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잘 모르는 서울시의 딜레마가 있다. 바로 강서구 마곡지역에 위치한 주택 7만 세대 열 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9년 정부가 이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년 뒤 서울시에서 마곡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받았다. 그 후 서울에너지공사가 2016년 설립되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은 초기 계획과 달리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6차례나 유찰되었고, 어렵게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로 해당 업체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비 인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에 착수할 당시 사업비 규모는 3,528억 원이었지만 사업이 연기되고 여러 번의 유찰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사업비는 총 5,2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비 규모, 대안 등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 검토결과, 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사업방식은 수익성이 부족하고 사업 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조달 리스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결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노조)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적인 출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당초 285MW 규모에서 500MW로 확대하여 발전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발전소의 전기 생산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열을 마곡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노조)는 이러한 서울시 정책이 열에너지 공급 관련 오랜 기간 쌓여 온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며,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에서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발전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리하면, 서울시는 막대한 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불신이 큰 반면,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운영을 통해 적자 해소는 물론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사업을 시행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미곡지역 주민들에게 열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열전용보일러 외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왜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열은 더운물 정도지만, 추운 겨울철이 되면 난방을 위한 열에너지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열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절별 열 수요의 변동이 커서 적정 시설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열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열만 공급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자체 열 생산 외에 소각장 등 외부 시설들로부터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열 판매 외에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마곡사업에 대한 재평가보고서에는 30년 동안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열을 판매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약 2조 7000억 원정도인 반면,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예상되는 수익은 열 판매 수익의 2배가 넘는 약 6조 400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렇다 보니 적자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알짜 사업인 열병합발전소를 외부 기업에 양보하고 돈 안되는 열만 받아서 공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 부담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공급하던 열을 안정적으로만 공급받으면 되고, 열 요금이 비싸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소비자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뒤따른다.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수출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수준을 인위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가격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 수조원의 미수금이 쌓여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동일한 일이 서울에너지공사를 비롯하여 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회복 과정은 현재의 첨예한 문제를 비롯하여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 딜레마는 소비자의 선택과 비용 부담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 측면 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과 함께 근본적인 열 요금 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 모쪼록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곳이다. 유럽 끝자락에서 서남아시아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종교와 사상, 제도가 다른 여러 나라가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웃을 단지 경쟁자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원수로 여기고 나라의 명운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존재는 중동을 더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었다. 대다수의 중동 지역 국가는 이스라엘과 공존을 노골적으로 거부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에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일반인들은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세력 사이에서의 계속되는 반목과 투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속한 아랍 세계, 그리고 아랍 국가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 인종, 언어를 가진 이란 세력권 간의 3자 갈등이 원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국가는 절대왕정과 강력한 독재 권력이 지배하는 수니파 이슬람의 거대 세력이다. 또한 아랍어를 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랍인이 살면서 서로 '형제 국가'라고 부르는 단일 문화권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가 속한 팔레스타인도 아랍 형제 국가 중 하나며 22개 국가가 회원인 '아랍연맹'의 공식 구성원이다. 이란은 1979년에 혁명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건국한 시야 이슬람 종주국이다. 고대부터 지역 패권자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계승했고 고유 언어인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이란은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이슬람 혁명 세력을 지원하며 아랍국가와 갈등을 초래했다.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아랍국가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이스라엘보다 이란을 견제하면서 중동의 정치가 더 꼬이게 되었다. 삼국지는 지금도 거의 모든 한국 젊은이를 열광하게 하는 인기 역사소설이다. 