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이야기를 하면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다. 앞서 일주일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셀프 연임'을 위해 '대선 출마 당 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가 무섭게 연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에 장애물을 없애고, 차기 대선 직전까지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은 '위민론' '정국 위기론' 등을 자신의 연임 불가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내세운다. 당대표 연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관계인지 당혹스럽다. 22대 국회 개원이래 이번 연임 결정까지의 이 대표 행보는 정국위기 해결 의지나 민생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한채 오로지 행정부 무력화,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 공영방송사 장악 등에만 몰두해왔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처럼 거야의석을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활용해왔다는 대목을 차치하더라도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하면 대선 출마를 위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된다. 당무와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평가받겠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국내 언론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일극주의'로 표현한다. 민주당 현실도 당사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양극체제'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말한다. 그러면 '이재명 일극주의'는 이재명 한사람이 민주당을 주도 즉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극주의 우려'는 자칫 민주가 사라지면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 대표 스스로는 이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나 연임 결정 전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옹폐(壅蔽)'라는 말이 333회나 나온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왕은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수상 처칠이 냉전시대를 '철의장막'으로 언급한 뒤에는 옹페와 같은 뜻으로 '인(人)의장막'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사용된다. 성군(聖君) 세종도 옹폐를 피하기 위해 어전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하들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다 하게 했고 자유토론을 권장했다. 또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지 말고 곧은 자세로 얘기하게 했다. 그래도 안되면 속말 꺼내기를 거의 강요하시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시대" “이대표와 승리의 선봉에"등 당 대표를 독재군주 떠받들 듯 하는 표현이 스스럼없이 나와 옹폐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극체제 하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충성 경쟁이 과연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당을 위한 진심만을 담고 있을까? 마땅한 비명계 당권 주자가 없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레이스도 이미 '명심(이 대표 의중)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당과 국회에서 일방 독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만하다는 소릴 듣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진행하며 이들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미동도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연임을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대표 본인은 어떤가. 연임 도전을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한 건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신뢰가 안 간다"는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적과 같은 선상에서 묻고싶다. 대통령까지 직진하시라는 충성경쟁의 입발린 좋은 애기만 듣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한때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유보하자했던 제안의 진심이었는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 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명쾌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에서 유죄만 선고돼도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당이 다양성·포용성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뜻대로, 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착시와 착각은 오만에서 비롯된다.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더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아등바등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없다며 해지하고 있는데, 나도 고민 중이다." 최근 만난 한 30대 지인의 고민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무려 147만여 명이 빠졌다. 올해도 2~3월 반짝 늘었지만, 4월에 다시 꺾인 뒤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이 외면받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마 조금 싼 공공 분양 물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주택자가 저축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히려 4~5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약통장 신규 가입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시금을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펑펑 쓰다가 고갈되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2021년 49조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무의미한 지출이 아닌 든든한 주거 마련 사다리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청약통장 혜택만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는 대책이란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 활성과 분양가격 안정화로 이러한 믿음을 줘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가가 급등하는데 관심이 안생길리 있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꺼넨 말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이 일종의 테마주가 돼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총의 총 5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급등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달된 관련주들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들도 관련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감마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정부의 '저출생 종합 플랜'이 6월 초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책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플러스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다. 문제는 해당 테마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종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난립하는 테마주에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다. 일례로 동해 가스전 테마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석유가 대표적이다. 정식 사명은 한국석유공업이다.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아스팔트 매출 비중이 39.4%에 달한다. 케미칼과 합성수지 부문도 각각 32.6%, 18%다. 한국석유공사와는 다른 회사다. 석유공사는 비상장 기업이다. 출산관련 정책 수혜주 중 삼익악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 하다. 올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 비중의 41%가 악기사업이며 집단에너지부문이 48%에 달한다.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다. 강하게 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올라탄 말이 달리지 못하는 데에도 억지로 달리고 있다면 올라탄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무지성에서 비롯된다. 무지성 주식 권유와 무지성 투자가 혼합된 결과다.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은 찾아보면 많다. 이유없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선 안된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대기관리 방향의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저감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심형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저감 필요성을 가지고 대형 발전소 위주로 규제를 시작하였었고 이러한 산성가스들이, 아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설비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 설비 설치를 정책화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5개 대기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무기질 이온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총질산 농도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하였다고, 그 다음은 황산염 농도 변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대기질에서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질소산화물 가스는 대형 산업 설비로부터의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송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있고, 전국적으로 암모니아 배출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수긍이 된다. 