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상생금융’ 동참 바람이 보험업권까지 불어온 결과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최근 2.5%~3%의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안을 속속 발표했다.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3.0%%, 이륜자동차 보험료 8.0~10.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더불어 매년 손실폭이 크게 나타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최소한의 수인 1.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이익이 났으니 나눠도 된다’는 논리가 힘을 받으며 시작됐다. 지난 11월 기준 보험사 손해율은 대부분 79% 수준을 가리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에서 18%가량을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두고 ‘쥐어짜낸 결과’란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것은 각종 압박에 의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업권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보험업권이 참여할 것을 사실상 ‘대놓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정부가 꼬집은 이자장사에 대한 질타와도 거리가 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999년에서 2016년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 반짝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다시 3년 연속 적자를 가리켰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많지 않았던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다. 2020년까지 손보사의 차보험 적자액은 9조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 적자를 기록 중으로 초과이익 이슈와도 무관하다.상생금융 상품으로 생보업권이 내놓은 저축보험과 관련해선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 디딤돌저축보험의 경우 청년층 고객이 5년 동안 월 75만원을 저축하면 5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 속할 경우 거액의 현금을 5년가량 묶어놓는 방식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비가 낮게 설정된 탓에 설계사들도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보험사들은 출혈은 출혈대로 났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착시효과가 걷히면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업권의 성장성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압박에 못이겨 내놓은 상생방안으로 금전적 부담과 실효성이 없다는 눈총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향후 치솟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진 않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pearl@ekn.kr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지난 13일 마라톤협상 끝에 폐막됐다. 이번 COP28에는 198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만여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홍수, 폭염, 산불 등 확연하게 심각해진 기후위기가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고조시킨 가운데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 결과 ‘UAE 합의(Consensus)’가 채택됐다. GST는 파리협정 14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진전을 5년마다 점검하는 것인데, 올해 첫 이행점검 결과 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로 못 가고 있기(not yet collectively on track)에 긴급한 조치와 지원 필요성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지구온도 상승제한 노력의 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파리협정 목표)로 재확인(reaffirm)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 2035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함을 인정(recognize)했다. 이에 각 당사국들에게 국가별 상황에 맞게 다음의 8가지에 기여할 것을 촉구(call on)했다. 첫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로 개선한다. 둘째,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phase-down)한다. 셋째, 2050년까지 배출제로 에너지 시스템, 무탄소 및 저탄소 연료 달성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정의롭고 공평하고 질서 있게 에너지 시스템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을 2030년까지 가속화한다. 다섯째, 탄소감축이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을 가속화한다. 여섯째, 2030년까지 비 이산화탄소, 특히 메탄배출을 대폭 감축한다. 일곱째,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 보급, 충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수송분야 배출 감축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조속한 철폐를 촉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관련 내용이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당사국총회 이후 당사국들이 석탄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포괄하는 화석연료 전환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유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통 끝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화석연료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화석연료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국제사회의 에너지전환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편으로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에 비추어 COP28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그럼에도 이번 C0P28 결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하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공식화되면서 우리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련 요구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COP28에서 다시 한번 요청·권유(request·encourage) 바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고 앞서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 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마침 정부도 향후 15년간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년에 확정할 예정이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 동안 국내 산업부문 다배출기업에 대해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1~2년 내에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국가법정계획들이 COP28 결정문은 물론이고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도 정합성이 있어야만 한다. 기업의 경우도, 국제사회 합의가 국내 정책변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고객사인 글로벌기업의 행동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가속화될 것인 바 앞서 언급한 COP28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행동 변화가 바로 이번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의도하는 시그널이다.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상무 승진 ▲김영석 경영기획실장 ▲최성호 특수선영업본부장 ◇상무보 승진 ▲김태형 재무관리실장 spero1225@ekn.kr

필자는 지난달 ‘정치권의 신데렐라, 한동훈 활용법’이란 제목으로 에너지경제신문에 칼럼을 썼다. 한 장관의 정계 진출 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맞붙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논의 끝에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로써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할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위험과 기대가 교차한다. 한 장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가 걸어온 특수부 검사의 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치인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직 수행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리를 맡은 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당정의 수직관계와 대통령과의 친분이 오히려 한동훈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거기엔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의 문제도 포함된다. 속이야 어찌됐든 야당이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이라고 생각하는 근본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의 행태를 봐온 사람들에게 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과 비난에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보편적 원칙과 상식에 따라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정관계를 관리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야당의 비판이나 비난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외부의 비판이나 야당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적은 내부에 있다. 당 내부의 질시와 견제, 그리고 예상되는 공천잡음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부의 적은 외부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같은 편의 비판은 사실관계를 떠나 야당이나 외부의 적이 문제 삼기 딱 좋은 소재가 된다. 특히 SNS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순식간에 가짜뉴스로 확대 재생산돼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를 법적 잣대로 따지려 든다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뻘밭에 빠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한동훈을 정치 초년생이라고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이 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도덕성과 품격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공천위원장을 찾아 공천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중도확장이다. 