특히 남자들의 의리와 이상, 호연지기와 꿈을 향한 도전은 한국인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국지의 배경은 중국 한나라 멸망 이후 새로운 통일제국 건설을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투쟁하지만, 천하통일에 실패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권을 형성한 3개 국가가 안정적인 경쟁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위 '발이 3개 달린 솥 이론'은 다리 하나만 없어져도 안정된 구도가 깨져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통한 힘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평화를 도모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중동도 마찬가지다. 보기에는 여러 국가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아랍 및 이란 등이 3개 큰 세력권을 구축해서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다. 비록 하마스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유대 보수 세력이 충돌하여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들 국가는 큰 판을 깨지는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피해 초래를 최소화하여 위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규모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현재의 불안하지만, 안정적인 중동에서 삼국 구도를 깨는 것이다. 명분과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란이 전면전이라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물론 각 세력권의 과격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책동할 수 있지만,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전쟁은 명분을 위해 필요하지만, 패전 시 해당국 권력자들의 몰락과 이로 인한 중동 전체 지정학적 형상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동에서는 대규모 전면전은 막아야 하며, 이는 중동에서의 삼국 구도를 깨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호

이번 여름은 정말 덥다. 이미 각종 기록을 깨고 있다. 일일 최대 전력 수요량, 일일 최고 온도, 그리고 온열진환 환자 수, 강력한 태풍의 발생, 여기에 잦은 난기류의 발생, 심지어 대형 지진의 발생 가능성 등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태풍으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적, 인명적 고통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충분한 전력 공급과 수요 관리, 효율적이고 적절한 건강 보호의 시스템 마련, 사회 기반시설의 대폭적인 강화, 그리고 기상 예정보 체계의 정확도 향상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덥다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나오는 것이 더 심해진 듯하다. 당연히 교통 체증이 휴가철과 함께 시내는 물론 지방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40-50 퍼센트 감축한 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에너지부분에서는 RE100(신재생에너지 공급 100포센트)이니,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 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건물부분은 제로에너지 빌딩, 녹색 빌딩, 패시브(passive) 하우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전환하고자 한다. 수송부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디젤 자동차를 2035년부터 생산 하지 않겠다는 국가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당장 항공기나 선박을 배터리로 운전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부터 각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이오 연료 기반 수송부분의 정책이다. 즉 바이어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항공유, 그리고 바이오 선박유 등을 기존의 연료에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혼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이 그 이유다. 당장 발등의 불은 바이오 항공유라고 본다. 2030년까지 미국은 항공사들에게 10%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유럽은 6%, 일본은 10%, 대만도 5%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바이오 디젤의 혼합 의무비욜이 2030년까지 8%로 상향하였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도입에 대해서는 25년이나 26년 도입 예정일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정유사는 세계 5대 수출국이다. 특히 항공유의 수출이 1등이며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 만약 미국이 바이오 항공유를 혼합하도록 하면 수출국에도 요구할 것이 뻔할 것인데 정유사, 산자부, 국토부, 항공사 등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는우 아시아 시장 규모가 향후에 가장 클 것이라는 점도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산업으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 휘발유 엔진에 혼합하는 바이오 에탄올도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해도 미래에는 아닐 것이다. 일본의 정유사들은 500,000 킬로 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생산 해야 하며 정유사와 자동차 사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바이오 항공유 공급을 위해 “바이오 항공유 공공-민간 파트너쉽"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하에 바이오 연료부분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으로 벌써부터 세계는 다양한 원재료(대두, 콩, 옥수수, 사탄수수, 팜유 등등)의 공급원 확보를 위한 각축전 벌어지고 있다. 미래는 다양한 전쟁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무기를 가지고 하는 재래 전쟁, 원재료를 확보하는 전쟁, 지적 저작권이나 생물자원을 확보하는 전쟁 등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치밀한 계획, 우수한 보좌진, 최신의 무기 그리고 강력한 리더쉽과 전사들의 사기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답은 미안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더 덥다. 김정인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하려니 논점 잡기가 쉽지 않았다. 왜 어려울까 생각해보니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 탓이었다. 기후대응이라는 단어를 보니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먼저 떠올랐다. 즉 친환경 에너지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새로운 신규 수력발전 건설 계획이라도 있는지 찾아봤다. 하지만 자료에는 기후대응댐이 기후위기를 예방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를 예방한다는 댐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적응하겠다는 사후조치형 댐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후대응이라는 용어는 기후예방과 기후적응을 포함하는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14곳 후보지 댐은 기후적응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미다. 이런 표현의 차이를 말장난이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업들이 종종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주의)이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다. 기후나 친환경이라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단어를 홍보 수단으로 남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뿐이다. 기후대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감시할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업은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하여 직간적접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오해를 방지하려면 기후적응댐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댐이 되려면 이 댐이 기존의 댐과 어떻게 다른 친환경 댐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기후대응댐이라는 소개 때문에 댐을 짓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단체들이야 무슨 댐을 짓는다고 해도 반발하겠지만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이 그들을 더 자극했다고 본다. 