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민주당, 진정 중도보수라면 기후에너지정책 다 바꿔야

▲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진정 중도보수라 규정했다면 민주당은 기후에너지정책을 다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대비용으로 풀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은 아무리봐도 진보적이다. 중도보수라고 우겨봐야 국민이 납득할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와 비교할 때 기후에너지정책에서 중도보수로 갔다고 할 만큼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의미있는 변화는 더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 폐기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에너지 고립섬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원체 실현 가능성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었다. 극좌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고 중도보수라 할 수 없다.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분야에 힘을 줘서 경제 혹은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에서 언급된 정부부처 구성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 중도보수에서는 구상하기 힘든 정부부처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이미 과감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10% 정도니 두 배나 늘려야 한다.

이 대표가 강조해오던 에너지 고속도로는 본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5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도보수가 추진하기엔 너무 과감하지 않나.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꽤 높게 잡을 생각이 있다면 접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해 조사할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선언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정책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라리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필요하다면 진보로 가도 괜찮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념적 기반 없이 쇼핑하듯 골라 쓰는 정책은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기후를 중시하는 규제정책은 중도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 믿고 있는 이 대표의 이미지는 흔들릴 수 있다. 노동규제는 풀어주면서 기후규제를 옥죄면 지지층이 납득하겠는가.

이러니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의 민심을 얻으려 전략적으로 중도보수를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