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전력의 경영위기는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려고 안간힘인 한전 사람들에게 매맞을 소리일지 모르나 처음 겪는 것도 아니다. 비근한 예로 한전은 2010년을 전후하여 내리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누적 손실이 10조 원에 육박하였는데, 국제 자원시장의 슈퍼사이클로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모두 8차례에 걸쳐 43% 올렸다. 한전 위기탈출의 결정적인 계기는 연료가격의 하락세였다. 국제 자원시장이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 추세에 들어선 것이다. 덕분에 전기판매수익의 63%까지 치솟았던 연료비가 30%대로 뚝 떨어졌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어 위기탈출은 식은 죽 먹기였다. 내친김에 한전은 2016년 글로벌 전력기업 1위에 선정되었고, 주가도 사상 최고인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 그래서 47조 원의 영업적자도 때가 되면 지나갈 일이다. 지금 한전을 옥죄는 위기는 천수답 경영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재생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보급해 석탄과 가스발전을 대신해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한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한전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전력산업은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이 전력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선진적인 전력시장도 전통적인 대형 전력기업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지 오래다. 한전이라고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미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는 것도 당연하다. 그나마 값싼 전기요금에 목매단 정부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할까. 얼마 전부터 낙후한 전력시장을 손보겠다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의 손때로 이제는 손길만 닿아도 찢길듯한 상태라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상하다. 전력시장 선진화의 배경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다.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의 운영이나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혜택만 누린다고 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을 위해 시장제도를 손보고 계통질서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제도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입찰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도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계통질서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7일 계통관리변전소 205곳을 공개하였다. 계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신규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8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다지만 호남지역의 태양광 사업은 31년까지 아예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시장제도로 불이익을 주고, 계통관리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5%를 갓 넘겨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데 완전히 거꾸로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말마따나 알량한 지식과 정보는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내로 오염되기 마련이다. 하여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진정한 의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설령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괴물이 태어날지 모른다. 위기는 기회다. 집단 이기주의나 무책임한 행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발맞추어 시대에 뒤처진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바꿔야 한다. 뒤틀린 전력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총괄원가제의 폐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기라는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의 물적 토대는 충분히 갖춰졌다. 필요한 것은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 뚝심 있게 추진하는 용기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e스포츠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더하여 대회의 현장에 참여하거나 중계를 관전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e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는 게임, 스포츠, 소비자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e스포츠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다른 문화 분야와 쉽게 연결되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 규모로 소비되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지식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 분야는 과거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하였지만, 게임 개발업체와 스폰서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주며 진화하고 있다. e스포츠는 지역과 사회를 반영하여 변화할 여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각 지역과 사회가 다른 지역과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능도 발견하게 되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e스포츠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큰 이익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소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소비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럽과 EU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디지털 분야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산업과 e스포츠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강화 정책은 유럽을 보다 디지털 친화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e스포츠 산업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동남아시아 역시 놀라운 속도로 e스포츠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정부와 기업들은 e스포츠 전문 아레나 건설과 국제 대회 개최와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스포츠의 발전은 각국의 게임 개발사 육성과 로컬 콘텐츠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게임의 개발로 연결되기도 한다. e스포츠 분야는 이른바 '글로컬'이 되는 산업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유럽을 포함한 e스포츠 국내법 제정의 모델이 되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는 한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유럽 국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고, 프로게이머 등 관련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도 e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게임 중독의 문제와 해로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스포츠를 위한 온라인 상태에서 개인 정보, 불법 데이터 등이 유출되거나 공유될 위험성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최근까지 국내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법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e스포츠 산업에 관한 여러 법제적 기준을 조화시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의 기업이 많기도 하거니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해도 그렇게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e스포츠가 가지는 문화적 확장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술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포용성을 고려하면, 한국은 e스포츠 분야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김봉철

