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이번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도내에서 17개 시군과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1143531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법인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211143712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11월 식량작물 종자전염 바이러스(콩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권명희 교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이영규 박사, 경북대학교 이수헌 교수, 국립식량과학원 윤영남 박사와 함께 항체기반 식량작물 종자전염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제작기술 개발을 골자로 하는 ‘식량작물 종자전염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시험관내 미니항체 발현 및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3년 간 총 5억원(국비)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서 연구팀은 Spy-Tag를 활용해 단백질 정제과정 없이 항체 선별이 가능한 식물바이러스 외피단백질 스크리닝법’ 개발을 비롯해 콩, 팥 바이러스 3종(SMV, SYMMV, SYCMV)에 대한 외피단백질 발현 및 정제에 성공했다. 이어 올해 11월, 콩 바이러스 2종(SMV, SYMMV) 진단을 위한 항체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콩모자이크 바이러스병(SMV) 1종의 바이러스 조기진단과 관련해 연간 약 1,840억 절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효율적인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진단기법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신규 바이러스 진단과정 간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새로운 항체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진단제품 개발을 통해 진단용 항체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 및 국내 진단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1132719 사진제공=경과원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여주시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EBS 1층 스페이스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숨은고수 열전대회 시상식에서 평생학습센터 교육 강사가 숨은고수 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등에서 활동하는 학습동아리와 숨은고수를 찾아 사기진작 및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EBS가 후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경미 강사는 민화작가이면서 민화교육 전문가로 여주시평생학습센터 ‘민화로 그리는 남한강 여행기’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흙과 물과 민물고기를 소재로 해 여주만의 특화된 주제를 담아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을 살리는 숨은고수로 평가됐다. 또 장려상을 수상한 이정효 강사는 오카리나교육 전문가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층에게 교육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공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는 여주시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공모대전과,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11114203 ‘2023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학습동아리&숨은고수 열전대회’ 시상식 모습 사진제공=여주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11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송현시장에서 ‘어르신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PA는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송현시장 상인회와 함께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행사 참여자 1인당 5만 원씩 총 500만원의 장보기 비용을 지원했다.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가 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행사 참여자를 추천했으며, 송현시장 상인회는 행사 장소 제공 및 전반적인 진행을 맡았다. 신재완 IPA ESG경영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 지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저소득 가정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sih31@ekn.krclip20231211113735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 진행에 앞서 장보기 나들이 교육 모습 사진제공=IPA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이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인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00원(1350원→1450원), 청소년(13~18세) 60원(950→1010원), 어린이(6~12세) 50원(680원→730원) 인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급감했지만, 최저임금과 유가 상승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이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1113507 사진제공=수원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 상임위가 집행부인 용인시의 내년 민생 예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가운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확실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시의회 의정담당관 예산은 47억 798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 대비 3억 442만원이 증가했다. 용인시는 내년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0%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되레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는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64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프롬프터 구축 1600만 원, 의원실 재배치 이사비 1700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교섭단체) 2131만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의장 등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 없이 올해와 같이 편성했으며 물의를 빚었던 의원 국외여비도 올해와 동일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에 시의회는 용인시의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고 여기에 산하단체 출연금까지 줄여 운영 마비 상태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분야 예산 56억 3134만원을 비롯해 긴축 재정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42건, 121억원을 삭감했다. 또 용인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무조건 20%씩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함께 내년 6월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게 됐다. 내년 초까지 주요 공연의 콘텐츠 조율을 마쳐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대로라면 추경예산으로 보완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해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서는 아예 모든 예산을 삭감해 매년 해오던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예산심의는 대부분 수적으로 많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민의 힘 소속이어서 더욱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 이모 씨는 "시민을 위한다는 시의회가 오히려 민생 예산을 뭉텅 잘라낸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의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불신했다. sih31@ekn.krclip20231211123444 용인시의회 전경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3338명을 공개모집한다. 내년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4개 유형 38개 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 유형별로 공익형 2200명, 사회서비스형 850명, 시장형 250명, 취업알선형 38명 등 2023년 대비 708명이 늘어난 333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시장형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활동비를 각각 2만원, 4만원씩 인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파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파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은빛사랑채 등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어르신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매년 노인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준비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8명 공모 파주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8명 공모.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8명 공모 파주시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8명 공모.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어린이동아-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아동과 여성 권익 증진과 포용적, 능동적 복지정책을 통해 파주형 돌봄 체계 확대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보육친화도시-교육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민간보육 서비스 수준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2023년 성인지 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작년에는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파주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을 비롯해 △가족친화형 어린이 체험시설인 파주놀이구름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초등학교 주변 차량 정차대 등 아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했다. 아울러 휴일-야간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아동의 심신건강을 챙기며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변화와 상생의 행복도시 파주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파주시 2023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파주시 2023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파주시 2023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정책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사진제공=파주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일 자유학기제와 미래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자유학기 운영 우수사례를 함께 나누는 ‘자유학기 콘서트 온(ON)’을 개최하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경기교사온TV(중등)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도내 모든 중학교는 기존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중학교(예비 중1 포함)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했다. 행사는 총 2부로 운영한다. 1부는 ‘자유학기제, 미래교육을 잇다!’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의 강연을 준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래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2부는‘중학교 교육과정 이야기’와 ‘우수사례 나눔’으로 구성했다. 중학교 교육과정 이야기에서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의 변화의 방향 △미래교육과정의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나눔에서는 △자유학기 운영 교수학습 개선 △자유학기 활동 내실화 △자유학기 연계 교육 활동 방안 등 학교별 우수 운영사례를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이번 나눔의 자리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 2024년 중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까지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안내 전반이 포함된 ‘2024학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중학교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 운영 우수사례를 경기교육모아 사이트에 탑재하는 등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일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211112927 ‘자유학기 콘서트 온(ON)’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3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사업 대상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19개교 중 △단설유치원 1교 △초등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총 6개교이며 사업 금액은 1257억원이다. 이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수성고 △성남제일초·의정부중앙초 △인창초·인창유·율길초 등 총 3건으로 나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고시 이후 2024년부터 민간투자 사업자 평가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별 사업설명회와 고시 이후 추진 일정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귀태 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학교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미래형 스마트 학교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1095143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