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관행과 형식을 탈피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간 15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 356건 등 9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256건), 건의안 및 결의문(66건)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짚고 대책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위원회와 26개 연구모임, 64회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23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광역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조례 및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입법 평가' 제도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유사‧중복조례 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내실화와 의원 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안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예·결산 분석보고서,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심사를 지원해 온 의회는 앞으로도 유형별 예결산 분석 등을 추진하고, 예‧결산 심의 시 사업성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도의회는 사무처 핵심 기능인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 소통을 확대하고, 특히 직원에게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의회 발전 방향 및 직원 복지 등과 관련한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의회 내‧외부의 소통을 강화한다. 한편 '반쪽의회'에서 탈피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및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급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을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넘어,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도민과의 현장 소통 및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제언과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께 위로를 전하며 “도의회는 폭우와 폭염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일부터 지속된 비와 10일 새벽 부여, 논산 등에서 시간당 강우량 최소 110mm의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어제 행안부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왔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기준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 547건(도로 196건, 하천 49건, 산사태 227건, 농업기반시설 54건, 문화재 16건, 상수도 5건), 사유 시설 226건(주택침수 214건, 주택 소파 5건, 주택 반파 2건, 소상공인 5건), 농작물 침수 7,409ha / 농경지 유실·매몰 52ha이다. 기본방향은 피해가 심한 4개 시군(논산, 부여, 서천,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해 호우 피해에 준한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사유 시설(옹벽 붕괴,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다. 도내 주택 187건 피해(반파 3개, 소파 5개, 침수 179개)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에 준하여 지급하고, 가전 3사의 가전제품 무상 수리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가재도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전파(세대당) 66㎡ 미만: 2,000만 원, 66~82㎡ 미만: 2,400만 원, 82~98㎡ 미만: 2,800만 원, 98~114㎡ 미만: 3,200만 원, 114㎡ 이상: 3,600만 원이며, 침수 세대당 3백만 원 등이다. 도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하며, 침수로 인해 손상된 전자제품, 가재도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지역 피해 주민 5세대의 이주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농촌 리브투게더, 빈집 활용, 신축 주택 공급 등 이주방안을 마련하여 신속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영농 재개 기반 복구 지원이다. 영농시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시설 피해액의 35% 정도만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현행 정부 지원 기준에서 시설 피해액의 80~9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정부와 추가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시설 부속 기자재 및 토지개량까지 지원하여 호우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시설복구(보조 35%, 융자 55%, 자담 10%)이며, 도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서 80~90% 수준의 정부 지원 추가 건의, 침수로 인한 다겹·환풍기 등 시설 부속 자재 구입지원 정부 지원 건의, 토지개량제 등 토지개량 지원이다. 셋째, 실질적인 영농소득 상실분 지원이다. 농작물 피해 관련 재해 보험금은 농작물 실질소득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일부 차등하여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623 천원, 2인 1,036 천원, 3인 1,330 천원 등)이며, 재해 보험금은 식재 면적 × 보장생산비 × 경과율/생육기 × 피해율이다. 도 지원방안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20% 상향 지원, 무보험․비보험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70~80% 수준 지원이다. 넷째, 사유 시설 피해 신속 복구 인력, 장비 지원이다. 주택, 상가, 축대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에 대하여 군인, 자율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자 등 7,11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특수용 차량 등 건설기계 21대를 동원하여 신속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가로림만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를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하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도는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보전센터 건립, 서해 갯벌 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 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36억 원이다. 국가 해양 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 우선 2022년 12월 국가 사업화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 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김 지사가 기재부와 KDI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을 종전 값의 두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기도 했다.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 됐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해 생태탐방로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총 120㎞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15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총 사업비 5524억 원 규모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이 포함되며, 2034년까지 관련 부처 및 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4개의 유인도서와 48개의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으로, 도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신현성 위원장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나무집 군정 농단·불법 불통 행정'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 소속 김기웅 서천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김 군수를 둘러싼 '통나무집' 와인파티와 관련해 '공무원, 언론인, 기관장, 경찰공무원, 사업자 '등 이해가 충돌되는 관계자들이 드나들었다는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출직 공무원이 사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불법 농·산지 개발과 도로 무단점용, 폐기물 무단매립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김 군수의 통나무집을 '박정희·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안가(安家) 정치가 서천에서 되살아 난 것 같다'라고 성토하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회도 가세해 지역 정치권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써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이영주 보령·서천 노인 위원장, 유승광 전 서천군수 후보, 권승현 전 보령시의원, 이현호 전 서천 군의원, 최미자 보령·서천 다문화 위원장, 조성훈 서천연락소장, 안정우 당원 등이 참석했다. ad0824@ekn.kr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 관창공단에 입주한 자동차휠 생산 업체인 ㈜코리아휠이 회사 내에 조성한 스마트팜 시설에 원상회복·철거 명령을 내린 보령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과 신문지면 등을 통해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해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코리아휠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코리아휠 사태에 대해 산업단지 안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건물이 불법이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최종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휠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주)코리아휠 측은 시의 행정 결정에 반발,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대전시와 약 1,2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주)코리아휠의 대전 이전과 관련해 '이번 행정 소송 건은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향후 추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기업 애로사항 등 시행령을 다듬어서 대안을 만드는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장이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여전히 강경함을 고수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과 보령시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번 문제의 핵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했다. (주)코리아휠 최훈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 제3자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시로부터 스마트팜 조성 등에 따른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민원이 접수되자 보령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고 곧바로 철거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에서도 설왕설래다. 