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굿 파트너'가 요즘 공중파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정도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원래 드라마에서 이혼이나 출생의 비밀은 인기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 베테랑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가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모습에서 위로를 얻고 성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 오히려 궁합이 잘 맞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핵심광물 확보와 ESG경영이 그러하다. 중국은 작년부터 반도체 핵심광물 게르마늄과 갈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였으며, 올 8월에는 반도체와 배터리에 사용되는 안티모니를 통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해당 광물의 가격은 폭등하여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급망은 매우 불안정한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그 다음으로 텅스텐을 통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텅스텐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주요 원료이며, 온을 잘 견딜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열전자 필라멘트, 전기용접, 포탄, 로켓, 그리고 더 나아가 핵융합 발전에도 필수적인 광물이다. 따라서 전세계 텅스텐의 80% 이상 생산하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게 되면 반도체와 각종 소재 산업, 그리고 방위 산업이 바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동시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몇 년 전부터 강원도 영월의 상동 텅스텐 광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중석을 인수한 캐나다 기업 알몬티가 상동 광업소를 다시 열기 위해 수 년간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 미국 지질조사국 국립광물센터 대표단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텅스텐 정광 생산 재개 가능성, 운반 갱도 및 가공 공장 건설 진행 상황, 그리고 텅스텐 산화물 공장 건설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다시 상동 광업소가 개장하여 텅스텐을 생산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원 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1990년대에 상동 광업소가 텅스텐이 고갈되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 중국 수입 텅스텐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낮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이 대한중석이 우리나라 수출 절반을 차지하던 1960년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50년이 넘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가 완전히 변화하였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일하던 방식으로 일할 한국인 근로자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8월 국내 모 비철금속 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바와 같이, 산업재해나 환경오염을 무시하던 과거의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굴과 제련, 정련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 상동광산이 폐쇄되었던 30년 전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선진국이므로, 국내에서 광업 및 비철금속업을 영위하려면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과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ESG경영을 해야만 한다. 국내에서 텅스텐 원재료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려면 각 단계별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마침 국내에서도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IoT 스마트 마이닝(채굴) 기술을 비롯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정련/제련 기술, 그리고 부산물에서 다시 희토류/희유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그리고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이 순차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발판으로 하여 글로벌 텅스텐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핵심광물 확보와 ESG경영이 우리나라의 자원 안보를 지키는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용진 기자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두 기업은 각각 주력 분야인 화장품과 패션 플랫폼업계 1위로 평가받으며 압도적 시장영향력을 가졌다는 긍정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둘 다 '갑질 논란'이라는 부정적 교집합도 공유하고 있다. 입점업체에 갑질 혐의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두 기업이 최근 나란히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8일 무신사가 운영한 '뷰티 페스타 인 성수'에 입점 예정이던 화장품 업체 40여 곳 중 10%가량이 돌연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선 올리브영이 해당 납품 브랜드 업체에 불참을 종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공정위도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리브영이 여러 납품업체에 경쟁사 판촉 행사 불참을 압박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때문에 올리브영은 지난 10일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도 올리브영과 유사한 혐의로 공정위의 칼날에 서 있다. 무신사가 서면 합의 없이 입점 브랜드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으로 진출을 금지하고, 자사에 가격·재고를 관리받도록 한 행위로 지난달 26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일단 두 회사 모두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올리브영·무신사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회사가 가장 강조해 온 '상생 경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올리브영은 신진·중소기업 브랜드의 인큐베이터를 자처하는 만큼 입점을 통한 후광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기대감도 유독 높다. 무신사도 2016년 2000개에서 올해 8000여개까지 패션·뷰티 등 신진·중소 브랜드 위주로 빠르게 규모를 늘린 만큼 시장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국내 플랫폼업계 문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 인디(독립)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K-뷰티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불공정 시비는 K-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를 깎아먹는 요인이다. 서로 건전한 견제와 함께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도(正道)'이다. 올리브영과 무신사가 리딩기업답게 중소 브랜드업체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신규시장 진입을 지원해 '상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수도권 중진 의원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 최고 위원이 이른바 '번개 만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최고 위원들은 모두 친윤계였던 모양이다. 한동훈 대표는 “모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8월 말에 예정됐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추석 민생을 챙기겠다며 만찬을 연기한 와중에, '번개'라고 하더라도, 일부 친윤계 최고 위원과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으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하면서 친한과 친윤을 갈라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감정적 앙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혹은 한 대표 힘 빼기의 일환이다, 등등의 각종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만찬이 의정 갈등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오히려 여당 내의 친한계에 속하는 인사들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야당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번개 만찬'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또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된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핵심 정치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치 과정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정치에 투영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지도자 혹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찬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사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만찬 회동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요사이 여론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 그리고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 국민의힘 지지율은 31%,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14%였다. 여권과 관련한 각종 지지율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월 초 정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섰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는데(한국갤럽 기준), 지금은 여권과 관련한 모든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사이에서 나타나는 커플링 현상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과 일부 여당 지도부의 '번개 만찬'이 그런 기회를 본의 아니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즉,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원활하게 협력한다는 인상을 주면, 여권 관련 모든 지지율 사이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내재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 최고 위원하고만 만찬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이런 모습이 노출된 이상, 한동훈 대표는 '할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에서는 한 대표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이다.