연령대로는 2040의 지지를 확보하고,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넓혀야 한다. 1973년생인 한동훈은 우리나라 제2베이비붐의 중심세대다.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들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막대한 복지부담을 짊어져야 하지만 저출산 심화로 자신들이 받을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에 눌려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 성공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동훈은 그들에게 한국 사회의 주도세력 교체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마침 21대 국회에서 2/3에 달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민주적 국회 운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등과 입만 열면 민주화를 부르짖는 민주당과 개딸들의 부도덕함과 천박함에 진저리를 치는 국민이 많다. 이는 한동훈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썩어빠진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과 이를 수행할 정치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인생은 그에 대한 ‘반신반의’로 시작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서 실망을 넘어 좌절을 경험했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6개월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불리던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 한동훈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정치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3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놨다. 리튬,흑연,요소 등 185개 공급망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50% 밑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또 이들 원료에 대해 국내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면서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 조달이 힘들었다.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착취의 피해국이었던 국가들이 광물자원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들 자원부국은 자원 관련 각종 규칙 정비를 통해 서방국가들을 줘락펴락 하는 통제권까지 줘고 자원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결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자원부국들이 반도체의 핵심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 배터리에 쓰이는 흑연까지 통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서방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자원부국의 입지를 더욱 끌어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친환경 전환 흐름에는 리튬을 비롯해 니켈, 코발트, 구리와 같은 핵심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핵심광물들은 특정국가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 있으니 이들 핵심광물 보유국들의 입지와 위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니켈 생산국으로 매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절반 가량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온다. 코발트는 콩고가 전 세계 채굴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한 나라에 편중돼 있다.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는 세계 탄산리튬 매장량 상위권 국가들이다. 특히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3국은 세계 탄산리튬 65~70%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원부국이 수출 통제를 비롯해 자원의 국유화 등 카르텔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나미비아와 짐바브웨는 리튬 원석 수출을 금지시켰고, 칠레는 리튬 광산의 국영화를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통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9년부터 단행한 니켈 원광석 수출 금지 조치에 더 해 최근에는 알루미늄의 원광인 보크사이트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수출기국(OPEC)의 사례를 따라 배터리 핵심광물 카르텔을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등의 주요 ‘광물자원 활용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자국 우선 가공, 제련 등의 조건을 내걸어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칠레는 고부가가치 리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에게 탄산리튬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다. 만약 자원부국 중 어느 국가라도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화책을 펼치게 되면 다른 국가가 아무리 광산 국유화 등 엄격한 통제 정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석유는 확고한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 자원이지만 배터리 원재료는 비교적 쉽게 대체되고 있다.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등장한 뒤 중국내 코발트 사용 비율이 2020년 18%에서 올 9월 현재 60%로 급증했다. 또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차세대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트륨 매장량은 리튬의 440배지만 가격은 80분의 1수준으로, 리튬보다 채굴과 정제가 쉽고 저렴하다. 더불어 화재 위험성도 낮다.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전기차에 활용하지 못 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지금은 에너지 밀도를 kg당 160Wh까지 끌어 올리며 약점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다.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 기업이 배터리 제조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고려아연이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사업 기공식 가졌다. 고려아연의 올 인원 니켈 제련소는 연간 4만26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6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X는 지난달 리튬 광산개발 및 정광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 브라질과 3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늘 수 있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 연관성을 이어 가야 한다.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최근 들어 가계,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의 장기화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자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금리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실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지금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시중의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에 따른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의 ‘부실가능성’이다. 부채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여력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부채가 왜 커졌고,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가 뭘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최근 3년 연속 평균치를 밑돌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0년 이후엔 연 평균 3%대 초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다. 동시에 경제의 두 축인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은 가파르게 뛰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GDP의 75%에 불과했던 기업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24% 로 높아졌고, 가계부채도 같은 기간 50%에서 102% 수준으로 2배 늘어나며 각각 세계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유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 성장의 둔화는 표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한 글로벌경기와의 강한 동조 영향이 크다. 더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각종 부담금, 예측불가능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국내 산업의 여건이다. 이런 불확실성에 갇혀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혁신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국내 산업의 구조는 전통적 주력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과 그에 종속돼 있는 다수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그로 인해 불황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부채의 급격한 증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부족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때문이지만,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한 기회형 창업과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정체된 산업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문에 막대한 정책자금 대출과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로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많은 한계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역설적이게도 정부 지원 확대를 다시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일자리 부족으로 늘어난 한계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저리 대출 형태로 이뤄짐으로써 시중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에서 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자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창출되고 있지만,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산,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총체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직간접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다. 