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조하지만 정작 업계나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단통법은 첫 시행 때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는 전국 곳곳에서 성행해왔고,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차별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유통 대리점 간 가격비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 정보와 암호 가득한 시세표를 입수한 소수의 소비자들만 더 큰 혜택을 보는 형국이었다. 문제는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해도 단말기 구매 가격이 큰 폭으로 줄어들진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미 10년 전 이동통신 3사가 점유율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과 달리 포화 상태인 현 시장 환경에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그간 통신과점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도 대척점에 있다. 정부 요구로 이동통신 요금제는 더 저렴해지고 세분화하는 가운데 유통대리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면 폐지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지원금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역차별 해소 방안은 아직 전무하다. 혼란한 틈을 타 '공짜폰', '갤럭시 대란' 등 자극적인 단어를 담은 허위광고도 쏟아지는 모양새다. 일부 정치권에선 단통법 폐지가 '총선용 포플리즘'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호갱 없애자고 만든 단통법이 또 다른 호갱을 양산한 것처럼 빠른 법 폐지에 집중하기보단 소비자와 시장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올해도 격화될 분위기다. 지난해 말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의 대 중국 수출 제재에 나서자 중국은 곧바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확대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중 갈등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빼 놓고선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최대 수출 시장 자리를 지킨 중국이 올해도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 때리기가 더 강해지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우리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재편을 발판으로 미국이 다시 우리의 제1수출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EU(유럽연합), 중국은 전략적 산업과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하거나 시행 중으로 공급망의 다변화 현상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세계 공급망 교란과 우려국의 비시장 조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밝혔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도입했다. EU는 통상 및 산업전략 등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역내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한시적 보조금규제완화(TCTF), 역외보조금 규제(FRS), 반도체법 등이 EU의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법안들 이다. 중국은 2020년 10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급망 상단의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 감소와 수입 비중 증가로 전체 무역의 60% 이상을 중국산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204억 달러 25.7%),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192억 달러 24,1%), 전기장비(118억 달러 14.9%) 순으로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이다. 여기에댜 최근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의 상당 비중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차전지 또한 원료가공과 4대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가공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수산화리튬 87.9%, 수산화니켈 99.5%, 황산코발트 100% 등이다. 전구체는 금속 수산화물 98.6%, 기타 금속산화물 99.9%이며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 100%, NCM(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 92.6%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공급망 관련 정책과 규제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몇가지 주문한다. 첫째, 미국 등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구체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해 구축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3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 간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투자 및 신규 이슈 등을 포함한 통상정책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넷째, 국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탐사, 연구개발부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따라서 경쟁력 우위의 첨단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중국 내수 시장을 더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천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라고 하면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조치로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통일추진기구를 폐지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남북 민간교류에 관여해 온 단체들을 정리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도 철거했다. 북한의 '통일'과 '동족'을 지우려는 모습은 동독이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서독과 단절해 분단을 고착화하려 했던 시도와 흡사하며, 김일성 정권 이래 견지해 온 '민족자주' 통일노선을 파기하게 셈이 된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두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을 선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체제를 유지하고 흡수 통일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다. 남북관계를 독립된 주권국가 관계로 하는 것이 후계구도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체제 전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의 결과, 한국은 선진적 중견국이 되었으나,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한류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정치적·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해 흡수 통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남한을 향한 핵사용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이다. 북한은 2022년 4월 5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전쟁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의 무력화를 위해 핵 사용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한국이 대상임을 천명했다. 이제 김정은이 '적대적 국가 간 관계' 선언을 통해 한국을 동족관계가 아닌 독립된 주체이자 타자로 정체성을 규정하여 핵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했다. 셋째, 긴장을 조성해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11월 미 대선 이후 미국과의 담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넷째, 외교 전략 공간을 확대하려는 심산이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북러 밀착, 나아가 북·중·러 북방 3각 연대 가능성 등 현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보다 가까워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국과의 수교 교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선언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존재함을 인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통일 추진의 당위성이 약화된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주변 4강 등에 대한 통일 외교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겨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남북한 특수한 관계' 원칙 아래 처리해 온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헌법 개정 문제 대두가 대두되고 이념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의 개입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데,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로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2국 체제'에서는 개입이 어렵다. 