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악취·침출수, 시민 삶 파괴…끝까지 막겠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승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매립장이 들어서면 폐유·폐산에 의한 오염, 의료폐기물 유입 가능성, 분진·악취·소음·침출수 등으로 시민 건강권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열 의원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번 매립장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과 끝까지 반대 활동에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겠다"며 “매립장 조성에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덕지리 매립장 사업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지만, 당시 시민과 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상표 공주시의원 “정년·연금 따로 노는 제도, 공무원 노후 위협" 공주시의회 5분발언서 제도 모순 지적 OECD “정년·연금 불일치, 한국만"…법 개정 촉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정년(60세)과 연금 지급(65세)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표 의원은 8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만든 모순이자 국가가 방치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개정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졌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가 2022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년·연금 간 격차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년과 연금 연령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공공부문은 임금피크제를 병행하면 정년 연장이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세대 간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이 불일치로 인한 소득 절벽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공주시 공무원의 미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표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회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는 시대적 과제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이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수천 명의 학생이 대전으로 빠져나가 공주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8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대에는 9개 학부 89개 학과에 약 1만6천여 명이 재학 중인데, 이 가운데 충남대와 유사·중복 학과만 50여 개에 달한다"며 “이 학과의 절반만 대전으로 옮겨도 최소 2천 명 이상이 공주에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대가 충남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은 공주대 정체성을 훼손하고 공주시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학과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학생 주소 이전이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2005년 공주대 공대가 천안으로 이전해 3천여 명 학생이 빠져나간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인구 감소 충격이 컸다. 이번 통합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주시는 학생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혜택을 받은 학생은 2,205명에 이른다. 임 의장은 “수천 명의 학생이 빠져나가면 이 같은 정책은 무력화될 것"이라며 “통합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공주대의 독자적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천안 성환 혁신지구'가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 회복을 목표로, 공공이 주도해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천안시는 2023년 12월 성환 지구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선제대응 및 적극행정을 통해 2019년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에 이어 두 번째 공모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성환 지구에는 이번에 확보한 25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167억원, 지자체 현물출자 201억원, 공기관 및 민간 2334억원 등 총 295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지역혁신 거점공간(산업단지 지원, 기업 인큐베이팅, 근로자 지원) △지역재생 활력공간(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광장) △지역생활 지원공간(생활SOC, 주차장, 공원) 조성 등이다. 도는 인근 대학 자원, 교통여건 등 우수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기관, 산업단지, 대학을 연결해 주거·복지 기능을 공급함으로써 천안 북부 혁신산업 거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성환 도 건축도시국장은 “천안 성환 혁신지구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천안 북부생활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시와 협업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미전)가 지난 3~4일 열린 제100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조2133억 원으로, 기존 예산(2조1076억 원)보다 1057억 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5.02%다. 시는 이번 예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지역화폐 발행·운영 △영유아 보육료 △기초 생계급여 등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여미전 위원장은 “추경안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며 “위원회는 사업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꼼꼼히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4기 예결특위의 첫 예산 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 위원장은 “세종시는 세입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부담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결특위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신장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충남 첫 지자체로 나섰다. 올해부터 투석혈관 수술비와 신장이식 검사비를 보조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복지정책의 새 전기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신장장애인 가운데 '심한 장애'로 등록된 시민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미 의료급여·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투석치료를 위한 혈관 수술비다. 동정맥루 수술이나 카테터 삽입술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인당 연 2회, 회당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 비용이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식대, 입원비, 약값, 증명서 발급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가능하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충남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이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또 하나의 부처가 합류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잔류 부처로 남아 있던 여가부의 이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 행정수도 정책의 취지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로 다른 중앙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고,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무부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미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 여가부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낼 적기"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원민경 후보자는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가을밤, 100년 전 근대 공주가 다시 살아난다. '2025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오는 5일 개막해 7일까지 사흘간 공주 왕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야행은 '100년 전 공주 근대사를 담다'를 주제로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진다. 옛 공주읍사무소, 공주제일교회, 포정사문루, 공주중동성당 등 국가유산 공간을 배경으로 '1926년 공주시가지도(公州市街圖)'와 당시 신문·엽서를 바탕으로 한 근대 공주의 풍경이 재현된다. 행사에는 총 8야(夜) 46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을 근대 공주의 시간 속으로 이끈다. 