기후대응댐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재생에너지인 수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댐에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확실한 건 기후대응댐이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대응댐이 기후적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만 명확하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에는 “표시 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SK그룹 계열사간 합병과 관련해 '꼼수'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SK그룹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코스닥 기업 소룩스와 자회사인 비상장 기업 아리바이오의 합병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병 관련 논란은 대부분 합병 비율 문제가 쟁점이고, 이는 가치평가 방식 문제로 귀결된다. 꼼수 합병 지적이 나오는 두 건은 모두 상장사와 비상장사와의 합병이다. 그러다 보니 각각 다른 가치평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방식은 비상장사를 평가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 유입되는 현금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추정은 필수적이다. 자의적인 해석이 수반될 수 있다. 유의적인 데이터는 스팩 합병에서 찾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장한 139개 스팩 합병 상장기업 중 58.7%의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제치에 미달했다. 그러다 보니 스팩 합병의 경우, 금감원에서 DCF 평가방식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그리고 주가수익률(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상대적인 평가방식의 활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일반 합병 역시 자의적인 추정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 합병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SK그룹이나 소룩스 사례 역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비정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통해 이를 제재한다.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일부 회계법인 태도 역시 자의적인 기업가치 산출을 방조하기도 한다. 일부 회계법인은 시간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DCF 용역을 의뢰받을 경우, 인터뷰 과정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대부분 수용하기도 한다. 소룩스의 사례에서는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가 객관적인지 의심받고 있다. 아리바이오의 수익 기준 기업가치는 1조1600억원이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상반기 매출 25억원도 안되며 영업이익을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기술력이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다. 기술평가에서 3번 연속 A등급을 받지 못해 기술상장특례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유사한 상황에서 시가총액 1조원을 인정받고 있은 기업은 인보사 사태의 코오롱티슈진이 유일하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장기업의 소액주주들에게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렇기에 당국 차원에서 자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우리 정부는 선진국 따라하기 잘한다. 그 중 하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도쿄거래소(JPX)는 2022년 4월 '시장체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 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 주주와의 대화 강화,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일련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금년 2월 유관기관합동으로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의 추진과제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혁신·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기업 밸류업에 필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상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월 21일 상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여러 상법 전문가들은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일반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올초 자칫 상법 개정이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기업경영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필자는 우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장 공기업의 기업가치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경영과 대주주의 역할을 맡으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상장 공기업 일반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표적인 상장 공기업은 정부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43조원의 누적적자와 200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한해 이자비용만 4조원대다. 하루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7천억원을 넘었고 전 분기보다 미수금 수준이 2천억원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도매 가스요금을 제때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뿐 아니라 또 다른 상장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묶인 상태에서 열요금을 무슨 수로 올리겠는가? 정상 이하의 전기요금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째 전기요금을 적정 이하로 유지하면서 엉망진창이 된 한전 재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 전기요금 못 오르게 도매 전력시장에 개입해 왔다. 2023년에 시행하였던 SMP 상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민간 발전소들도 도매 전력시장에서 제값 못 받고 발전한 전기를 판 셈이다. 한전도 손해 보는데 다들 고통분담하자는 식의 논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과 의욕이 떨어진 한전이 송전선을 제대로 짓지 못하자 동해안의 석탄 및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규제가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주가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 상장기업에게는 일반주주의 이해를 고려해 밸류업하라고 하고서는 자신들이 대주주인 상장 공기업 일반주주의 주머니는 거의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다른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켜서 관련 산업의 주주도 손해보게 한 셈이다. 우리 상장 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는 미국의 SEC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진 국민연금도 한전과 가스공사 주식을 당장 팔아치워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보고 밸류업 제대로 하라고 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성봉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이커머스업체 티몬과 위메프 2곳이 일으킨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지원대책의 성격이 티메프의 대금 정산을 전제(담보성)로 한 공공대출이고, 미정산에 따른 금융권 대출금에 물어야 하는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유예받는 것이어서 판매업체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다.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자구안도 공개했다. 