“자원개발" 하면 연상되는 말들이 많다. 불확실성이 높다. 고위험 사업이다.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이다. 복권처럼 운이 좋아야 한다. 성공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맞는 말이다.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찾아내서 개발하고 생산해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은 모래 해변에서 동전 찾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개발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개발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회사 입장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이유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고위험 사업이며 탐사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냥 어려우니 운에 맡기면 되는 것인가? 자원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의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한 결과이다.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기에 더욱 전문성이 중요하고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탐사에서 성공하더라도 생산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결국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름이 친숙한 엑손모밀, 쉘, 비피 등 대부분의 에너지자원 회사들이 규모가 큰 대형회사이고 1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에너지자원 분야의 특성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험에 통과하기 어려워서 실패를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통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실패가 두려워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물론 일을 벌이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미래 발전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는 것 아닐까? 특히 한 국가의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자원확보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자원확보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원개발이 복권과 다른 점은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불확실성이 크지만, 복권은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일이고 매번 당첨 확률이 동일하지만 자원개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된 자료의 양도 증가하고 자료 분석 실력도 축적되고 향상되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원개발 정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일관성 있는 추진이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중요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자원개발이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탈정치화 없이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국가산업과 경제의 기본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확보을 위한 자원안보에도 미래는 없다. 자원공기업이 국가에 손 내밀지 않고 선순환이 가능한 규모와 수준까지 성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지원과 무간섭 원칙"이 지켜지는 독립된 시스템이 국회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항간의 말이 생각난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자녀의 입시 성공을 좌우한다는 농담이 있다. 어쩌면 자원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자본 투입, 자료의 축적, 그리고 간섭 없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신현돈

지난 2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더니 인도에 있던 행인들은 그대로 치어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들은 퇴근 후 승진 축하 파티를 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좋은날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상황에 벌어진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를 일으킨 피의자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지목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급발진 주장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벌어진 참사를 급발진이라는 핑계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고령운전자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해당 사건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급발진의 경우 차량에 가속이 계속 붙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벽이나 나무에 들이받지 않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반면 해당 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은 벽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멈춘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각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고령운전자의 돌진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운전자도 80대 고령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사고만 났다 하면 급발진 주장부터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0건'이다. 급발진이 아님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는 등 제도가 기업 쪽에 유리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급발진 사고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급발진 의심을 남발하다 보면 '진짜 급발진'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직까지 인정된 급발진 사고가 없었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급발진 증명 제도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론의 방항과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급발진이 핑계가 돼버리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빨리 조사결과가 나와 무고한 9생명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유국 희망 프로젝트는 야당과 일부 언론들의 연일 전방위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본연의 업무 외 정치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제대로 한다면 데이터를 검토해 최적의 시추 위치를 정하고 투자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 통상 석유.