든 지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1인당 평균 시청 시간이 넷플릭스를 앞지른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넘어선 플랫폼은 국내외 사업자를 통틀어 티빙이 최초다. 티빙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는 661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일일활성이용자(DAU)수도 최대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KBO 독점 중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MAU는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토종 OTT 탄생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티빙은 그간 tvN 드라마와 예능 독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성장해 왔다. 콘텐츠 제작 비용 등 투자 확대로 적자는 지속하고 있지만 꾸준한 지표 성장은 티빙의 반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티빙은 '술꾼도시여자들', '환승연애' 등 흥행작을 쏟아내며 지식재산권(IP) 발굴과 콘텐츠 제작 능력을 입증했다. 올해도 웹툰 원작의 '피라미드 게임'이 BBC 등 외신의 호평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다. 광고 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개편으로 수익성 개선도 꾀하고 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KBO 중계 관련 미디어 간담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이며 빠른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 대표는 실적 발표에서 올해 유료 구독자 500만명 진입과 하반기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티빙은 KBO 중계를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후에는 최소 5500원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구독해야 한다. 물론 KBO 시범 경기부터 개막 이후까지 이어진 중계 실수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며, 유료 시청 전까지 서비스 품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만, 티빙으로 인해 넷플릭스가 장기간 점령해 온 국내 OTT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티빙이 토종 OTT MAU 1000만 시대를 열 길 응원한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기자의 눈] 한미약품 분쟁, ‘상속세 개선’ 계기 삼아야

올해 1분기 제약업계 최대 이슈는 단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었다.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통합 발표 이후 이달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형제 간 치열한 싸움은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장에는 이례적으로 200여 명의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주주들의 고성도 오갈 정도로 경영권 분쟁은 절정을 이뤘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약개발 성과로 제약업계의 모범기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한미약품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개량신약 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제약업계를 제네릭(복제약) 중심 구조에서 혁신신약 중심의 체질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량신약 제도는 오리지널 신약의 제형·약효를 개선하면 이를 신약으로 인정해 약가우대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 제약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혁신신약 개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미약품도 2008년 개량신약 허가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등 개량신약 개발을 견인했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국내 제약업계 최대 기술수출, 지난해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미국 출시로 국내 제약업계에서 모범적인 성장 롤모델로 불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불거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불화 모습은 당사자는 물론 제약업계로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경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너가 경영권 다툼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번 분쟁은 내부 요인보다 외부 요인인 상속세가 직접 원인이었다. 상속세는 모범적으로 성장한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있던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0년간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선진7개국(G7)과 같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유산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 과세 대신 개별 상속인에 대한 과세 등 유가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미약품그룹 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상속세 문제로 기업 성장에 발목이 잡히거나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 않기를 바란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자의눈] 정당이 기후에너지 공약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

4·10 국회의원 총선을 2주 앞두고 여야가 여러 공약을 펼치고 있다. 정당들은 홍보를 위해 공약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과 모순점을 숨긴다. 기후에너지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작은 원자력 발전설비를 의미하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내세웠다. SMR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우리 삶의 터전에 원전을 설치하겠다는 의미도 숨어있다. 대형원전과 차별화되는 SMR의 장점은 분산에너지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시켜 송전망 설치 부담을 덜겠다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발전기를 돌린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 SMR을 포함시키려고 고군분투했다. SMR을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와 연결해 쓰는 방안이 나온다. 출퇴근할 때마다 SMR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SMR은 대형원전과 비교할 때 내부 부하를 덜 일으켜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SMR에 닥칠 가장 큰 장벽은 기술개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생활권 인근에 SMR을 설치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풀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서 확장,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4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가 30.6%다. 현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이 부족해 문제다. 전기요금에 두 배 가격을 쳐줘도 재생에너지가 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이런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량 감소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3915메가와트(MW)에서 2022년 3278MW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든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라는 게 현장의 정론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차제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만든 규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길고 긴 공약 중 한 문장으로 잘 보이지 않게 넣어놨다. 이격거리 규제를 건들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가는 지역주민들 심기를 건드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만 탓하다 넘어갔다. 정당들은 기후에너지 공약서 장밋빛 전망만 외치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얼버무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3월 주총이 달라질 수 있단 기대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3월, 바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올해 주목된 부분은 소액주주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간 주주행동은 '주주총회'가 아닌 '주가총회'를 이끄는 행위란 비판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단기차익을 노린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었다. 국내서 주주행동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0년대초다. 행동주의펀드도 이때 생겨났다. 그러나 올해는 주주정책은 물론 지배구조, 경영정상화, 신사업 발굴,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의미있는 소액주주들의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코리아 주주행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평가를 받는다. 실제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보통주 1주당 2417원의 현금배당 결의를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3월 주총 주주제안 안건 상정 건수는 총 13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보다 58건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꺼내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자본시장의 중장기 과제로 삼았다. 이에 발 맞춰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도 경계는 하지만, 문턱을 낮추고 있다. 물론 올해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이 떨어뜨리려고 섬과 산골짜기로 주총 장소를 잡는 기업과 주총장 '입구'에서 막는 기업도 있었다. 소액주주연대도 경영진을 향해 쓴 소리를 뱉으며 '표 대결'을 하는 반면, 경영진에 회유가 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위임 받아놓고서도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은 주주연대도 있었다. 소액주주들의 등장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정책, 기업지배 구조 개선의 기반도 된다.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의 소통도 늘어가고 있는 것도 경영진 중십의 기업 운영 방식에서 주주가치 극대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란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드, 우리 자본시장의 손꼽히는 과제다. 이를 위해선 기업은 주주들에게 관심을, 주주는 투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내후년이 나은 3월, 정기주총 시즌이 되길 바란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기자의 눈] 환승해도 될까요

