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몇 년 전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할까봐 너무 무섭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많다." 최근 만난 30대 지인의 말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몇 년 전처럼 집을 사지 않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급등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시장과 수요자들을 과열시키며, 자칫 2020년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당 기간 상승폭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거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00건이 넘을 전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들이 늘어나며 제2의 패닉바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패닉바잉 현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아파트 수요는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항상 부족하다. 이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집을 꼭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언론에 나오는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국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고조시켜 패닉바잉을 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도 문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하겠다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이유로 시기를 연장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제2의 패닉바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는 9월부터 하겠다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무분별한 주택 구매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부디 정부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내놔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방로봇과 킬러로봇의 차이는 무엇일까" 방어와 공격의 차이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 보복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현대 문명이 꽃피운 21세기에 살며, 인류 역사가 10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 우리나라의 K방산이 물만난 고기처럼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 씁쓸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지면, 지도자들은 국제재판소에서 형을 받고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성공한 반란은 처벌할 수 없고 후세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승자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한 국방로봇 전시회에서 소개된 전시 작전용 살상 로봇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초지능 킬러로봇 등장이 머지 않았다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때문이다. 사실 오랫동안 로봇틱스 분야의 4대 난제이던 이동기술, 물체인식, 위치인식, 핸들링 기술 문제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살상 로봇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전부터 킬러로봇의 개발을 국제적 기구를 통해 금지시키자는 움직임은 인공지능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해병대 특수 작전 사령부(MARSOC)가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개를 군사훈련용으로 테스트하는 등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로봇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전술 통제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국방 체계 현대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 인류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은 대규모 살상무기의 발명시기와 일치한다. 패권국의 지위는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다.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역사의 명운은 인류 문명의 과학 기술 수준이 아닌 우리 인간의 통제력 즉 인문학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과 인문학 발전을 통해 찬란한 고도 문명사회를 아루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명으로 이제 가상세계를 넘어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로봇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영화속 지능기계가 도처에서 출현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최근 발간된 스탠포드대 보고서는 통제되지 않은 AI와 로봇에 의해 인류가 멸종될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일반인도 신기해하던 최신 로봇기술에 대한 열광이 막연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AI 분야의 개방과 공유의 분위기가 살작 바뀌고 있다는점이다. 만약 이 통제되기 힘든 권력이 독점화된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과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는 판별 수준이 이미 인간의 눙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군작전 수행능력도 시뮬레이션이 압도한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 기계보다 못한 시간이 다가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은 인간 본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집단 살인이다“이란 '코스모스'의 저자 칼세이건의 말을 되새겨 보며, 과연 군사용 로봇이 인류의 통제하에서 평화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통제를 벗어난 인류 파멸의 길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할 대목이다. 고경철

지난 17일 밤 9시경(한국시간),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기업(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움)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팀코리아'가 총 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형원전 4기의 건설사업을 따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산업경쟁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체코원전 수주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50여 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과거 UAE 바라카원전 수주의 성공경험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원전 수주가 '한국이 약속한 사업 예산 안에서 적기, 안정적인 건설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사업은 예정된 기간에 완수하지 못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적기 시공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원전산업과 달리, 수천 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천연가스사업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씁쓸하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기지 건설사업이 그것이다. 약 2400억원이 투입되는 당진LNG기지 1단계 건설사업은 현재 준공 예정일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그 이유로는 해당 지자체의 '몽니' 부리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당진LNG기지 건설사업에서 준설토 658만㎥ 발생하게 되는데, 당진시는 준설토를 △당진항만친수시설 △수소·암모니아부두 △동서발전 회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중앙부처로부터 인허가 획득의 책임이 있는 시는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조차 완료하지 못했고, 관련 용역이 모두 중단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설토를 인근 평택에 투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지만, 이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흙을 타 지역으로 내어줄 수 없다'는 시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현실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의 계속되는 건축허가 반려도 기지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LNG기지 건설 사업에서 '지역업체 30% 할당'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지역 업체를 찾기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국책사업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LNG기지 건설 사업은 수행 주체들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LNG는 도입국과의 장기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기에 도입해 와야 한다. 도입 후에는 국내 소비처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게 기지 건설의 목적이자 공기업의 존재 이유이다. 당진LNG기지 건설이 적기 완료가 되어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도 계획한 일정대로 당진시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말압력 저하에 따라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각종 권한을 갖는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방해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원전 팀코리아'의 정신이 40년 공급역사를 갖는 '가스산업'에서도 살아있길 기대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7월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한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012년에 75.8%였던 투표율이 77.2%(2017년)와 77.1%(2022년)로 올라갔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012년에 54.3%였던 투표율이 58.0%(2016년), 66.2%(2020년), 67.0%(2024년)로 높아졌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10년에 54.5%였다가 56.8%(2014년)와 60.2%(2018년)로 올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떨어졌다. 