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 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 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3일 “천안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저 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며 “천안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과로 인구정책팀을 이관 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가족과, 아동 보육과, 청년 담당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주택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 정책을 펼쳐왔었다.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을 이관할 계획이다.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역점사업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인구 관련 정책 개발, 인구 변화·진단,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구 위기 대응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인구정책 총괄 역할을 하던 여성가족과에는 인구정책팀 대신 일 가정양립팀을 신설해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 형 산후비용 지원,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임신부터 출산, 육아, 돌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함께 다양한 선제 적인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단국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 친화 도시·여성친화도시 인증, 최근 5년간 육아·보육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저출산 정책을 인정받았다. 시는 앞으로 아동·보육 등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유입, 외국인 이민정책 활용 등 다양한 정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소멸과 인구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시 전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총 29만1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8년까지 민간·공공자본을 투입해 15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12개 대학이 위치하고 수도권 전철·KTX·SRT와 GTX-C 천안 연장 확정 등 지리적 장점을 살려 머물고 싶은 도시 천안을 조성할 계획이다. ad0824@ekn.kr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외부 교육 활동을 위해 운행 중인 버스가 노후화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버스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운행하며 내용연수가 1년 7개월 정도 경과 된 상태다. 또한 바닷가를 운행하는 특성상 하부부식이 심할 뿐 아니라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연료 소비 과다 등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학교 특성상 각종 진로 체험 활동 및 실습 관련 교육을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목포·부산·인천 등)이 필수적이고 이로 인해 버스 운행의 지속이 불가피하지만 노후화된 차량으로는 안전상 무리하게 운행할 수 없어 외부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 통학 차량 운영 내역을 보면, 연간 16.754km를 운행하면서 전체 예산액 14.916.000원 중, 수리비가 3.414.600원, 연료 소비가 10.787.710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23년도 8월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일산화탄소 초과로 재검사를 받았고, 이후 내연기관 청소를 하여 통과하였으나, 추후 실시될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라는 점은 차량 상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그동안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이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도 교육청에 노후 버스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해양과학고는 해양 산업 전문 인재 양성, 실습 및 체험 교육 강화, 글로벌 해양 전문가 양성 등의 미래 인재 개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 버스 교체 문제로 인해 일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ad0824@ekn.kr

보령수협은 서해안 연합회가 “피해 어민 단체로 위장해 운영비 명목으로 수협에서 지원금 15억 원의 대출받아 그 돈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는 명목이 맞지 않아 즉각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주유소 진입로로 구매한 동대동 643-2번지를 2021년 4월 26일 서해안 연합회가 매도요청을 하자 수협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연합회에 매각해 서해안 연합회에 이익을 줬다"라는 것이다. 보령수협 임석균 조합장은 “가지급금을 서해안 연합회 말대로 차입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용도 위배에 대한 계약 상실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서해안 연합회에 가지급금이 집행될 당시 유류 피해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됐고, 절대로 어떤 내용으로도 가지급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안 연합회 측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허위 내용 적시에 불과해 수협은 반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수협은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4일 만에 15억 원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임 조합장은 “통상적으로 수협이 신용대출을 15억 원으로 하는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는 것만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설령 담보 대출이 들어와도 이사회에 긴급 의안으로 채택해 4일 만에 15억 원을 대출해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15억 원 대출 건과 관련해 해경에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서해안 연합회와 보령수협 간의 유착관계 또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 연합회에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통과된 점은 그때 당시 보령수협 조합장이 서해안 연합회 이사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결정적 부분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보령수협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와 재단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보령수협과 서해안 연합회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ad0824@ekn.kr

충남도는 29일 CJ프레시웨이(주)와 스마트 농업 등 계약재배 확대 및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지사, CJ프레시웨이(주) 정성필 대표이사, 이덕민 도 농림축산 국장, 농협 충남·세종본부 백남성 본부장, CJ프레시웨이(주) FS 사업본부 배수영 본부장, 청년 농부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흠 지사는 “첫 시작은 2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00억 1000억 원으로 이어지는 발전적인 관계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후, 충남이 CJ와 파트너로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필 CJ프레시웨이(주) 대표이사는 “충남의 우수 농산물이 CJ프레시를 만나서 맛을 가해서 소비자의 식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산지 농산물 식품에 판로를 개척하고 또 그 상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라 화답했다. ad0824@ekn.kr