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여론을 잘 챙기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신율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반갑기만 하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최장기간 이어진 역대급 더위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여서 더욱 반갑다. 올여름 기록적 더위의 원인이 기상이변인지 기후변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역대급 더위 신기록이 1년이 멀다 하고 깨지는 현상을 보면 기후변화 가설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더운 하루 기록은 전 지구 평균 기온 17.08℃를 찍은 2023년 7월 6일이었으나, 올해 7월 22일에 17.15℃를 기록하며 불과 1년여 만에 갈아치웠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은 화석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를 단기간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 거리는 발전량으로 말미암아 대량의 전기가 남아돌거나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당연히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기저장 장치 즉 배터리가 해결책이다.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얇은 분리막으로 구분된 음극과 양극을 오가며 충방전을 반복하는 리튬배터리다. 휴대전화, 전기차, 대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리튬배터리는 분리막 손상에 의한 열폭주 현상에 취약해 종종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여름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지하 주차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전기차 화재 모두 리튬배터리에서 시작된 사고다. 물론 리튬배터리 화재의 구체적 원인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기술의 실패도 분명 하나의 원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은 화성시 공장 화재를 놓고 “리튬 화재는 오랫동안 업계에서 고심한 문제로, 배터리 보편화로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기술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재 위험을 대폭 낮춘 전고체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열폭주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휘발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체에서 이온 이동이 느려지는 자연 현상으로 말미암아 배터리 성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기술적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보쉬와 다이슨은 각각 2015년 전고체배터리 스타트업기업을 인수했으나 3년 만에 매각 철수했고, 일본 도요타는 전고체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1년에서 2025년, 2028년으로 계속 늦추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태생적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설비인 배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현재의 배터리 기술에 기댄 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의 위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후변화 방지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또 다른 무탄소에너지인 원전을 일정 수준 유지하여 기후변화 추이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적응력을 높여, 획기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재앙이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재앙에 적응하며 시간을 벌어 재앙을 이겨낼 새로운 방안을 기어코 찾아내는 저력을 발휘해 왔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일단 격리, 방역 강화와 같은 단기적 적응 조치를 통해 전염 속도를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여 전염병을 퇴출하였다. 기후변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술을 동원해 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탈탄소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개발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감성에 치우친 구호가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과학기술 개발로 막아낼 도전이다. 박주헌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도 그렇고 이번 2024몀 미국 대선은 파격의 연속이고 이변의 속출이다. 1789년 첫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경선까지 마친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있어도 재선을 아예 포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전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도인데 후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다. 후자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암살 시도를 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총격을 받은 대통령은 끝에 0으로 꺾어지는 해에 당선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2016년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235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과 인도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번 대통령 TV 토론회도 매우 예외적이다. 원래 미국의 TV 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 사이에 흑백 화면으로 처음 등장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를 TV가 대체하는 시점이었다. 1988년부터는 초당적 비영리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해왔다. 위원회는 대체로 대선 1년 전에 대통령 TV 토론회의 일정, 장소,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둔다. 예측성과 공평성을 위해서이다. 2024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대통령 TV 토론회(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가 일찌감치 잡혀 있었다. 이러한 일정과 달리 올해 대통령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말을 더듬고 눈의 초점도 사라진 늙은이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토론회를 해서 바이든이 늙은 모습을 노출시켜 승기를 잡겠다고 조기 토론을 제안했으니 작전 성공이다. 바이든은 토론회를 두 번만 하자는 제안에 솔깃했다. 양측은 9월 초면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TV 토론회를 실시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자고 계산했다. 역설적으로 조기 토론회는 민주당에게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6월 27일 대통령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바이든 사퇴 이후를 준비하느라 혼돈의 시간을 지냈으나 공화당은 7월 13일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고도 살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듯 보였다. 7월 16일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가 불사조요 순교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22일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8월 19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해리스의 상승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이번에 실시된 대통령 TV 토론회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토론회로 인하여 승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트럼프가 총에 맞고 전당대회를 거쳤어도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선택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도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보로 지명된 뒤 한 달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일지라도 막상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 트럼프보다 우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도 정체 중이다. 미국 대선은 간선제라서 전국 득표율보다 주마다 승자독식하는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는 더 많은데 선거인단 계산에서 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두 후보가 269명씩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1월 초에 하원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다시 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또 불복하는 시도가 일어나면 시끄럽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11월 5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준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 물량이 지난 7월 연중 최고치로 떨어졌다.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재 핵심광물인 리튬 가격이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최고점인 kg당 571.5위안에서 지난 8월엔 72.6위안으로 크게 하락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7월 양극재 수출량은 1만4480톤으로 전월(2만408톤)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283만 8000대다. 완성차->배터리->소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동반 부진에 빠지고 있다. 문제는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업체들이 전기차 산업 호황을 틈타 생산을 늘렸지만 전기차 산업 성장률의 일시 둔화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타리의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산화.수산화니켈, 황산니켈, 이산화망간, 산화.수산화코발트, 흑연등이다. 우리의 주력인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주요 재료들이다. 