전체 투표율뿐 아니라 사전투표율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대통령선거를 보면 2017년에 26.06%에서 2022년에 36.93%로 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6년에 12.19%에서 26.69%(2020년)로, 또다시 31.28%(2024년)로 늘어났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에 20.14%에서 2022년에 20.62%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간 부정선거 시비나 선거불복 추태의 구실이 되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소송 결과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또 선거일 개표소 이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시간을 줄인 것도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당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사전투표건 투표일 투표건 또는 개표건 선거 관련 전산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전투표 투표기구는 해킹의혹의 대상이었다. 선거관리 당국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이 지속되는 논란을 경험하면서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이틀씩이나 선거일이 늘어 일이 쏟아졌어도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편의성을 보장해준 것에 사명의식과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제기하니 아예 문제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사전투표제의 평가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된 사전투표폐지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여 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투표시간도 현행 06:00~18:00에서 06:00~20: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정개표 시비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권자이다. 아무리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킨다 해도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제가 매우 친숙해졌다. 부재자투표는 우송 일정을 못 맞춰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후 만약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민주당도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폐지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준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으며 두 번째 백악관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 특히 석탄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는 다가오는 미래 예측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는 미국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전세계적인 아젠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 가면서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와 풍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지난 세기 미국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석탄 산업에 대한 선거 유세 중의 노출도 비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줄여 왔다. 이번 11월 선거의 승자가 독단적으로 미국에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석탄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차기 대통령은 기후문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전세계에서 석탄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 공급원으로 유지되는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좀 더 불확실한 쪽에 가깝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되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석탄 발전소들이 더 오랫동안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도움이 되는 원칙과 규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전력 수요에 대한 가변성이 적은 석탄의 사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의 미래와 관련하여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비장의 카드는 환경국(EPA)의 발전소 규칙들이다. 이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2년까지 보완하고 개조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정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2039년까지 폐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칙은 최소 40%를 가동하며 운용되는 새로운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석탄의 미래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명선인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분명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는 있다. 일부 조심스러웠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난해왔다. IRA가 지원하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이며,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하면 IRA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물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의 괘도를 100%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석 연료 사용이 어느 정도 확대될 조짐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계의 에너지 믹스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석탄 생산이 많은 국가에 뚜렷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발효된 IRA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와 같은 고정 발생원으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오일 회수 증진 기술(EOR/EGR)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US$60/톤, 단순 지층 저장의 경우에 US$85/톤을 세제 혜택으로 1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한국에서의 탄소세 (Carbon Credit)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9000원/톤 (US$6.5/톤)을 감안할 때에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인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는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 47개와 진전된 단계의 개발 프로젝트 78개, 건설 중인 프로젝트 8개와 운영 중인 설비 16개 등 많은 수의 CCS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거나 진행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한 CCS에 기초한 화석연료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IRA법의 규칙도 트럼프 후보자의 공공연한 폐기 주장은 석탄화력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퇴로를 닫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 환경과 코로나 이후 자국 이익 우선 주의 환경에서, 미세먼지와 탄소 중립 기후 환경의 국제 공조와 연대 강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 전원 계획에 따른 에너지 믹스와 관련하여 미국발로 흔들릴 지 모르는 탄소중립 기후 환경 상황에 어떻게 우리 또한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대응 정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갈 것인지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박기서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새 국회에 기대를 건 국민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히는 중이다. 현 국회가 지난 국회에 못지않게 입법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은 모두 대통령 등 정치권 비리를 밝히는 수 개의 특검법안뿐이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순위로 밀렸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쟁과 관련된 기사 외에는 좋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도 민생이지만 코인업계에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에 필요한 '2단계 가상자산법' 논의가 시급함에도 아무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부로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가상자산 발행사 규제 및 거래소 역할 정립 등을 명시한 2단계 법까지 통과돼야 코인 생태계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도 이 2단계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조속한 진행은커녕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조차 의문시된다.