부채 확대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궁극적인 부채상환의 부담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계-정부 모두의 부실위험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위기는 모든 경제주체의 부실가능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고 복잡해진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 구조로 인해 전개 양상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국은 지금의 위기가 경제시스템에 누적된 문제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 방향성은 경제시스템에 고착화돼 있는 저성장과 과잉부채 사이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어려운 시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끈기와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987년 두산에너빌리티에 입사해 베트남 VINA 법인장·관리부문장·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역임했다. 인사는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된다. 박지원 회장·정연인 부회장·박상현 사장 3인 각자대표 체제는 유지된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업무 전문성과 네트워크 및 경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앞장서서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포스코그룹이 2024년도 임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그룹 7대 핵심사업의 성장전략에 맞춰 인적 역량을 재배치하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20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광양제철소장·인도네시아 법인장·신소재사업실장·자동차강판수출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그룹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2차전지소재와 인공지능(AI) 및 수소 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있다. 후임 원장은 김기수 공정연구소장이 내정됐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생산체제 전환과 ‘그린 스틸’ 솔루션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연구원 내 수소환원제철을 담당하던 HyREX추진 태스크포스팀은 정규조직인 추진반으로 격상됐다. 2차전지소재 분야에서는 사업가형 인사가 전진배치됐다. 포스코그룹은 신성장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인재 영입도 확대 중이다. 윤태일 삼성SDI 상무를 포스코퓨처엠 기술품질전략실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LG화학에서 영입한 홍영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이차전지소재연구소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용헌 한국석유공사 기술전략팀장도 미래기술연구원 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의 임원급 연구위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그룹 회장 선임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시점임을 고려해 주요 그룹사 사장단 인사와 포스코홀딩스 임원인사는 추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포스코센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에 갖가지 악재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강하게 쇄신을 주장해야 할 초선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면서 초선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역풍이 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초선 10여 명은 당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대화방에서 김 대표를 옹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김 전 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서병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을 겨냥해 ‘내부 총질’, ‘자살 특공대’, ‘x맨’ 등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하며 몰아 세웠다.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1월에도 초선의원들은 ‘윤심’을 얻은 김 전 대표를 지원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초선 의원 50여 명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는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이들은 현재 김 전 대표 사퇴 이후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 눈치보기 행동을 보이는 초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들을 총선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일부 친윤계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이 참에 용산, 지도부 홍위병으로 분수 모르고 설치던 애들도 정리해라"라고 꼬집었다.이같은 사정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전체 의원 수의 절반에 가까운 81명이나 되지만 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다수의 초선 의원들은 홍위병이라 불릴 만큼 지도부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초선들은 신당 창당을 표명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류하는 호소문을 만들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도 대표적인 사례다. 처럼회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출발한 모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에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혁의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과거 국회에는 쇄신을 촉구하며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간 의원들이 있었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오늘날까지 ‘남원정’으로 회자되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이, 민주당 계열에서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당 개혁을 주장하며 개혁과 쇄신의 바람을 일으켰다.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에는 개혁의 목소리는 없다. 오로지 22대 금배지를 받기 위한 기득권에 안주한 세력만 있을 뿐이다. 초선 의원들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당의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야 한다. 초선 의원들의 소신 정치가 없으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ysh@ekn.kr

중국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출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제2의 요소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비축분을 가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주유소의 요소수마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 요소에 물을 첨가하여 요소수로 만든 후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트럭 운행에 필수적인 소재다. 그러면 중국은 왜 한국에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가. 단지 경제적 요인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일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요소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을 통제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세관에서 통관을 마친 요소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수출 통제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통관을 마친 요소 수출마저 통제해야 할 정도로 중국 내 요소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중국측에 요소 통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오랫동안 그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면 오랜 기간 답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한국이 과연 미국처럼 중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제품이라면 반도체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타격을 입히는 정도보다 스스로 자해하는 격이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홍콩 우회 수출 포함) 반도체 수출 비중은 무려 55%에 이른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품목에 대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입처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더러 설령 찾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상승하며, 그 품목을 활용한 완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중국의존도가 80%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구상 흑연 등 소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향후 통제 품목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때 일본이 중국에 강경대응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강경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최근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은 크게 강화하였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에 상당 부분 협력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하는 발언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도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국내문제라고 하며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미일 협력이 한중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