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10개 노선을, 13일부터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을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517대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일 운행을 개시한 10개 노선은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6011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 등이다. 13일 운행을 개시하는 2개 노선은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0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둥이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 노선 12개를 비롯해 18개를 선정했다. 나머지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노선은 차량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후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운행개시가 도민의 출퇴근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복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수면 관련 산업체인 ㈜엘엠티코리아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및 채용설명회를 10월25일 실시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경복대 임상병리학과 재학생 60명과 김대진 교수가 참석했으며, 마동수 엘엠티코리아 이사가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엘엠티코리아 본사에서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맺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압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실습처 제공, 졸업 후 우선채용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엘엠티코리아는 2018년 설립된 수면 관련 전문업체로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수면업체인 로벤스타인과 손잡고 수면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면시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회사로 현재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강소기업이다. 마동수 이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예비임상병리사에게 국내 수면 분야에서 임상병리사 역할과 앞으로 수면시장 확대에 따른 취업수요에 대해 설명했다"며 "참석한 학생들이 국가고시 면허증을 취득 후 경복대의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엘엠티코리아 미래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진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수면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엘엠티코리아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및 채용설명회를 통해 경복대 예비임상병리사 및 졸업생에게 수면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복대 임상병리학과는 2013년 개설 이후 총 8회(2015년~2022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서 6회에 걸쳐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2022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에는 전국 수석도 배출해냈다. 한편 ESG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2년 6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 및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복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 개통으로 재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2023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1위,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 교육부 링크3.0 사업 선정, 5년 연속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KBU ChatGPT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로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됐다.kkjoo0912@ekn.kr경복대 임상병리과-엘엠티코리아 10월25일 채용설명회 현장 경복대 임상병리과-엘엠티코리아 10월25일 채용설명회 현장. 사진제공=경복대 경복대 임상병리과-엘엠티코리아 10월25일 채용설명회 현장 경복대 임상병리과-엘엠티코리아 10월25일 채용설명회 현장. 사진제공=경복대

경기 용인특례시가 1일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하며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1083026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농협은 10월27일 동두천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정정담회를 열고 동두천농업 현주소를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동두천농협의 주요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민 어려움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시의원들과 동두천농협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쌀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등 농업현장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특히 농촌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에 대한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농정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준 목현균 조합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지역 농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계속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자"며 동두천농업인에 대한 동두천시 지원에 관심과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kkjoo0912@ekn.kr동두천시의회-동두천농협 10월27일 농정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동두천농협 10월27일 농정정담회 개최.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경기 용인특례시가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에선 지난달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36곳,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 직전 계획은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1081311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방지 및 유입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 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14일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천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는 임산부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특수상황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산모들이 보건소 등 동두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동두천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kkjoo0912@ekn.kr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주기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통보받은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동두천시는 78.5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79.27점) 대비 0.97% 하락한 수치이며, 기초지자체 152개 중 143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인구감소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은 시민이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지촌의 오명을 벗어나 근대문화유산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문화 콘텐츠는 반복적이고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가 없는 단체 수혜 성격의 반복적인 행사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공급형 행사 위주는 저조한 시민 참여율로 이어져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문화정책 방향성과 철학 부재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동두천은 달라져야 합니다. 높아진 시민문화 눈높이에 맞춰 청년문화, 지역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자 활약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특화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락 페스티벌,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 현재 동두천시 문화특화사업을 전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전문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관광문화 전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관광문화정책을 설계하여 창조문화도시 또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문화정책 사업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동두천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 전략과 필요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입니다. 문화관광 전문 인력이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유치와 동두천시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제안합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재정된 이후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급변하며 확장하는 문화예술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기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 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고,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두천시 미래 경쟁력을 키워갑시다. 동두천 문화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타 지역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8,381대에서 2022년 40,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방안 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셔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kkjoo0912@ekn.kr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0월31일부터 11월1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0월31일 제1차 본회의는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 및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집행부에 각각 제안했다. 의원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집행부 부서별로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11월10일 제9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kkjoo0912@ekn.kr동두천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동두천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약병(봉지) 폐기물 분리수거용 봉투 5600장을 제작해 10월4일부터 각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농약은 농작물 병해충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일반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어 사용 후 처리가 무척 번거롭다. 특히 농약 사용 후 빈 농약병, 농약봉지를 농가에서 종이박스류, 비닐류, 각종 기타 용기류로 보관하고 있어 농가 건강에 유해하며 수거할 경우 잔류농약을 흘리거나, 작업자에 묻는 등 오염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3년 부서별 혁신 브랜드 과제 공모전에 채택된 농약병과 농약봉지 분리수거용 봉투를 전국 최초로 만들아 농업인에게 무상 보급했다. 농약봉지 수거용 봉투는 ‘붉은색’, 농약병 수거용 봉투는 ‘노란색’으로 구분해 병과 봉지를 손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수거한 봉투는 5월, 11월 읍면동에 안전하게 배출하면 된다. 곽인구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1일 "기존 농약사용 후 농약병, 봉지를 따로 보관할 방법이 없어, 일부 농가의 불법소각, 일반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 및 작업자 건강 유해 우려를 해결할 방법으로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과 환경보호 및 농약수거 작업자 보호를 위한 농약 폐기물 분리수거용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 농약병-농약봉지 분리수거용 봉투 양주시 농약병-농약봉지 분리수거용 봉투. 사진제공=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