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뒤바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단계 이상 등급이 변동된 공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은 두 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했다. 그 중 'A 공단'은 지난해 경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미흡(D)' 등급으로 두 계단 추락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 공단이 이번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재무지표 악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재부 경평의 평가근거가 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이 공단의 매출은 전년대비 41% 줄었고 이례적으로 영업적자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92%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해 기존 문재인 정부가 높여놨던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대폭 줄이고 '재무 건전성' 항목 배점을 대폭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 공단의 재무지표 악화 원인으로 방만경영이 아닌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직접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토지보상·건설공사 등 비용 지출이 한창이다. 이 수도권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5G 특화망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굴뚝산업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산업단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경평 등급이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공단은 공공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임직원 성과급이 삭감되는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의 철도요금 동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나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관장하는 대한석탄공사가 낮은 경평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재무지표 악화의 원인을 '정성(定性)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표면상 수치인 '정량(定量)적'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기재부 경평 방식이야말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 과장급 ▲항공혁신부문 항공혁신임무설계프그램장 이광병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 1998년에 출간된 재래드 다이어먼드의 '총 균 쇠'가 있다. 풀리처 상을 받기도 했는데 벌써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명저로 꼽히고 있다. 다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하는데 저자도 처음에 볼 때 정말 매우 힘들게 보았다. 헌데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10대 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김정진의 '10대를 위한 총 균 쇠' 책을 다시 읽었다. 저자가 나름 대로 최신의 연구 조사와 분석을 추가하면서 쉽게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본다. 특히 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는 창조주가 되어 AI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어찌될지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마친다. '총 균 쇠'의 핵심은 '무기 세균 도구(기술)'로 대변 되는 제목에서 보듯이 인류의 발전을 위 세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민족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라는 것이며 어디에 태어 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다른 날 보다 더 유리해서 일찍 발전이 먼저 되었다는 것도 저자의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물건들을 수송하는 도로가 발달했다. 실크로드가 대표적이다. 유럽의 경우 역대 강대국들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독일,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 해양의 시대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발전 시켰다 하지만 독일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발전 시켰다고 본다. 1932년 8월 6일 최초의 고속도로가 본-퀼른 사이에 결정된후 잠시 중단되다가 다시 활성화 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도 경부고속도로를 산업의 동맥이라고 부른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데 요즘에 보면 동맥경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5월에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원전은 35.6%(249.7TWh) 신재생에너지 32.9%(230.8TWh), 수소·암모니아 5.5%(38.5 TWh)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이 70.2%로 되고 원전도 신규로 3기 정도를 건설한다. 석탄과 LNG는 감소하여 각각 10.3%, 11.1% 수준이 된다. 미래로 갈수록 전기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건물, 산업 자동화, 자동차, 전력 등 모든 것이 전기화로 가기 때문이다. RE100에 대한 무형의 규제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전의 경영 적자 수준도 나쁘다. 이런 와중에 이미 전력의 동맥경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기, 디스플레이의 미래 산업화를 위하여 7곳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61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필요한 전력은 10 GW는 넘을 것으로 본다. 발전소 짓기도 어렵고, 가져 오기도 어렵다. 실로 산너머 산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해야 한다. 남부지역의 재생 에너지와 동해안 지역 원전 전기의 수도권 첨단 산업 공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전력 요금의 개선도 마련해야 하며, 미래에 부응한 전력 시장의 개편도 해야 한다. 정말 전력부분에서는 할일이 태산이다.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 서자니 숭산이다“ 그래도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야 한다. 김정인

장마철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2100년 무렵 1년 절반인 여름으로 봄이나 가을이 사라질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현실처럼 와닿는다.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해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의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사용기한이 만료된 사용후 배터리 처리 역시 챙겨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않으면 폐기물은 계속 증가되어 이는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과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으면 가루형태로 분쇄한 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 분야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은 2020년 275개에서 2030년이면 연간 무려 10만팩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지정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위로 변경된 바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하고 있다. 배터리 재사용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굿바이카 주축으로 무선충전 기술 기반 전력 제어 시스템 및 배터리 시험장비 제조기업 그린파워, 그린퍼즐, 피앤아이비가 진행하고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다채널배터리 모듈 검사장비 개발' 과제는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즉 국내외로 급격히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연결 확장이 가능한 소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하며, 이를 위해 그린파워는 사용후 배터리 모듈의 다채널 검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쉽게 말해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에서 배터리의 잔존수명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용할 만한 검사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검사 항목 중에 용량, 내부저항검사의 경우 직접 충방전을 통해 가능하므로 제조사, 차종별 배터리 외형과 사양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충방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류내부저항(ACIR), 개방회로전압(OCV), 절연저항(IR) 등 배터리 특성 검사를 위한 측정기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전체 검사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규격에서 요청하는 형태로 정리되도록 구현된다. 