충남도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손을 잡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17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김찬배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경제 관련 7개 유관 기관장과 충남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충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유관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주요 협약내용에 따르면, 도는 도내 수출 기업의 통상·수출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찾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군은 시군 기업의 수출 진흥,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로, 67개국·146개 지회에 CEO 7000여 명과 차세대 경제인 2만 3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월드옥타는 충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와 FTA 통상지원센터 등 수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충남 테크노파크는 수출 유망 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 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충남 북부·서산·당진 상공회의소는 도내 기업에 대한 통상·수출 관련 사업 공유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에는 31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4300개의 기업들이 북미와 아시아 등지로 왕성한 수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상담회에 함께한 90개 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해외 통상사무소를 독일, 일본, 중국, 미국에 연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특례보증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되며, 52개국 99개 도시에서 686명의 회원이 참여 중이다. ad0824@ekn.kr

충남도는 '2024년 충남 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규 지구로 도내 12개 시군에 걸쳐 총 25개 지구를 선정 발표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 생활 관련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지 및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목표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적 개발, 깨끗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 조성, 문화, 복지, 교육 및 주민 참여형 경관 사업 진행 등이다. 3년간 총사업비 77억 원 (도비 30%, 시군비 70%) 투입, 주민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2억 원 이하 지원, 마을 특화 자원 활용 사업 등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예상되는 주요 성과로는 자율개발(소규모 및 중규모) 사업을 통해 마을의 사업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마을은 중규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점진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또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성과평가)를 도입하고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마을의 합리적인 선정과 마을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특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처럼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d0824@ekn.kr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대책을 선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 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공공 부문 최초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발표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도 및 도 공공기관에서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육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를 운영하고 84㎡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도의 이번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이고, 충남도의 경우에는 2012년 1.57명에서 2023년 0.84명으로 하락 추세다. 이날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2026년까지 4637억 원을 투입, 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퍼주기식 현금 지원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백 해소 및 돌봄 완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0~5세 영유아의 야간 및 주말·휴일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전 시군에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6~12세 초등학생의 늘봄 공백 보완 및 완전한 초등 돌봄 제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돌봄 시설을 확대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인력풀 구성과 종교단체와 대학교 등을 통한 대규모 돌봄도 추진한다. 13~18세 중·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부권 희망 시군 대상 공립학원을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해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0~2세 자녀를 둔 도청 소속과 공공기관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의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으로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이민청의 조속한 설립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0824@ekn.kr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충남과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일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중국 13개 지방정부와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교류회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기업들이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중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하고 “제안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화답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성장률을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성장이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늘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3,1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한·미, 한·일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로, 양국 간 깊은 역사적 유래와 높은 의존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신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농식품,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해 중국 상하이시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기술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중 투자무역 및 관광협력, 신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밀키트 등 식품산업 협력, 글로벌 정책 교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앞으로 충남과 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 확대는 양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ad0824@ekn.kr

김태흠 지사는 1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난 26일 열린 지역 활성화 펀드 출범식과 관련, 서산 AB 지구에 전국 최대 스마트농업 집적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2026년까지 실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의 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도가 한 모델로서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공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강조했다. 또 민간 자본 3,300억 원을 투입, 초기에만 연간 450명 청년 농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또한 '농업의 세대교체도 충남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실제 농림부에서 고령 농업인의 토지 이양을 촉진하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추진 중인데 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실적(전국 신청면적의 22%)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의 제안으로 국가 시책화된 부분임에도 정부 지급액이 부족해 도가 별도 설계, 금액을 상향하여 시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양이 더 확대되도록 홍보 및 지급액 상향도 정부에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7일 정부가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및 맞춤형 지원전략 발표와 관련, 지난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천안·아산이 유일하게 지정되고, 기반시설 확충과 실증센터 건설 등을 건의해 왔는데 이번 지원전략에 3,540억 원 규모가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계획수립에 대한 일제 점검 등 재확인을 통해 목표와 방향을 뚜렷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각 실국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삼성 4조 1천억 등 2032년까지 약 40조의 투자'를 예상했다. ad0824@ekn.kr

충남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 지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된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며, '생산, 유통, 가공, 정주,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총예산 3300억 원이 투입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 및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네덜란드와 협업하여 교육 시스템 구축, 7만 원에 네덜란드 현지 교육 수준의 연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연간 1100억 원 매출, 18년간 약 2조 원에 투자 수익률 15.5% 예상된다. 또 농업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 성공적 안착이 완료되면, 농업의 새로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농업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준 변경 제안을 통해 현재 300평(약 1000㎡)만 있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000평(약 3300㎡)으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300평 이상의 농지만 보유해도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던 것을 1000평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농업인 수 감소 및 재정투자 절감으로 연 2조 원 가까운 재정투자를 줄이고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활용해 농업을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제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농업인 기준의 상향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산업화와 농촌 지역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전환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 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