한편으로 김정은의 '두 개 국가' 선언은 북한의 형제국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게 부담을 덜어줘 한국과의 재수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외교단 소식을 전할 때 쿠바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북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내비쳐 한-쿠바 재수교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역대 남북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기관리에 주력하되, 주변 4강에 대한 외교 전략을 치밀하게 가다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이 대내외 실상을 보다 더 많이 알게해 체제붕괴 등 내부 변화가 생기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강국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but you can 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이 말은 미국 대통령 애브리엄 링컨 명언으로 세계시민에게 알려졌지만 그보다 100여년 이상 앞선 프랑스 작가 자크 아바디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누가 최초이든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명언이자 잠언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선거문화가 '연속 게임'이라기보다는 단발성으로 그치다 보니, 후보들도 사전검증이 부족한 공약을 선심성으로 쏟아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 명언은 선출직에 나서는 사람은 물론 유권자도 책임감을 갖고 다시금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각 정당과 각 후보들은 하남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을 내놓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구상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지역 사정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안다는 지역 언론도 후보들 공약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뿐이지 시시비비를 가려 평가하거나 사회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김영래 전 아주대학교 교수가 2007년부터 시작한 매니페스토 정책이 선거제도 일환으로써 임기과정과 사후적 평가는 나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총선에서 하남시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 논란에 있습니다. 각 당과 후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약속할까요? 이번 사안을 정리해 보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칭)'김포 등 서울시 편입, 서울 메가시티'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호선 예타 면제 후 신속 착공, 9호선 연결 검토(및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한 지방거점도시 문제 해결/서울 국제경쟁력 제고)를 제시합니다. 사안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하남시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아파트연합회 회장단은 “서울 편입 찬성, 그러나 선심성 공약은 우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선심성 공약' 언급은 편입 공약에 대한 전체 국민 지지도(2023년 11월1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서울 인근 도시 편입 반대 58.6% VS 찬성 31%)가 낮고, 절차 불확실성으로 과연 국민의힘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서병수 국회의원(전 부산시장) 등이 소속당의 공약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부 출마자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하남시 유권자들이 깨어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이 흔들리면 정치권과 선거꾼들은 부화뇌동합니다. 부디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표명하신 대표단 분들도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안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진리의 길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하남시 구성원인 원도심 주민들도 이 사안 중요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남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경우 장단점에 대해 주민들께 소상히 알려주고 여론을 다각도로 취합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하남시 가치 상승 등 미래적인 부분을 포함해 현재 하남시 세수와 재원 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동되는지 등 구체적 수치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획하고 진행해온 도시계획들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서울로 편입될 경우 향후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환경 변화, 교산 신도시 2차 친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 하남시가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독립한지 34년이 지나갑니다. 도시는 구성원들 합의와 협력으로 발전합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미래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될는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약속들로 심도 있게 토론해가는 정치문화를 기대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 어깨가 무거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남시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언론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출마자 공약을 검증해주십시오. 이번 4월 총선에서 하남시 정치문화를 혁신하는데 언론인들 역할을 걸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20일 최금자 동문이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동문은 지난 1961년 세종대 전신인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강원도 강릉에서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수행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다. 최 동문은 총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외조모 '김양숙'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한 뒤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 동문과 배덕효 총장을 비롯해 최성호 총동문회장, 김경원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 동문은 “김양숙 외조모께서 제가 오롯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외조모의 이름로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동문은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사회 각계에서 주역이 돼,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길 바란다“며 "적은 돈이지만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도 밝혔다. 배덕효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겠다"며 “미래 인재 배출을 위한 나눔에 힘써주시는 최금자 동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기부자 의사를 존중해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매학기 우수학생 5명 등 총 40명에게 25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제약 분야의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최근 국내 AI 기반 신약개발 현주소를 물은 기자에게 “아직 초기단계라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면서도 AI 신약개발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자체는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신약개발 상용화를 뒷받침할 법 제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자칫 초기부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AI 기반 신약개발 알고리즘 기술수준'은 미국·유럽·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이나 관련 특허의 질적 수준, 관련분야 논문 1건당 피인용 평균수치 등은 세계 10위권 밖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I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빅데이터 활용도에서 경쟁국에 한참 뒤쳐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는 환자의 유전체 등 '생물학 데이터', 신약 후보물질인 각종 '화합물 데이터', 약물의 실제 인체 투여 반응을 보여주는 각종 '임상 데이터' 및 '약리학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약 선진국인 미국·유럽과 비교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 자체가 적고, 표준화가 미흡해 통합 및 호환이 어려우며, 비공개 데이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유전체 등 생물학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에, 약리학 데이터는 기업 지식재산에 해당돼 공개 수준이 더욱 낮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기관과 협의 또는 허락받는 데에만 수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2021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익명화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익명화가 오히려 데이터의 품질과 호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나 데이터 유출 없이 AI가 솔루션을 도출하는 연합학습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K-멜로디' 사업 등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웅제약이 지난 40여년 간 신약연구 과정에서 축적해 온 총 8억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자체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빅파마와 연구개발(R&D) 격차가 커 AI 기반 신약개발은 R&D 격차를 줄일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모처럼 찾아온 글로벌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데이터 사용절차 간소화 △익명화 데이터 통합운영 △연합학습 기술개발 가속화 등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제12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994년 출범한 한국메세나협회는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메세나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으로 윤 회장을 선출했다. 2012년부터 협회 부회장을 맡아온 윤 회장은 올해부터 3년 간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끈다. 윤 회장은 취임식에서 “고객 없는 기업은 없고, 모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고객이 더욱 행복하고 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기업에게 알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문화예술을 기업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삼는 '아트경영'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실천한 기업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국악·조각·시 분야를 집중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전통국악의 발전과 조각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에 각별히 애정을 쏟아 왔다. 