앞으로 점차 다양한 전기차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사양으로 제조된 사용 후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각각의 배터리 유형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종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장치와 방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전수검사를 통한 잔존용량과 내구성에 대해 시험평가를 가능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추후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이 본격화된다면, 재사용 배터리 경험이 부족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충분히 나설 수 있고 더 나아가 2030년 온실가스(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란 말이 있다. '사용후 배터리'란 기회에 K배터리 성장저력으로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의 시간을 보내며 탄소중립 사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이를 극복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보면 어떨까. 지난 10일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사용후 배터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 ESS 등 무탄소 발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전력시장은 화력발전에 최적화되어 이러한 무탄소 전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도매시장 체제가 지속될 경우 무탄소 전원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하며, 무탄소 전원의 낮은 변동비가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제도가 필요하며,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CBP 기반의 하루 전 시장만을 통해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현행 체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을 개설하여 실시간 수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며,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비용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가 전력시장에 진입할 충분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시장원칙에 따른 발전설비 진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신규 LNG 발전을 대상으로 용량시장 개설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도화 및 선진화로 알려진 이러한 개편방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다소 경직적인 체제로 운영 중이던 우리 전력시장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며, 성공적으로 제도가 도입 및 운영된다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매부문의 전기요금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 없이 도매시장의 개편만으로는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매시장의 가격 변동이 소매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전력사용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단순히 요금수준을 올리거나,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력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전력시장 개편방향은 신규 무탄소 발전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망 보강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나, 역시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산형 전원,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소비자의 전력소비 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요금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같은 비중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 중이다. 총괄원가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성과기반 규제를 도입한 성공적 사례들을 여러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CT 기술과 접목한 수요관리형 요금제의 확대 적용을 통해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영향을 완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또한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정책비용의 합리적 회수방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논의는, 과연 몇 원이나 올리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것이 전부일 뿐이다. 이제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소매부문에서도 선진화된 논의를 할 시점이다.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금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정연제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은 모습이다. 기업들이 RE100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이다. CBAM의 주요 내용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다. RE100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장부상 기록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면 바로 거대한 전력망이라는 바다에 흩뿌려진다. 우리는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기가 뒤섞인 전력망으로부터 전기를 받을 뿐이다. RE100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기값을 지불하면 RE100으로 인정해주는 원리다. 당장은 기업이 정부나 가정보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급하다. 한 가족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한 개뿐이라면 가장 몸이 안 좋거나 밖에 자주 나가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 RE100도 그렇게 갈 수 없을까. 장부상 기록일 뿐인데 재생에너지 전기가 시급한 기업들에게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를 몰아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싶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기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대규모 화력발전, 원자력을 운영하는 발전기업에 묶여 있다. 이러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가 부족하다고 더 아우성친다. 사실 발전기업들에 묶인 전기를 기업들에게 풀어주는 제도로 녹색프리미엄이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줬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녹색프리미엄이 CBAM을 피할 수 있는 RE100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색프리미엄 낙찰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10원 정도다.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는 데 1kWh당 싸도 30원, 많게는 70원으로 잡는데 이와 비교하면 턱없이 저렴하다. 그러니 녹색프리미엄은 탄소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RPS 제도를 좀 더 상세히 봐보자. 발전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확보하는 비용은 국민들이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대신 내준다. 기후환경요금에 매년 수조원이 부과되고 4인 가구당 대략 매달 2000~3000원은 내야 한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좀 손봐서 기업들이 국민의 전기요금을 일부 대신 내주고 진짜 재생에너지 전기를 가져갈 수 없을까. 이는 법이나 시스템 한계보다는 발전기업 할당 분량 외에, 추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쪽에서 문제 삼을까봐 건들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U는 CBAM을 EU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활용한다. EU가 시키는 대로 순진하게 RE100을 따라가면 결국 국익에는 손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년 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없었던 상장사들도 '밸류업 정책'에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자사주를 취득, 소각한 상장사가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2000억원으로 25.1%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조원으로 190.5% 늘어났다. 이달 들어서도 주주환원책이 속속 나오는 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 중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4%(345만주)를 제외한 6%(525만주, 약 1조9000억원)를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한다. 또 추가로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해 즉시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지 않던 상장사들도 속속 매입 소식을 전하는 중이다. 