미세먼지 상황 개선에 총 질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조건이 기체상 질소 산화물 과잉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중에 총질산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는 암모니아 관리 감독이 환경부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경우 모든 대기환경연구소에서 과잉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총 암모니아 농도를 60% 이상 감소시켜야만 초미세먼지 질량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개선된 산업용 산성가스 저감 환경에서는 기체상 물질들이 초미세입자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물질 만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하여 의외로 미세먼지의 총량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이 물질로 지목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들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물질 저감 설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이 부분의 성과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대기물질 사이의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대기 권역별로 최적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다는 점이며, 질소산화물 배출만을 줄이는 대책은 권역별로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집행하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정책 집행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이론적 모델로 분석한 내용이지만 중국과 우리 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을 2016년 기준 50%씩 감소 및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추이를 분석해보기도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함께 중국의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이 우리나라 초 미세먼지 질량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이동하는 총질산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암모니아와 반응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기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이동 현상 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 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국내 대기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고도화된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계와 행정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기서

최근 읽던 책 중에서 각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의 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생활 모습과 발전이 지리적 위치라는 요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38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대륙으로 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름에 뜨겁다고 생각되는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도상 위치는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생활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인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등 점차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해 온 기후 변동성은 전력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력소비량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며칠 전, 오랜만에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집안 어르신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열대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르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이제 고온 건조한 사막 더위가 끝나고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동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좀 오래전이지만, 비행기 직항을 구하기 어려워 동남아 지역을 거쳐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을 위해 1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습기가 높았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하룻밤이 낮 평균 기온 40도를 웃돌았던 중동 지역에서의 밤보다 잠들기 힘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 잘 때는 현지인들처럼 숙소 옥상에 자리를 펴고 비교적 시원하게 잘 수 있었던 데에 비해, 동남아 지역에서 잘 때는 방 안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어 놓고 잤음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앞으로 이러한 동남아 더위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기승을 부린다면, 에어컨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말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전력수요 전망에서 첫 단계인 모형수요는 GDP 성장률, 인구 및 산업 구조, 기후변화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38년 기준 128.9GW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23년 최대수요인 98.3GW 대비 30.6GW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운영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많은 설비나 시스템의 설치가 다양한 이유로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든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작년이 우리가 겪었던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회가 된 것 같다. 최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참석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강원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밤에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러 나가는 길에 겉옷을 챙겼다가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Global Warming이라는 단어가 Global Heating, 그리고 Global Boiling이라는 단어로 변화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의 생활이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를 충족 및 관리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정범진

대통령실 새 기후환경비서관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56)이 선임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지난 21일 임명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 임명된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후임으로 용산에 합류하게 됐다. 제주 출신인 이 신임 비서관은 서귀포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영국 킬(KEELE)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비서관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환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비과세로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당초 지난 달 결정될 계획이었으나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차원이 아닌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로써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전 판매분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고려 중인 데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하고 판매해왔다.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10년을 유지할 경우 냈던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데서 인기를 모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적하자 판매를 이어온 보험사들은 일제히 '고환급금' 마케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던 제재가 오히려 절판마케팅 조장과 불완전판매라는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업계에선 '효자상품'이 가로막힌 데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보업권 내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단기납 종신 상품에 대해 '비과세 대상 제외'를 확정할 경우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납 종신 상품이 '저축성'이 아니라며 제재에 나섰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여기고 과세해야한다면 이중잣대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기납 종신 상품이 세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난데없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로선 단기납 종신 상품이 결코 '저축성'이 아니라는 안내를 듣지만 '저축성 상품처럼 과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 격이다. 업계는 업계대로 발등의 불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대규모 해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갑작스런 보험금 반납에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당국이 당초 단기납 종신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10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해놓고 지금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오는 해약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도 나온다.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법령 해석 방향이 소비자와 업계에 일관된 잣대로 향하기를 기대해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K-푸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식문화 관심은 국가에 대한 호감과 비례하는데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K-푸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업계에는 해외에서 자국에 진출해달라는 러브콜이 쇄도한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농식품부의 '2023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에 외식 브랜드 95개가 2,717개 점포를 해외에 개설한데 이어서 2017년에는 193개 브랜드, 6,001개 점포를 피크로 2023년에는 125개 브랜드, 3,685점포로 감소되었다. 