민간기업 최초로 크라운해태가 2007년 국악관현악단 '락음국악단'을 창단한데 이어 국악영재 발굴·육성을 위해 '영재한음(국악)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대중에 국악의 문화자산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내 최대 국악공연 '창신제'를, 2008년부터 최정상급 국악 명인들이 출연하는 '대보름명인전' 등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각 분야에서도 경기도 양주에 골프장 대신 약 330만㎡(100만평) 면적의 복합문화공간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주변의 숙박시설을 매입해 지역미술가들을 후원하는 '크라운해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아트경영 면모를 과시했다. 이밖에 세계최대 야외 조각전시회 '한강 조각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한국조각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크라운해태 과자제품의 버려지는 포장상자를 모아 조형물로 업사이클링하는 '오예스 장미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엘리뇨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를 넘는 수치다. 파리협정은 수십 년에 걸친 지구 평균기온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목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1.5도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각국 정부가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동유럽의 순서가 됐다. 동유럽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개최국을 정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동유럽의 EU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이 갖춰진 아제르바이잔이 선정됐다. 지난해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두바이에서 북쪽으로 1770km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로는 약 3시간 거리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 '아자르'와 나라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바이잔'에서 유래했다. '불의 나라'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땅 위로 새어나온 천연가스가 불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지역은 불을 숭배해 배화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의 본산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예언자 자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가 창시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의 아테시카 사원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지 중 하나다. 바쿠의 석유에 대한 기록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나온다. 그는 “한 샘에서는 100척의 배에 한꺼번에 실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뿜어져 나오지만 식용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불이 잘 붙고, 가려움병이나 옴이 붙은 낙타에게 발라주면 좋다"고 썼다. 국내 여행 유튜버 1위인 빠니보틀이 석유 목욕을 한 곳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로 이름을 날렸다. 초창기에 해외 자본에도 유전 개발을 허용했는데, 노벨 가문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두 형인 로베르트와 루드비그는 바쿠 유전의 개척자다. 이들은 1877년 노벨 브러더스 석유회사를 설립해 원유수송용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유조열차도 만들었다. 1878년엔 세계 최초의 유조선 조로아스터호를 건조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독일은 바쿠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은 극심한 석유 부족에 시달리자 1942년 바쿠 유전을 점령할 계획을 시도했다. 에델바이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됐다.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으로 인공석유를 만들며 버티던 독일은 연합군이 인공석유 공장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바쿠는 카스피해 최대의 항구 도시이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내륙해다. 면적이 한반도의 17배나 된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로 보기도 하고, 크기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하며 논란이 있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소련과 이란이 카스피해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가졌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3개국이 새로 독립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은 호수, 신생 3개국은 바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채굴기술을 이용해 카스피해에서 유전을 본격 개발하면서 연안국들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2018년 이들 5개국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정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인구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22년 이 나라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GDP의 절반, 수출의 92.5% 이상을 차지했다. 바쿠 유전은 150여년을 채굴하면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BP통계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2011년 93만2000배럴에서 2021년 72만2000배럴로 줄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올해 당사국총회는 국제 탄소시장의 근간인 파리협정 6조의 세부 이행규칙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회의의 의장으로 국영 석유기업인 소카르(SOCAR)의 부사장 출신인 무크타르 바바예프 환경자원부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UAE에서 열린 'COP28'에서는 국영 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 자베르가 의장을 맡았다. 2년 연속 화석연료 업계의 고위직이 당사국총회를 주도하게 됐다.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5%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2023년에 새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는 2050년까지 4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 산유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지금 전세계는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Zero Emission(무배출) 항공기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경쟁에 중국이 1인용 개인항공기와 2~5명이 탈 수 있는 도심항공기, 9∼350명까지 탈 수 있는 기체의 개발을 앞세워 항공시장 선점 경쟁에 가세했다. 이 세 시장에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세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이 다각도로 일어나는것을 목표로 하여 시리즈 형태로 이 세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자한다. 먼저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시장을 살펴 보고자한다. 1인용 비행기 시장은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1인용 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항공법과 시장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기체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도 어떤 요구 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기체여야하고 둘째,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셋째,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는 연료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다섯번째, 비행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번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집회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 1인용 비행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가운데 크게 3개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스위덴의 Jetson이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하는 1인용 수직이착륙 전기비행기 Jetson One을 9만8000달러(약 1억3112만원)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 토마스와 피터 두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주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2%를 미국에서 주문했다. 이 회사는 미국시장의 규제정책과 시장의 호응에 맞춰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비용도 적고 안전인증과 같은 규제가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초기시장 형성에 가장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다. 두번째 회사는 미국기업인 PivotalAero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이착륙비행기인 Helix를 오는 6월부터 19만~2만60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Jetson과 달리 이 기체소유자에 대해 반드시 FAA(미국연방항공청)기준의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기체가 tilt-wing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번째회사는프랑스의 Zapata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기반이라 비행시간이 20분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현재개발진행 중으로, 정확한 상용일정과 가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비행 기체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 본다.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개발을 추천한다. 그리고 미국의 Part103에 적합한기체로하여 미국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보는 그날을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경량기체에 대한 기준을 FAA와 같은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조셉 김

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