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산 이전 안했나요?"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강석훈 산은 회장과 노동조합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기사에 보인 누리꾼 반응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낸 말일 것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됐으나, 마무리 관문인 산은법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며 동력이 줄어든 상태다.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부산 이전을 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여당 측에서 밀어부치고 있는데 야당 측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화돼 법 개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내부 갈등도 여전하다. 산은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설치하고 인력을 부산으로 이동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의결할 것을 통보하자 산은 노조의 반발은 더 극심해졌다. 산은 노조는 이번 조직 개편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서울 여의도 산은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산은 노조는 현재 부산 이전과 관련해 행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이전이 쟁점화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산은은 부산 이전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단순한 은행이 아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수행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정작 산은의 정체성은 부산 이전 이슈에 묻히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대립과 노조와의 갈등, 직원 이탈,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지며 산은의 혼란스러움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될 수록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산은 부산 이전의 명분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 싸움과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당사자인 직원들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려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많다. 서로의 이유 대 이유로만 충돌하면 지금의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산은의 발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4년 9월 17일과 18일,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던 일명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여 약 3,000명의 조직원이 죽거나 다쳤다. 현재 사망자는 14명이나 중상자가 많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이터 통신 등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사태의 배후라고 레바논 고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추적해 헤즈볼라 주요 요인과 조직원을 제거하는 방식을 애용해 왔다. 이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추적을 회피하여 작전 효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구시대 골동품인 '삐삐'를 통신과 소통에 사용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주문한 5,000대의 무선호출기에 소량의 폭발물을 비밀리에 장착했고 이번에 공격에 사용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가짜 무선호출기 공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약 15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치밀함과 집요함, 그리고 헤즈볼라 제거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공격 후 이스라엘은 20, 21일 연속으로 레바논 남동부와 수도 베이루트를 맹폭하며 헤즈볼라 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로 1982년 결성된 이후 줄곧 이스라엘 타도에 앞장서 왔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초했다. 작년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9.11이었다. 이스라엘은 9.11 테러 충격으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 미국만큼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하마스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평화 모색을 포기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전쟁 개입을 막으려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헤즈볼라 전체를 완전히 무력화하여 제거하기 위한 결전의 의지로 파악된다. 이스라엘도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실제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들과 민간인 여럿이 희생되었다. 국제 사회 일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정당한 군사 작전의 일부이며 본격적인 군사 행동 이전에 적의 지휘부와 주요 조직원을 조기에 타격하여 위협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정밀 유도 무기 공격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번 행동이 무차별 테러라는 비난을 아예 묵살하고 오히려 확전을 통해 헤즈볼라를 발본색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면 테러 행위로 비난받을 '삐삐' 폭탄이라는 기발하지만, 무차별적인 살상 무기로 공격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지원수'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마비시켜 제거할 수 있는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했고 이번 공격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국가 존망이 달린 상황에서 국가 보존보다 더 큰 목표는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때문에 비난을 받겠지만 국익 수호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군과 정보기관의 우수함을 입증했고 앞으로 헤즈볼라를 비롯한 여타 세력이 이스라엘에 효과적으로 보복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하는 전과를 거두어도 결국 다른 반이스라엘 세력의 출현을 막지 못할 것이다. 중동의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마스와 동조 세력을 응징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번 공격이 명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해도 일부 지나친 이스라엘의 행위는 만행으로 보일 수 있어 국제 사회의 비난과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보복의 악순환은 중동을 끝나지 않을 영원한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의 국제정세를 보면 이런 노력의 성과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호