특히 음극재 소재로 대체재가 없는 흑연은 97.1%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중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핵심광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수출을 제한적으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광물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2027년까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립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한 시한이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8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공급망 자립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각자도생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요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하지만 일본는 우리보다 두배 많은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은 2022년 기준 15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 레이븐소프(니켈), 멕시코 볼레오(구리.코발트), 아르헨티나 살데오로(리튬) 등이다. 반면 일본 기업은 31곳으로 필리핀 리오튜바(니켈), 뉴칼레도니아 티에바가(니켈), 호주 브로큰힐(리튬), 호주 마운트이사(코발트), 칠레 아타카마(코발트), 아르헨티나 올라로스 (리튬) 등이다.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스미토모가 최대 주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종합상사와 국영기업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원팀으로 뛰며 해외 광산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JOGMEC은 해외 자원 확보에 최대 75%에 달하는 출자. 재무보증 등 자금 지원뿐 아니라 지질탐사 등 기술, 정보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자원빈국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들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10여년 뒷걸음질 친 사이 글로벌 자원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린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다. 자원개발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 등과 협력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선 공기업도 민간도 해외 자원개발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다. 강천구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제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자가 낀 거래는 비정상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의 자본거래도 제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간 이해관계만 맞다면 합병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장사일 때 특히 그렇다. 상장사에는 대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에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구조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은 주주간 거래이기에 주주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그간 시장 자율성을 인정했고, 기계적인 법정화된 평가방식만 지키면 됐다. 투자은행(IB)에서는 고객사인 대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모색한다. 위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대주주 측은 “오늘은 손해이지만, 내일은 이득이 될 것",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이득"과 같은 선전 문구도 활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액주주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대주주만의 정책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 메커니즘은 IB,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실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너무 장기화됐고, 구조적이다. 당국의 현재 한계를 고려하고 당국의 정성적인 평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실패는 그만큼 심각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항공 운송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일본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1% 가량의 SAF를 혼합하겠다는 것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연료로, 유기물과 비식용 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으로도 꼽힌다. 대형 항공기 전동화는 배터리 무게가 부담되고, 수소 추진 방식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SAF 사용시 최대 80%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대체율이 0.2%에 그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한 탓에 생산 비용도 높다. 정부는 SAF 1% 혼유시 국제선 노선 항공료가 1만원 이하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항공권 가격을 보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이미 일반적인 항공편 보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10% 가량 적은 항공권의 가격이 몇 만원 가까이 높은 탓이다. 내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루프트한자를 필두로 유럽 항공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선다. 바이오 항공유 할당량 충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향후 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는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SAF를 만드는 HEFA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료 확보가 어려워 생산량 확대가 쉽지 않은 탓이다. 탄소중립 정책 자체도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 식물의 생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도 각각의 단점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와 탄소포집(CCS) 기술로 확보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파워 투 리퀴드(PTL)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값은 화석연료의 8배에 달한다. 글로벌 전기요금이 상승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림 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원료를 가열·분해해 생성한 합성가스 또는 같은 원료를 발효해 나온 알코올을 탄화수소로 바꾸는 솔루션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이같은 난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위적으로 할당량만 높게 잡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수익성 유지를 목적으로 판가를 끌어올리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고, 이를 토대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차량 전동화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후퇴하는 사례를 교훈 삼아 항공유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의정(醫政)갈등이 8개월 되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마저 의료계가 나쁘니, 정부가 나쁘니 갑론을박 중이다. 분명한 건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정책을 하라고 세금을 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환자 치료가 본업인 의료인들에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작금의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추진 시기부터 내용까지 미심쩍은 정책 첫째 정책 발표 시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것은 4·10 총선을 앞둔 2월초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가 예상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이 2035년까지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3월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무려 65%나 늘리는 정책이 선거 직전,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 과정.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2월 6일 발표에는 2천명 증원 외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제야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온 것이 8월 30일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4월에야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고, 응급실 수가 인상은 응급실 대란 위기가 커지자 9월 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의대 증원부터 발표하고 실제 개혁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셋째 정책 내용. 대통령과 정부는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는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발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요 예측이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박사인 복지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갈 것인지, 우수 인력을 전부 의대로 흡수하면 반도체 AI 등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종합적인 고려는 아예 없다. ◇ 사교육 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의료계 카르텔…, 다음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때와 비슷하다. 지난해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자 올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0% 이상, 26조 원 넘게 줄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엔 연구개발비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개발 생태계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이번에는 코로나 영웅이었던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어 국민 분열과 의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족한 분야는 세심하게 보완해야지 100일 전투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 2026년 증원 유예냐, 2025년부터 유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을 포함해 내년에 7500여 명, 평소의 2배 이상의 학생들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을 생각한다면 2025년도는 증원이 아니라 입시 중단을 하는게 맞지 싶다. 이게 다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가 또 무슨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 겁난다. 연금개혁은 중장년층을,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세대간, 계층간 대립을 부추기고 공연한 소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