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짧아지는 봄과 가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연평균 기온. 미래에도 토종 사과와 국산 오징어를 맛볼 수 있을까?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을까? 이미 기후변화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만 정작 우리는 외면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동빙고와 서빙고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위해 겨울철 꽁꽁 얼은 한강의 얼음을 저장해 두자는 선조의 지혜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지명으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정작 예전처럼 얼지 않는 한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전 세계가 인지하고 각 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지 30년. “불편한 진실" 다큐멘터리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엘 고어의 경고와 미래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래타 툰베리의 간절한 호소,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파리협정의 채택,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동참 및 2050년 탄소중립 선언. 그런데 이러한 시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지구가 계속 더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일까?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 2021년 6월,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1,0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사상자가 200명 이상 발생하였고, 영국 런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21년 여름, 미국의 데스벨리 국립공원의 최고 기록은 56.7℃를,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최고 기온은 48.6℃를 기록했다. 극심한 폭염은 당시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아시아 대륙에서도 비슷한 이상 기후현상이 발생했는데, 2021년 7월 중국 허난성 지역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폭우로 인해 지하철 승객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사망 혹은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기상재해로 인해 194명의 인명 피해와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면서 일부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낮선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기후난민이 될 수도 있다. 이상기후 현상 외에도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산호초의 백화현상,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 발생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다양화, 대형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선뜻 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비용은 개인의 소득을 작게 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당장은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은 '빈곤의 덫'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피해는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결국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누군가는 가난해 질 수 밖에 없고,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과 이웃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넉넉하지 못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소비를 억제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하는 것은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하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에, 다함께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용성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긴 해도 연내에는 양사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두 회사의 합병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년 전 부사장 시절 티빙과 웨이브의 깜짝 합병 제안 발언을 한 적 있다. 이후 양측은 지난해 7월 다시 한 번 합병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티빙 측이 선을 그으며 무산됐다. 양사의 합병이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 말부터다. 티빙과 웨이브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불씨를 지핀 바 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은 걸까. 두 회사의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양사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적자 규모는 2224억원에 달한다. 웨이브는 지난 2018년부터 6년 연속, 티빙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OTT 공룡으로 일컬어지는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96만명으로 국내 유일의 1000만 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통해 넷플릭스에 대항할 동력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밀리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OTT들의 벼랑 끝 생존 전략인 셈이다. 다수의 언론 및 업계에선 양사의 합병을 두고 '넷플릭스 대항마의 탄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합병 이후의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의문의 크기는 커져만 간다. 구체적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양사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는 방향성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합병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다. 다만 합병만하면 자연스레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본다. 최근 만난 한 지인에게 양사의 합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OTT 광팬인 지인은 현재 티빙과 웨이브 모두 구독 중이다. 그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데"라고 물었다. 합병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합병 이후 이용자가 혹할만한 '강력한 한방'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토종 OTT의 탄생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히틀러는 “여자의 세계는 남편, 가족, 자녀, 집이다. 여자가 남자의 세계에 밀고 들어오는 일은 옳지 않다."라며 여성 근로자 80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했다. 역설적이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남성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바람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졌다. 이들은 전후 경제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여성은 우리 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66년부터 10년간 1만 명이 넘는 간호사가 독일에 파견되었다. 이들이 낯선 곳에서 힘들게 일해서 번 외화는 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되었다. 독일로부터 차관을 받을 때도 간호사들의 월급을 담보로 제공했다. 경제 개발 초기에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가발은 1970년 총 수출액의 9.3%를 차지하며 수출 품목 3위에 올랐다. 가발의 원료인 머리카락은 당시 우리 어머니와 누이의 것이었다. 1970년대 봉제공장이 밀집한 동대문 평화시장의 근로자 중 85.9%가 14~24살 여성이었다. 당시 섬유·의류 산업은 경제를 일으켜 세운 효자산업이었다. 과학자의 이미지는 늘 남성적이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 위기를 다룬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의 주인공은 모두 남성이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듯 보이지만 이성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이들로 묘사된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막스 플랑크는 자연은 여성의 소명을 어머니와 주부로 설계해 놓았다며 한때 여성 과학자를 제자로 받지 않았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에밀 피셔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험실에 여성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여성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 여성은 추상적인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사물 보다는 인간관계에 관심을 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실시한 '과학자 그리기'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에 여성 과학자를 그린 비율이 1%였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8%에 이르렀다. 일말의 희망은 보이는 결과이다.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인 에너지 산업 역시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 세계 에너지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여성 인력은 20% 미만으로 전 부문 평균인 40%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석유·가스 산업의 여성 비율은 22%, 재생에너지 산업은 32%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의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한전은 23.5%, 석유공사는 18.2%, 가스공사는 13.1%에 불과하다. 산업화 시대에는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장 중요했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망, 가스망, 열수송관과 같은 인프라와 발전소를 건설하면 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에너지 믹스를 고효율의 저탄소형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업계는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전력 분야의 갈등의 골이 깊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전통적인 발전 연료인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줄고, 대표적인 무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일사분란, 빠른 속도가 성장시대의 덕목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는 다양성, 창의성, 관계지향성이 필요하다. MIT의 집단지성센터는 여성 참여 확대와 같은 다양성이 커지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은 비언어적 단서를 읽어내고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IEA에서도 여성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솔루션의 핵심 원동력이므로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 산업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고 이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오래 전부터 각종 컨퍼런스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필자도 위원회, 회의, 발표에 여성 전문가를 꼭 참여시키고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여성들은 경제 부흥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에너지 업계도 여성들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여성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기업이 지원과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박성우