에너지 관련 부문 종사자들이라면 해결과제 중 앞자리가 전력 안정확보와 시장 효율화라는 점을 잘 안다. 시장경제체재에서 전력가격예측과 해석이 에너지 문제 해결의 요체인 것도 잘 안다. 사실 전력은 미래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며, 전력공급 불확실성은 완전해결이 힘든 과제이다. 우리가 자랑해온 반도체 산업도 안정적 전력확보가 필수 전제조건인 AI 기술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한다. 2030년대에는 지금보다 최대 10배쯤 AI 산업용 전력 수요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 벨트지역이 AI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력 수급체계로는 어림도 없다. 미래 AI 산업 벨트 지원을 위한 특화된 국가전력배급/저장을 위한 망(網) 구축을 위해 기존 전력/에너지 수급계획을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 먼 지방 발전소에서 화성/동탄 등 수도권 전자단지로 직송하는 고압 송/배전망 투자가 화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장기확보를 위한 전력가격 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실 우리 전력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시스템 적정화 비용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력과소비와 환경공해 유발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오래된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의 총괄비용보전의무가 엄연히 존재하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할 전기요금 인상은 여건만 된다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누진제 대상인 가정용 요금이 가장 먼저, 크게 오를 것이다. 취약계층인 서민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전력가격 설정에서 시장경제 논리 적용에 한계가 있고, 사회 형평 차원 고려가 불가피하다. 이에 급한 대로 가정용 요금보다 산업용 요금을 가중 인상하여 서민층 부담경감을 검토한다. 그러나 이런 수준 가격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 가격 기능 허약, 독과점 등 각종 시장실패와 오랜 정부규제에 따른 정부 실패 요인들이 한 번에 보정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허한 말 잔치이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자 충당이 겨우 가능한 정도이다. 총부채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202조 원 규모이다. 2020년 132조 원 수준에서 50% 정도 늘었다. 당연히 이자 비용도 그만큼 늘어 올해 4조~5조 원대에 달할 것 같다. 그러나 한전 적자 추정은 민간 경제계나 학계에서 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전력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시장구성의 핵심인 전력가격은 변동비(연료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확한 한전 적자 규모 산정은 어렵다. 그리고 생존 필수재인 전력요금 인상이 수요 감축과 투자 절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우리 전력 수요관리는 여전히 가격 기능보다 5천억 원 이상 절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 공급 과점과 송-배전 독점에다 전력거래소 가격 결정 독점이라는 중첩 독점체재 아래에 있다. 이런 독점 폐해를 막는 가장 좋은 대응방안은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적정 규제' 도입이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 철폐는 시장 논리에 부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전력시장 불완전성을 심화시킨다는 역설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국내 생산전력을 일괄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가격(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만이 있다. 소매가격은 없고 도매(都賣)가격만이 존재한다. 소비자 차원 고려 부족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적 이윤은 내부에 독점배분하고 사적 비용을 공적 비용 형태로 대중에게 배분하는' 비윤리적 운영이 우려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을 정부가 크게 탓하지 않는다. 관ㆍ민 집단이기주의 의혹이 이는 이유이다. 여기다 정부도 한전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배당금 지급을 제도화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활용한다. 한전 적자에 대한 정부 책임 거론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들과 담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력산업 내부거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 차원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력산업 공정성과 효율성 검증은 관련 전문가와 학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2년마다 정부가 수립, 공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자. 지금 2038년까지 관련 계획(안)의 얼개가 마련되어 년 말까지 최종 검토와 공청회 그리고 국회와의 조정-협의가 추진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38년까지 무탄소(無炭素)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부 전원별 구성비율은 원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이다. 원전은 소형모듈원전(SMR) 1기와 대형 원전 3기 등 5기가와트(GW)에 용량증가로 2038년 35.6%라는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도 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2038년 발전 비중이 32.9%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계획도출과정에서 총괄분과에만 100명 수준, 그리고 기초 조사를 포함하면 지난 2년 동안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용 가능 인원 모두가 참여한 것 같다. 그러나 전문영역별 이기주의 등 전문가 시장실패, 그리고 정부관여/책임구현 과정에서의 관료주의 폐해와 정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벌써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닌 SMR 등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너무 의존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러니 전력에너지 부문과 같은 학제적/융합적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들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간다. 학제적/융합적 분야에 대한 논리 추론은 전통적 과학과 학문과는 달리 그 범위 등 영역 구획에 차이가 난다. 인위적 제도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Institutional) 경제학' 차원 정밀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자칭' 에너지 전문가들의 기득권이 이권화되고 영속화되는 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최기련

신한은행이 이달 23일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신한은행 발표 직후 KB국민은행도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10월 말 예정인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책무구조도란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당초 당국이 예고한 시기보다 한 달 먼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대부분의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권에 횡령, 배임, 부당대출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이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강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금융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상품을 빠르게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지가 핵심성과지표(KPI)의 기준이 됐다. 결국 금융사 일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 중요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 판매에만 혈안이 된 탓에 고객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고객들이 금융사의 영업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사들의 경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사 관점이 아닌 고객 관점으로, 판매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질적인 상품을 꾸준히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책무구조도 경쟁처럼 어떻게 하면 더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내부통제 문화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강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곧 고객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내부통제 강화라는 건강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금융사들이 목표로 하는 회사의 성장도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절박함과 전향적인 자세, 그것이 곧 K-금융을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2024년의 G20 정상회의가 가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roup of 20의 약자인 G20는 국제경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개의 선진 및 신흥경제국이 1999년에 출범시킨 협의체인데, 이 분야의 현안에 관한 소통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G20의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각국 정상들의 모임이다. G20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2/3, 세계 총생산량의 90%, 국제무역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G20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내용과 그 이행은 국제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G20에 속하는 국가의 대표자들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ECB(유럽중앙은행)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1년 동안 셰르파(Sherpa) 회의, 장관급 회의,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등 여러 종류의 회의에 참여한다. 