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은평구-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원활한 진행을 주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을 요청했으며,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 성과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고양시 차원에서 특별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및 회계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다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선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한 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 실효성 부족과 치유체험 교육농장 불법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선 펜스 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과정에서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고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 참여와 의견이 시정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 뜻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며 “대국민담화가 있다면 오직 사퇴담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공개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은 민주헌법을 짓밟은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헌법을 짓밟은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탄핵 동참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 보수정당도 이렇지는 않다“며 "쿠데타의 부역자가 될지 또는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주장했었다.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교육 네트워크인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에서 주관하는 '2024년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정책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됐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RCE 어워드는 매년 UN대학이 전 세계 RCE 도시 180개 중 아이디어, 운영의 질,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 도시를 선정한다. 올해 광명시는 '탄소중립교육과 시민실천' 프로젝트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작년 '광명자치대학'으로 수상한 이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데 필수요건이 시민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차세대 기후 리더 양성 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며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탄소중립 교육으로 △광명형 넷제로 에너지카페 △광명BEE에너지학교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찾아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넷제로 에너지카페는 시민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공간으로, 현재 17개 넷제로 카페 내에는 태양광 패널, 손발전선풍기, 발전 자전거 등이 전시돼 재생에너지 체험과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광명BEE에너지학교를 운영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후에너지 강사를 양성하고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며,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해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도 지원하고 있다.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명시는 △1.5℃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등 시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1.5℃ 기후의병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된 시민주도형 운동으로, 지난 3일 기준 1만886명의 시민이 실생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경제와 연계한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을 운영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도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시민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광명사랑화폐로 전환해주며 탄소중립 생활을 장려하는 제도다. 실천 건수 47만4862회, 온실가스 감축량 2만8844kg을 기록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 극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탄소중립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CE는 UN대학이 인증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거점도시로, 세계에서 180개 도시가 인증 받았다. 광명시는 2022년 1월 국내 7번째로 RCE 인증을 획득했고 경기도에선 광명시가 유일하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글로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 규모(2조 920억 달러)는 반도체시장(595억 달러) 약 3.5배로 글로벌 3대 산업(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총합과 맞먹는다. 고양시는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LIH-G)를 설치하고 인재를 적극 양성해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4일 “고양은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국립암센터 등 대형 종합병원, 킨텍스를 활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LIH-G가 국내 바이오 기업-기관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경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IH) 한국 분원인 룩셈부르크 고양보건연구소가 고양성사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내 개소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AI와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의료기기, 정밀의료뿐 아니라 바이오뱅크에 있어 유럽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다. 고양시는 작년부터 LIH와 상호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고양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비전을 공유해왔고 올해 두 차례 협약을 체결하며 LIH-G를 설치하기로 했다. LIH-G는 경기도내 유치한 첫 해외 공공기관이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설치하기로 했지만 고양시는 시기를 앞당겨 지난달 준공한 성사혁신지구에 우선 조성키로 했다. 성사혁신지구는 지하3층에서 지상25층, 연면적 9만9837㎡의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공동주택과 업무 및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성사혁신지구 내 전용면적 약 180㎡로 들어서 국립암센터 등 대형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공동 활용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LIH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룩셈부르크 고등교육연구부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LIH-G가 설치되면 국제 공동연구 거점센터로서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첨단 연구인력이 유입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초연구 및 개발, 임상실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지원 가능한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다. 작년 고양시는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바이오 업무 전담을 위한 전략산업팀을 신설하고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연구원은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전략, 실행계획 등을 담은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12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장기재생 선도 기업 로킷헬스케어와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항체 전문기업 인제니아 테라퓨틱스(INGENIA Therapeutics)와 투자의향서를 맺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조성 중인 대화, 장항, 법곳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이 위치한 식사동, 백석동 지역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촉진지구 지정을 발판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관내 종합병원과 협력해 향후 바이오클러스터 내 입주기업과 산-학-연-공공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마련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실무형 인재 육성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시장규모는 2022년 6억 달러에서 연평균 45%씩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7월 소노캄 고양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2024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250여명 바이오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북부 혁신경제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주제로 공론장이 펼쳐졌다. 8월에는 고양시민 중 17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D바이오프린팅 이론-실습 등을 진행하는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했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00만원(도비 50%, 시비 50%)으로 진행됐고 바이오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는 바이오 분야 창업-고용 창출과 관내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 이해도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 힘 시도지사협의회은 4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큰 혼란을 초래 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된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한 것이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끝으로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유정복 시장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소속된 협의체로 지난 7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직후 발족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같은 SNS에 협의회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국정혼란과 국민 불신을 가져온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sih31@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내린 눈은 양평에도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122년 만에 내린 눈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물을 머금은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강타하며 많은 피해를 줬다. 