가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형에 모래(저류층)와 석유 위를 덮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진흙(덮개암)이 있어야 한다. 또 바닥 지형을 받쳐주는 기반암과 돔 형태로 석유 유출을 막는 트랩의 존재도 석유 매장을 암시하는 요소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영일만 일대의 유전개발 프로젝트 분석을 의뢰해서 유명해진 엑트지오는 기존 시추한 3개의 유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저류층, 덮개암, 기반암, 트랩)이 있음을 확인했고 입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엑트지오가 지명도 낮은 소규모 업체라는 점, 동해를 16년간 탐사했던 호주 석유개발기업 우드사이드가 작년 1월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좀 처럼 가라안지 않고 있다. 결국엔 정치권까지 나서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현안이 정치화하는 상황이다.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자원개발이 또다시 정쟁화하고 있다. 자원개발은 어느 지역이나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 있다. 세계 최고 유전 중 하나인 북해 유전은 개발 초기 노르웨이 국민 누구도 노르웨이 근해에 석유.가스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업계와 정부, 정치권 등이 모두가 자원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이 국민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유전개발 성공 이후 노르웨이 국민 삶은 달라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노르웨이 항만청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24년 4월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 9만 4660달러로 세계 4위이다. 석유와 가스 일일 생산량이 작년 기준 약 200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의 3%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개발로 자원부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국내 소비 에너지 수입 의존도 98%가 우리의 현실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논쟁 중심엔 탐사 성공률 20%가 있다. 오랜 석유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엑손모빌, 셸 같은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의 탐사 성공률은 통상 15~20%이다. 그 보다 작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독립계 기업은 10~15%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 이 보다 낮은 10% 정도다. 우리 기업들이 탐사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 축척된 경험이 부족하고 선진 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인수한 해외 피인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역 전문성, 우수인력 및 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유망성이 높은 탐사사업을 선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10~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 광구를 재조정하고 해외투자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는 불과 40년 남짓하다. 기술, 경험, 인력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메이저기업과 거대 국영기업과의 경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서 적극 자원개발에 나서 야 한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인게 자원개발이다. 하지만 성공 시 얻게 될 막대한 수익을 감안하면 시추를 포함 어떤 탐사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하는 게 자원개발 특성이다. 예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3년 7월 오사카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적게 밖에 못 바꿜 사람은 적게 바꿔어서 기여해라.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는 말을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처럼 수천억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검증이 뒷다리 잡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 자원개발은 긴 호흡으로 꾸진히 추진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 강천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치며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운수권과 슬롯을 여타 항공사에 나눠주며 업계 상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운수권과 슬롯을 받은 일부 항공사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일 기체 이상 점검을 이유로 예정 대비 11시간 지연 운항했다.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은 끝내 출국을 포기했다.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기재가 결함 탓에 비행 투입이 불가함을 인지한 티웨이항공은 오사카로 가려던 여객기를 대신 투입했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 측의 문제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운항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경우 최대 600유로를 보상토록 규정한다.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오사카 노선의 고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지연 보상을 명시한 몬트리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당시 탑승객들은 소송을 예고했다. 정비를 완료했지만 기내 탑승객들이 하기(下機)를 요구해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며 고객 탓을 하는 졸렬함까지 보였다. 아울러 이보다 늦은 시점까지 항공기 후미에서 정비 작업이 진행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노르웨이 항공사로부터 인수한 중고 여객기의 에어컨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에어프레미아 측은 “수일 후 딥 클리닝이 예정돼 있다"고 해명했고, 이후 타 매체들이 추가 보도를 이어가자 마지못해 조기 청소를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나 쉽게 처리할 문제였다면 왜 진작 해결하지 않았는가. 또 비판 기사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지 않았다. 각자 유럽과 미주로의 노선 확장, 대형 기재 도입 등 가시적 성과에만 집중해 고객 서비스 가치 제고 노력에는 소홀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각성을 통해 양대 항공사 합병으로 얻게 될 슬롯 등 각종 권리와 혜택을 이어받을 적격자임을 증명해주기를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의힘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등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결투의 장으로 변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관심과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엔 아예 정반대다. 도대체 국민의힘 DNA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국민을 실망시키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지 보수적 유권자들은 한숨만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22대 총선의 대패를 딛고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도부 선택이 목적이다. 