각국 고위급 대표들은 셰르파 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와 정상들의 선언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그리고 G20 의장국은 해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정부의 최고 대표자가 함께 만나서 각종 회의의 근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회의가 시작된 2008년 당시에는 경제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G20 설립의 목적이 국제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탄력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경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와 안보 논제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AI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추세이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함께 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이라는 슬로건이 채택되었다. 올해 G20의 의장국은 브라질인데, 이번 G20 정상회의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의 구축'(Building a Just World and a Sustainable Planet)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1차 셰르파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 대응'(Social inclusion and the fight against hunger and poverty),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transitions),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Reform of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을 G20가 국제사회를 위한 우선 과제라고 소개하였다. 셰르파 회의에서는 G20가 앞장서서 식량난과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여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에너지 안보나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에 있어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최근 G20 셰르파 회의에서는 농업, 디지털경제, 에너지 전환 등의 논제와 함께 의장국인 브라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원(Global Mobilization against Climate Change) 작업반과 글로벌 기아 및 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 작업반 업무가 논의되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라질은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다자기구의 실패를 언급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수를 확대하고 UN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G20 셰르파 회의에서 언급했던 3개의 우선순위 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에 관한 것이며, 브라질이 UN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에 관한 G20 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무역과 국제경제에 의존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과 한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제경제의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G20 자체가 국제경제의 논제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현실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이 그러한 흐름이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제안해야 할 숙제가 있기도 하다. 11월에 개최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놓인 문제들을 국가지도자들이 논의하는 무대이므로, 지금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비롯하여 의장국인 브라질의 목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도를 차분하게 파악하며 의견을 개진할 준비의 시기이다. 김봉철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는 592GW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될 것이며 이는 역대 최대 신규 설치량을 기록했던 2023년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위 국가였던 중국의 국가에너지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216.9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22년 86.1GW 대비 152% 증가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도 7월까지 126.1GW를 설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고 7월까지의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280GW 이상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실시간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적하는 Cleanview에 따르면 2023년 유틸리티 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19.3GW 추가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72%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38GW를 추가할 것이며 이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던 지난해의 거의 두 배다. 인도의 경우 중앙전력청(Central Electricity Authority)에 따르면 2023년 10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22년 14GW 대비 감소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13.9GW를 설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 7.8GW 대비 78% 증가했고 7월까지의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역대 최대인 18GW 내외를 설치되게 된다. 태양광 설치 강국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흥 강국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 연례보고서에 따른 2023년 태양광 발전량 순 증가량 순위를 보면 1위는 중국으로 2022년 대비 224TWh 증가했고 2위는 브라질로 38TWh 증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이란,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56위로 0.2TWh 증가했다. 반면 인구수 5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2022년 대비 2023년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 순위를 보면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로 153%, 2위 UAE 78%, 3위 이란 55%였으며 우리나라는 인구수 관계없이 전체 국가 중 66위로 증가율은 0.4%였다.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태양광 발전량을 100%로 가정했을 때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의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 순위를 보면 1위는 리투아니아로 1,820%, 2위 콜롬비아 1,618%, 3위는 2023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량 점유율 1위인 폴란드로 941%였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브라질, 헝가리 등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국 32개국 중 최하위로 177%였다. 