자구안은 티메프가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변제 후 출자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미정산 판매업자 약 1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 판매업체와 업계 모두 티메프 자구안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소액변제만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확실치 않고, 정산지연 대금 마련을 위해선 결국 기업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자구안에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피해 판매업체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못 받은 대금을 받고 싶다. 정부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결국 빚내라는 얘기 아니냐"고 일갈했다. 더욱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모회사 큐텐그룹은 여전히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는 모기업을 떠나 '각자도생'하려는 분위기다. 정작 피해 판매업체에 대한 구제안을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큐텐을 비롯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사태 장본인들은 자기 살 갈에 바쁜 행보를 보이는 형국처럼 보인다. 정부와 사태유발 기업의 움직임에 '무늬만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정산지연 대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들이 절망하는 이유이다. 큐텐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 정상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금 미정산으로 당장 영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 판매업체들의 절박한 사정을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와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미국 국립 해양대기국(NOAA)이 지난 17일 발간한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77%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의 지난달 지표면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4개월 연속 매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이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을 국가간 교역할 때 과금하는 탄소무역장벽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영국 등 주변국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을 미국의 제품 탄소배출량과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지난 7월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면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이는 탄소무역장벽 설치의 신호탄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탈탄소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필자는 지난 1월 유럽의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Montaigne Institut)가 주최한 유럽연합(EU)-아시아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탄소가격으로 인한 기업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동 연규소 산업 탈탄소 전문가인 조셉 델라태 박사를 한국으로 초대해 산업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3/4은 철강, 시멘트, 화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3대 업종에 논의를 집중했다. 철강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고철을 녹이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와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직접환원(Hydrogen Direct Reduction)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청정전력 및 순수고철의 확보와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이다. 시멘트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slag)나 플라이애시(fly ash)로 시멘트 원료를 대체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로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대체제의 수급과 포집된 탄소의 활용처/저장공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화학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의 나프타 원료를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나프타로 대체하는 기술과, 공정연료를 재생전기나 청정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 주요 수단인데, 문제는 역시 청정 원료 및 연료의 수급이다. 한마디로 수단은 있는데 장애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 탈탄소 추세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탈탄소 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대표적인 공통 기술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인데, 최대한 빠르게 기술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탄소가격을 부과하면서도 보조금을 지불해 기술가격이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초기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고, 바이오매스나 폐플라스틱 등 산업 탈탄소에 필요한 청정 원료 및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 또한, 모험 자본도 늘려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시장의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조건 없는 사회책임기금이나 다자간 은행의 양허성 자금 등 우선 손실을 감당할 모험 자본이 상업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기술, 정책, 금융이 동시에 산업 탈탄소 공통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산업 제품의 탈탄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상술한 공통 기술들은 한국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하면 다른 국가나 기업이 먼저 상용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 기술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와야 하고, 이는 우리 제품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지금 공통 기술을 적극 상용화해 확보한다면 우리는 제품 수출은 물론 산업 탈탄소 기술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김성우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당이 저출생 시대 해법으로 해당 이슈를 끌고 나오고, 정부도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생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탓이다. 육아와 간병을 위한 인력은 분명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 264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돌입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월 238만원이다. 시범 사업 참여 가구의 42.6%가 왜 '강남 3구'에만 몰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에게 '필리핀 이모님'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시범시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사업에 '강남 쏠림'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돌봄 분야 인력난은 정말 심각하고,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라며 범사회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이모님'의 존재는 이미 '갑 오브 갑'이다. '이모님'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우고, 명절이면 '이모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찾는 데 공을 들인다. 갑작스런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모님' 심기가 불편할까 전전긍긍이다.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이해된다. 그러나, 가사돌봄 문제로 '노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생각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