후보들은 어떻게 당을 혁신해 잃어버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둔 현시점에도 후보들은 서로 물어뜯고 할퀴면서 비난만 할 뿐, 어떻게 당을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과 비전이 없다. 그저 다른 후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그 반사적 이익만 보려는 얄팍한 욕심만 보일 뿐이다.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유치한 행태는 그들이 정치적 지능지수를 의심케 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고 해서 그 후보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조차 모른다.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본래 좀 독특한 사람이니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대구경북, 대전충청의 단체장들이 한동훈의 총선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자숙해야 할 사람이 대표 경선에 나섰다면서 만남을 거부했다. 이것이 만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정치적 판단력은 결코 믿어서는 안된다. 한동훈의 경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또 그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당의 중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반갑게 맞으면서 특정 후보만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유치한 행위는 스스로 바른 정치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의 당원들이 그들의 의사에 동조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그 지역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즉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과의 만남을 거부한 행위는 사실상 한동훈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준 꼴이 될 것이란 말이다.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허다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운 후 일약 대권 후보로 발돋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등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핍박한 사람들 덕분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되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한동훈은 어떤가. 법무장관에 발탁됐을때만 해도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다. 그가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한동훈은 그 과정에서 차기 대권후보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의 유치찬란한 행위가 그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는 우선 그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 성품과 태도를 갖춘 그릇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지도자로 성장할 계기다. 그 계기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외쳐도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미래를 통찰해 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릇의 크기가 그를 국가경영자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한동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땡큐! 홍준표, 이장우 시장님, 땡큐! 이철우, 김태흠 지사님. 홍성걸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뻔한 논의 주제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논쟁부터, 좀 더 깊은 수준으로는 전기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본 자체가 이념화되고 정치적 결정이며, 경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국가주도 통제경제라고 비판한다. 현재 야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주창하고 있지만, 일단 여당 입장이 되면 정책의 방향을 리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왔기에, 정치권으로부터의 존폐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도 받기 어려웠다. 현 여당이 원자력에 무게를 싣는 만큼, 과거 야당도 전기본을 통해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식이다. 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계획경제 스타일의 중앙집권적 계획수립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지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모든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전기본 수립 및 발표를 목빠지게 기다리게 하고 이에 일희일비하게 프레임을 짜는 데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짜여진 프레임 틀 속에서 원전 비중이 늘었네, 경제성이 있네 없네, 역시 재생에너지 밖에 대안이 없네 하며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러한 프레임을 짠 측에게 우리 에너지 원이 더 경쟁력과 사업성이 있사오니 전기본에 반영해달라며 읍소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시장에서 진검승부하여 사업자가 도태될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면 될 일을, 정확성도 없는 유효기간 2년짜리 장기계획에 반영되기를 매달려야 하니 말이다. 결국 이 전기본의 문제의 핵심은, 자잘한 발전사업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및 인허가 권한을 정부가 계속 보유하려는 데서 나온다. 전기본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성처럼 지속되는 것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권한을 유지하려는 관료제적 속성 때문이다.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부지를 구입하고 설비를 구축하며 기술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년 날벼락 같은 일방적 수급계획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잔인하다. 여기에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느냐 하면, 섣불리 반발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 중복투자가 우려되서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수익달성 실패 위험은 기업이 짊어질 숙명이고 공공의 위해는 별도의 규제로 막아야지,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량으로 인허가하는 정부는 걸림돌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면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신규 발전소가 영업도 못하고 서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면 이런 건 기사감도 안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보니, 인허가 줄 때 앞뒤 안가리고 덮어놓고 발전소부터 지어놓고 봐야 한다. 당연히 인허가권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럼 대안을 생각해보자. 첫째,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안하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당분간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분명 민간에서 중장기 전력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설비에 대한 유입 전망(outlook)을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시장이 벗어나지 않아야 할 필요 최소한도의 제약조건(constraint)만을 정해주면 된다. 예컨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국제협약 맺은 것이 있으니, 국내 에너지업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경계선만 그어주는 심판 역할만 하면 된다. 지금처럼 심판, 운영자, 플레이어 모든 역할을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하는 것보단 낫다. 