해당 민원인이 보령 지역의 유력한 실세이며, 또한 사건의 발단도 (주)코리아휠이 실세의 요구를 거부해 지금의 사태가 불거졌다는 소문이다. 이 같은 공공연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고된다. (주)코리아휠은 연간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에 약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의 미래가 농업에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국내 특허 18개 국외 특허 3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손쉽고 건강한 미래 농업을 위해 100평짜리 스마트팜 1만 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허를 활용해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관성없는 보령시의 거짓 행정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으며, 회사 하나 옮겨간다고 지역이 크게 달라지는게 뭐가 있겠냐는 식"이라 성토하며 이전을 기정 사실화했다. 한편 (주)코리아휠의 이전이 확정되면 약 1300여 명의 지역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김태흠 도지사는 당진의 석문 간척지에 조성하려던 ICT 축산 단지 건립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8일 오성환 당진시장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ICT 축산 단지의 추진 배경으로 “기존의 소규모 축산 방식으로는 농촌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어렵고, 생산비용도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양복 입고 출퇴근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청결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함"이라 밝혔다. 이어 “당진 석문과 보령·서천의 부사 간척지에 소규모 축산농가를 모아 도축 및 육가공까지 진행하고, 분뇨는 바이오 처리를 통해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는 최첨단 축산 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선진지 견학"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반대 서명 2만 명 이상을 제출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그는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추진을 포기한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반대 시위를 주동하고, 오는 10일 예정된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무력화시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돼지우리 간'이란 표현 형식으로 당진시민들한테 선전하고 선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스마트팜과 함께 연계해 당진의 또 다른 산업단지를 놓으려고 추진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첨단 축산 단지 조성 계획이 정치적 변질화로 철회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아쉽지만,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저격했다. 그는 어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축산의 올바른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며, 설사 지역민들이 반대 의사를 보이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돼지우리 간이라 운운하며 부화뇌동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진보당 같은 경우, 성장 발전 이런 부분보다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 반대를 하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부추기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축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변함없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예정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계획의 취소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치적 변질로 인한 주민 갈등을 빠르게 종식 시킬 계획"이라 강조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김태흠 지사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진 석문 간척지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도민들이 반대 의사를 보인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도가 당진·보령·서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는 수의사가 거주하며 사육부터 도축·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축산단지 시범모델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옛 속담을 인용해 '남대문 구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지방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축산단지가 마치 문제의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야당이 지난 총선 때 이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민이 반대한다면 부득이 추진하지 않겠지만, 이와 달리 논산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덧붙였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김태흠 충남 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 충남 2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민선 8기가 밋밋한 도정을 파워풀한 힘쎈 충남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평가했다. 민선 8기는 힘쎈 도정을 통해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도 163개 사, 19조 3,688억 원을 기록하여 민선 7기의 4년 실적을 훌쩍 넘었다. 김 지사는 공약 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 27.44%를 크게 웃도는 40.46%를 기록하며,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산 경찰병원 유치, 대한 파크 골프 협회 청양 이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도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빠른 지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많은 정부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석탄 화력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과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석탄 화력을 LNG와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2036년까지 14기 폐기 예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보령 5호기만 LNG 전환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타 시도로 이전만 확정되었을 뿐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은, 문 정부 시절 탈석탄 추진과 병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지지역에 대한 대체 건설과 대안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해소 등의 해결을 위해 충남도는 발전사, 발전사노조, 태안군과 함께 TF팀 구성해 대책을 마련중이라 말했다. 앞으로 남은 민선 8기 2년 동안에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통해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 발전 특구 지정·추진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도 지나온 2년과 마찬가지로 남은 2년도 도민들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8일 '충남도는 간척지에 60만두 규모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가축 사육두수 제한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가 개별적인 방역 한계 극복,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이유로 당진의 석문 간척지와 보령·서천의 부사 간척지에 각각 30만 두의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오히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밀집된 축산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충남의 돼지 사육 두수는 2백 28만 2,935두로 전국 사유 두수 1천 99만 3,960두의 20.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3년 6월 기준 시군별 돼지 사육 현황을 보면, 홍성군 614,940두(24.6%) 당진시 312,410두(12.5%) 보령시 294,751두(11.8%) 예산군 238,629두(9.6%)로 4개 시군에 1,460,730두 충남 전체 돼지 사육 두수의 58.5%가 밀집되어 있다. 또한 충남도가 간척지에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장을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지만 간척지에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높은 이전 비용을 감수하고 기존 축산농장들이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 농장들이 거부하면 강제로 이전시킬 방법도 없어 결국 조성된 축산단지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축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대형 축산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충남의 축산규모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밀집 사육으로 인한 방역 취약성, 집중된 환경부하 문제를 거론했다. 