한편 Ember의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 현황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가장 많은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한 나라는 네덜란드로 47.2GW였다. 지난해 약 4.3GW를 신규로 설치했고 나머지는 국외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브라질로 21GW, 3위는 인도로 14.5GW, 4위 스페인 12.2GW, 5위 사우디아라비아 8GW, 6위 파키스탄 7.9GW가 뒤를 이었다. 2024년 7월까지는 네덜란드가 1위로 28.5GW, 2위 브라질 12.8GW, 3위 파키스탄 12.5GW, 4위 인도 10.5GW, 5위 사우디아라비아 9.7GW 순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23년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2.2GW였는데, 2023년 8GW의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했고, 2024년 7월까지 9.7GW를 수입했다. 수입된 모듈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내에 설치된다고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글로벌 신규 태양광 설치국가 10위 이내 진입이 유력해 보인다. 파키스탄 또한 2023년까지 누적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1.2GW였는데, 2023년 7.9W의 중국 태양광 모듈을 수입했고, 2024년 7월까지는 무려 12.5GW를 수입했다. BNEF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세금이 파키스탄의 상업 및 산업(C&I) 태양광 프로젝트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글로벌 순위 14위에서 올해는 5번째로 큰 신규 태양과 투자 시장으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미국, 인도 등 전통적인 태양광 강국들의 질주와 함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UAE, 이란, 폴란드 등 신흥 강국들이 부상하고 있다. 스페인 등 여러 나라는 이미 가장 큰 발전원이 태양광이 되었고 7월 기준 역대 최대 태양광 발전량을 기록한 나라도 Ember 통계 기준으로 최소 11개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역성장했고 관련 지원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3년 연속 축소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걸 우리 정부만 잊은듯하다. 황민수

“잘 나갔을 때 했던 구두 약속을 너무나도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 할까요?" 얼마 전 만난 대기업 임원이 장기 불황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난제라며 내놓은 질문이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ESG 경영은 최근 5년여 기간 동안 국내 재계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모집한 자금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한정한 ESG채권의 신규 발행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 5년여 동안 재계의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국내에서 발행된 ESG채권은 1조2500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1년 86조7510억원으로 3년 만에 69배 이상 늘었다. 당시 국내 많은 기업들이 2040~2050년까지 현재의 화석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탄소 순배출을 제로화 하겠다는 내용의 과감한 약속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22년부터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희소성이 치솟고 반대로 당장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친환경 에너지 및 관련 프로젝트의 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다. ESG채권 신규 발행은 2022년 57조4804억원, 지난해 75조5305억원으로 2021년 수준에 미달했다. 불황이 2~3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호황이었던 2021년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 10여년 이상 약속 기간이 남았기에 당장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황이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기업의 수익성과 ESG가 완전히 대립되는 목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하나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추구해야할 가치에 가깝다. 이를 감안하고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수익성에서 눈을 돌린 ESG 정책은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있다.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한 기업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ESG는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수익성을 포함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 ESG의 가치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얼마전 실시된 미 대선 TV토론 직후 CNN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TV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보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했다. 트럼프를 지지해 온 폭스뉴스 정치 분석가 부릿 흄도 “트럼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오늘만큼은 해리스의 밤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의 사퇴로 갑자기 후보가 된 해리스는 첫 번째 대선 TV토론 준비에 매진한 반면에, 트럼프는 자신만만함을 과시하듯이 당일까지도 선거유세를 벌였다. 특히 해리스가 트럼프의 공격을 무디게 했고 실점을 유도했다. 공화당 인사들조차 트럼프가 해리스의 작전에 말려들어 평정심을 잃으면서 해리스의 실정을 공격할 기회를 모두 놓쳤고 경제·이민·외교 분야에서 공격할 것들이 많았으나 일관성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해리스는 검사 출신답게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트럼프는 법정에서 검사를 쳐다보지 못하는 피의자처럼 주눅이 든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감점요인이 됐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는 토론 내내 트럼프를 '증인석'에 세워 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했다. 이번 TV토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이민 문제였다. 해리스가 이민문제와 관련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아이티 이민자들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말하면서 크게 실점하였다. 이민문제는 해리스의 약점으로서 트럼프가 매섭게 공격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의 개, 고양이 발언은 TV토론 후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티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곳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지면서 시 당국이 시청 건물을 폐쇄했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TV토론에서 해리스가 판정승했지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남는다. TV토론 직후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에 5% 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그전에 비해 소폭 커진 것에 불과했다. 지난달 말 같은 기관 조사 때 해리스는 45% 대 41%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4%포인트 차로 앞선 바 있다. 지난 6월 TV토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압도하자 트럼프 대세론이 형성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유는 트럼프는 의사당 난동사건,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많은 비호감 인물이지만, 미국이 백인이 주류인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받는다. 백인남성으로서 흑인여성인 해리스보다는 유권자 구도상 유리하고 그의 국수주의적인 정책도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방식도 일부 작용한다는 평가다. 최근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56%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이 주장은 트럼프가 하고 있고,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에서 해리스보다 잘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대목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지난 7월 유세 도중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다친 지 약 두 달 만에 플로리다주 소재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또다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에 직면한다.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분열 양상 속 초박빙 판세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앞으로도 변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여겨진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될 우리로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강국