연예인의 '환승 연애'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시점, 기자도 '환승'을 고민했다. 통신사 환승 얘기다. 알뜰폰을 쓰는 입장에서 3월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삼성전자 신형 단말로 기기를 바꾸고는 싶은데, 언제 바꾸는 것이 유리할지 시점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전환지원금의 등장까지. 정부가 이동통신사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이참에 다시 이동통신사 요금제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상향되고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혹시 나도?' 하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고객님, 저희 통신사 유지하시라고~"로 상담을 시작하는 이통사 프로모션 전화를 받았는데, “저 알뜰폰 쓰는데요"라고 말하자 상담원은 “아, 네"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정부가 불씨를 놓은 이통사의 밥그릇 싸움에서 알뜰폰 고객은 예외구나 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초해졌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 개통 이벤트는 이달까지인데, 괜히 유리한 시점을 재다가 삼성전자의 프로모션만 놓치는 것 아닐까 조바심이 났다. 마침 전환지원금 시행 초반, 이통사들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결국 지난주 자급제로 원하던 기기를 샀다. 통신사들이 23일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올렸다. 두 배 이상 올렸다고는 하는데 꼼꼼히 살펴보니 신형 단말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은 박해보였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갤럭시S24 시리즈'는 아예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알뜰폰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에 애가 탄다고 했다.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지원금 제공으로) 이동통신망(MNO) 사업자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알뜰폰(MVNO) 사업자는 MNO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이용자 이탈이 가속되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최대치인 50만원까지 올라가진 않은데다, 모든 기기에 대해, 모든 요금제에 대해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알뜰폰 고객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정부 정책이 이통사 고객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회선 중 15.5%는 알뜰폰 아니던가.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자의 눈] 토스증권, WTS로 증권업계 새바람 노린다

이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토스증권의 웹 트레이딩시스템(WTS) 출시 소식에 증권업계가 뜨겁다. PC 기반 주식 거래 시스템인 WTS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홈 트레이딩시스템(HTS)과 달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다수 증권사들이 이미 WTS를 운영해왔지만 토스증권은 '모바일 연동'을 내세워 기존 WTS와의 차별화를 뒀다.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는 최근 출범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WTS를 두고 “내부적으로 울림이 큰 상품"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스증권의 신(新)WTS는 모바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 본 내용을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맥OS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애플 노트북 이용자도 공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증권 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증권사 WTS를 연결해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에 WTS 시장의 재도약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같은 날 간담회 자리에서 “리테일 1위, 전 국민 주거래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업계 1위 자리를 노린다는 토스증권의 도발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업계에서는 “토스증권의 WTS 출시는 이례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 다수가 모바일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대에 WTS에서 거래할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증권사 WTS는 고객들이 찾지 않다보니 이용률 저하, 비용 문제 등에 봉착해 WTS 운영을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며 “모바일 거래가 주를 이루다보니 HTS 자체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WTS가 비전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실제로 WTS는 MTS와 HTS에 밀려 존재감을 잃어온 건 사실이다. 다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WTS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대신증권도 지난 2022년부터 WTS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스증권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덩치가 커진 전통 증권사들이 하지 못하는 도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높다고 생각한다. 토스증권을 시작으로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시장에 새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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