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성조 양주시 팀장(시설6급)이 대한민국 최고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는 ‘제13회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됐다. 양주시 공무원이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행정 달인은 올해 4월부터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 3차 발표 및 면접 심사와 개인 실적심사 등 엄격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최종 8명을 선발했다. 지방행정 달인은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전문성, 열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최고 공무원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개인에게는 최고 영예 호칭과 달인 인증패가 수여되고 달인이 속한 지자체에는 달인 배출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최성조 팀장은 2016년 8월부터 4년간 수도업무를 보면서 전국 최초 택지지구 수도관로 통수전 CCTV 촬영과 정수기형 음수기 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단지 기업들 숙원이자 10년간 지체됐던 공업용수 사용협약 체결(전국 최초 의무사용량 30% 완화)과 검준산업단지 등에 임시 공업용수 확보 공급해 기업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협약 변경 및 양주시 통합가압장 위탁협약 변경(15년만에 가압장 등 수도시설 회수) 등을 통해 약 1000억원 예산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6월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최성조 팀장은 양주시 지역개발에 이바지한 공적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마침내 지방행정 달인 반열에 올랐다. 최성조 팀장은 "이번 수상을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지방행정 달인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최성조 양주시 팀장 최성조 양주시 팀장. 사진제공=양주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일 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윤행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 일동면 이장협의회장, 일동면 주민자치회장, 일동면 사직1리 이장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석하고 용역을 맡은 (주)지식산업연구원 주재철 연구원이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만장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 일동면 공설묘지를 변화된 장사문화를 반영해 포천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천시는 △현황분석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시민의견 조사 및 사례 연구 △공설묘지 재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분석 △조성 이후 기대효과 등 결과를 얻었다. 이날 주재철 연구원은 "착수보고회,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공설묘지를 휴식-문화-장사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구상했으며, 장사시설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윤행 복지환경국장은 "만장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공설묘지들을 공모사업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 순차적으로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포천시 20일 일동면 공설묘지 추모공원 조성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제공=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카드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kkjoo0912@ekn.kr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진제공=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는 4년간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리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안양지식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자금을 들여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게다가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 취소한 뒤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런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기업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은 "5년 연속 수상이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 중심도시가 될 수 있던 배경에는 안양시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 벽에 부딪혀 생사위기를 겪는 기업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 운영, 실증특례 지원 등 전방위로 기업을 돕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혁신 공모전,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17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생태계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CJ라이브시티 정영권 사업개발본부장, 김기남 전략지원팀장 등 사업담당자와 연구용역사 연구원, 미래산업과, 건축정책과 등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조성 및 주변 인프라 시설 구축 등과 관련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홍열 산업생태계연구회장은 "알고 보면 CJ라이브시티는 고양특례시 미래 판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고양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물론 해당 사업이 CJ와 경기도와의 계약관계이지만 CJ라이브시티가 성공하면 고양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고양시 명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팀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CJ라이브시티가 K-콘텐츠 글로벌 명소가 되어 우리 시의 문화산업생태계 자족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임홍열 의원이 회장, 박현우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중돈-신인선-권용재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CJ라이브시티 간담회 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17일 CJ라이브시티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2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공간에 상상력을 더하라!(도심 저이용 공간시설 활용 방안)’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서울장미축제 등 다수 축제를 총감독한 문화기획자 류재현 감독을 초청해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공간 활용 연구에 관심 있는 시의원, 고양특례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류재현 감독은 "성공적인 재생공간사업 핵심은 공간재생을 넘어 상생 시너지가 생기는 공간, 사람이 찾아가는 365일 운영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공간 운영이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수익창출을 우선해 공간을 자산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수 공간활용연구회장은 "오늘 특강은 공간 활용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유휴공간이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마을자산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안을 지속 연구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공간에 상상력을’ 특강 고양특례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20일 ‘공간에 상상력을 더하라’ 특강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0일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이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급증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하며, 체포-감금-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신고한 뒤 스토킹이나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천승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특례시 고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작년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 건수 중 2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두 배 가량(594건) 급증했다. 천승아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총 6곳 중 2곳만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된 피해 건수가 1000건인데 비해 고양시에선 단 11건에 대한 사례 및 지원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기에 상담 받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시민인식 개선,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확대,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kjoo0912@ekn.kr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20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담당 실-국-과장 및 담당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는 특례시 권한 확보 및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총선 이후 변화될 국회 상황에 따라 4개 특례시장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에 속도를 내자고 다짐했다. 이동환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대표회장으로서 "앞으로 특례시 규모는 점점 팽창할 것이다. 막대한 행정수요가 예상되니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론한 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장들의 긴밀한 협력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21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내년 3월8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3월 2023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올해 초 홍정민 국회의원(고양병)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식사동 학교신설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월 △총사업비 300억 미만 △학교 통폐합 후 신설 △공공기관 재원으로 신설 △학교복합화 시설 등 4가지 경우에 학교신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고양시에서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 설명자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특화방안’을 언급하고 있고, 그 예시로 해당 용역과 과밀학급 해소 간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법정 용역도 아니고 통상적인 용역도 아닌 관계로 많은 시의원들로부터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식사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복합화 시설’에 관한 내용을 연구용역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권용재 의원은 21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상임위에 중간보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예산 통과과정에서 제시된 "식사동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이 해당 연구용역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다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권용재 의원이 내년 3월8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중간보고를 요구하자, 김명진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고양시의회는 내년 3월8일 이전까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권용재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신설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고, 하남시청도 과밀학급 해소를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가칭)청아고등학교’ 신설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연구용역 내용에 학교복합화 시설 설치 방안뿐만 아니라 고양시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사례를 연구해 달라"고 덧붙였다.kkjoo0912@ekn.kr권용재 고양시의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 권용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질의. 사진제공=권용재 시의원 공공건축물 예산 설명자료 공공건축물 예산 설명자료. 사진제공=권용재 시의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덕양구 관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문재호 의원은 박영섭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고양시지회장이 "월남전 참전 기념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3천여 회원 숙원사업이니, 고양시도 하루빨리 기념비를 건립해 참배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문재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수행한 ‘보훈 의미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념비를 포함한 보훈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보훈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현충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기념비 건립 현황과 올해 착공된 사례를 제시하며 고양시에 기념비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군 6.25참전 기념비’가 있는 관산동 일원 시유지에 월남전 참전 기념비를 조성하면 재정 부담 없이 건립이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조성하고 고양특례시가 국가유공자 권익 보호와 예우를 다하고 보훈가족 명예와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요청했다.kkjoo0912@ekn.kr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2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문재호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