둘째, 인허가권의 주체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도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아마 에너지업계는 로비 등을 통해 정부의 전력수급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작금의 전기본 수립 자체가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 안에 갇힌 의견 수렴 자체가 정부 해바라기를 양산하는 과정이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모두가 수급계획에 예고된 신규 인허가를 기대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정부를 주시할 수 밖에 없다.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전력시장이 궁극적인 목표인 건 이미 모두 안다. 그냥 누구나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 (Free Entry & Exit)이 보장되어 원하면 방해받지 않고 사업 개시하고, 망하면 떠나게만 하면 된다. 이걸 미리 걱정된다고 조율하겠다고 나서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기득권 철폐가 화두가 된 적 있었는데, 전력부문이야 말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힘든 만큼 위로부터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개혁을 기대한다 유종민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좌초되면서 수급계획의 역할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계획을 없애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매번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달갑지 않다. 어쩌면 계륵과도 같을 것이다. 조만간 전기사업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절차는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요즘은 본래 수급계획이 만들어진 목적이나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업무라 하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급계획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의 선택과 물량이 국가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라도 수급계획에 대해 냉정하게 집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볼 때다. 오랜전 부터 수급계획 무용론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계획의 목적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매번 계획을 통해 전원믹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처럼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신재생과 원전으로 대변되는 전원믹스의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6차계획(2013년)은 석탄으로 7차(2015년)에는 원전으로 8차, 9차는 원전 없애기로, 10차, 11차는 다시 원전 늘리기다. 원전이 늘어날 때면 예상할 수 있듯이 수요전망이 높아지는 패턴도 여전하다. 매번 수요예측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소위 롤링플랜이라며 2년후의 계획으로 떠넘길 뿐이다.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는가? 최근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6차부터 진행중인 11차까지 여섯 번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6차계획에서는 수요가 비교적 높아서 대규모 신규 석탄과 가스복합이 1,530만 kW나 반영되었다. 7차(2015년)도 6차와 비슷한 높은 수요를 유지하면서 신규 원전 2기, 300만 kW가 반영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8차(2017년)와 9차(2020년)에서는 수요가 크게 낮아졌고, 예상하듯이 신규 원전이 철회되고 수명연장도 중지되었다. 현 정부들어 수립된 10차(2023년)와 올해 예정인 11차에서는 다시 수요가 늘어났고, 신규 원전이 각각 2기, 4기 반영되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2년마다 예측이 크게 바뀌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요증가폭이 낮을때는 경제성장 둔화, BTM(자가 태양광) 등 이유가 등장하고, 반대로 높아지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이 단골메뉴처럼 되풀이된다. 최근 우리의 연간 전력수요는 대략 550 TWh 수준이고, 연중 피크부하는 9,450MW 안팎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급계획의 예측치와 견주어 보면 6, 7차는 높았고, 8차는 비슷하며, 9차는 낮았다. 2030년 예측치로 비교하자면 11차의 수요예상치는 9차, 10차에 비해서 각각 18%, 12%나 높다. 앞으로 6년 후 수요가 지금의 추이에 비추어볼 때 크게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현재 전력수요는 2018년 수요에서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1% 정도이다. 수요관리, 신산업, 무탄소 전원과 같은 에너지 정책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요인들은 시나리오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으로 유리 수요예측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에너지 여건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이제 국가의 책무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성격보다는 불시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비상계획의 성격이 더 크다. 즉, 공급력 확보가 위태로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기능은 정부보다는 산업과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거론되는 송전망 문제도 과거 수급계획의 누적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전력산업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발전단지와 원거리 송전 접근방법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송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하다. 설사 건설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분산시스템, 스마트빌딩 등 환경변화로 힘들어 구축한 전력망의 활용도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전원의 선택문제도 불확실성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투자결정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다. 지금 신규설비 건설을 결정하더라도 원전은 입지, 인허가, 건설, 운용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예상보다 공기가 길어지면 투자비 또한 늘게 된다. KTX, 인천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반면에 공기가 짧은 기술의 비용은 안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중 일부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급비용이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계획설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미래의 비용이 기준이다. 시간을 무시한 경제성 비교는 객관성이 낮다. 과거에 건설비가 낮았으니 내일도 낮을 것이라는 가정은 불합리하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해마다 전원별 공급단가 즉, LCOE를 발표한다.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는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거나 금융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다. 논란이 많은 전원별 경제성 평가방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시급하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인 에너지 전망과 독립적 시스템운영자가 담당할 계통계획 기능으로 나누어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어둡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다. 이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