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카드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kkjoo0912@ekn.kr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카드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진제공=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일 윤석열정부 세수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 안 맞는 예측 모델을 고치지 않은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애꿎은 지방정부가 감당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자 안양 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 했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외부 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에 게을렀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원을 불교부함을 통보했다. 심지어 관가에서는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미래를 위한 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채권 발행을 권유하고 독려한단 말도 들린다. 정부는 법을 어겼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 지방정부에 세입 결손 피해를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과 원칙대로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 하나,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라. 하나,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 변경하라.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kkjoo0912@ekn.kr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부 세수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일 정부 세수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11월20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정질문 실시 등 32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김덕현 연천군수 군정 연설 및 부서별 군정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한 민선8기 연천군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 군정질문도 예정돼 있다. 제1차 본회의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등 조례안 7건, 보고의 건 3건 등 10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연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연천 실정에 맞는 종합적-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인구감소를 막고, 역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주변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온정을 나눠, 단 한명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며, 집행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81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세부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연천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연천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지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에 관내 9개사를 파견해 총 128건의 수출 상담과 8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물류 및 파이낸싱의 허브로서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2억 2000만명의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과 같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유압 브레이커, 무선호출시스템, 송풍기 등 산업재를 생산하는 업체 9개사가 참여해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와 기업 방문 상담의 병행을 통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박유석 ㈜엘루오 대표는 "수출상담회에서 상담을 진행한 바이어의 회사를 방문해 수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적극적인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향후 아프리카 시장의 수출계약을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배 시 기업지원과장은 "관내 업체들이 직접 방문해 수출상담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주관해 참가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고 왕복항공료 50%, 통역, 기업방문, 차량임차, 간담회 등을 지원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참가업체와 진성 바이어의 1:1 상담을 주선했다. sih31@ekn.krclip20231120223938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여주시가 20일 우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포항시와 영덕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비롯된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우수 시책을 견학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번 벤치마킹을 추진했으며 시 인구정책 실무추진 TF 반원 12명이 참가했다. 첫날 일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신소라 강사가 진행하는 인구정책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작됐다.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의는 인구변화의 원인과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및 해외, 타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후 포항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공부문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와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연계한 ‘아이행복도우미’사업 및 ‘엄마참손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영덕에 위치한 뚜벅이 마을을 방문했으며 영덕 뚜벅이 마을은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 마을로 지정됐으며 청년이 주도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영덕을 ‘트레킹의 성지’로 만들고 트레킹 경험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더 나아가 청년이 정착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벤치마킹에 참가한 TF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우수한 인구정책을 견학해보니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절실히 느껴졌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개발·도입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반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팀장을 반원으로 4개반 15명의 "인구정책 실무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120224735 인구정책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제공=여주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 2420억원보다 517억원(2.3%)이 증가한 2조 2937억원을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원(1.79%) 늘고 특별회계는 3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원(5.5%)이 증가했다. 시는 내년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일자리 사업 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554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520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882억원 감소된 규모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778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8811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 833억원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격 추진과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전년 9998억원 대비 835억원(8.3%)이 증가한 규모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8107억원(41.3%) △환경 1762억원(9%) △교통 및 물류 1722억원(8.8%) △농림해양수산 1471억원(7.5%) △문화 및 관광 1116억원(5.7%) △일반공공행정 945억원(4.8%) △국토 및 지역개발 886억원(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3억원(2.1%) △보건 339억원(1.7%) △공공질서 및 안전 335억원(1.7%) △교육 267억원(1.3%) 순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120223617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20일 국토교통부가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이날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000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허가구역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내천리, 마두리, 사리, 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야막리, 청호리, 하북리 일대 4.11㎢로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 공급 발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평택시 서탄면과 진위면 일부 지역의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지정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시, 평택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2022374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 사진제공=평택시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0일,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연설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안성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어르신 무상교통, 광역버스 노선 확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안성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시민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38억원으로 2023년도 1조 1590억원과 비교해 1.28%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9965억원, 특별회계 1773억원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안정적 삶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역점시책으로는 △도시의 지속성 담보와 성장 잠재력 확충, △시민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강화, △삶 속에 문화가 있는 도시 조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망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및 도시공사 출범, △시민 편의 인프라 확충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 행정조직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공공 분야 676억원, △교육 분야 43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61억원, △환경 분야 516억원, △사회복지 분야 3740억원, △보건 분야 14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1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8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3억원 등이다. 김 시장은 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 등 긴축재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했다"며 "시의회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안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도시의 존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혁신’에 있다"며 "꾸준히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우공이산과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내달 15일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120224232 김보라 안성시장이 20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수원시의회에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 시정연설을 하고 "시민의 삶에 여와 야가 없듯이 진영논리와 정치적 잣대를 거둬내자"며 "더 나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 권한 확보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필두로 명실상부한 ‘정책 협치 기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자"며 "‘함께하는 정책연구회’에서 미래 수원의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에게 오롯이 이익이 되는 협치로 직진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받는 지방소득세,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움츠러든 재산세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위기가 예상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기 위해 수원시는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효율성 극대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74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7729억원으로 올해보다 252억원 늘었지만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3012억원으로 231억원 줄었다. 이 시장은 2024년 수원시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 △취약계층이 더 취약한 위기의 시대, 더 두터운 복지 실행 △수원을 세계 속 문화 수도로 조성 △수원을 ‘모두를 위한 1분 도시’로 조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시를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가꿔나가겠다"며 "늘 시민 편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clip20231120223350 이재준 수원시장이 20일 수원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0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발전, 사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살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을 세웠으며 이후 지난 4월 정부가 청정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중심의 에너지믹스를 반영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추진 분야별로 실질적인 감축이행을 위해 이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래준비특별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관·산·학 탄소중립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군·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및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담당 실·국장이 참여해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미래준비특별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자문해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의 탄소중립 전략(로드맵)은 ‘2045 탄소중립 실현,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4대 정책방향, 15대 과제를 설정하고, 7개 부문(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154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겨있다. 7개 부분의 탄소중립 전략 중 우선,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및 화석연료의 무탄소 연료 전환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한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친환경 연료 전환,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도입을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 리모델링를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교통)부문은 수소버스, 전기차 등 무공해 수송 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폐기물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업사이클링 확대, 일회용품 규제, 바이오(BIO)가스 생산, 탄소포립 활용(CCUS)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계획하고 있다. △흡수원으로는 도시 숲 조성과 도시텃밭 확대, 바다 숲 조성과 전국 갯벌의 약 30%를 차지하는 인천 갯벌을 보전해 온실가스 흡수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산불,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이 심각한 만큼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민, 학계, 기업, 공공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고,전 세계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초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도시로 지난해에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sih31@ekn.krclip20231120222216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120222330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