“혹시 몇 년 전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 최근 만난 30대 지인의 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몇 년 전처럼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시장과 수요자들을 과열시키며, 자칫 2020년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늘어나며 제2의 패닉바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패닉바잉 현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파트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언론에 나오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고조시켜 패닉바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도 문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이유로 시기를 연장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제2의 패닉바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는 9월부터 하겠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내놔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방로봇과 킬러로봇의 차이는 무엇일까" 방어와 공격의 차이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 보복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현대 문명이 꽃피운 21세기에 살며, 인류 역사가 10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 우리나라의 K방산이 물만난 고기처럼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 씁쓸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지면, 지도자들은 국제재판소에서 형을 받고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성공한 반란은 처벌할 수 없고 후세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승자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한 국방로봇 전시회에서 소개된 전시 작전용 살상 로봇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초지능 킬러로봇 등장이 머지 않았다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때문이다. 사실 오랫동안 로봇틱스 분야의 4대 난제이던 이동기술, 물체인식, 위치인식, 핸들링 기술 문제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살상 로봇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전부터 킬러로봇의 개발을 국제적 기구를 통해 금지시키자는 움직임은 인공지능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해병대 특수 작전 사령부(MARSOC)가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개를 군사훈련용으로 테스트하는 등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로봇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전술 통제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국방 체계 현대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 인류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은 대규모 살상무기의 발명시기와 일치한다. 패권국의 지위는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다.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역사의 명운은 인류 문명의 과학 기술 수준이 아닌 우리 인간의 통제력 즉 인문학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과 인문학 발전을 통해 찬란한 고도 문명사회를 아루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명으로 이제 가상세계를 넘어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로봇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영화속 지능기계가 도처에서 출현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최근 발간된 스탠포드대 보고서는 통제되지 않은 AI와 로봇에 의해 인류가 멸종될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일반인도 신기해하던 최신 로봇기술에 대한 열광이 막연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AI 분야의 개방과 공유의 분위기가 살작 바뀌고 있다는점이다. 만약 이 통제되기 힘든 권력이 독점화된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과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는 판별 수준이 이미 인간의 눙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군작전 수행능력도 시뮬레이션이 압도한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 기계보다 못한 시간이 다가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은 인간 본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집단 살인이다“이란 '코스모스'의 저자 칼세이건의 말을 되새겨 보며, 과연 군사용 로봇이 인류의 통제하에서 평화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통제를 벗어난 인류 파멸의 길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할 대목이다. 고경철

지난 17일 밤 9시경(한국시간),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기업(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움)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팀코리아'가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형원전 4기의 건설사업을 따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산업경쟁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체코원전 수주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50여 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과거 UAE 바라카원전 수주의 성공경험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원전 수주가 '한국이 약속한 사업 예산 안에서 적기, 안정적인 건설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사업은 예정된 기간에 완수하지 못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적기 시공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원전산업과 달리, 수천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천연가스사업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씁쓸하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기지 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약 2400억원이 투입되는 당진LNG기지 1단계 건설사업은 현재 준공 예정일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 이유로는 해당 지자체의 '몽니' 부리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당진LNG기지 건설사업에서 준설토 658만㎥ 발생하게 되는데, 당진시는 준설토를 △당진항만친수시설 △수소·암모니아부두 △동서발전 회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중앙부처로부터 인허가 획득의 책임이 있는 시는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조차 완료하지 못했고, 관련 용역이 모두 중단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설토를 인근 평택에 투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지만, 이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흙을 타 지역으로 내어줄 수 없다'는 시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현실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의 계속되는 건축허가 반려도 기지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LNG기지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30% 할당'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지역 업체를 찾기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책사업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LNG기지 건설 사업은 수행 주체들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LNG는 도입국과의 장기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기에 도입해 와야 한다. 도입 후에는 국내 소비처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기지 건설의 목적이자 공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당진LNG기지 건설이 적기 완료가 되어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계획한 일정대로 당진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말압력 저하에 따라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각종 권한을 갖는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방해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원전 팀코리아'의 정신이 40년 공급역사를 갖는 '가스산업'에서도 살아있길 기대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7월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한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012년에 75.8%였던 투표율이 77.2%(2017년)와 77.1%(2022년)로 올라갔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012년에 54.3%였던 투표율이 58.0%(2016년), 66.2%(2020년), 67.0%(2024년)로 높아졌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10년에 54.5%였다가 56.8%(2014년)와 60.2%(2018년)로 올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떨어졌다. 전체 투표율뿐 아니라 사전투표율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대통령선거를 보면 2017년에 26.06%에서 2022년에 36.93%로 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6년에 12.19%에서 26.69%(2020년)로, 또다시 31.28%(2024년)로 늘어났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에 20.14%에서 2022년에 20.62%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간 부정선거 시비나 선거불복 추태의 구실이 되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소송 결과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또 선거일 개표소 이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시간을 줄인 것도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당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사전투표건 투표일 투표건 또는 개표건 선거 관련 전산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전투표 투표기구는 해킹의혹의 대상이었다. 