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균형발전 자족도시 포천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올해 추진한다. 이는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 중심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채용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포천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일자리채용박람회, 생생출동 일자리 상담차량, 청년-예비청년 취업역량 강화 전문교육,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등이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포천시 일자리 시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다. 포천일자리센터는 2010년 개소해 포천시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및 행정복지센터(소흘읍-가산면-신북면-일동면-영북면), 포천고용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인 기업 및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인-구직 등록, 취업 상담 및 알선 연계,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생생출동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 청년취업지원 등 취업 성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에는 구인-구직 등록 7443건, 취업알선 2만4766건, 취업 2101명이란 실적을 달성했다.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포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린 일자리박람회에는 구인 기업 30개 및 구직자 380여명이 참가했으며, 맞춤형 취업정보 및 상담, 이력서 작성, 현장면접, 구직자 체험 이벤트 등 일자리 축제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4월에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취업연계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천시민 누구나 일자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포천시는 생생출동 일자리 상담차량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언제 어디서든 취업을 희망하는 포천시민에게 일자리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자리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생생출동 일자리 상담차량을 통해 일자리 정보 파악은 물론 구인-구직 등록, 현장 알선도 가능하다. 포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예비청년의 취업 성공을 위해 포천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첨삭, 모의면접 진행 등 청년 구직자 특성을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예비청년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로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특강도 실시한다. 또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해 포천청년의 전문적인 진로 및 취업 상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역 거버넌스 형성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관내 청년 취업률 및 고용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회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정부의 노동권익 역주행, 경기도는 제대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노동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및 임원단과의 만남에서 노동계 현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중대 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 예방,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강화에 뜻을 모았다"며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호 협력,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어제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들기' 협약을 했다"며 “경기도는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높이는 길을 제대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sih31@ekn.kr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천시는 19일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틈새 돌봄 서비스 지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칭) 는 경기도 최초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중점적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틈새 돌봄을 지원한다. 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0세~12세) 아이를 둔 이천시 주소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밤에도 안전하게 돌봐 주는 경험 많고 따듯한 전문 보육교사가 상시 대기중이며, 이용료는 시간당 1천원으로 직접 방문 및 전화예약 신청 가능하다. 추후 4월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온라인으로도 예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천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은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의용소방대원을 격려·응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대원들의 굳은 용기와 희망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이웃과 지역의 안전과 봉사에 헌신해오신 대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대원들의 구슬땀은 우리들에게 의지뿐만 아니라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인천시는 '제 1의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 안전 분야는 제일 먼저이고, 지금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그 길에 3천여 대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 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9일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645km 노선에 20325년까지 4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특히 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는 조치로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반도체 노선 신설을 결정하고 이 노선을 서쪽으로 더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밝혔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이 생활의 여유가 일상에 퍼져가는 철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이번 철도 비전은 △기회의 북부 고속철도 확대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 일반철도 구축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 위한 광역철도 △광역철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GTX 완성 △생활권 내 철도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등이다. 도는 우선 북부 고속철도 확대 방안으로 KTX를 정차역인 고양 행신 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하며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남부에는 반도체선을 신설하기로 하고 용인 처인구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이천 부발을 연결하는 노선이며 여기에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밖에 수도권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천 신림선은 2022년 11월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으로 확정시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층 더 원활해지게 된다. 또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추가 검토 사업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화성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현재 공동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끝으로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주민 생활권 내 철도를 확대하는 12개 노선을 선정했으며 동백신봉선은 '도민청원 3호' 안건으로 접수돼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상태다. 판교오포선은 광주에서 성남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이며 덕정옥정선은 현재 설계 중인 옥정포천선과 연계한 노선으로, 포천에서 GTX-C 노선 덕정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50분 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개막'을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가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고시 전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63만 464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산정가격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63만 4648필지의 산정가격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지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은 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인천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91%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처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더불민주당 하남시 갑-을 지역 본선 진출 후보들이 결정됐습니다. 시민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적 약속', 즉 '공약'도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공약은 기록으로 남게 되며, 선출된 순간부터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생깁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제가 하남시장 후보로서 내건 공약 역시 다시금 성찰해 봅니다. 저는 당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공약하자고 선거캠프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미사-위례-감일-원도심 주민대표단 간담회에서,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은 가능한 확답을 지양하고,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 대해 커뮤니티 까페 등 온라인상에선 “김상호는 안하거나 못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당선되려면 못해도 일단 한다고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현행법과 하남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가진 현직 시장인 제 입장에서, 단지 오로지 표만을 얻기 위해 불가능한 내용을 된다고 공약할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는 하남시민은 물론 지역정치, 시민사회,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으려는 한 정치인의 단말마와 다름없습니다. 