공기업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한 지 어언 10년이 되었다. 과연 공기업을 10개의 혁신지역으로 이전한 결과 과연 지방경제는 살아나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동안 수도권의 경제성장기여율은 70.1%였고 2001년에서 2014년 동안 기여율 51.6%보다 더 증가했다. 수도권은 경제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은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지방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연구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은 78.5%이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동남, 호남, 대경권에서 청년 유출의 기여율은 각각 75.3%, 87.8%, 77.2%로 주요한 지역의 인구 유출이 모두 청년층임을 지적하고 있어서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문제는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여 시작한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결과는 왜 이리 처참한 수준이 된 것인가? 결국 관념적으로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공기업을 나눠먹기한 필연적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론적 근거나 실증적 연구없이 단행해버린 정책실패이자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결과로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나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한전은 나주로, 가스공사는 대구로, 한수원은 경주로, 발전 5개사는 부산, 진주, 태안, 보령, 울산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전하였다. 에너지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본사를 지키는 시간보다 서울이나 세종을 오가는 시간이 더 많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부관련 미팅은 세종에서 주로 하고 위원회나 주요 기관들간의 미팅은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앉아서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KTX나 SRT 기차안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관념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도 괜찮은 양질의 공적 일자리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 국토균형발전의 아이디어는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은 서울로 더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는 K-pop처럼 지역을 내포하는 세련된 이미지로 젊은 층에 더욱 각인되고 있다. 서울과 비서울의 브랜드 차이가 부동산도 격차를 발생시키고 임금격차도 뛰어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주요 경기지표나 국제정세보다 서울 집값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집값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대가 학생선발에 지역인재를 할당해야 한다는 무리수로 보이는 정책까지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게 된 것은 서울이 독보적인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글레이저 교수는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가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기계적 평등에 빠져 공공기관을 흩뿌릴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갖추어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자족가능한 한 두개의 메가시티를 키웠어야만 했다. 이미 기계적 평등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결과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브랜드 도시를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조홍종

수출입 무역 통계가 있다. 수출은 그 나라 경제 분야의 강점을 보여주고, 수입은 약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은 약 854조원이고, 총 수출액은 약 840조원으로 14조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배터리, 선박 등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무엇일까? 바로 에너지와 광물이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은 약 228조원, 금속광물 수입액은 약 31조원으로 총 260조원에 달한다. 에너지와 광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30.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제조업 비중이 27.5%인 제조강국이다. 제조를 하려면 원료가 필요하다. 그것이 광물이다. 그리고 그 설비를 가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제조강국인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품목이 에너지와 광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광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일차에너지 공급량 가운데 수입의존도는 94%였고, 올해 1~5월 수입의존도도 93.9%로 나타났다. 통계가 시작된 1990년의 88.7%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에너지와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국제가격 움직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는 그나마 국제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기에 망정이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을 보면 에너지 수입액 290조원, 금속광물 수입액 36조원으로 총 326조원을 기록해 전체 수입액 972조원의 33.5%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이 에너지와 광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석유의 70%, 가스의 40%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시작된 전쟁은 현재 이스라엘 대 범 이슬람 시아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쟁 양태는 아직 폭격 형태로 간간이 벌어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시에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름값, 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은 지금보다 2~3배는 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소한의 설비만 가동하고 비축해 놓은 물량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석유, 가스를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탐사자원량은 약 35억~140억배럴로 적지않다. 대왕고래는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인 에너지안보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시추 1기당 약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로 유가스가 발견될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공 시 우리가 얻는 효과는 투입비용의 100배는 넘을 것이다. 매장물량뿐만 아니라 다 쓴 빈 공간을 탄소저장고로도 쓸 수 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시추를 준비 중이다. 부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