선거관리 당국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이 지속되는 논란을 경험하면서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이틀씩이나 선거일이 늘어 일이 쏟아졌어도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편의성을 보장해준 것에 사명의식과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제기하니 아예 문제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사전투표제의 평가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된 사전투표폐지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여 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투표시간도 현행 06:00~18:00에서 06:00~20: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정개표 시비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권자이다. 아무리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킨다 해도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제가 매우 친숙해졌다. 부재자투표는 우송 일정을 못 맞춰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후 만약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민주당도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폐지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준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 백악관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 특히 석탄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는 다가오는 미래 예측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전세계적인 아젠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 가면서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와 풍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지난 세기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석탄 산업에 대한 선거 유세 중의 노출도 비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줄여 왔다. 이번 11월 선거의 승자가 독단적으로 미국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석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차기 대통령은 기후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전세계에서 석탄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 공급원으로 유지되는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좀 더 불확실한 쪽에 가깝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되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석탄 발전소들이 더 오랫동안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전력 수요에 대한 가변성이 적은 석탄의 사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의 미래와 관련하여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비장의 카드는 환경국(EPA)의 발전소 규칙들이다. 이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2년까지 보완하고 개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정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2039년까지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칙은 최소 40%를 가동하며 운용되는 새로운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석탄의 미래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명선인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분명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는 있다. 일부 조심스러웠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IRA가 지원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이며,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면 IRA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물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의 괘도를 100%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석 연료 사용이 어느 정도 확대될 조짐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계의 에너지 믹스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석탄 생산이 많은 국가에 뚜렷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발효된 IRA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와 같은 고정 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오일 회수 증진 기술(EOR/EGR)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US$60/톤, 단순 지층 저장의 경우에 US$85/톤을 세제 혜택으로 1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한국에서의 탄소세 (Carbon Credit)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9000원/톤 (US$6.5/톤)을 감안할 때에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인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47개와 진전된 단계의 개발 프로젝트 78개, 건설 중인 프로젝트 8개와 운영 중인 설비 16개 등 많은 수의 CCS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한 CCS에 기초한 화석연료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IRA법의 규칙도 트럼프 후보자의 공공연한 폐기 주장은 석탄화력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퇴로를 닫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환경과 코로나 이후 자국 이익 우선 주의 환경에서, 미세먼지와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의 국제 공조와 연대 강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 전원 계획에 따른 에너지 믹스와 관련하여 미국발로 흔들릴 지 모르는 탄소중립 기후 환경 상황에 어떻게 우리 또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대응 정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것인지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박기서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새 국회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는 중이다. 현 국회가 지난 국회에 못지않게 입법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은 모두 대통령 등 정치권 비리를 밝히는 수 개의 특검법안뿐이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쟁과 관련된 기사 외에는 좋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도 민생이지만 코인업계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필요한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급함에도 아무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로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발행사 규제 및 거래소 역할 정립 등을 명시한 2단계 법까지 통과돼야 코인 생태계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도 이 2단계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조속한 진행은커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시된다.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 뿐더러, 21대 국회에서 숙제로 넘어온 법안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코인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구성원 중에서도 문제가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 윤창현·김병욱·이용우 전 의원 등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정통한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국회에서 모두 빠져버렸다. 22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인사 중에는 코인 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지식·경험이 있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마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1.5단계법'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속 대응해달라는 '아우성'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갖는 만큼, 정쟁을 잠시 미루고 코인 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최강대국, 미국의 정치와 언론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년 만에 이번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맞붙은 TV토론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은 트럼프를 대선판의 승리자로 몰아 가고 있다.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트럼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굴의 투사였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를 선망하는 미국인들의 부동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점화됐던 당내 후보 사퇴론을 넘지 못하고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들은 사전에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다시 정부 계약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사업가로서 그의 면모는 환경 규제, 금융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로 촉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할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경험해본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서 정밀한 셈법을 반드시 마련해고,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증폭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의 싱크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두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가 바이든 낙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쳐 온 안보 분야가 경제, 통상 환경보다 우선시 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쇼맨쉽으로 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핵 전쟁을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라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우리 안보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셈이다. 고도의 외교적 균형 전략이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의 시나리오와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