반면 당시 상대 후보는 명함과 현수막, 심지어 선거공보에까지 △미사 수석대교 재검토 △미사 신설중(가칭 한홀중) 2025년 개교 △미사 9호선 2023년 착공 △원도심 3호선 '신덕풍역' 현대아파트 앞 신설 △위례신사선 본선과 하남 연장선 동시 착공 등을 공약으로 과감하게(?)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이런 공약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덕풍역은 신덕풍역 신설이 아니라 역사 위치 조정으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은 지역갈등 속에 놓여있고, 더 중요한 자체 본선 연결도 기재부와 서울시의 건설비 갈등으로 지역 핵심현안으로 부각됐습니다. 수석대교 재검토는 '관제 동원 데모' 논란 속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도 이제야 비로소 지역 주민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 and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but you can 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고 설파했습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뇌리를 관통해 가슴에 울려 퍼지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치적 올바름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총선 후보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남다릅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 유권자 여러분! 하남 미래 발전과 하남정치 혁신을 원한다면 후보들에게 무조건적인 막무가내 약속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인 약속이 희망고문이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하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첫걸음부터 시민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막가파 요구는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양산하는 토양입니다. 하남시에도 요청합니다. 정당을 떠나, 출마 후보들 공약은 대체로 숙원사업과 민원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안은 앞뒤를 따지기도 전에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공약이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진영을 따지지 말고, 먼저 나서서 사실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가짜 공약'을 지양하고,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시절에, 공약을 만드는 단계에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하남시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선거공보에 실리는 공약은 국민혈세인 세금, 하남시정 우선순위와 행정력 투입,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시민불편에 공감하고, 하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약으로 정치 신뢰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선 우리 하남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하남의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후보님이 지킬 수 있는 진실한 약속의 힘이 공약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용인특례시는 18일 장애아동의 놀이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과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관 접근성이 낮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정을 놀이교사가 주 1회 직접 방문해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공모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아동 1인당 연간 108시간의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에 1억 2715만원을 지원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특례시장 취임 후 장애인과 장애학생, 장애아동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장애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까지 함께 마련해 장애인의 윤택한 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수행기관인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하루 평균 300여명이 방문하는 기관"이라며 “놀이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아동들이 구김살 없이 밝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은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놀이지원 사업을 진행해 장애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기관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고, 지난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한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올해도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지원 사업은 놀이를 통한 성장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장애아동의 권리증진과 함께 놀이교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될 수 있어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고 했다. sih31@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일상생활 속 폐기물을 저감해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년 대비 생활폐기물은 1872톤 감소하고 재활용량이 388톤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김포시민 1인당 분리수거량 5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1인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기 사용이 늘어나자 김포시는 작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배달음식 주문 및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가맹점과 소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얻게 된다. 사업 초기에는 배달특급만을 이용해 다회용기 음식배달을 진행했으나, 더 많은 시민이 다회용기를 접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해 민간배달 어플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장 위생점검을 통해 다회용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김포시는 197개 가맹점을 모집해 3만4421건 배달주문을 다회용기로 진행했고, 김포벚꽃축제 등 관내 축제가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시도해 약 15만5000개 1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8460kg 폐기물과 7013kgCO₂eq의 CO₂, 그리고 270kg 미세먼지를 감량했다. 올해는 기존 다회용기에 다회용컵을 추가해 1회용품 제로 사회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과 소비자 인센티브 및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1년간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24일 종료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포시는 보도자료, SNS, 반상회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와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를 진행하고, 551곳 규제대상 사업장을 방문 점검해 경기도 주관 시-군 그룹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되자 김포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다회용컵 대여-세척-재공급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에선 직원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 1회용품 사용 절감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업들 결과로 김포시는 시-군 종합평가 지표 중 하나인 '주민 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에서 5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주민 1인당 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도 2019년부터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김포시는 건전지 등 폐자원 교환사업 추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극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했다. 아울러 보상 차원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이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참여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김포시는 시민 참여와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사회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17일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재활용 정책 발굴-수립에 집중하겠다. 50만 김포시민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나부터, 지금부터, 보다 나은 환경 미래를 위해 동참하면 우리 후손에게 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포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고양특례시는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등 337억원을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고양시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도비를 추가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1321명(고양시 전체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334명으로 늘어났다. 향후 2025년 19만4887명, 2040년 37만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재정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시설(요양원) 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다.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고양시는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노인복지 예산 중 27%에 해당한다. 특히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10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