더네이쳐홀딩스는 최근 약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16만2469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더네이쳐홀딩스는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총 4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취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광밴드도 16일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보통주 172만8608주를 장내 직접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취득, 소각 소식은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지배력 확보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주주환원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4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는 2800선까지 상승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충분하단 평가다. 국내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꾸준한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나와야한다. 정부와 기업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는 일관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만에 가장 낮은 3.0%을 찍자 미국 금리가 9월에는 인하될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 우려가 사라져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한계 기업들과 대출이 많은 개인들에게는 분명 약이 될 거라 예상한다. 다만 금리의 인하 속도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될 전망이다. 미국 채권 발행의 급증으로 채권 금리가 불안하자 채권보다 안전한 완전자산이라 인식되어 국내외 돈이 몰렸던 매그니피션트 7 (M7) 주식들의 추가 상승에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겠지만 만약 2분기 실적과 3분기 예상 실적이 낮게 나온다면 지수를 끌어 올렸던 이들의 주식들은 조정을 받을 게 확실하다. 또한 금리인하로 M7 주식들로 부터 전통 산업 또는 빚이 많은 회사로의 자금 이동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예상에 가장 환호하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상승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를 염려해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선제적 방식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 시장이 2019년과 같이 화려한 불꽃을 내기를 바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인플레를 나타내는 CPI나 PCE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비의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소비 지표는 둔화되고 PPI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경기침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이게 FED 뜻대로 경기 침체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금리를 받아들이는 양분된 세력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PF자금을 쓰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자나 자영업자처럼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력과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처럼 지금의 금리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진다면 실물 경제는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빅테크는 추가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빅테크 자산 가격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산업의 회사들 주식마저 올리는 결과를 만들고 이게 주택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되어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면 FED는 금리인하 카드를 버리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70년대말 아서 번즈의 악몽이 되 살아날 것이다. 9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로 시장 참여자들은 FED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길 바랄 것이다. 우선은 7월말에 열리는 FOMC에서 9월 인하는 확실할 것이라는 파월의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추석 연휴에 열리는 9월 연준회의 때 금리 인하와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시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11월 미 대선이다. 영국도 6월에 CPI가 2%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금리 인하를 유보하였던 사례가 있다. 트럼프가 시퍼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상황에 굴복하여 FED가 선거에 영향을 줄 금리 인하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JP 모건 은행 다이몬 회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AI 시대를 준비할 인프라 투자, 글로벌 무역 재편 그리고 세계의 군비 재강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일 것으로 여겨진다. 최용

1956년, 원자력의 잠재력에 주목한 이승만 대통령은 1인당 6,000달러의 거금을 들여 과학 인재를 유학 보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 150명을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불과했다. 1986년 1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 계통설계 요원 44명을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센터가 있는 윈저(Windsor)로 파송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후 3년간 200명의 기술자를 보냈다. 당시 만해도 훈련이나 연수 목적의 장기 해외여행은 규제받던 때였다. 2024년 6월 26일,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이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원인을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이 재개돼 학생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있다고 해석했다. 앞의 사건들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원자력 인력'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 우수 인력은 오늘날의 우리 원자력을 만든 핵심 요소이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자력 1세대들은 원자력 이용에 필수적인 기틀을 다졌다.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을 습득해 온 기술자들은 UAE에 수출한 APR 1400 개발의 핵심 주역이 되었다. 지금 원자력 인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갈수록 원자력계로 우수 인력의 유입은 줄고 유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보도처럼 원자력계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신진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쳐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도 앞두고 있다.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공공기관의 재직 인력 3,542명 중 50대 이상 비율은 31.8%(1,128명)였다. 지금의 원자력 인력 문제는 단순 처방으로 해결이 어렵다. 신진 인력 유치, 대학(원)생의 전공 이탈 방지, 재직 인력 역량 강화,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공백 최소화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어떤 문제 하나만 따로 떼 내 해결한다고 원자력 인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 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원자력 기관과 대학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권도 원자력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지금은 규정과 관행의 틀에 얽매인 인력수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을 포함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원자력 전공의 선택을 꺼리는 우수 학생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반도체 분야처럼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원자력 분야에도 개설하는 것이다. 원자력 공기업은 규정상 계약학과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규정 타령을 할 형편이 아니다. 정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공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소재 지역의 거점대학들과 계약학과 개설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경력 퇴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근무 경력의 원자력 인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대로 사장하기에는 아까운 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 개발과 안전 규제에 대규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고경력 퇴직 인력은 이들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등 고경력 퇴직 인력 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주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