사전예약 프로그램 올해 야행은 총 8야(夜) 46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이 가운데 일부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옛 공주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낭만연회, 공주중동성당의 근대 인생사진관, 공주하숙마을의 다화회(茶話會),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유산 해설사 활동, 그리고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옛 공주읍사무소를 무대로 한 미디어 파사드, '1926년 공주로의 시간여행'을 상징하는 시간의 문, 근대 의상 대여와 인력거 체험, 100년 전 공주 사진엽서전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구 아카데미 극장에서는 1920년대 영화가 상영된다. 제민천과 감영길 일원에서는 야시장과 프리마켓이 열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문학·강연·체험 프로그램 나태주 시인을 비롯한 공주 문학가와의 북토크 '월하정담(月下情談)', 무형문화유산 얼레빗·계룡백일주 체험,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역사 강사 최태성의 '1926년 공주시가지도 특강'은 이번 야행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든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국가유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축제"라며 “선선한 가을밤, 근대 공주의 향기를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1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동결·자산재평가·에너지비용 절감 대책을 요구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2024년 ㎥당 1106.7원이다. 전국 평균 696.2원보다 약 1.6배 높다. 충남 696.3원, 대전 706.9원, 충북 875.1원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세종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왔다. 2022년 22.2%, 2023년 29.3%였고, 2024년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5년 계획치는 38.7%이며, 2026년 목표는 51.1%다. 요금표 기준 2026년부터 단가가 조정된다. 가정용은 1180원에서 1500원, 일반용은 △50㎥ 이하 2135→2990원 △50~100㎥ 2680→3750원 △100㎥ 초과 2920→4080원, 산업용은 1135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김 의원은 요금이 높은 이유로 원가 구조를 들었다. 세종은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이뤄져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다. 인구 증가 둔화로 시설용량 대비 이용률도 62.6%에 그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원가가 높고, 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공공요금 부담으로 타 지역 이전을 고민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책도 제시했다. 자산재평가로 원가를 낮추고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비를 줄이자고 했다. 대량 소비 조명기기는 고효율 LED로 바꾸자고 했다. 다만 이런 사업은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화율 인상을 급격하게 추진하지 말고 장기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동결한 뒤 자산재평가 결과에 맞춰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와 공주시는 공주를 '명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가동한다. 핵심은 △한옥마을 대규모 공급(4개 단지·총 1300호, 2036년까지) △금강권(어천~죽당) 지방정원 조성(총 350억 원,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2031년 국가정원 등록) △국제 밤산업박람회 2028년 공동 유치다. 여기에 충북 오송의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세종의 축산환경관리원을 각각 2027년·2028년에 도내로 들여오는 이전 계획이 더해진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구상을 3일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설명하며 “한옥마을로 공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화하고, 관광객에게 고도의 정취를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도와 손발을 맞춰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옥마을: 4개 단지·1300호…표준 한옥모델로 순차 확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을 근거로 전통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거점을 먼저 세우고 단지별로 확장한다. 최종 목표는 2036년까지 4개 단지, 총 1300호 조성으로, 백제 미감과 현대 생활을 결합한 표준 한옥모델을 적용한다. 금강권 지방정원: 5개 테마, 2028년 완공…2031년 국가정원 도전 우성면 어천리~죽당리 일원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해 5개 주제공원을 조성한다. 2024년 4월 산림청 예정지 지정을 받았고, 2025년 설계 완료,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순으로 추진한다. 준공 후 3년간 운영 안정화를 거쳐 2031년 국가정원 등록에 도전한다. 국제 밤산업박람회: 2028년 1월, 공주·부여·청양 공동 유치 전담 TF를 가동해 학술용역으로 유치전략을 마련 중이다. 2025년 11월 국제행사계획서를 산림청 경유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26년 8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충남의 밤 생산은 전국 55.3%(2만2015톤), 연 수익은 약 601억 원으로 농업·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 기관 이전: 방문·교육 수요 유입 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오송)은 2027년, 축산환경관리원(세종)은 2028년 도내 이전을 목표로 한다. 이전 후 연간 4만 명대 교육·연수 방문 수요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생활정책도 병행된다. 공주시는 관내 경로당 439곳 중 236곳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고, 도내 최초 통합센터를 통해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선제 관리하고 있다. 신풍면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신풍지구는 전용 84㎡ 이하 단독주택 19호와 개별 창고를 연말 입주 목표로 공급 중이다. 김 지사는 해당 사업들이 어르신 돌봄 강화와 청년농 정착에 기여해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구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국가 대형사업 타당성을 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에서 미통과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를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500억 원 예타 기준은 20년 전 물가"라며 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꺼내 들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공주시 경계를 출발해 KTX 공주역을 거쳐 탄천면으로 이어지는 23.5㎞(왕복 4차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4365억 원 규모다. 2023년 5월 예타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 2월 결과에서 B/C 0.66, AHP 0.479가 나오며 기준선(1.0/0.5)에 미치지 못했다. 3일 공주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예타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과 '분할 설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이면 걸리지만 지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예타는 통상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을 적용 문턱으로 삼아 왔고 정부도 최근 1000억/500억 상향 추진을 공표했다(입법·시행은 별도). 김 지사는 여기에 '구간을 쪼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일 목적·연속 시공으로 간주되면 '통합성' 판단에 따라 다시 예타 대상으로 묶일 수 있어 국토부·기재부와의 사전 설계 논리 정합성 확보가 관건이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재위원장 등을 만나 예타 기준의 현실화 필요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충남도가 이 노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광역축으로 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한 줄이 아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세종·공주·논산·부여를 잇는 광역축을 메워 충청권 물류·관광 거점화를 견인할 인프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가동 여부는 충남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4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방사형 위주의 기존 망을 순환·격자형으로 보완하고 서울–세종·세종–청주 고속도로 연계, 광역 BRT·환승센터 강화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으로, 이 과정에서 공주역 연결도로를 포함한 지역 건의사업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구간 분할' 등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타의 벽에 막혔던 공주역 연결도로. 그러나 분할 설계와 기준 현실화 논의가 맞물리면, 이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충청권 광역축 복원이라는 의제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설계 논리의 정합성과 중앙부처 설득력이 성패를 가를 다음 관문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