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ㆍ군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특례시-인구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례시장들은 내년 1월 중 협약식을 열어 인구감소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시ㆍ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이들 특례시장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난달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특례시장들은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ㆍ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행안부 장관실에 특례시의 5급 간부 교육 TO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사이 특례시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 전개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12117115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121171415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121171439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좌측부터)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sih31@ekn.krclip2023112117004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사업 구간 중 오산시청 지하차도 양방향 4차를 개통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오후 3시 동부대로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 일원에서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축사, 개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와 서부우회도로 오산 구간 공사가 너무 더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경우 2015년 10월 착공됐지만 8년 간 1km 남짓되는 구간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교통정체는 물론, 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민원도 줄곧 이어진 상태였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을 위해 직접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준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지난해 12월 평택 방향 2차로 우선 개통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날 개통식 축사에서 "오산시청 지하차도 공사가 더뎌도 너무 더디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부대로 상습 정체를 늘 마주하면서 지하차도 조속 개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으로 오산시민 및 동부대로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교통수요 급증이 예측되는 만큼 경부선 횡단도로를 포함해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와 오산시는 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도 체결했다"며 "앞으로 세교3 공공택지지구 지정 건을 포함해 사업 추진과정에 오산시민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 공사는 LH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운암교차로에서 갈곶동 오산 경계까지 3.74km를 6~8차로로 확장 및 연속화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평택 고덕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시는 오산시청 지하차도 상부공사는 이달부터 가설방음벽 및 복공판 해체 등의 작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행자 도로 조성, 아스콘 포장 공사, 차선 도색 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는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 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서부우회도로와 함께 오산지역 남북 방향 간선 교통의 흐름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오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경기도 시행)를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2024년 말까지 완료해 동서남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121165133 이권재 오산시장이 21일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오산시 clip20231121165322 사진제공=오산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21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가 이처럼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 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 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 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함께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으며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sih31@ekn.krclip20231121160554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화성시의 미래를 살기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시장은 먼저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12개 철도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애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애를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기들기 위해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3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돼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31121162246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clip20231121162456 사진제공=화성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논의를 나누고 양 도시 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기존 행정구역 편입 중심으로 이뤄졌던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재편’으로 확장하고, 논의 방안으로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도시공학 박사이자 도시 전문가인 이동환 시장은 이날 만남 모두 발언에서 "메가시티는 일회성-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런던-도쿄 등 세계 유수 도시에서 늘어나는 추세로,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라며 "메가시티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이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문제"라며 "단순히 덩치만 커지거나 지자체 입맛에 맞춘 경계 나누기가 되어선 안 되며 시민의 실제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재편 방식으로 이동환 시장은 "인접 지자체를 묶은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처럼 고양과 서울이 서로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상호 대등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서울과 해당 지자체 간 일대일 협상 방식보다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를 포함하는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다자협의회를 통해 녹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양은 서울과 6개 구를 맞닿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도시이며 인구 100만 특례시라는 차별성을 가진 도시"라며 "이동환 시장님의 ‘수도권 재편’이란 접근 관점에 크게 공감하며, 관계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 재편 논의와 함게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수도권 재편과 다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kkjoo0912@ekn.kr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동환 고양특례시장(왼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2024년 본예산을 2조 2278억원 규모로 편성해 20일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6% 증가한 규모다.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남양주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절감에 참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업무추진비-연가보상비-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을 줄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안전망 강화와 같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정운용에 힘썼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시설투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 2024년 본예산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4724억원 △세외수입 1059억원 △지방교부세 2737억원 △조정교부금 1971억원 △국-도비 보조금 8914억원 등이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880억원 증가한 1조 9955억원, 특별회계는 316억원 감소한 2323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교통 분야에 1824억원, 경제-도시 분야에 839억원, 복지-교육 분야에 1조 651억원, 문화-환경 분야에 2326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별내선 및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비 501억원 △도로 개설 사업 72억원 등이 편성됐으며, 경제-도시 분야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7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42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출연금 20억원 등이 편성됐다. 복지-교육 분야에는 △기초연금 3040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33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46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86억원 등이 배정됐으며, 문화-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667억원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21억원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궁집 지하주차장 조성 50억원 등이 편성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74만 시민시장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례 없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2500여명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본예산은 제299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4일 의결-확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1조 1181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836억원 대비 34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1.92% 증가한 9594억원, 특별회계는 11.59% 늘어난 1587억원이다. 내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양주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023년 5615억원에서 2024년 5277억원으로 338억원이 감소했다. 양주시는 국세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가 자주재원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역이익 감소-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자주재원 큰 감소로 인해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주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 부서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전년 대비 21억원 감액 편성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경상비 성격의 출장경비-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했고,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자체 교육훈련 운영 등 예산 역시 60% 이상 삭감-편성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해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보장에 계속해서 힘썼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도로 사업 등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안전 분야에 751억원, 복지-교육 분야에 4696억원, 문화관광-환경 분야에 1452억원, 보건-농업 등 분야에 608억원, 기업-교통-지역개발 등에 154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23억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11억원 △산북 도시재생사업 23억원 등이 편성됐다. 복지-교육-환경 분야에는 △기초연금 1160억원 △생계급여 425억원 △영유아 보육료 253억원 △아동수당 178억원 △학교급식 지원 95억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19억원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5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9억원 등이 있다.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삭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전쟁 등 향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양주시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와 협력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예산 조정에 협조한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농가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 피해를 막고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양주시한우연구회’는 농가작업 안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한우 사육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농가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한우연구회는 안전 장비 및 보조기구를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한 안전장비는 농가작업 단계에 따라 필요한 품목들로 구성됐다. 사료 및 건초 급여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농용동력운반차 14대와 호흡기와 피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진마스크, 보호복, 안전장화, 안전화 등 보조기구 13종이다. 이장연 양주시한우회장은 "이번 사업으로 관행적인 농가작업 환경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분석하고 정확한 위험요소를 파악해 작업 안전성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작업 단계에 따라 보조기구와 안전장비를 사용하며 농가작업 재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1일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장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을 저해하는 불안전한 작업 및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현장 양주시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현장 양주시 농작업 맞춤형 안전관리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12월1일부터 광역노선인 3006번을 기존 13대에서 16대로 3대 증차한다. 3006번 버스는 포천시 경복대부터 서울 잠실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다. 이용객이 많아 출퇴근 등 특정 시간대에는 제시간에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광역교통 보완대책 일환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해당 노선 증차를 수시로 건의, 3대를 증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증차된 3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기존 15분~25분이던 배차 시간대를 10분으로 줄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1일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의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광역버스 3006번 포천시 광역버스 3006번. 사진제공=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