물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은 코비드 팬데믹 기간으로 국내외의 많은 외식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비드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 193개였던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가 2018년에는 166개로 27개나 급감하면서 점포수도 1,280개나 감소한 것은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 때문인 것 같다. 외식업체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한지 10여년이 훌쩍 넘었어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원인에는 업체의 경쟁력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이 정작 중요한 해외진출 전략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바로 눈앞의 수익만 쫓다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진출국가 관련해서 2020~2021년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나, 코비드19 이후 중국의 봉쇄조치가 2년간 지속되면서 현지 외식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브랜드수와 점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진출 외식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진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순이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 내지 보합추세이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겨우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출방식의 경우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브랜드가 가장 많았으며, 향후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본사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기간에 해외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시장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경험이 많은 토착 기업가 또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기존에 해외진출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현지 사업을 접거나 축소했음에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기업 중 얼마나 적합한 파트너를 선정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해외진출을 할 경우에는 전략적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목표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 퍼스트무버, 플랫폼 또는 전환 전략을 사용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적합한 진출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진출방식은 직접 프랜차이징, 지역개발 프랜차이징, 마스터 프랜차이징, 합작투자 및 M&A 방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진출방식은 적합한 진출전략과 결합되어 실행될 때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직접 진출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에 따라 시장의 근접성, 잠재성, 전략적 중요성, 발달수준 등의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징 진출방식을 채택한다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기업특성과 진출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기업특성별로 적합한 해외시장 접근전략 및 진출방식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해외진출 성공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박주영

얼마 전 발표된 포스텍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5㎍/㎥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텍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5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득, 극심한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서는 날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기준치(24시간 평균치 35㎍/㎥)를 초과하는 날이 23일이나 되어 지금까지의 기록 중 가장 최악의 한해로 기록되었던 2019년의 상황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들의 걱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에 앞서 2016년에는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와 국민의견 수렴기구로서 를 출범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2019～2024)"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5%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농도를 낮추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높은 인구밀도, 중국 등 인접국가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항상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교통량 및 경유차 증가 그리고 석탄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예전과 달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정지하고, LNG 발전소를 대체 가동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조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뿐 국가 전반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지・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석탄발전소 비중은 17.4%로 과거(19.7%)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미래에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발전의 단가가 저렴하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력가격에 올바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비용부담과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3%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문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은 수송용 경유가격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및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 이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운행 제한 및 폐차 유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수립된 제1차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올 해 종료된다. 제2차 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아져 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주시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54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내용에 담긴 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용성

이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경영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양측간 공방이 언제나 그렇듯 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로 떠올라 노사간 찬반 논리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모습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 여건이 어렵고 업무 난이도가 낮은 일부 업종이나 실질생활비가 서울에 비해 적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타직종보다 낮게 적용해 동결 또는인하해 달라는 경영자측 요구사안이다. 특히,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팔라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등 업계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대로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5만 1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해 경영 상황이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 일반국민들은 실질임금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격한 반대 의견(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우면 그냥 폐업하라"는 아주 직설적인 반응도 심심찮게 눈에 띌 정도이다. 노동계도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저임금 근로자 차별 △직업간 불평등 심화 △고물가 현상상으로 인한 근로자 생활고 지속 △해당업종 구인난 발생 및 경쟁력 상실 등의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반대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이 더욱 낮아져 결국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였다. 청년층 비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청년유니온은 지난 40여년간 생산력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온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부작용이 심화돼 오히려 현재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간 갈등 및 도시지역 편중화가 심각해져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지역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다수인 일반국민의 감정이 나쁘고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나 국회는 최저임금법 차등적용법 통과나 차등적용 실질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차등적용법은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통과가 절실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국회에 감정적 호소를 이어가기보다 최저임금 상하선과 최저임금 저하 시 증가하는 근로자 수 등 구체적 효과 논의·분석을 제시해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