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거듭한 22대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 뿐더러, 21대 국회에서 숙제로 넘어온 법안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코인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구성원 중에서도 문제가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 윤창현·김병욱·이용우 전 의원 등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정통한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국회에서 모두 빠져버렸다. 22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인사 중에는 코인 시장에 특별한 관심이 있거나 관련 지식·경험이 있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마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겼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최근 '1.5단계법'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조속 대응해달라는 '아우성'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갖는 만큼, 정쟁을 잠시 미루고 코인 업계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최강대국, 미국의 정치와 언론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년 만에 이번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맞붙은 TV토론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은 트럼프를 대선판의 승리자로 몰아 가고 있다.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트럼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굴의 투사였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를 선망하는 미국인들의 부동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점화됐던 당내 후보 사퇴론을 넘지 못하고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들은 사전에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다시 정부 계약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사업가로서 그의 면모는 환경 규제, 금융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로 촉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할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경험해본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서 정밀한 셈법을 반드시 마련해고,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증폭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의 싱크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두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가 바이든 낙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쳐 온 안보 분야가 경제, 통상 환경보다 우선시 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쇼맨쉽으로 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핵 전쟁을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라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우리 안보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셈이다. 고도의 외교적 균형 전략이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의 시나리오와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뒤바뀐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두 단계 이상 등급이 변동된 공공기관은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은 두 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했다. 그 중 'A 공단'은 지난해 경평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미흡(D)' 등급으로 두 계단 추락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 공단이 이번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재무지표 악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재부 경평의 평가근거가 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이 공단의 매출은 전년대비 41% 줄었고 이례적으로 영업적자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92%나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기준을 대폭 수정해 기존 문재인 정부가 높여놨던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대폭 줄이고 '재무 건전성' 항목 배점을 대폭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 공단의 재무지표 악화 원인으로 방만경영이 아닌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직접 요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이 공단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토지보상·건설공사 등 비용 지출이 한창이다. 이 수도권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 5G 특화망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굴뚝산업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산업단지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경평 등급이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공단은 공공사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임직원 성과급이 삭감되는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의 철도요금 동결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나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을 관장하는 대한석탄공사가 낮은 경평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이 재무지표 악화의 원인을 '정성(定性)적'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표면상 수치인 '정량(定量)적'으로만 판단해 등급을 매기는 기재부 경평 방식이야말로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 과장급 ▲항공혁신부문 항공혁신임무설계프그램장 이광병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 1998년에 출간된 재래드 다이어먼드의 '총 균 쇠'가 있다. 풀리처 상을 받기도 했는데 벌써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명저로 꼽히고 있다. 다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하는데 저자도 처음에 볼 때 정말 매우 힘들게 보았다. 헌데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10대 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김정진의 '10대를 위한 총 균 쇠' 책을 다시 읽었다. 저자가 나름 대로 최신의 연구 조사와 분석을 추가하면서 쉽게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본다. 특히 인간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는 창조주가 되어 AI를 만들었으며 그 결과 어찌될지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마친다. '총 균 쇠'의 핵심은 '무기 세균 도구(기술)'로 대변 되는 제목에서 보듯이 인류의 발전을 위 세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민족의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라는 것이며 어디에 태어 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다른 날 보다 더 유리해서 일찍 발전이 먼저 되었다는 것도 저자의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물건들을 수송하는 도로가 발달했다. 실크로드가 대표적이다. 유럽의 경우 역대 강대국들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독일,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 해양의 시대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발전 시켰다 하지만 독일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발전 시켰다고 본다. 1932년 8월 6일 최초의 고속도로가 본-퀼른 사이에 결정된후 잠시 중단되다가 다시 활성화 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도 경부고속도로를 산업의 동맥이라고 부른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망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헌데 요즘에 보면 동맥경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5월에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원전은 35.6%(249.7TWh) 신재생에너지 32.9%(230.8TWh), 수소·암모니아 5.5%(38.5 TWh)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이 70.2%로 되고 원전도 신규로 3기 정도를 건설한다. 석탄과 LNG는 감소하여 각각 10.3%, 11.1% 수준이 된다. 미래로 갈수록 전기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건물, 산업 자동화, 자동차, 전력 등 모든 것이 전기화로 가기 때문이다. RE100에 대한 무형의 규제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전의 경영 적자 수준도 나쁘다. 이런 와중에 이미 전력의 동맥경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기, 디스플레이의 미래 산업화를 위하여 7곳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61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필요한 전력은 10 GW는 넘을 것으로 본다. 발전소 짓기도 어렵고, 가져 오기도 어렵다. 실로 산너머 산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 못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처리해야 한다. 남부지역의 재생 에너지와 동해안 지역 원전 전기의 수도권 첨단 산업 공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전력 요금의 개선도 마련해야 하며, 미래에 부응한 전력 시장의 개편도 해야 한다. 정말 전력부분에서는 할일이 태산이다.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 서자니 숭산이다“ 그래도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야 한다. 김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