도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방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완벽하게 가축 전염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고 만약의 경우 초대형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한 투자를 통해 기존 축산농장의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실제 운영 사례를 만들고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척지 활용에 대해서도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간척지는 당초 조성 목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농경지로의 유지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면적을 남기고 기수역 복원,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해수 유통, 역간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특히 전 지구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축산규모의 축소, 식물성식품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육류 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가축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달하고 '고기와 유제품 위주의 서구식 음식 섭취가 지구 온난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지적한 점을 주목했다. ad0824@ekn.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조교수가 연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적 목적으로 휴일에도 연구실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판매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접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조교수는 허위 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현재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G씨는 지난해 2월 14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이모 조교수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G씨에 따르면 예술가인 이 조교수는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이하 포닥)' 자리를 제안했다. 또 당시 한국에 거처가 없던 G씨에게 이 조교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장학금 신청을 권했다. G씨는 2021년 8월 이 조교수가 AI 연구원인 자신과 또 다른 옥스포드대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전 '스테츄 가든'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 후, 이들은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대가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교수는 갑자기 화상 전화로 영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이들은 결국 영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총 1만5765.39파운드(당시 기준 한화 약 2489만원)를 이체했다는 것이 G씨의 주장이다. G씨는 “이 조교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소속 법조 담당자는 “G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종 성범죄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켜 제보와 고발이 이어졌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과거에도 악의적인 증거 편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임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조교수는 “옥스포드대 AI 박사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심지어 예술 전공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의 프로젝트로, 영국에서의 계약서 등 이체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자 모두의 조사를 마쳐 정당한 금원(金源)임을 소명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국에 체류할 당시에 수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G씨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을 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인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종의 사유로 이 조교수의 영국 계좌로의 송금이 안 돼 부득이하게 부인 김 씨 계좌로 입금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실제 업무를 본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씨는 이 조교수가 아내 김 씨 소유의 회사 'ㅇ'사와 관계된 AI 물류 플랫폼 기업 'F'사의 컨설팅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는 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연구실 학생들에게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전가하고, 이들을 개인 작품 제작에 동원해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주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수연구원 신분인 G씨의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원 연구원 6개월, 이후 6개월은 연수연구원 등 총 1년 간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G씨는 “우리는 이 조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휴일에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논문 작업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교수의 작업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당 80시간 가량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씨는 자신을 향한 이 조교수의 서면 협박과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강제 노동의 증거, 부인 김 씨 계좌로의 송금에 관한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취합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공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감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자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법령이나 내규,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G씨는 감사실 신고 10일 후 이 조교수의 연구실에서 해고됐다고도 했다. G씨는 “대학은 철저히 이 조교수 편만 들었고, 그와 적극 협력해 연구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대상이 됐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당일 작업 증거로 반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교수는 “신고 10일 후 해고한 적 없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의 계약이 수개월 수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본 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G씨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전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버클리대학교 학부를 나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AI 박사를 받은 미국인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거래라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포닥은 X에 글을 작성하면서 타임 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 조교수가 그를 1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조교수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했다"며 “G씨의 하극상으로 대화가 종료됐다"고 했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도 “그런 거래가 이뤄진 적 없다고, 감사실에서도 해당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체 경위와 내역을 모두 공개해 말끔히 종결됐다"고 말했다. 강제 주7일 근무를 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연구하다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을 그가 노동 착취의 일부로 왜곡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틀 간 29시간 근무는 G씨가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 기간 중 딱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G씨가 학교에 와서 ANKI 카드로 일본어와 한자 공부를 하다 스탑 워치로 본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고에 대해서도 “G씨가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며 “위촉 연구원 계약 종료였는데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무단 일본 여행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중간 부분만 캡처해 맥락을 창조해내 다수 제출한 바 있고, 그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은 인물을 상대함에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조교수의 이전 연구실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가 G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고, 학교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교수는 지난 1월 대전둔산경찰서에 G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까지 거친 끝에 단 한 건의 인권 침해·현행법 위반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무고·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업무 방해 등 7개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래 조사 끝에 G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돼 무혐의로 종결됐고, 자신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자 수사 절차에서 궤변으로 변명하다 기존 주장이 기각되자 급기야 X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G씨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고, 조회수 약 150만, 공유 2500여회, '좋아요'는 7300여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조교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도 여전히 전혀 관계 없는 사실들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 거짓말들에 동요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소명하고, 해당 G씨의 심각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해 사법 당국의 적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온라인의 세계에 숨어 여러 익명과 거짓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조롱해온 그로부터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명예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