경기도에서 제일 산지가 많은 양평은 강한 습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대했다. 강한 습설이 내려앉은 나무는 그대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전선들을 끊어놨고, 약한 비닐하우스며 축사 지붕을 그대로 내려앉게 만들었다. 27일부터 4일 현재까지 양평군이 확인한 정전가구는 1만272가구에 이른다. 폭설 이후 6일이 지났지만 43가구는 정전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고, 산발적으로 나무가 쓰러져 산간지역 가구들에 정전피해를 안기고 있다. 양평군은 28일 대설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비상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양평지사)으로 접수가 안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지역 신속한 급수를 위해 지원이 시급한 6개 마을에 약 9000병의 '물맑은 양평수(水)'를 긴급 지원하고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진선 군수는 28일부터 정전피해를 입은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며 실시간으로 피해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현장지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 읍면장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복구지역 내 설해 피해목 및 제설작업이 필요하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전진선 군수 특별지시로 읍면에서 정전복구를 위해 지원한 장비대여료는 1억5000만원, 일시복귀가 지연된 가구에 숙박 등을 지원한 가구는 210세대 3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4일 “지금부터는 주민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라며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2일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시정연설에서 김성제 시장은 “2024년은 시민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된 한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선정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GTX-C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문화예술회관 착공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 등을 거론했다. 또한 “2025년 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원이 증액된 553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급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의왕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자족도시로 기반을 갖추고,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왕역에는 GTX-C 및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설립 중인 '내손중-고등학교'와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손동 '의왕미래교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백운호수공원은 수변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내년 초 시민에게 개방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와 연계해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해 의왕시 전역에 맨발걷기길 총 22곳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곳도 새롭게 신설한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왕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들께서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을 발표했다. 연제창 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과정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특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가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특위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며, 집행부에는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두문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지난 8월,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舊 6군단(이하 '6군단') 부지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음. 우리 시 중심을 국가안보에 저당잡힌 지난날의 아픔도 치유될 날이 머지않았음. 내년 상반기,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로 6군단 부지반환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임.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 낸 호기(好機)를 바탕으로 6군단 부지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6군단이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리 특별위원회는 기부대양여 등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포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임.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일은 적극 지원하겠음.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임. '고도제한 완화가 곧 사업성'이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대규모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함. 지난 5월,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김현규 의원 등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3인은 별도 연구단체(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를 조직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했음. 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또는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포천비행장 이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지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면과제인 6군단 부지개발의 성공을 위해 군(軍)에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포천시와 군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 군 입장에서 최적의 작전수행능력 확보와 現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민‧군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운명 공동체임. 무엇보다 각종 규제 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군이 진정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하지 못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임. 얼마 전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우리 시 요구에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음.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再次) 촉구함. '군 협의'는 당연하고, 투자유인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향후 6군단 부지 개발허가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결코 주저하지 않겠음. 집행부도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2024. 12. 3.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는 전체 면적 중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 해제가 아니라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 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향후 남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완화 노력 결실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법구폐생(法久弊生)'이란 말로 오래된 법의 폐단을 경고하셨다"며 “오랜 세월 시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일 “'롤드컵'을 아시나요?"라면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인 인천출신의 세계적인 e-스포츠 최우제 선수가 바로 이 롤드컵의 우승자"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최우제 선수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최우제 선수는 Zeus라는 활동명을 갖고 있고 2023·2024 LOL 월드 챔피언쉴 우승, 2023년 결승전 MVP 선수로 선정되었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며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는 e-스포츠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천인"이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시에서도 최우제 선수를 '2024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하려 했는데 시상식날 입대를 한다고 해 특별히 시청으로 초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영화·음악·문화산업 규모를 몇 배를 뛰어넘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거대한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인천이 e-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신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제우스 선수 군대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스포츠를 대표하는 세계의 대통령으로 남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